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용주 의원 발언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친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지금 구정업무보고 그 책자 만든게 몇 부 만들었습니까? 그 유인물 전부다 나누어 줬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거 기획예산과에서 만든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제작한겁니다.
김종화위원
몇 부 정도 만들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4,000부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는 몇 부 만들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4,000부.
김종화위원
그러면 또 작년에 모자라 갖고 총무과에서 또 더 만들었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더 만든 것까지가 4,000부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에는 4,000부를 다 만들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럼 4,000부를 어떻게 배포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000부는 저희들이 직능단체 회의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동정계의 동정보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3,000부를 배정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게 지금 제작단가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얼마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000여원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작년에는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김종화위원
작년도에 그 홍보물이 그 다음 날 바로 사장화 된다고 그래서 개선안을 좀 내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답습하는 원인이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처럼 좀 호화롭지 않게 코팅같은 것을 전부 안하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종화위원
단가는 마찬가지라면서요? 예산이 절감이 됐어야지 이 효과가 나타나는거지. 2,000원, 2,000원 했으면 단가는 마찬가지잖아요? 호화롭다, 안 호화롭다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절감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작이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김종화위원
왜 제작이, 부수를 줄이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게 무슨 뭐 갱지나 이런 것으로 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컬러 인쇄하는 것은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4,000부 만들었다면 2,000원씩 4,000부면 얼마입니까? 8,000만원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김종화위원
800만원입니까? “그것을 좀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예산안은 그대로 나가고 있고 또 그 내용 자체에서도 어제도 나왔습니다만 목동 빠리공원에 에펠탑 문제가 거기도 거론되어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어제 국장님 답변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우리가 작년도에 인센티브 받은 돈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쓸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 사업비는 사업비 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컴퓨터를 산다든지 또는 일반 사업성 예산, 이것은 구청에서 임의로 사용을 못하고 그 상금에 대한 집행계획을 서울시에 제출을 합니다, 사업위주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행사성이나 소비성경비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서울시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어제 국장님 답변에서 보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겠다” 이런 말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런 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된 것이고 어떤 설계비나 이런 것보다는 가급적 사업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쪽에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답변의 방향이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센티브 받은 돈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런 방향이냐,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에펠탑 설치에 대한 설계비로도 쓸 수 있는 것이냐, 과장은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설계비로도 쓸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런 설계한 연후에 또 사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위사업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최종확정을 지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은 돈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지금 이 빠리공원 에펠탑을 만드는 기초재료비라든가 설계비에 쓸 수 있는 용도로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할 수 있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용도는 맞습니다.
김종화위원
그 다음에 또 국장님 답변이 돈을 갖다가 불란서 쪽에서 뭘 어떻게 받든지 어떤 다른 차원에서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구에서는 우리 예산을 가급적 투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서 파리대사관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파리에 있는 서울공원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이 빠리공원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 정도로 빠리공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투입을 해야 될 만한 당위성이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에서도 에펠탑을 처음에 할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우리 지역이 어떤 상징적인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에 방문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빠리공원이란 것이 불란서하고 수교 100주년기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이 발상이 주민들로부터 동에서 그러한 여론수렴을 해서 그쪽 목동에 있는 주민들이 빠리공원에다 어떤 조형물 내지 에펠탑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 내지 의견수렴한 절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빠리공원에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이 있으니까 그것의 모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러한 안을 낸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건의되고 이런 것은 없지만 우리구 간부들이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낸 주민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행당동 의원님인 한광섭 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그 예산문제에서 예산 다룰 때도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 예산이 들어와서 전부다 삭감되고 이렇게 의회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진행됐다는 거 자체는 주민 또 의회 이런 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이렇게 돌출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상징적인 명소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그 사업은 하게 된다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아닌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투자유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한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때 필히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있으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민원봉사과 문서수발 관계가 지금 어떻게 시정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은 지금 현행 문서수송차량이 다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 혼자 쭉 순회하고 있습니까? 차 2대입니까, 1대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차 2대가 10개동씩 해서 이렇게 기사 혼자씩 해서 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도착해서 시건장치를 하고 갖다주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무과 차량 대폐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소형차량으로 대체 가능하면 대체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문서수발이 좀 철두철미하게 잘 되어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시작 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양천구에 위험물시설 D급 판정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져 오지를 않아서,
최용주위원
작년에 D급 판정받은 건축물이 저는 두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D급은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김포 무슨,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포시민아파트가,
최용주위원
그것은 재건축 한다는 얘기가,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재건축을 하니까 철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에 제외되고 신정2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무너질 때까지 놔둬야 되는 겁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정2동의 것은 주관과로부터 소유자에게 그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재건축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그리고 현재 양천구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빈터들이 많은데, 주택가에 그런 경우가 많을 거에요. 그런데 쓰레기도 사람들이 버리고 건축폐자재도 하다 보니까는 지금 담장이 허물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동네를 돌다보면 갑자기 어떤 홍수때라든가 폭풍때 나무가 넘어져서 담장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데, 집주인이 없다 그랬을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떻게 빨리 이건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며칠만 기다리십시오.”그러더니 공공근로자 나오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가서 세우고 철사로 묶고 나무는 자르고 이런 것을 봤는데, 어떻게 구청 차원에서는 그것을 시급히 요하는 것들 주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무슨 시스템이나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금년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지금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그냥 길위로 담장이 비스듬히 넘어지는데도 구청에 연락하고 동사무소에서도 공공근로나 그런거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고, 과장님 그런 체계를 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배재소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공공근로사업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 신문에서 봤는데요, 공공근로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도배를 해 주는 기사를 봤습니다. 