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사발령 실과장 인사 맨위로

지난 1월 21일 강원도 환경복지부에서 화천군산림환경과장에 부임된 이용식입니다. 21세기 벽두에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산림환경에 대한 짧은 식견으로 산림환경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양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며칠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역에 풍성한 산림과 청정한 환경을 가지게 된 것은 평소,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고 청정환경을 잘 보전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환경과에 베풀어 주셨던 애정과 격려에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끓임 없는 지도편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00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계획 보고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환경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소관 업무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새로운 사업계획 그리고 위생환경관리 사업소 업무계획과 산림환경분야 총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조성 정장환 담당입니다. 산림관리 백홍열 담당입니다. 환경관리 최민호 담당입니다. 환경미화 이종원 담당입니다. 위생관리사업소 김진국 소장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소 서달수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 기본방향과 목표는 금년에는 주민생활환경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위하여 산림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찾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의 직제는 정원 21명에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산림조성, 산림관리, 환경관리 환경미화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7, 8페이지는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 121㏊와 큰나무조림 1㏊, 자연 녹화사업 1㏊등 총 123㏊에 국도비등 2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산불 피해지 및 주요도로변과 향토수 조림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수는 ’96년도 산불피해지인 간동 오음리, 큰나무는 상서면 노동리 군유림, 지역녹화사업은 화천읍 하리향교 뒤에 산벗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별등의 육림사업 638㏊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120㏊에 국도비등 4억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와 협조하여 사업 유보량을 최대한 확보하여 산지자산을 증식하고 아울러 고용증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소득원 개발사업은 표고재배시설 현대화와 복합산림경영지원, 송이발생환경개선에 국도비등 1억4,200만원으로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낙엽, 관목제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표고재배시설현대화 및 복합산림경영지원은 2000년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임업후계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송이환경 개선은 화천읍 동촌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관조성 및 산림휴양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산벗나무 가로수 거리 조성사업중 환상의 산책로 조성구간 2개소는 군민식수운동으로 추진하고 마을안 주요가로는 벚나무를 구입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과 ’99년도 수해피해를 본 낭천산림욕장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 편익시설물은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사업으로는 산림형질변경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허가 훼손등의 위협사항은 사법조치허가나 대집행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유급감시원 고용과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진화장비를 보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190㏊를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일반병해충 방제활동을 펴 나가고 ’99년도에 실시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 추비 12㏊가 되겠습니다. 하천호수의 수질상태 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는 하천천등 14개 하천과 파로호등 2개호수의 2개지점을 매 2월마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간동면 유촌리등 3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농촌오수처리 시설은 청소 및 방류수 수질검사 및 관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2001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간동면 구만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오수발생량이나 주변여건 등 사전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있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파로호 주변에 동촌리 등 10개 지역을 낚시허용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2001년도에는 춘천호까지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2,196개소이나 이중 수질분야는 2,141개소입니다. 2,141개소 중 분뇨정화조가 1,779개소로 전체 시설소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시설과 축산시설은 연 2회의 정기점검과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장마철 축산폐수 무단방류 지도 단속은 시기별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과 분뇨정화조는 연 2회의 정기점검과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매연 및 배출가스는 400대를 점검토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봄철, 피서철, 추석철등 시기별로 연 3회 실시하고,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청정화천 21의 민간 협의체는 민간, 사회단체, 군부대, 기관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2월달에 구성하여 애향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자연생태체험은 7～8월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간동 간척리 절골을 추가 지정하여 총 9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분야입니다. 재활용자원 수집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상·하반기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과 군부대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가격이 저렴하거나 무상 수거되는 품목은 재활용 자원 수집 장려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의 질소, 인 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99년도에 1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계, 배과, 전기등의 시설공사와 미세협잡물 처리기, 자동계량시설 등을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보강시설에 대한 시험가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파로호 춘천호 상류 2개소에 저장액비조를 시범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에 추진할 새로운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군민기념식수 운동은 3월까지 헌수 희망자를 접수받고 부지정리와 묘목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물헌수는 수종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정한 규격재로 헌수받고 헌수금은 산벗나모, 청단품, 살구나무등의 지정수종중 선택하여 1본당 7만원을 접수받아 4월초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헌수자에 대한 표시적 설치는 비목문화재 부대행사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금이나 현물헌수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밀레니엄 기념조림 및 