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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유성종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본회의2000-01-28

유성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백

김현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ㆍ과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은 다음 의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소 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농림과장 이철영 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예,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육림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도 있었는데 육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시원하게 잘도 되고 좋은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작년에 한 육림사업이 말썽이 있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작년에 육림사업 제가 문제가 된 것은 얘기를 못들었는데요.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알기로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는데 심지어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다니면서 공갈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있을 거예요. 과장님 아세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백

김현백의장

그것이 가지치기인가 나무심기인가......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현장......
형직

김형직의원

직원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이것 좀 잘 조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잘 좀 마 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그런데 육림사업이 제가 보고 드린대로 다섯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분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제가 이것을 시간이 있는 대로 금년도 이것 때문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육림사업 대상지는 확인을 많이 합니다. 출장을 많이 해서 다니고 하는데 전보다는 제가 확실히 나아진 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육림사업을 작년에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것이 이런 많은 사업을 1천여㏊ 정도를 한다면 물론 다 잘했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한두필지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알아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직원들 여기 계실 테지만 직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드리고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15쪽에 참게방류사업말이에요. 지천에다만 하지 말고 저너머도 미당천이라든지 정산천이라든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도 다만 얼마라도 넣어가지고 잘되나 안되나 시험을 거기다 일부 방류 좀 했으면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실 수 있나 없나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쪽에 잉화달천하고 치성천쪽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을 나눠가지고 다만 일부라도 거기다 방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사업시기를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 마리 수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몇마리 정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 좀 참고해서 이왕이면 저너머에도 한번 넣어봐가지고 잘크나 안크나 시험 좀 한번 해보시고,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했는데 경지정리하고 잔뜩 갖다 놓은 것 그거예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토양개량제가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 두가지를 합쳐서 토양개량제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6년 1기 갱신으로 해가지고 1개면을 6등분 해가지고 한해에 몇개부락에 1, 2개 부락에 전부 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이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부락에 들어가서 해당되면 거기에 규산질비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논에 전부 실시한 것을 양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관내를 돌아보니까 공 급기한이 3월말까지 회사에서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 부락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재순

윤재순의원

청남에 도로변에 무지하게 많이 쌓아놨는데 살포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하는 것인가, 어떻게 헤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노약자들이 말이에요. 살포 관계 좀 묻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토양개량제 사업이 주민부담 20%를 없애면서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고 해서 전액 무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살포도 지금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산질비료가 상당히 다른 비료보다 무겁습니다. 분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살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농가들이 살포하려는 농민들은 논에다 전부 실어다 놓고 물을 한바가지씩 부어놨다가 날리지 않게 잘 살포하시는 농가도 있었는데 잘 안되고 해서 규산질비료만큼은 농협에서 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그 면에 후계자라든지 영농작업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위임을 맡아가지고 하는 면이 있고 농가 스스로 뿌리는 면도 있고 한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면단위 후계자라든지 영농작업단에서 맡아가지고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면별로 보면 잘 안되고 있어요. 작년에 청 남이라든지 저쪽 목면같은 데는 잘되고 있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뿌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그것 좀 과장님께서 농협하고 이왕이면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애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당연히 저희들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워낙 숫자가 많아가지고 엄두를 못내겠더라고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많습니다. 양이 많이씩 들어 왔어요.
형직

김형직의원

작년도에는 말입니다. 정산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입회를 해가지고 농협에서 포대당 300원인가 200원인가를 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정산은 뿌리는 것을 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입회해 가지고 여기는 몇포대다, 몇포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살포하는 것을 봤는데......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것들이 잘되는 면은 잘되고 있는데 그 부락에 영농후계자라든지 영농단들이 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잘되는데 그 일을 맡아서 안하려고 하는 면은 잘안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군 전체 10개 읍ㆍ면중에서 반정도는 맡아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뿌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에도 열심히 잘 뿌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그럼 살포기가 농협에 준비가 되어 있구만요.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의원