도배가 한겨울철에 맞는 것인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그거를 해줄 시기를 왜 지금 정했는지, 도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 다니고 봄, 가을에 그래도 평상기온이 바깥 기온이 15℃ 정도 되어야지만 제대로 살림도 옮겨놓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둘러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저소득영세민에 대한 도배사업은 주관과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작업량을 파악해서 도배 또는 장판 이런 것을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주관과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복지행정과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하잖습니까? 그럼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으로서 도배를 겨울에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주관과에다 둔다 하더라도 시기적절성을 판단할 그 의무는 있잖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건 주관과에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관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무조건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에요? 관장님은 생각할 적에 지금 이 동절기에 도배하고 장판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도배, 장판 작업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작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그 문제가 보는 시각들이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도배하고 장판을 한겨울에 가서 무슨 공공근로를 투입해 가지고 그걸 해주느냐 이겁니다. 시기적절성이 오해를 받을 만하고 또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부연설명을 안하겠는데 도배, 장판같은 거야 우리가 아무 때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되겠죠.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생보자들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집 환경이라는게 뻔합니다. 지하실방 내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곳에 가서 이 겨울에 도배를 해준다,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 목적은 좋은데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거에요. 그래서 괜히 엉뚱한 의혹을 지금 받고 있고 안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어차피 주관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시기의 적절성 문제는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으로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이거죠. 그런 의견개진도 못하고 “과에서 하는 대로 배정해 주고 말았다” 이건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닙니까? 우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시기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단장님께서는 사업성으로 볼 때에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가 생각을 깊게 하셔 가지고 주관과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시기를 조율하든가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인원들을 배치하는 것이 3개월에 한 번씩 교대가 되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한 곳에 어느 정도 수혜혜택을 줍니까? 1년 내내 줍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어린이집에 공공근로자 두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 1년 내내 내보내느냐, 아니면 어떤 사업소에다가 내보내는데 3개월은 주고 그 다음 몇 개월 쉬었다가 또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 관계는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공공성을 띤 데는 1년 내내 수혜혜택을 받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개인의 어떤, 물론 이런 사회단체 같은데 거기도 봉사원이 나가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런 수혜혜택을 받는 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건비 하나를 줄여 버리더라고요. 계속 받을거니까 받을 줄로 믿고. 제가 어제 그런 사무실엘 가 가지고 당신네들 이 예산 인건비를 이렇게 한 사람 것을 줄였는데, 1년동안 받을 만한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1년내내 주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수혜혜택을 받지 못한 그와 유사한 단체에서는 좀 고르게 혜택이 갔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정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선정기준은 우리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단계별로 심사를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순서대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유선목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그러네요. 더 중요한 부분, 더 도와줘야 될 부분이 들어왔을 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순번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 관계는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주최를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라는 그 이름하에 있지만 그 단체가 1년 동안 써야 될 어떤 예산이 있는데, 그런 예산에서 정식인원을 그냥 감축해 버리더라고요. 공공근로를 받을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와 유사한 단체도 그 수혜혜택을 받고 싶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르게 돌아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선정을 미리 딱 못박아 놓으면 그것은 어느 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선정할 때 그 기준이 지역구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단장님,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기간은 3월 31일까지 1/4분기인데, 사업비는 보면 2000년 사업비의 70%가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3/4분기가 남아 있는데 이게 공정하게 배분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나머지는 30% 예산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이 사업배정 관계는 행자부 또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1단계 사업 예산배정이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실업발생율이 많이 예상되어서 집중적으로 1단계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요새 좀 나이드신 분들 새마을취로사업 있죠, 그거랑 공공근로랑은 관리를 따로 하고 계세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다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네에서 보다 보면 새마을 하시는 분이나 공공근로나 그냥 동네에서 청소하시고 뛰고 달리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좀 나이가 드신 분하고 약간 그보다는 젊으신 분들 이런 구별밖에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 사업을 좀 다각화 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5급입니다.
명병수위원
별정직입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일반직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몇 가지 묻습니다. 그 공공근로사업추진단에서는 근로자의 선발을 관장하고 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도 세웁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사업계획은 주관부서로부터 받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주관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그럼 총괄계획은 세우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선발된 인원과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이 추진단에 보고가 되겠죠? 보고가 되면 그 인원에 대한 기능별 분류작업을 해 가지고 그 사업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자비로 그저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걸 한 번 얘기해 볼래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에 따라서 그 기능에 맞도록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분류심사를 해야 지금 그 얘기가 맞을텐데 지금 추진단의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5명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5명이 선발을 해 가지고 며칠 동안 분류작업을 합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보통 신청을 각 동에서 받는데요, 신청을 10일간 받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서 명부를 작성해서 공공근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예산범위 내에서 명수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에 그 근로자의 전문성 즉, 이 사람은 어느 분야의 일을 해야 적성에 맞는가 이거 분류작업을 며칠 동안 하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 약 2,595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당초 선발한 인원은 1,603명인데, 1,603명에 대한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근로자에 대한 적성에 맞고 기능에 맞도록 그 사업장에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5명이서 며칠만에 이것을 하느냐고, 5명이서 말이죠.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약 15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전혀 뒷골목에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게 부적합한 사람 또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사회복지관이다 이런 데에 나가 있는 사람 또 전혀 그런 시설에는 맞지 않는 사람을 보내고 있다 이말이에요. 아니, 나이들고 전혀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공공시설에 가서 도와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분류작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고 한다면 차라리 여러 가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분 또 나이가 많이 든 분 또 육체적 노동을 하기 힘든 분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텐데, 오히려 뒷골목에 쓰레기를 줍고 치우고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싱싱한 사람들이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학력도 좋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기타 동사무소라든지 어디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여건을 갖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나와서 뒷골목에서 빗자루 들고 있고, 또 나이들어 가지고 전혀 학벌도 없고 어디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 돌봐 줄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데에 보내놓고. 그래서 나는 무계획하게 그저 숫자놀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이 추진반이 있다면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초기 접수단계부터 동사무소에서 ‘아, 이런 사람은 어느 분야에 맞겠구나.’1지망, 2지망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작업을 해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에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지금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 희망부서를 3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걸 1, 2, 3순위까지 적고 있는데.