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밀레니엄기념 조림은 화천읍 향교뒤 약 1㏊에 벗나무,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지역경관 조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계 조형 공원은 하남면 서오지리 국도 5호선 절개지에 연산홍으로 군기 조성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화 꽃길은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3,000㎡에 벌개미취등 10여종의 꽃, 10,000본을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야생임산물에 대한 민간치료법 홍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간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월 10종의 민간치료방법을 반상회보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반회보에 게재된 자료를 회람정리하여 단행본를 발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산림종합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산촌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된 산촌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천읍 동촌1리에 금년부터 3년간 14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소득원개발, 주택개량들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사전설계비로 6,300만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은 금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지 조성사업은 비수구미계곡 등 4개소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대상지역을 조사하고 시설설치 대상지등을 선정한 후 2001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생태탑방로, 자연홍보관,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는 2,301개소의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만, 신고되지 않은 467개소의 정화조를 오수분뇨법 부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양성화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성화 조치계획시 문제가 되는 것은 ’97년 3월 7일 이후 설치된 미 신고시설은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입니다. 한강수계 하류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물 이용자로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받아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를 지원하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화천군 수질개선및주민지원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한강유역 관리청의 예산배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하남면 위라리 매립장에 2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바람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등의 2차 오염 영향의 문제가 있으나, 시설설계 및 시설설치 시 신중을 기하여 2차 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해 나가고 4억원의 사업비로 매립종료된 위라리 매립장을 정비하고 사내 용담리 매립장은 공공근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과수목을 식재하는 등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위생관리사업소에는 연간 7,748㎘의 분뇨를 처리한 바 있으며, 분뇨처리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 1회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정별로 분뇨 성분검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전문기술 요원화 양성을 위하여 질소, 인 처리시설이 보강됨에 따라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신기술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보강사업이 종료되는 7월부터 6개월간 사공업체로부터 시설운영을 기술을 이전받는 한편 우리군과 비슷한 공법으로 운전되고 있는 분뇨처리장을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견학장소로 활용하여 환경보건의식을 고취시키고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민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주민 90명 학생 502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립장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쓰레기 차단막을 설치하여 쓰레기 흩날림을 방지하는 등 주변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침출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PH 자동측정기와 전자현미경을 구입 활용하여 처리시설내의 미생물 생육상태를 관찰해 나가는 등 밝고 깨끗한 처리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로 쓰레기 매립량을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170톤을 목표로 판매수익은 600만원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산림환경과 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47억7,700만원으로 국도비가 28억5, 000만원, 군비는 1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분야를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산림의 가치 증진과 환경보전 목표달성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산림환경과의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산림환경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산림환경과에 업무발전을 위하여 많이 이끌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고명하신 의견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먼저, 1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계획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심는데 산벗나무 가로수 거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주 의아하게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간동면 지역은 가로수를 심은 흔적이 한군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간동면 지역 도로변에 나무를 심는 계획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심은 곳이 없어요. 한군데도... 그래서 너무 지역적인 차별화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낚시터 문제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부정적인 언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신문지상이라든가 낚시터를 여기다 한다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낚시터 제한구역 이렇게 신문상에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낚시터 운영지역이라든지, 낚시가 잘되는 배꽃선정이라든지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양구, 춘천, 다른지역에 다한 후에 화천군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서 매스컴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매스컴에서 다 떠들어 낸 다음에 화천군 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혀 이것은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수질개선 사업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것을 꼭 추진해서 소규모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마을 조성 사업인데요.