밤나무조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밤나무 수입이 좋다고 해가지고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벌채를 하고 밤나무를 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밤나무 심는 조림대를 묘목대를 지원해준다고 대전일보 신문까지 났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있는데 청양군은 지금 어느 정도 됐으며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저희과에서 농민들하고 소득증대 소득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농산물파트, 임산물파트 크게 나눠가지고 축산물 파트를 보면 농산물 계통도 한계에 달한 것 같고 금년도에 밤값이 좋아가지고 산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느라고 밤나무같 은 것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이맘때 저희가 밤나무 식재정리를 허가해준 것이 100㏊되는데 금년도는 200㏊가 넘었습니다. 농가들이 이렇다 할 소득작목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밤금이 좋았기 때문에 밤나무에 소득을 위해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듯 한다는 것이 항공방제를 세번을 해드리고 밤나무작업로, 그러니까 밤나무에 거름을 주기 위해서 산에 길을 내는 것도 작년부터 일부 작년도 20km, 금년도 20km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밤나무 비료대를 지원해준다든지 묘목대를 지원해준다든지 큰 업무의 보조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산림청에서 모처럼 처음 밤나무 묘목대 50%정도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30㏊분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30㏊면 읍ㆍ면에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왜그러냐면 지금 밤나무를 심겠다고 200㏊ 넘게 신청해서 벌채를 하고 있는데 30㏊ 가지고는 200㏊를 어떻게 카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나무를 다 식재 완료한 후에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꼭 보조금이 필요한 농가만 선발을 해가지고 30㏊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한가지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금년에 우리가 2001년도부터 제2차 농업개방협상이 WTO협상이 다시 재개됨으로써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못주고 다만 지방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라고 하는 것이 농ㆍ수ㆍ축협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부터 시도를 합니다마는 쌀값도 계속 올리지를 못합니다. 5% 올리는 바람에 내년도 수매량이 600만석 정도 줄어듭니다. 쌀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수매량이 줄어듭니다. WTO협정 규약때문에, 그래서 수매대금은 지원을 못해주고 친환경농업 직불제라고 해서 ㏊당 2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 62㏊, 상수도보호구역만 1차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국가는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밤나무비료대라든지 농약대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군비에서 지원해줘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소득사업으로 하고 있는 밤나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묘목대를 앞으로는 밤나무수입이 좋기 때문에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묘목비 정도는 더 좀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주민들이 좋아하고.....
철영

이철영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림과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 건설도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을 전면적으로 다 사다 심는 겁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일부 부족되는 것은 저희 들이 사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것을 제가 왜묻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투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청양군에서 다 심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심게 끔 해야지 일부만 갖다 심고 일부는 사다 심으면 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전부 다를 그렇게 하면 경제성도 있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면적이라든가 그만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시설을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를 거기서 재배해서 공급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부지가 더 확보가 되면 전체를 재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윤재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순

윤재순의원

여기 경지정리관계 때문에 그런데요. 청소지구에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양수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내직리 거기다 포함해서 물을 받고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몽리가 바싹 줄어버렸으니까 몇필지가 안남았다는 말이에요. 양수장을 농조로 이관을 시키도록 군에서 종용해서 농조에서 인수가 되도록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직접 아직까지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를 해서 완전히 군에서 수리를 하면 그 시설물이 인계를 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데 수리하는데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그런 것은 아직 절충도 안해 봤고 현장조사도 안해 봤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수리를 해서라도 이번 게재에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돈 몇푼주고 주민들이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관계되는 주민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군하고 협의돼야 될 사항인데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의원

어제 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가던데 얘기 듣기는 새로온 지부장은 받아야 한다고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안받는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 좀 조치해 보세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이종섭 입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에 경지정리할 적에 좋은 흙을 모아놨다가 그것을 펴놓고 별도로 객토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표토를 제거해서 다시 깔아주면 공사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표토를 제거해서 별도로 모아놨다가 다시 펼 수 있는 현장여건이 되면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그 표토흙이 부족돼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서 객토, 복토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여건이 나쁘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주민들이 충분한 여유를 갖게끔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표토작업을 해서 이용하고 농사에 지장이 있어서 복토를 더 해야 하겠다는 지역은 복토를 해야 되겠죠.
종섭