명병수위원
그 순위에 보낼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그러면 거기 가서 만약에 자기 적성 또는 사업부서에서 작업하는데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부서로 재배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일반 공공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젊고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또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뒷골목에서 빗자루 들고 쓰레기 주우러 다니면 보는 그 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저 멀쩡한 사람들이 저런다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고 이런 분들이 다니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하되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재소
배재소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공공성, 생산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적정하게 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김정오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이 상당히 추진되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도로명은 다 지명했습니까?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다 됐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도로명을 지명함에 있어서 각동사무소의 도로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2차 위원회를 해 가지고 구에 보고한 것으로 아는데, 구에서는 동에서 결정한 도로명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또 하게 되었습니까?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작년에 각 동별로 동지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후에 구에 접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중복여부, 타동과의 연계여부를 참고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올 연초에 구간조정, 도로구획수를 종합해서 저희가 시에 올렸는데, 그 올린 결과에 따라서 시 자체심사 후에 다시 또 내려오면 그때도 검토할 기회가 또 있게 될 예정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난 번 우리가 도로지명을 할 당시에도 서울시가 일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로를 지명한 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곰달래길이라든지 등등 했죠? 주민의사와 반하는 이러한 도로지명이 이루어졌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의 고증을 토대로 해서 오래 거주하고 이런 분들의 증원을 토대로해서 이 도로는 어떤 도로의 명으로 불러야 맞는가 이래서 각동에 도로지명윈회를 구성토록 해서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했죠?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심의했고 구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시에서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것은 다시 수정되어야 되는 건가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도로명을 정할 때에는 주 간선도로, 말하자면 시도로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는 네 개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작명을 하고 그 이하는 구단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 때에도 타구간에 같은 이름 그런 것은 참고해 가지고 지적을 해주면 다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명병수위원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말이야. 타구에 같은 도로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 도로명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주는 것과 이것은 안 된다, 다른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는 다른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아까 전자에 물은 것은 확정을 어디서 하느냐?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은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단 얘기에요. 당연히 구에서 하는 거에요. 서울시에 지금 간선도로같은 것을 구에서 작명해서 구에서 짓도록 되어 있어. 다만 타구에 같은 도로명이 있다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구가 다시 그 문제를 제기해서 다시 정할 뿐이지. 그런데 왜 아까 본위원이 질문할 적에 시에서 확정한다, 이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확정하는 도로명은 대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 우리가 지금 짓는 이름은 이면도로부터 시작해서 6m 도로, 4m 도로 또 이런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도로명을 작명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죠?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무슨 서울시가 또 지금 확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다만 서울시에서는 타구와 중복되는 도로명이 있다면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 달라는 권고와 협조일뿐이지, 그렇죠?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명병수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가 확정한다고 그래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아니죠. 큰 도로는 시에서 짓고,
명병수위원
그건 벌서 다 지었잖아요, 큰 도로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작은 도로는 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중복이 있다, 뭐 다른 서열이라서 이런 것이 있다 할 때에 지적을 해 주면 다시 저희가 검토할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름 짓는 주체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큰 도로는 예를 들어서 공항로는 저희 구와 강서구와 같이 연해 있죠. 그런 것은 시에서 짓죠. 그런 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가 못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각동 도로지명위원회에서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구가 다시 그것을 심의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에 도로명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바로 그 동네에 오랜 역사를 토대로 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불려졌고 현재에는 어떻게 새롭게 변해서 어떤 도로명이 맞는가 그래서 주민의 고증을 토대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동에 도로지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에 예를 들어서 곰달래길이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있다고 그래서 양천구가 없어야 될 법이 있느냐 이말이야. 이것이 우리 양천의 역사 또 양천의 주민들의 고증을 통해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여기는 새터로 불려왔던 도로다. 그러니까 그 도로명을 부활해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로명을 지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서울시가 상급기관도 아닌데, 또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데, 서울시로 하여금 지적을 받으면 다시 이름을 반복하라고 다시 새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동사무소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내에서 동과 동간에 같은 도로명이 나왔다고 했을적에는 그건 조정할 필요가 있었겠지. 지금 서울시가 상급기관이에요? 대답해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체계로는 별도에
명병수위원
아니, 상급기관이냐고 지금 묻고 있어요. 서울시가 양천구의 상급기관이냐 이말이에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행정체계로는 상급기관이기도 하고,
명병수위원
무슨 상급기관, 협조기관이지.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독립된 자치단체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와 양천구는 독립된 정부에요. 서울시가 지금 양천구에 권한이 위임된 사항을 서울시가 어떻게 이거 이름이 부적합하다, 지적해서 고쳐라. 있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곰달래길이 양천구 곰달래길 강서구 곰달래길이 이렇게 나왔을 때에,
명병수위원
이미 그것은 수년전에 서울시가 다 정한 일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은 그 동에 간선도라, 이면도로를 지금 한 것이다 이말이에요. 무슨 곰달래길이고 지금 강서로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서울시가 일찍이 다 결정해 놓은 것인데.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구간에 중복이 되는 경우는 참고사항으로 내주면 저희가 다시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지 작명하는 주체는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주체가 작명을 했으면 되는 것이지 신월1동에서 이 이면도로는 과거에 이게 새터였다, 새터로 해서 주민들이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서울시가 이건 다른 구에 이런 도로명이 있으니까 곤란하다, 주체가 여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것은 곤란하니까 다시 이름 지어라, 서울시가 주체라면 맞다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양천구가 주체야. 그런데 뭘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도로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로명을 없애버리고 구에서 해 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하든지 동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불려지도록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충분히 단장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죠?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유선목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유선목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지적하신 말씀 옳은 말씀이시고 “주체는 우리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자꾸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금방 이렇게 결정됐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서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주체가 지은 이름을 누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내 얘개는. 알아 들었어요?