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참 우리 화천군이 산촌이 많은 지역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업계획서에 앞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산촌기분이 나도록 해서 어느 산촌에 갔을 때 도시의 한 부분을 떼어다가 설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산촌 기분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천읍에 가서 사업보고를 할 때도 말했지만, 이렇게 산촌마을을 지정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야 주민들이 소득이 있는데 문인협회라든지, 특별한 협회와 연계를 해서 연중으로 사람들이 계속와서 글을 쓰고 보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고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것들을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계획에 이런 것들을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마을안 주요 가로수 조성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상서면 다목리 지역은 2년차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지원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역에 가로식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수처리 시설 여건 사업을 화천상수도 상서지역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천읍 신읍리라든가, 상서 신풍리와 노동리, 부촌리, 봉오리 이 지역이 우선 연차적으로 해야만 화천주민이 먹는 상수도 지역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지역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소규모 시설을 했는데, 이 지역에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지 해야 한다면, 근거와 또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소각장 시설에 관해서 지금 화천군에 소규모 소각장이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서에 3개소, 간동에 1개소가 있는데 행정 감사시 보고에 의하면 3개소는 폐기하고 1개소만 운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폐기를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사용료는 계속 내고 있다.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조속히 빨리 폐기를 시켜서 예산적인 낭비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고장만 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시설한 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도청 환경복지국에서 환경정책과에 근무하시고, 특히 환경분야에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계신 우리 이용식 과장님께서 저희 화천군에 부임해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문적인 환경분야를 전공하신 실력을 발휘하셔서 우리 화천군 청정의 고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우리 화천군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림분양에 대해서 제가 업무계획 보고를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안목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으로 계신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우리 산림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전 의원들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바로 산림을 지도하고 산림을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산림과에서 지도나 감독이나 단속, 나가서 예방, 여러가지 철저한 감독실시를 제대로 못했다 그런쪽이 저희가 조사 한 바에 나왔던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예전과 다름이 없습니다만 물론, 조림사업도 전년도에 하던 사업이고 육림 사업이나 국토공원화 사업, 영리계획 작성을 하셔가지고 산림병충해 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새천년 생명의 숲, 평화의 숲 가꾸기 특이한 것은, 군계 밀레니엄 기념공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나 지도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더라,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붕어섬 부분에는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한 부분이 많은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는 쪽이 많이 나오는데,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도 사업에 특이한 부분을 본다면 제가 늘 많은 부분에 질문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주문을 한바와 같이 산벗나무 식재가 상당히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다 하는 쪽에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심는데만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심은 후에는 관리를 나아가고 고사하지 않도록 모든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내역서에 봤을 때는 나무 헌수하는 부분에서 개당 7만원짜리 나무를 심는데, 한그루만 죽었다 하더라도 7만원이 그대로 소멸되는 실정이 되니,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늘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생활 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 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는 각 부서에 이런 내역서가 나왔을 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사내 용담리 매립장 정비에서 과수목 식재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밤나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부분에서 제가 주문드린 것은 이것을 소규모 눈썰매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눈썰매장을 만들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겨울방학동안에 눈썰매를 타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주문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를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에서 위생매립장 방역에 대해서 경운기 동력분무기로 위생매립장을 방역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운기 동력분무기라 하면,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경운기에 분무기를 부착을 시켜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경운기는 경운기대로 구입하고 분무기는 부착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이런 것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지 물론, 위생매립장에 쓰레기들이 많다 보니까, 차는 다니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쪽이 좀 발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실정입니다. 하남면 부분에는 쓰레기매립장이나 공설묘지등이 들어가서 혐오시설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방역을 철저히 하셔서 파리가 서오지리나 마을로 날아다니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이 필요한데, 경운기 동력분무기 가지고 과연 철저하게 방역이 될 수 있느냐, 좀더 발전적인 기계로 방역을 할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면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좀더 발전적인 기계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주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산림분야에는 항상 우리 화천군 청정의 고장으로 맑은물을 보존하고 나가서 우리 고장에 늘 청정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앞으로 지도 감독이나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을 해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산림환경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들께서 야생임산물 민간치료요법 홍보는 좋은 착상이나 약을 잘못 쓸 경우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에 한의사의 확실한 자문을 받아 홍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야생임산물의 남용에 대한 보장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요법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요법을 잘못 이용할 경우 부작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을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료원 한의사에게 자문을 받고 자세하게 게재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으며, 민간요법에 관심이 있는 주문이 문의하면 문의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분뇨처리공법이 액상부식법에서 B3공법으로 변경되었는데 B3공법에 