이종섭의원

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만 파줄 따름이지 돈이 있다고 해도 별도로 객토를 안해준다고 해가지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 객토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은 상당히 많거든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해줄 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하고 대화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논별로 체크를 합니다.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토심이 얕다고 하면 별도로 객토사업을 해야 되겠죠.
종섭

이종섭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못해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도는 해주는 것으로......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해줘야 됩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려면 경지정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엊그제 군수님 연두순시 적에도 그런 질문도 하더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까지는 해주는 구만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까지는 해드려야죠.
종섭

이종섭의원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유성종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오늘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딱 나타나는 것이 있네요. 사업을 각읍ㆍ면에 배정할 때는 말입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교통소통대책이라든가 농특세사업이라든가 양여금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에서 문화마을조성사업, 오지개 발 사업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특정면이 아니고 사업비가 적절히 배정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정주권개발사업비가 4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25억밖에 안돼요. 그런 면에도 다시 또 양여금사업이 배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교통소통대책 그런 자금도 배로 들어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특정지역만 개발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배를 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중요한 것은 경지정리율이 몇%, 91%, 97% 올라간다고 합니다마는 기 옛날에 경지정리하던 데에 대해서는 수로관매설이 안돼 있어요. 관정만 지하수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도로포장하고 양여금사업이나 도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그것을 해가지고 수로관 매설만 해줘도 농사짓는데 소득을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텐데 편중되게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균형 개발하는 측면은 저희들도 많이 그쪽에 균형개발이 되도록 균형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같은 것은 1개면에 집중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각면별로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분배가 됐는데 이것도 면에 1개면이 끝나고 그면이 끝나면 다음면으로 가라고 지침이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고 또 정주권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순서가 비봉, 청남, 정산, 운곡, 목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1개면에 집중투자를 하고 다음 면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성종

유성종의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투자가 되는 면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비는 타면으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구에 군도포장사업이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군도포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군에서 볼 때는 우선 순위로 볼 때 군도중에서 버스가 다닌다든가 주민이용이 많이 되는 노선을 우선 선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갖고 군도포장을 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도 원하지 않고 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역시 10개면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몇개년도로 따져보면 나름대로 균형적인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내 얘기는 그거예요. 양여금이고 농특세고 교통소통대책 자금이든지 정주권개발사업이든지 이것이 더블되어 가지고 1개면에 집중투자되면 거기서 소외받는 면부터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45억이 투자사업이에요. 오지개발사업은 기껏해야 25억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사업 만큼은 다시 또 오지개발사업된 그 면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대 상지가 선정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 말이에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지금 유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군도포장사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돈 가지고 농어촌도로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개면에 집중투자되는 경우가 저희들이 부득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너무 튀어나니까 그것이 문제지요. 앞으로 2000년이 와가지고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튀게 그냥 눈감은 봉사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편성이 어디 있어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균형발전이 되도록 균형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경지정리한 지역에 수로관개설이 제일 급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하수개발할 필요도 없어요. 지하수 몇개만 가지면 그 일대 몽리면적이 어느 정도 다 카바가 됩니다. 누수가 많이 돼서 그렇지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서 수로관 매설관계는 별도 지원사업비는 없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비 갖고도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면에 사업대상지를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도 수로관매설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로포장부터 먼저 해달라고 아니면 마을회관부터 먼저 지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수로관같은 것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아직 거기까지 그쪽에다 우선 순위를 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수로관매설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농특이나 양여금사업으로 그런 것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가능합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가능한데 주민들이 그렇게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애요.
현백