정오
김정오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
예.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추진위원회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적구성은 지금 이사장은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현재 업무로 봐서는 아직 공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지금 네 명이 파견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지도자만 현재 다 모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도자중에서도 유아지도 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고, 모자라는 지도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조례를 통과할 당시에 보면 우리 구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셔서 이사장님이나 그런 분들 선정하는데 결정하는데 관여하는 뭐 인사위원회인가 그런 것을 만들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구청에서 국장님을 그냥 지명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사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인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사장추진위원회에서 인준이 된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전에는 국장님, 단장님 하시기 전에는 관여를 안 하셨습니까? 이사장으로 겸직발령 난 다음에 관여를 하셨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어느 분이 주관해서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단장직이 있어 가지고 준비단장 밑에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나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는.
최용주위원
그럼 준비단장이 누구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전 준비단장 말씀이십니까?
최용주위원
예.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건행정과장으로 있는 강선영 과장입니다.
최용주위원
그걸 왜 물어 보느냐면 말이죠 과장님, 지금 2월 8일날 개관식이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월문화체육센터.
최용주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지금 2월 8일날 개관하면 대개 보면 수강이 월초부터 월말로 다 끝나는데, 첫달은 그러면 한 20일 정도만 하겠네요? 수강료 받는것도. 어떻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2월 8일부터 개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회원모집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같은 것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는데 뭐 아직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없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용주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말이죠, 지난번 저희가 정기회 때 신월구민체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제일 지금 신월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수영장을 제일 많이 이용할 거 같아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 깊이가 1m70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거 국제규격 맞습니다. 이것 설계도면 대로 시공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일반인들이 체력향상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는 1m70 깊이에서는 1m90 되는 사람이 결국은 목에 온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부 일반인들은 빠져 죽으라는 소리인데, 그것을 또 다 아셔 가지고 준공난 이후에 아셔서, 저는 그래요. 그러면 되메우기를 30cm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깔판을 깔아서 오픈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깔판을 깔다 보면 그 깔판 예산도 낭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지금이라도 레미콘으로 한 30cm 해 주셔 가지고 타일을 깔고 오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준공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대책은 안 세우고 지금 “깔판을 깔았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깔판 깔았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깔았습니다. 일부만 깔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다 또 1, 2년 하다가 문제점 생기면 이제 레미콘으로 치고 되메우기 합니다. 이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깔판 까는 것 말씀입니까?
최용주위원
그렇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깔판 까는 것은 먼저 준비단 시절에 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것을 결정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비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단에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오픈하게 되면 문제점이 참 많은데, 단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 가면 지하실에 보일러가 2톤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 고장나면 주민들이 다 찬물 써야 돼요. 그러면 오픈 하기 전에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여유보일러 1톤짜리 하나 놓던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단장님이 그것을 아직도 모르시고, 그 다음에 탈의실도 가보시면 저희 방문했을 때에는 좁은 공간에 탈의실이 2단짜리로 옷도 벗어놓고 점퍼도 벗어놔야 되는데, 조그마한 3단짜리로 3개를 놨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누구한테 물어봐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점퍼도 벗어놓고 겨울에 해야 되는데, 양복도 벗어놓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신월동주민들이 근처에서 오시는데 츄리닝 입고 오시는데 이런 데서 하시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준비위원회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2단으로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바꿨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고서도 주민들이 지금 보면 경쟁률이 2:1이 넘는 성원이 왔는데, 체육센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면 구청도 욕먹지만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는 우리 의회도 지금 전부 욕먹는 거에요, 단장님.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일러 문제는 저도 그것을 1개로 되어 가지고 예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 설치업체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또 현재 하나 있는 것을 당장 2개 갖다가 설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또 우리가 고장이 없도록 사전점검 정비에 역점을 두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대책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탈의실 문제는 이미 갖다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지금 최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레커가 좀 작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반 대중목욕탕보다도 작아서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레커 공간 일부에 좀 큰 것으로 몇 개라도 더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단장님 그런데 말이죠, 단장님 답변에 보시면 “지금 보일러를 갖다 유지보수한다.”그런데 그런 것도 어떻게 단장님은 공무원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새로 해놨으면 1년이나 2년이나 무상으로 A/S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이거 하나 가지고 고장 안 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를 어디다가 줘 가지고 매번 돈 줘서 와서 관리해서 고장 안 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도 고장납니다. 24시간 안 붙어 있고, 기계인 이상. 그러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나를 해서 고장났을 경우에는 이것은 무상 A/S를 받고 대체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생각은 안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 “그 3단짜리를 갖다가 그냥 들어온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헬스장이든 에어로빅장이든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편해도 그냥 쓰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탈의실에도 샤워꼭지가 9개씩밖에 이거는 안 달려 있어요. 그럼 구민체육센터 이용자가 몇 명인데 9개씩 달아 놓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천적으로 설계 당시부터 주관하는 부서가 통일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알았으면 빨리 고치고 오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에어로빅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바닥에 파란 고무천 하나를 깔아 놨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릎 다치고 하는데 여자분들이 불편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거 갈아 놓으셨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관되게 해서 그것도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고 말이죠. 단장님, 그 다음에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 그 에어로빅을 여성분들이 한 40분이상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스장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헬스장시설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시설은 잘 해놨는데, 그 샤워꼭지를 남자쪽 2개, 여자쪽 2개를 지금 달아 왔습니다. 에어로빅 40명이 딱 끝나면 2개 가지고 할려면 샤워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걱정을 하느냐면 주민들 불평도 불평이겠지만 이게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흑자를 내야 되는데, 샤워꼭지 2개 달아 놓으면 그 인원 한 7, 80명이 운동하고 끝나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2개씩 달아 놓으면 이거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필요없는 화장실은 그 헬스나 에어로빅하는 분들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샤워실에서 화장실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화장실에 가보니까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오픈하기 전에라도 빨리 헐고 샤워꼭지 더 달아 놓고 보완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지적 외에도 참 생각할 것이 많이 있는데, 단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으니까 흑자를 내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2월 8일날 그냥 오픈하실 겁니까? 고치지 않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고쳐야 될 것은 대부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칠 것은 고치고 이 샤워장도 우리 탈의실 옆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변기를 철거하고 그것도 보조샤워실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최용주위원
만드셨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들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내로 다 끝납니다.