맞는 기계와 시설물을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액상부식법은 화학적 처리 방법이고, B3공법은 생물화학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를 병합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건축시설물 설치는 없으며 대부분 기존건축시설을 응용 이용이고 질소 처리시설을 보강한 공정이며 또한, 노후화된 기계시설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변경시설물은 협잔물 자동처리기계, 계량시설, 탈수시설, 펌프료등 노후화된 시설교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주민 및 학생 견학을 시키도록 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선입견 해소와 주민 유대강화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학생견학 코스에 쓰레기 매립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수해로 취소하고 금년에 수해복구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주신 간동면 지역도로변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가로수 식재예산은 1,700만원으로 환상의 도로 표지석등과 보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잔여예산이 약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동면 지역을 자세히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수종을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낚시터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 거부감이 없는 아름다운 낚시터, 낚시터 백선등으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과 다른 시군이 먼저 시행한 다음에 화천군 지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주문을 주셨습니다. 낚시 허용지역에 대한 명칭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문을 구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으며, 지정시기는 다른시군의 지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입니다. 축산폐수와 관련하여 저장 액비조 시설을 꼭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 및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하여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입니다. 산촌마을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산촌 기분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주셨고 특히, 문인협회등과 연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대상지 4개소에 대한 것만 대상지로 선정해 놓고 어디가 시행이 될지 선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상지와 선정된 장소에 대하여 설계나 시설설치시 산촌다운 기분이 날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하고 또한, 주민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현대 의원님께서 첫번째 상서면 다목리 지역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상서면 다목리에 약 200본의 묘목이 식재되는 것으로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목리 지역에 대하여는 식재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금년에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오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읍리, 노동리등 화천 상수도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시 우선 반영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은 수질오염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천상수도 상류지역도 국비나 지방양여금 사업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폐쇄 여부와 구역 구분없이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나 발생오수를 우수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2항 및 동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구역에 상관없이 년1회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의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서면에 소각시설이 3개가 되어 있고, 간동면에 소각시설이 1개가 있는데, 소규모 소각장중 상서면에 설치된 시설은 이미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전년도에 전기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시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폐기조치를 하던지 해서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9년까지는 상서면 3개소에 대한 전기료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사용하지 못한 3개 시설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부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중인 간동 유촌리 소각시설은 수시 지도점검 관리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8월 산림분야 실태조사시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하여 단속과 예방을 철저히 하여 2000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사항과 수목 식재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식재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에 산림분야의 계획된 모든 사업은 ’99년도에는 산림분야 실태 파악시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예방 단속,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며,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화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벗나무 식재가 두드러졌다면서 심은 후에도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한 그루당 7만원짜리를 심는 나무인데 한그루가 고사되게 되면, 돈 7만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가져온다면서 사후관리에 대한 주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고 잘 키워서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생활쓰레기 처리시태와 관련하여 사내면 용담리 매립장에 저희과에서는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자치지원과에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셨다면서 향후 계획수립이나 사업시행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과와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 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위생매립장 방역장비로 경운기에 동력분무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시면서 좀 발전적인 방향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매립장은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없는 곳이 있으므로 경운기에 분무기를 설치하여 구석구석 방역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방역방법이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위생관리사업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많은 성원을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사업성과 및 반성, 2000년도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9성과와 반성, 2000년도 추진방향,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환자진료입니다. 