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렬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채진묵입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5년간 수입전망을 토대로 해서 세운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은 매년 1년 단위로 발전방향으로 연동계획으로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된 내용이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못된 이유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IMF 이후로 구재정이 극히 어렵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다소 밀려서 반영이 못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IMF 사태는 예견치 못한 사태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었고 저희들이 재정계획을 수립한 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해년도 계획이 미반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범한 답변이고 IMF는 그냥 필요한 대로 갖다붙이는데 아무리 IMF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3, 4, 5년차 같은 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 세울 적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IMF도 있고 한데 아무리 구청업무가 당해년도 계획도 하나도 못 내다보고 그게 그해년도 거를 못한다면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당해년도 계획도 못하느냐 그러면 국․과장들 있을 적에 심의위원들 있을 적에 금년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해서 수립을 늦춰야지 다 중기재정계획 당해년도 세워놓고 반영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요.

알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 답변한대로 3, 4년차야 IMF도 오고하니까 더 미루고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최소한의 당해년도 것만은 우리 구가 아무리 살림이 열악하고 또 주먹구구 예산이라도 한 해 예산은 그래도 당해년도 예산은 해야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계획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우리 재산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선자치가 이루어지면서 이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95년도에 예를 들면 변상금이 약 5억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특별한 추진반을 만든다거나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행정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구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채근하시는 바람에 해서 96년도 같은 데는 약 36억 정도를 변상금을 저희가 받고 97년도에도 약 12억 그 다음에 98년에는 22억 이렇게해서 많은 재산들을 정리를 하고 찾고 매각하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99년도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많은 변상금이 액수도 줄어들고 이렇게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재산관리에는 많은 인원과 또 거기를 찾기 위한 지적을 측량을 하고 이런데 따른 많은 예산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인원과 예산을 비례해서 많은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96년, 97년, 98년에 걸쳐가지고 많은 인원을 보강하고 또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많이 정리를 했고 앞으로 유남렬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유남렬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처음에 가가지고 지적과에 있는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지적을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대장과 또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대장을 저희가 면밀히 대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것을 일제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인원과 예산은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사무소에서는 구에서 하는 업무를 협조해야 될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 만일에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기능이 전환된다면 보다 많은 인원과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볼 때는 재산이 아마 1천억이 넘을 거예요. 한 가지 세무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제가 ‘91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하천부지와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2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계장들 불러서 다그치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86% 나왔어요. 이렇게 공무원 여러분이 의지력을 가지니까 23%가 86%가 됐어요. 재원을 찾을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해 주셔야 나머지 사회복지국, 건설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세원발굴과 징수관계에 특별한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