김현백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우봉명 의원님 질의하세요.
봉명

우봉명의원

15쪽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경작로 노폭을 주민들 뜻에 의해서 5m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이 3m로 규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상 포장을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계획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이것이 3m 이상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3m로 포장하는 기준으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고 4m로 포장할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군비가 없고 하다 보니까 부담을 못해서 3m로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도 봐서는 하여튼 마을진입로라든가 꼭 4m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4m로 포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명

우봉명의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작년도에도 제가 김과장님께서 의사과에 계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각종 공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특이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부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초순부터 합동설계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ㆍ면 직원들하고 토목직하고 23명이 합동설계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 3월 10일경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로 지금 서있는 금액중에도 1억 8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고 전체 용역을 다 준다고 할 때는 4억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합동설계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부터 제가 그것을 강조한 사람인데 청양군에 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청양군에 등록만 해놓고 사무실이나 본사같은 것은 전부 외지에 가있는데 그 사람들을 올해도 공사를 과장님께서 많이 그 사람들을 주도록 하시겠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글쎄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닌데요. 지난 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업체라고 하는 것이 사무실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평수가 몇평이 되어야 한다든지 소재지를 반드시 어디다 둬야 된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그 법인이 등기나 있는 주소지를 주소지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을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무실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그 회사에 제재를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관내업체가 아닌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군에서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각공 공사장을 보면 외지 보령이나 공주나 예산이나 이런 데서 와서 업자들이 반이상을 다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청양군민들은 거기 노무자도 한 사람이 끼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시기에 군에서 지방업자들을 가급적이면 줘가지고 지방사람들을 먹고 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본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외처로 조그만한 공사도 주기 때문에 청양군민들이 이만큼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잘 분석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방업체를 선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일은 입찰을 응찰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된 업체는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입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수의계약을 갖고......
형직

김형직의원

전면적으로 수의계약을 작년도에는 반이상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외처로 빠졌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정산같은 데 정주권사업하는 것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반이상이 빠졌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계약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과장님께서 좀 그것을 심각히 생각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잘모르실건데 사무협조 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지방업체를 밀어줘가지고 청양군민이 소득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원장님이 여기 오신지 몇개월이나 됐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0개월 됐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달라졌다는 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내에 원장님이 안계셨을 적과 지금 오셔가지고 달라진 점......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몇가지 들은 것 은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의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을 하면 처방한 소견서를 쓴 것을 원장님께 결재를 맡아가지고 약사에게로 넘어갑니까? 그대로 넘어갑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과장이 소견서를 쓰면 병원원장 직인이 찍혀있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직인만 찍혀서 넘어가지,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이것 좀 가끔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어떤 것을요?
형직

김형직의원

의사들이 처방해서 넘어가는 것을, 약제조실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소견서는 과장이 환자를 보고 1 대 1로 생각해서 써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그럴 수는 없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또 과장이 소신껏 진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원장이라고 해가지고 소견서를 쓰는 것을 내용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의사들의 현재 근무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지금 원장님께서도 잘아시고 계실 테지만 각 보건지소말입니다. 보건지소에 약같은 것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월 1회씩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봐가지고 경쟁입찰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고 가끔 약이 모자라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환자가 좀 갑자기 늘거나 해가지고 한가지 품목의 약이 조금 모자라는 수가 있는데 이때 대개 약이 모자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비슷한 약을 두가지, 세가지 놓는데 시골에 완고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같은 성분약인데도 다른 약으로 모양이 틀린 약으로 대체해주면 그것을 거부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약으로 드릴려면 지소나 의료원간에 약을 보충해 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들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소에 약품제고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해서 약이 품절될 종목은 미리 2, 3일전에 저희 의료원에다 통보를 하면 저희가 조치해 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담당자가 그것을 게을리해서 보고를 안해 가지고 약이 떨어졌다거나 할 때는 앞으로는 그 담당자를 문책할 계획입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께서는 물론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의사나 여러 직원들 좀 철저히 관리 좀 잘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움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제가......
현백