관내에 의원들이 단일과목 진료 의원이라 종합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맞이하여 질병을 진단, 치료함으로서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환자진료를 외래 45천명, 입원환자 270명을 연인원으로 2,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진료수입은 예상수입으로 8억6,6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료원에 진료과목은 6개 과목으로 6실 30병상의 입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4개 보건지소와 6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래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셔틀차량 앰블런스로 외래환자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시내버스터미널까지 1일 8회를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입원환자 위생용품 제공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입원시 위생용품 세트를 제작해서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는 비누, 수건, 치약, 칫솔, 면도기, 가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서 있지 않지만, 작년도에 제작한 셋트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부족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는 2억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약품비로 토파제외 36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진단입니다.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하여 건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가족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가족상을 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4,580명을 2000년도에 잡았습니다. 공무원, 군인 및 교직원 피보함자에 대한 건강 진단을 3,000명, 지역의료보험 조합원 40세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80명, 사업장 근로자 100명, 기타 건강진단 1,400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건강진단 내용으로 보면, 1차는 기본진료 외 7개항에 2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강검사, 흉부방사선 간접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간염검사, 심전도검사, 부인과 세포학적 검사가 되겠습니다. 2차검사는 1차검사중에서 유소견자를 선발하여 6개항 24개 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예상되는 세입은 8,1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검사비 1,620만원, 검사의뢰비 100만원, 방사선필름판독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농촌순회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적은 오·벽지 주민들에게 무료순회진료로 의료기관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균등한 보건의료시혜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유지를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오벽지, 의료 취약지등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에는 읍면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별로 지금 현재 1년동안 순회진료를 해줬으면 하는 대상지역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편파적인 지역편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년 28회 주간 23회, 야간 5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농번기, 야간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료반은 1개반 1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한방과, 치과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의료봉사도 적극 참여하여 병·의원이나 약사회 그 다음에 관외에 있는 의료관계 단체에 협의를 해서 관내에 순회진료를 많이 실시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내보건지소 기존 건물의 노후화 및 위치상 주민이용 불편해소 및 주민편의와 의료장비 보강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7,9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내면 보건지소 신축은 102평으로서 4억6,61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2월중에 문화마을내에 부지확보를 하고 건축설계 입찰은 3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4월에 착공예정을 해서 9월말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료장비 및 방문세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1월달에 마치고, 입찰 및 납품은 2월중에 실시하여 9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 모자보건을 증진시키고, 피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인공인심중절 예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을 5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산부 25명, 영유아 25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야 예방 접종은 2,900명, 6세이하 영유아에 대해서 피디티외 4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220명 생후 7일이내 신생아에 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계획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 보급은 30명에 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은 200명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축하엽서 발송은 300명, 생일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1,047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우리주변의 소외시된 독거노인, 거동불편 재가환자, 장애인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진료를 967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62명, 거동불편자 366명, 장애인 282명, 재가환자 22명, 정신질환자 3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숫자는 약간의 수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월 1회 가정방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증환자들은 저희 앰블런스를 이용해서 보건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장비 대여사업입니다. 대상은 거동불편 및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휠체어 외 9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6개월씩 되겠습니다. 연장은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대상은 1급 장애인 30명이 되겠습니다. 심전도 초음파 외 45개 항목을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암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조기에 암을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검진 사업량은 1,350명입니다. 위암 150명, 유방암 150명, 자궁암 650, 간기능 300, 골다공증 100명이 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30세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및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특수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지원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유방암, 골다공증, 자궁암을 실시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 위암,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88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 저해업소 지도점검을 분기에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255개소로서 담배판매업소 219개, 금연구역 지정건물이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실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교육은 각종 기회 교육시에 시간할애로 비디오 상영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문 반상회보, 표어전단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상설건강상담실을 개설운영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441-4000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구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전개함으로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구강보건교육 실시가 3월부터 12까지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구강검사결과 치아우식증 호발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겠습니다. 