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윤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2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제85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종료 후 지급하는 회의수당의 인상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이내의 일정으로 집회하던 자치구의 정기회가 매년 2회로 나누어 정례회의로 개최하도록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신설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새로 제정하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 또는 신설되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조례개정 또는 제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5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2시27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85회강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오늘 1월 28일날 회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의사일정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건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조례안이 아니고 의사일정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요. 아니 조례안에 대해서가 아니고

윤정희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오늘 잡은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활동비 그게 시행령이 통과한게 12월 31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윤정희위원장
아니

박춘호위원
아니, 대답은 저기서 하라고 그러세요. 사무국장님 대답해 주시지요. 언제우리가 여기서 통보를 시행령은 언제 통보 받으셨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전년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은 2000년 1월 12일날 내무부에서 결정된 것을 1월 20일날 우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월 22일날 이 개정을 하겠다는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공고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1월 28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개정한다는 것을 1월 20일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1월 20일날 했는데 우리가 1월달 지급은 55만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며칠날 하셨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1월 20날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월급주는 날하고 같이

박춘호위원
1월 20일날 하셨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고 이게 개정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지급한 상태 아닙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1월 22일날 하고 1주일 있다가 오늘 이제 28일날 하면 1월달이 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면 20일날 지급하지를 않고 28일날 이것을 한 다음에 내일이라도 29일이라도 지급할 수 있었을텐데 그것을 먼저 지급한 이유는 뭐지요?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은 매달 1월 20일날 지방공무원은 매달 20일날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단과 임원단과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서울시 각구 의회 의장단 모임에서 이것은 법에 개정이 됐고 당연히 조례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한다 해 가지고 일단 그 당시에 수당을 지급했는데 하고 나니까 도저히 법 앞뒤로 규정을 맞춰보니까 소급해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달내라도 빨리 의회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어정어정 하다가 시간을 보내서 개인 26명에게 월 20만원하고 하루 하는 회기수당 2만원씩을 우리가 후속 조치가 안돼서 못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하자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소급할 수 없다는 법령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서류를 받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렇게 받았습니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이것과 관련된 96년 몇 월, 며칠날이지, 행자부에서 그 당시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에서 똑떨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 났다는데 경향신문에 난 것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월 25일자 서울신문에 난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의원에게 지급된 것이 뭐 잘못됐다든지 누가 되면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윤정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창수의원외8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이 8인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난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와 관련된 사항을 조정하고 일부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발의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회의수당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회기수당으로 바꾸고 매월 3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조정하며 회기중 1일 5만원씩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7만원으로 조정할뿐만 아니라 의원의 국내여비중 일야당 숙박비를 1만9,500에서 2만2,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상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개정안 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박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1월 24일 의안 제116호로 박창수의원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윤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박창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김희선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회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에 의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정기회가 정례회로 개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에 의거 개정되어 지방자치법제3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4의 제3항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2000년 1월 10일 행정자치부 운영 13130-27호 및 2000년 1월 14일 행정 13130-89호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로 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1월 24일 의안 제117호로 김희선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윤정희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김희선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