최용주의원
하여튼 우리 신월동 주민여러분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단장님이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신월구민체육센터가 준공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개·보수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아직 뽑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대략적으로.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적으로 개·보수한 것이 아마 전부해서 한7∼8,000될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 가지고 한 겁니까? 공단자본금 가지고 한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소음대책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소음대책비에서 여분이 있어 가지고 막 쓰는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소음대책비로 충당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거기 화장실을 뜯어 가지고 직원식당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개조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 지은 지도 얼마 안되는 곳에 8,000만원이라는 돈이 개·보수비로 더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엉이집이라고 할까, 집을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아무리 지원이 된 항공기소음대책비라도 전부 다 재원을 잘 써야 될텐데,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시설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공단에서 운영할텐데, 앞으로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적으로 항공대책비에서 계속 돈 나오니까 계속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일단 하고 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이 일단 그 건물의 여건이 이미 준공이 됐으니까 그것을 현실로 알고 그것을 인정을 해서 거기에서 특히 보완해야 될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것이 개관하기 전에 보완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나면 앞으로는 건물이 그걸 현실을 인정을 해서 그거에 적합하도록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적절히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설계대로 해서 시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난 연후에 현실적으로 쓸려고 하다 보니까 괴리현상이 나타나서 자꾸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험이 많으시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떠한 것을 고쳐야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준공시설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디에 큰 문제점이 있었다고 현재 느끼십니까? 현재 그 신월구민체육센터를 놓고 볼 적에 저희가 처음에 목적이 체육시설로 했다가 문화시설하고 합해 가지고 이렇게 성격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원인도 하나의 기인이 되겠습니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진단해 보신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줘 보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진단보다도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주민욕구를 충족을 시키다 보니까 건물은 조그마한데 자꾸 여러 기능을 부여하니까 조금 건물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크게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최초에 여론수렴을 제대로 못해서 계획이 포괄적으로 지금 잡히지 않았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시는 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계용역 과정에서도 아마 많이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이 욕구라는게 한이 없으니까 자꾸 하면서 자꾸 욕심이 나니까 자꾸 기능을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옹색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화위원
하여튼 관리공단에서 책임을 맡으셔 가지고 운영을 하실건데, 흑자가 나야지 적자가 나가지고 우리 예산이 거기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항공기소음대책비 아직 남았으면 고칠 거 미리 돈 다 타다가 빨리 고치세요. 그래야지 우리 구민 세금 안 나가지.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목적이 구민체육센터에서 많은 흑자를 낸다는 것도 그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흑자를 너무 많이 내도 주민들한테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알뜰히 경영을 해서 가능한한 적자를 안 내고 효율적으로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 구청 옆에 있는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대개 이용료라든가 모든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텐데, 아마 단순비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용객들이 이용해서 그 수익률하고 신월구민체육센터의 수익률하고 지금 나올텐데, 1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아까 준공나고 나서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됐다고 하는데, 항공기소음대책비 여분이 있을 적에 완벽하게 보일러도 빨리빨리 바꾸고 우리 예산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나라돈 갖다가 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해서 우리 짐 좀 덜어 주도록 하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이사장에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에 소극장이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아마 연극이나 영화 이러한 문화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적인 수혜를 해 주기 위해서 이제 경영계획이 서야 될텐데, 월 연극은 몇 편 정도, 영화는 몇 편 정도를 상영할 생각이에요? 계획이 섰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영사기가 마련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일주일에 1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좌석이 몇 석입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00석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소극장으로서 연극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영사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병수위원
그럼 영사기 구입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사기 구입은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언제 구입할 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곧 구입하는 것으로,
명병수위원
아니, 곧이 아니라 2월 8일날 개관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월 8일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관을 한다면 그 소극장도 개관과 때를 맞추어서 개관기념 연극공연을 한다든지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래야 맞지, 그렇다면 이미 그 공간은 그 지역 주민에게 그런 문화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공간으로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건물을 시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관기념으로 연극이든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문화라고 하는, 지금 문화체육센터에요. 그러면 차라리 체육센터 본래 그대로 개관을 했다면 벌써 오래 전에 개관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문화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바로 그 지역주민에게도 체육에 대한 수혜만 줄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도 줘야 되겠다해서 그 체육센터를 문화체육센터로 바꿨단 말이야. 그렇다면 소화마비병에 걸렸나요? 지금 개관을 한다면 당연히 개관기념공연이 그 문화회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말이야. 그래야 맞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랜 공사 기간을 연기해 가면서 또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체육센터라고 명명한 것을 문화체육센터로 바꿔어서. 그렇다면 가장 문화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개관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혜택을 주민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에게 개관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은 지금 당연히 체육센터도 개관이 되고 문화회관도 개관이 되어 가지고 연극이나 영화가 개관 그 시점에 맞추어서 분명히 개관되리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의 의원이면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지금 영사기조차도 구입을 하지 않았고 언제 구입할 것인지 적격한 시기도 지금 잡아놓지 않고 있고. 