구강실태 조사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를 선정해서 500명 정도 구강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 체력검사시 구강검사 결과를 활용하고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 구강사업 하는데 지표로 삼겠습니다. 치과이동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의촌 이동진료와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입니다.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전염병 및 각종 전염병 질환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적기 차단함으로서 군민을 전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1개반 7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진병모니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43개소, 의원, 약국, 양호교사 등을 선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들은 매일 저희 의료원에서 전화확인을 하여 설사환자 및 전염병 의심환자 발생유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및 취약지는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실시하고, 4개면에 대한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은 민간업체에 위탁실시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주 2회, 분무소독은 주 3회 내지 5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티프스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1,366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방접종입니다. 6,030명 장티푸스외 3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무료 500명, 유료 5,530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홍보는 유선방송, 화천 소식지, 홍보전단 배부 등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957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 나병, 성병등 만성병 환자발생 예방과 발생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관리 사업은 신생아 예방접종, B·C·G 접종을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해서 300명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은 18건을 목표로 X-선검진 및 객담검사에서 906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검사를 해서 여기에서 결핵환자 18건을 발견할 예정입니다.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병검진 대상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유흥주점 65명, 다방종사자 40명, 검진주기는 유흥종사자는 월 1회, 다방종사자는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 사업입니다. 검사목표는 240명이 되겠습니다.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유흥종사자, 다방종사자, 기타 희망자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나환자 색출을 위해서 피부질환 이동진료를 년 3회 450명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나환자관리협회 도지부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간흡충검사를 300명, 일반주민 및 학생 요충검사를 900명 실시하겠습니다. 머릿니 구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7,000명 년 2회 검사를 실시하여 투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의약부 관리입니다. 군민 의식수준향상과 건강에 대한 욕구 증가로 의료기관과 약업소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토록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 현황을 31개소로서 의료기관 13, 약업소 12, 안경업소 4, 의료용구 판매업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점검은 년 2회 상·하반기로 하고 중점 점검내용은 의약업소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가 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년 1회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검찰합동단속으로서 양귀비 개화기인 6월 중순경 양귀비 및 대마밀경작 및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특별보고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 투여하는 의료분야의 개혁조치로서 의약품 오·남용 및 의료비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시행일은 200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현행은 의사진단하고 조제투약을 할 수 있고, 약사도 조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에서 앞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의사는 진단처방만 하고 약사는 조제 투약으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분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처방전에 의한 약사조제 투약을 할 수 있는 약품이고, 일반의약품은 기존과 동일하게 판매 가능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국민적 불편해소 차원에서 의료기관 조제투약 범위를 확대활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입원환자 응급환자, 군인, 전경, 교정시설 등 수용중인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1, 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 사회복지 시설입소자, 법정전염병환자 등은 의약분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주사제 및 희귀약품등은 분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홍보계획은 중앙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유선방송, 반상회보 포스터, 전단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는 12종을 1,500매에 대해서 부착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에 특수시책으로서 무의 및 독거노인의 고혈압, 혈당 무료체크가 되겠습니다. 무의탁 및 독거노인의 고혈압, 혈당증상 조기 발견 후 치료토록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사일시를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저희 직원이 중앙교회에 매일 나가서 무료급식 시간을 이용으로 대기시간을 활용해서 검사를 해주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경로당을 순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이번 추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항목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장비는 혈압계, 혈당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2명 간호사 1명, 임상병리사 1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2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혈당측정기 1대 구입하는데 30만원, 혈당용 스틱을 구입하는데 9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은 비용으로 신규 고혈압 및 당뇨환자를 발견하고 무의탁 및 독거노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줌으로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심적 안도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치료중인 고혈압 및 당뇨환자의 재검기회를 확대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성과를 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첨가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암검진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특히 저소득층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굉장히 관심과 보조 이런 것들이 많은데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야 돈을 많이 벌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데, 이 건강한 사람들에 대한 암 검진 사업을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에 자세히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인데, 이것은 어린아이들한테 이를 잘 닦고 한다는 것은, 오복에 들었다고 하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하고 이 닦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되면 평생 좋은 치아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특히, 불소가 들어가서 불소치약으로 이 닦는 방법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불소가 수돗물에 들어가는 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소가 치아에 어떤 부분에 좋아서 이렇게 불소를 권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가을에 보면 들쥐병이라고 해서 그런 병이 굉장히 점점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애요. 