김현백의장

유성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의원

의약분업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작되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우리 의료원에서 예상되는 수입의 변화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금 예상은 줄어들 것이 확실한데 어느 정도가 줄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에 대한 마진이 약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로는 약에 대한 마 진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그래서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에서도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처치료를 지금 대폭 인상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차이가 덜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이 솔직해서 좋습니다. 의약분업이 생기면 의원급이나 병원급에서 뭐 수입이 주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는 의료서비스해서 수입이 10억 740만원이에요. 금년도 목표가 12억 9천만원입니다. 맞는 얘기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이것이 왜그러냐면 금년까지는 통계를 저희 지소하고 의료원것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0년도에는 진료소까지 포함이 돼서 늘어나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니, 그런 짓을 왜 하느냐고요.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진료소 수입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니, 그래도 통계에 낼 때는.....
성종

유성종의원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수입올리는 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여기 의료원까지 의료원에서 수입을 잡아가지고 가상치를 올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같이 내야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합한 겁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작년도 ’99년도는 얼마입니까? 전부 합쳐서, 수입이 얼마에요. 보건소까지 합치면......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진료소는 작년에 안냈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고요.
성종

유성종의원

옛날에 않던 의료보호환자까지 전부 집어넣고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지 마셔야 되고 여기 다시 주의할 것은 수입이 12억이다. 계획인원도 작년보다 5만을 더 잡았는데 여기서 안 변한 것은 입원환자는 안 변했어요. 응급환자하고 입원환자는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년중으로 한 50억 들여서 의료원 신축공사도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진만 지금도 좋은 양반 계시지만 지금 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오신다면 입원환자하고 응급환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수입 올리려고 해야 이것이 진실된 의료서비스가 되는 것이지 말이에요. 어디 계수만 맞춰 보려고 보건지소까지 진료소까지 수입을 잡아가지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지수를 올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성종

유성종의원

원장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옛날에 않던 짓을 왜하세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만약 새청사로 옮겨가지고 의사들이 열심히 환자를 봐가지고 입원환자가 늘고 응급환자가 늘면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성종

유성종의원

예상수입은 줄어드는 것이 사실인데 옛날에 업무보고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자료요구하고 별도로 계상한 거예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보고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나, 단지 늘릴 수 있는 것은 입원환자는 늘려야 되는데 입원환자는 느는 것이 없어요. 입원환자가 늘어나야 수입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행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구강보건사업에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청양읍에 있는 급수인구가 9,40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신문이나 방송 모든 언론매체를 보더라도 인체에 아주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 등 더 이상의 중요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에서까지도 불소화사업을 반대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불소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골밀도가 약해진다는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골밀도가 그래가지고 골절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학문적으로 확증된 것은 아니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해로운 것도 아니고 이로운 것도 아니라고 확정된 겁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그런 상태이고......
성종

유성종의원

구강에만 완전히 좋다고 나온 것이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15세이하 어린이들한테 100% 효과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강에만 100% 있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나온 것이 없다는 얘기죠?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
성종

유성종의원

그럼 인체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없으면 안써야 맞죠. 단지 인체의 한부분의 건강을 위해서 약을 근거없이 투약한다면 구강보건보다도 더 심각한 우려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미확인보다 확인된 것이 있어 가지고 이로운 것이 더 많으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그러니까 미확인된 부분이 많다면 왜 시범사업으로 청양군하고 아산시만 시범사업을 합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20년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특별시가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종

유성종의원

왜 안하는 거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서울특별시는 인구가 많아가지고 불소화사업을 하려면 저희 청양군만 해도 시설비가 인구 9천명에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 1천만명이 하려면 사업비가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

국민건강을 위하는데 예산타령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성종

유성종의원

아까 말씀하신 의학적으로 구강에는 도움이 있겠지만 인체 전체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피해가 있다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확증은 없고 치아에 대해서는 100%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20년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치아에만 있지 인체에 대해서 연구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인체 전체에 대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아이큐가 저하되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말이에요. 집중력이 무기력증이 온다 이거예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이 확실하면 WTO에서 이것을 못하게 방지할 겁니다. 그것은 일부 학자의 개인주장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죠.
성종