막연하게 “할 겁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사장에게 큰 문제가 있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사기를 저도 그것을 가자마자 챙겼습니다만 영사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개관행사는 지금 문화과에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공연은 어떤 공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극을 한다는 거에요, 개관 기념행사를 뭘로 할 거냐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대음악하고 국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건 그날 당일 하루 공연이지, 쉽게 말해서 개관기념 공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개관에 따른 기념행사는 지금 문화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영사기는 제가 알기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약 5,500 정도가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제 생각은 영사기 구입하기 전에는 연극을 주 1회 이상은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개관시기를 맞추어서 지금 연극이 상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2월 8일이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런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고 지금 다만 개관하는 날 18,19일인가 이틀 동안 국악인들 불러다가 공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영사기를 구입하는 문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차질을 빚었다면 공단이사장께서는 바로 그 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연극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어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전혀 의미없는 개관날짜를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5일, 10일 단위로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치에 부풀어 있고, 영화든 연극이든 이게 이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을 열었는데 몇 개월 동안 그 문화관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대강당공연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얼마 날짜가 안 남았지만 최대한 그때에 맞추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해내겠는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관날짜에 맞추어 가지고 주민에게 그런 기대치의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극단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게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얼마동안 상영을 중지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그리고 영사기를 구하는 이런 어떤 것이 되어야지 개관부터 문닫아 놓고 이렇게 한다면 개관 의미가 없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연극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유치가 가능하다면 해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사장님, 제가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원래는 신월체육센터인 것을 문화센터로 바꾼 이유를 아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신월동지역이 항상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소외되고, 시설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후된 데이기 때문에 문화적 안배차원에서 체육시설을 문화체육시설로 보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이게 얼마가 들어간 센터인지 아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 공사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항상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보면 "예산 잡아먹는 공룡이다" 라는 말을 제가 잘 씁니다.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벌써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럼 이러한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신월동의 낙후된 지역에 문화적인 기능을 보강을 하면 이 센터가 있는 이 지역 주민에게만 수혜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신월센터니까 그 지역주민의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된 것으로 알지만 전체 양천구민에게도 가능하면 혜택을 가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사장님, 제 질문요지를 지금 잘못 짚으시고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목동, 신정로 이쪽 지역은 양천구의 어떤 센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심축의 모든 문화시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 신월동 지역에 특히나 고속도로로 단절된 신월1, 3, 5동 지역에 어떻게 이 센터를 이용할 것인가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걸어 다녀야 됩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회원모집도 주로 그 지역 주민들이 회원이 되고 또 앞으로는 셔틀버스도 운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유아스포츠단이 3월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어야 된다.
유선목위원장
그럼 한 가지 여쭙죠, 거기에 정기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노선이 신월1, 3, 5동을 경유해서 센터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대중교통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돌아서 신월센터만을 중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천구청이 지역의 어떤 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양천구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금 항공기소음공단에서 나온 보상금을 갖다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면서 이 센터를 만드는데 그쳤지 이 센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는 생각 안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센터를 지어놓은 목적이 뭡니까? 지역주민이 정말 갈구했던 이런 어떤 센터적인 기능이 들어올 때 100%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교통수단이랄지 차량운행의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개관을 한다? 그럼 신월7동을 위해서 이 막대한 시설을 만드셨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지역의 균형개발 말은 좋습니다만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그럼 묻습니다. 마을버스라도 그런 식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있습니다. 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두 대를 가지고 배차 몇 분간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차가 약 10분 내지 15분 될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그런 개관에 앞서서 이미 만약에 여기에 대한 회원모집 할 경우에도 그것도 불공정한 거에요. 1, 3, 5동 주민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거에요.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버스운행은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어야지 맞는 거죠. 먼저 회원 인근에서 다 확보해 놓고 그것도 아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수영장같은 경우는 2:1의 경쟁률이 넘는다"던데. 신월1, 3, 5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남겠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회원모집할 적에 팜플렛에 셔틀버스 운행코스까지 넣어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까지 다 홍보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저희 신월5동 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신월문화센터가 문을 열어서 어떻게 시간배정이 되는지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신 거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는 저희가 여기 신문에다도 냈고 또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우리직원들이 돌면서,
유선목위원장
아니, 아파트단지라 하면 신월7동에 있는 시영아파트를 얘기합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 부락부락을 다 다녔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유선목위원장
그럼 신월5동 쪽에도 홍보물이 왔습니까? 저는 전혀 받아 보지를 못했어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동사무소로 해서 다 배포를 했고, 또 반상회 저기도다,
유선목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고 모면하시자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적인 기능까지, 왜 문화적인 기능을 첨부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월동지역에 정말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양천구의 오지중인 오지 그 쪽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문화적인 안배차원에서 이 시설보강을 한 거란 말입니다. 구 예산이 없으니까 항공기소음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보상금을 가지고. 그러면 마땅히 그 쪽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그 쪽에 지어지지는 못했지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선이라도 미리 개선해서 운행해 놓고 모집을 했어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확실히 파악을 했고 위원장님 말씀이나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령받기 전까지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물론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으로 위촉이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양천구 전체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항상 접어져 있어요, 목적이 접어져 있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만 치우치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려고 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해요. 이러고도 지역의 균형개발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신월1, 3, 5동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인고속도로로 단절되어 가지고, 오지에요 거기는. 양천구에서 불이 나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서도 정말로 문화적인 안배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월체육센터를 문화센터로 기능보강을 했다?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서 속히, 그리고 아까 명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화적인 기능을 하는데 영사기구입을 정기회 예산에다 반영을 안했다? 이건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신월1, 3, 5동 주민들이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얼마만큼 이용하게 될는지. 홍보에서부터 차량운행에서부터 아주 주의깊게 지켜볼 겁니다.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문화강좌프로그램이 10여가지 운영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현재 운영할려고 하는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김종화위원