가을에 어떤 노인분이 진료소에 왔는데 감기 같애서 다시 병원으로 보냈는데 바로 그분이 들쥐병 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만성병 관리에서 이 지역은 강이 많고해서 회도 많이 먹고, 호수에서 나오는 고기들을 먹는데 이 간디스토마 발생율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요즘 B·C·G나 백신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백신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18건이나 되는데 아직도 결핵환자가 발생하는지 이것은 미개국가에서나 일어나는 병인데 아직도 18건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큰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몇가지 주문겸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개요를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 암 검진까지 방문보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암 검진까지 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를 듣고 싶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에 관해서 주1회를 하는데 사실 보면 형식적으로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골목 골목 차량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좀 해주셨으면 좋은데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큰길로 갔다가 한바퀴 그냥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금년도 실시에 있어서는 업자와 계약시 조건을 붙여서 내실있는 방역이 되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사가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 그 약이 없으면 약사가 임의로 자기가 그것과 비슷한 약을 조제해 주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의사와 약국과의 분쟁이 내포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의료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국에 와서 조제를 해야되는데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걸이가 멀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눈 때문에 의료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갔더니 그 약이 없으니까, 비슷한 약을 주면서 이 약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약을 검토해서 바른 조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맨끝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경로당에 순회진료를 앞으로 추후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운영은 대개 보면 12월부터 2월말까지 약 3개월정도 경로당을 운영하고 농번기가 되면 경로당을 활용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할 때는 동절기를 이용해서 진료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늘상, 보건의료원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화천군민에게 건강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의료원 전 직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몇가지 부분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보건 사업인데,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피디터외 4종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접종사고가 몇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어린이에게 맞히는 예방접종 백신 MMR이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MR은 일본에서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이 백신을 맞히지 않기로 의회나 각 지역에서 교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군 의료원에도 이 백신 MMR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매스컴을 통했기 때문에 안 맞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반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예방접종 약은 정부에서 지시하는데로 되도록이면 맞히지 않는 방향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운데 이런 백신을 투여했을 때 물론, 100개가 있는 것이 다 부작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부작용이 났을 때는 엄청난 어려운 문제 파급이 요하니 이런 점은 유의하시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19페이지를 보니까,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기생충 및 머릿니 구제 사업 이 머릿니는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충검사 90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검사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봉사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회충이나 요충약을 무료 보급하면 어떤지, 학생들에게... 그래서 미리 요충에 대해서 검사하기 직전에 자신들이 그런 균을 보유하지 않은 방법으로해서 요충약을 무료 보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인데, 제가 늘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난 ’99년도에 급성전염병이 강원도 동해안쪽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식중독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매스컴을 많이 탄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 참 다행스럽고, 의료원 전직원들이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해서 2000년도에도 전혀 이런 것이 우리 화천군에서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많은 관심과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 부분도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로당 무의탁 및 독거노인 고혈압, 혈당 무료체크입니다. 순회진료인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렇게 하긴 하실 거예요. 사전에 연락하셔서 순회를 하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것을 주문을 안드려도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무의탁 노인이나 독거노인을 경로당에 모셔놓고 저희들이 무료진료를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 연락을 하시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사창3리에 사단에 진료하고 우리 의료원하고 합동진료를 실시했는데 제가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몇분이 안오셨더라구요. 