유성종위원

시범사업으로 아산하고 청양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전국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왜 여기만 있습니까?
성종

유성종의원

예산편성한 것은 청양와서......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충청도에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는 많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충남에는 그래요. 두개 군만 시범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다면 전국적으로 다해야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시범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치아를 건강하게 하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의학적으로 특별하게 좋다. 아무 해가 없다고 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예요. 신체 일부분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국가시책이 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다 해야지 왜 시범사업을 하냐 말이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그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범은 안들어가야 맞죠. 좋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해가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때는 구강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고 할 때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충남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대전시도 시설이 완비되어 가지고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한다고 해가지고 사용비용이 의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종

유성종위원

이것은 예산삭감돼서 못한 것이 아니라 전남 순천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근거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순천시장이 안한다고 했어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시민단체 NGO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명백한 근거도 없다는 그 얘기아닙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 말씀은 아직 나쁘다는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구강문제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인체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없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지금 어떤 해가 있다고 특별히 확증된 과학적근거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과학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얘기에요. 괜히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제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생각은 인체에 피해되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이 나오면 중단이 되겠죠. 그렇지만 없는 상태에서.......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다면 시범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충남도 전부 시행해야 맞는 것이지, 그것을 한번 질의해보세요. 충남도에다 인체에 해롭지 않고 전부 다 주민건강에 다 좋다면 시범사업을 할 필요없이 17개 시ㆍ군을 다 해야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청양같이 깨끗한 데가 어디있다고 말이에요. 청양보다 더러운 시ㆍ군이 많은데 청양같은 청정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자체가.......
영준

안영준보건의료원장

시범사업으로 지금 청양만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시범시책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것도 충청도에서 저희 청양군이 뽑힌 겁니다. 혜택을 받는 겁니다. 시범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구강보건실이야 그거야 좋죠.
그러면 불소화사업에 대 해서 자료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 장ㆍ단점을 한번 향후 기회에 우리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와서 설명을 해주시게 원장님이 준비해 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원장님도 자신없는 것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한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이라고 해봐야 255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255만원에서 잘못하면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권 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백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농촌지도사업을 계속 후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새해에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된 점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2페이지부터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보고내용별첨)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직

김형직의원

(거 수)
현백

김현백의장

김형직 의원님 질의하세요.
형직

김형직위원

고추축제를 농림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하는 겁니까? 따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하는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12쪽에 말입니다. 국도변 꽃묘, 이것을 연차적으로 묘를 생산해서 심는다고 했는데 아까 건설도시과에 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청양군 국도변에는 다 생산해서 심을 수 있는 땅이 현재 됩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이 안되고 있어서 조금 땅을 수탈하는 정도로 심고 또 심고 육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렇게 하면 외지에서 안사와도 재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상입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예.
현백

김현백의장

이종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농촌에서 여성들이 아니면 농사짓기가 어려울 때인데 요즘 신문을 보니까 여성후계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신문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청양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여성농민후계자를 어느 정도 늘릴 것인지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여성도 농민후계자로 선 발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똑같은 조건이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조건인데, 비율이........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은 없습니다.
종섭

이종섭의원

비율은 없어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백

김현백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있으면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명희의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윤명희 의원님!

윤명희의원

자체특수사업이라고 했는데 21페이지에 선인장을 한다고 했죠?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명희의원

사업비가 없는 것 같은데......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WTO 이런 것에 조금해 가지고 이것이 지 금 제가 몇년동안 제사무실에서도 연구를 해봤는데 외국과 연계되는 선이 마침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몇년을 재배를 해봤는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산에는 없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라도.......

윤명희의원

지난 것을 얘기해야 겠는데 정산면 천장리에 조류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원한 적이 있었죠? 그것이 보조사업이 붙어 있습니까?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조사업이 붙어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를 못하겠네요?
태권

김태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죠.

윤명희의원

알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없으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