예, 몇 개 정도 됩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이 전체로 해서 22개 프로그램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이용객들을 위해서 시간강사가 필요하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구민체육센터에도 시간강사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월구민체육센터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공단의 흑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입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자원봉사자를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해서 보조기능을 그것을 보완함으로써 인력을 좀 줄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만 요청을 했지 희망자가 접수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조금 우려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하는 것이 좀 앞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강사를 쓰지 않고 공단에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많이 대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의 질적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된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전문강사를 보조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들은 뽑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 현재 이렇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가지고 그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홍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세워 보세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 답변을 드리면 제가 부임을 받은 후에 거기를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우리 수영장이 한 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면인데, 이거 한면이다 보니까 수영을 전담하는 선생만 해도 지금 일곱 명을 뽑아 놨는데, 7명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3명을 더 뽑아 달라는 거에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사실 2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한 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하고 하면 두 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한결 효과적이고 그 운영면에서도 낫습니다. 강사들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에 하도 이게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도 해서 아까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또 깊고 이래 가지고 혹시 위험할까봐 감시하고 그러는 것은 자원봉사자 자격증 있는 사람같으면 그냥 점심값 정도만 주고라도 애들이 빠져 가지고 허우적대면 이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정식 선생이 잠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면 이럴적에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좀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자원봉사자 모집을 공고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문에 공고도 하고 그랬는데, 신문도 돈 안 들이고 그냥 자료로 주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강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거기 선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부를 월급으로 해서 하는 그런 직원들을 요구하길래 우리가 처음 뽑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잘 하는지도 모르고 교육방법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시간강사로 채용해서 쓰다가 그 사람중에서 잘 하는 사람을 또 우리 연봉으로도 계약을 하고, 거기서 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자, 제 생각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좀 할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개경쟁해서 뽑는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들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서류 가지고는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영하는 것 지도하는 것을 테스트해 가지고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일부 좀 와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유선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이사장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자원봉사 얘기하다가 아까 “수영안전요원 같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쓰겠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사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갑자기 물에 빠졌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점심값만 주고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시간이 강습시간이 아니라서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무슨 대책을 하겠어요. 지금 응급처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쓰면 안 됩니다. 사람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양천구민체육센터든 문화원이든 여러 군데를 방문하시고 이야기를 청취하셔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확실히 하시고 해야지 그쪽 직원들한테 끌려 가셔도 안되고 하니까 이사장님이 그런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구민체육센터라든가 문화원에서 좀 습득하셔 가지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편의라든가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는 자원봉사 그런 얘기는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안전지도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밥값만 받고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얘기에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자기가 수영도 할겸 또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없으면 안 쓰고 있으면 쓰고 그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없애기 위한 방법은 부단히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월문화복지센터에 시설이라든가 또 운영방법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각종 준비를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전문가 또는 그와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 자문을 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체에 특별히 자문을 구해 본 일은 없고요, 지금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똑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부 토대로 해서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다 운영계획도 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우리 가까운 양천구민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수영장을 비롯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벌써 3년, 4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많이 자문을 구하고 분석을 했다면 과연 수영장의 깊이라든가 또는 탈의실 문제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왜 그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구 옆에 있는 또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참고가 안 되었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건설과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거기 양천에서 운영하던 것의 자료를 거의 80%이상은 거기 자료를 활용을 했고, 또 거기서 하던 직원들이 책임자를 비롯해서 선생 세 명이 이 쪽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그렇게 큰 차질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직원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어디에 있던 직원 세 사람이,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도자입니다. 선생으로 있던 사람들.
한광섭위원
어디에 있던?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우리 구청 구민체육센터에 있던,
한광섭위원
구민체육센터에 있던 직원 세사람이 지금 신월문화복지센터 쪽에 와 있다 이겁니까?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용이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지금 공단에 총무부장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의 관장이 임명됐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소개시켜 줘야죠.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여기 저희가 출석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명병수위원
아니, 일단 소개는 시켜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누가 관장이고 누가 총무부장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답변은 안한다 할지라도 인사는 시켜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유선목위원장
그럼 총무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를,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직은 공무원입니다만 앞으로 총무부장으로 임명이 될 겁니다. 지금은 직무대리로 임명을 받고 있습니다.