물론, 여름철이라서 일을 나가다 보니까, 안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전에 연락을 하셔서 진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우리 의장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린겁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사내보건소 신축 102평을 하시기로 이미 저희한테 보고도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시에 이런 것이 나와서 제 말씀을 드린다면, 사내 보건소 건물이 노후가 됐고 그런가 하면 언덕위에 있어서 노인들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보건사업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늘상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들이 오래 오래 살게끔 이런 관리를 해주시는 점에서 의료원 전 직원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편의상 질문하여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준비사항에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궁암 검진은 가검물을 보건의료원에서 재취를 해서 검사자체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기능검사, 간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위암이나 폐암은 장비가 고가인 관계로 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차량을 이용해서 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머릿니 구제사업이 관내학생들의 감염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 감염환자가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약을 무료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7,000명이라는 것은 영유아들까지 포함을 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등 포함해서 검사를 실시 결과 만일 발견될 경우에는 무료로 투약할 계획으로 올해도 7,000명을 계획 수립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인에 대해서는 암검진 사업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강인에 대해서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할 경우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검진병원에서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두번째,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대해서 불소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 이런 것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저희들이 먹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많습니다만, 불소 양치사업은 0.05%의 불소용액을 갖고 입에다 5분정도 다물고 있다가 뱉어내서 치아에 불소가 도포 됨으로써 충치나 풍치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업방법이라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들쥐병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들쥐병중에 하나인 스쓰가무시가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1명이 발생됐었습니다. 환자 발생된 지역이나 가구에 대해서는 소독을 1주일에 거쳐서 확실하게 소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쥐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9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간디스토마 발생율이 우리지역에서 얼마정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203명 검사를 해서 간디스토마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이 하천주변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올해는 계획을 300명 정도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담당직원 한명이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100명 같으면 쉽게 생각되지만 사실,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50%라는 목표량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신 사고와 예방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건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기 전에 소아과 전문의한테 우선 문진을 받은 다음에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환자가 18건을 발견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결핵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결핵환자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1년에 어느 정도 감추어진 환자를 찾아내려는 예상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환자 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암검진 사업까지 연계해서 가능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암에 대해서 조금 이상이 있다든가, 본인이 암검진을 원한다든가, 이럴 때는 암검진 사업과 연계해서 무료로 검진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시 대로 위주로 소독을 해서 형식적인 소독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요. 올해 2000년도 계약시에는 계약업자와 확실하게 철저히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시 약품을 없을 경우에 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경우 부작용이나 분쟁의 요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래, 약국이 있는 인근 병의원에서는 인근 약국에다가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약품명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은 의무적으로 통보 받은 약품에 대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불가피할 경우 비치한 약품이 부족했다던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와 협의를 해서 변경해서 투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혈당 무료체크 사업은 동절기에 경로당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1월달 이후나 2월달로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 최근 부작용에 대한 신문보도라든가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MMR 이라는 약품이 부작용이 많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일본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제작한 MMR 약품은 70명분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4～5건의 사고난 약품하고 제조번호라든가, 제조일자가 다른 약품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약품의 제조번호는 부작용이 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예방접종을 하러 오는 아이들의 건강등을 체크해서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아무튼지, MMR이 일본에서도 사용금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것을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현재 원료수입을 대치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있는 사고의약품에 대해서는 전수 봉합봉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요충검사를 900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요충약을 무료로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는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예를 봐서 929건에 대한 요충검사를 실시해서 19명에 대해서 약을 무료로 투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무료로 투약하는 입장이지만, 전원에게 그냥 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검사를 한 후에 검사결과에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발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올해 2000년도에도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이라든가 무의촌 순회진료 행사 때 주민홍보에 대해서 미비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사업에서 주민,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경로당, 시내진료가 있을 때는 리장 이라든가 반장 그 다음에 각종반상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덕규의원) 맨위로

최덕규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봉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회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회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지급을 규정하는 관련조례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으로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석인수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