양섭
이양섭총무부장직무대리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양섭입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신월체육센터 관장을 임명할 김관장입니다. 지금 현직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무대리로 임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거기 관장으로 임명이 될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마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기대가 많은 줄 압니다. 또 그 동안에 공사를 연장해 오면서까지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주민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될 수 있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운영에 관한 모든 것도 많은 주민들이 기대와 여러 가지 눈길로 바라볼것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장님은 이러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준비단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문
윤종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거에 대해서 양천구민체육센터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과 같이 양천구민체육센터는 95년 9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 위탁관리운영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99년 계약기간 만료가 12월 31일로 다가오게 됐고, 그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99년도와 같이 2개월간의 계약기간 연장 후에 재연장 여부와 기간 및 시설관리공단설립등 상황변동과 여러 가지 상호제한조건 등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수탁법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조건을 제시함에 따라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종료가 된 상태에서 시설물 인도절차를 상호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도촉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12월 6일 수탁법인으로부터 재계약 연장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구에서 바로 통보를 못해 드리고, 12월 22일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설관리공단설립자본금이 구의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시적 계약연장협의안을 만들어서 수탁법인에게 통보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제한조건이 각각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나와 있는 대로 1월 13일과 14일 그 이틀간에 걸쳐서 체육센터 내부에는 여러 계단입구에서부터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거의 보이는 부분에는 대자보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그다음 외벽에는 정문 쪽으로 4개 그리고 저쪽에 또 다른 외벽 쪽으로 4개 이래서 8개를 부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관리 종료에 따른 시설물인도요청을 1월 17일날 저희들이 정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수탁법인의 주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되 이것은 항구적인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2000년에 한해서 3년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서 당초 위탁제로 선정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투자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략 3억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초기 시설투자비 전액을 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95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적립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감가상각적립금하고 사업잉여금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만 이것과 99년도에 사업잉여금 2억여원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미 반환은 안 됐지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0억4,200만원의 그것을 즉시 반환하라 이런 얘기로 집약이 됩니다. 수탁법인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으면요.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3년 재계약 연장요구는 수용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을 해 준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한 조건중에서 3년 재계약을 수용하든지 그게 안될 경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예치금이라든지 그 적립금을 일시에 달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초기 시설투자비는 상호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게 되면 감가상각기준 상호협의시 일부 반환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문구는 이렇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일부상환은 가능하지만 또 나머지 지금 얘기하는 기타적립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부당 요구조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공체육시설이고 미계약인 상태로 이것을 장기 방치해 두는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우리 구민편에서 과연 옳은가 이런 것을 판단해 볼 때 일단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계약상 체육시설센터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상호 계약체결한 내용에 따라서 관련조항에 따라서 시설물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모든 일이 서로 대등한 당사자 입장에서 계약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계약에 명시된 대로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은 교원대로 우리는 우리 구청대로 계약서의 의무를 다 이행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설득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재촉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법적 대응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신중하게 대처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우리가 최초에 계약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셨던 것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처음부터 1년씩 해 가지고 3년을 연장해 주고 그러면 네 번, 다섯 번째 온 겁니까, 아니면 첫 해에는 3년을 계약하고 그 다음에 1년씩 단위로 계약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3년 계약은 없고 전부다 1년 단위 계약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탁법인으로부터 재계약 연장요청을 12월 16일날 우리가 받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2월 말일까지가 계약기간이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운영관리계약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해지를 아무 때나 해놓고 계약만료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30일전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때라도 통보한 연후에 30일이 지나면 할 수 있다는 해석인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우리 계약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종화위원
예.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해지는 계약기간 안에 그만 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안에 그만 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기간을 거쳐서 통보를 하라 그런 얘기지 연장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연장에 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상호 계약서상에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계약만료일까지 수탁기관에서도 연장계약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만료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 해석대로 하자면. 그 다음에 수탁법인이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얼마 전에 그걸 다시 받겠다고 우리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다시 하겠다고 하면 한 60일 정도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규정이 60일 전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현재 구민체육센터에서 60일 전에 재위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 한 사실이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60일 전에는 없죠.
김종화위원
그럼 그걸로 인해서 구민체육센터에서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결론은 간단하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니죠.
김종화위원
그럼요? 계약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12월 말일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돼 있는 상황에서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60일 전에 우리구에다가 재위탁을 하겠다라고 연장 계약요청서가 와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해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위탁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사가 유보된 것으로 봅니다.
김종화위원
어떻게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의사가 아직 우리 구청한테 통보가 안된 것으로 보고 그것이 해약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뜻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계약서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문제란 말이죠. 뭐냐하면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60일 전에 서류상으로 구청에 와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온 사실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연장계약을 안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30일 전에 위탁체한테 우리가 통보를 줄 의무가 있다라든가 그 규정부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료준비를 빨리빨리 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 조례상 이렇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를 저희들이 원용하는 입장에서 그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을 원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60일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지하게끔 되어 있고 이 통지를 받은,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원용이 아니라 제가 전에 계약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계약서 자체에 원용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계약서 자체를 그걸 원용을 해 가지고 우리 계약서로 만들어 가지고 양천구청과 양천구민체육센터 운영체와의 계약서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원용을 해서 했다고 그러지 말고 그 원용을 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 계약서에는 분명히 그 근거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지 왜 말을 원용했다고 그래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어느 조례가 또 어떻게 바뀌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종합체육시설설치조례가 바뀌었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설치조례가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장계약 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바뀌면서 거기에 구민체육센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바뀌었다고 칩시다. 바뀌었을 적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 조례로 그 내용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최초의 계약상태로 그러면 그냥 두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2000년도에는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 조항을 넣어서 계약하기는 어렵죠. 99년도에 그 근거조항을 제시했던 그 부분을 2000년도에 그렇게 문구를 표시해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내가 언제 바뀐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뭔가 어느 기준은 두고서 했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볼 적에 여태까지 봤던 것은 전부다 수탁관리 운영기관을 연장 바꿔서 할 때에는 수탁관리 운영기관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2호 서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도 행감때 자료를 받은 것은 이것을 명시된 것을 자료를 받았었단 말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간다고 그러시든가 뭔가 달라지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2000대에 들어와서는 이미 그 조례는 폐지가 됐으니까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양천구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죠. 않았으면서도 그러면 어디든지 적용할 법규가 없게 되니까 그때는 서울시종합체육시설설치조례를 원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그냥 국법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그 경과규정이 그것을 적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가 없죠.
김종화위원
어디에 그 경과규정을 둘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과조치를,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법이 바뀌면 국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중인 체육센터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9년 12월 31일까지 그 규정에 정한다는 얘기이고 그 이후에 관한 사항은 그 조례를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조례를 그대로 원용했다고 그랬지 그걸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 조항에다가 아까 얘기한 수탁자 운영기간 연장신청등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최초에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최초에는 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할 때 당시에는 있었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서울시조례가 바뀌든 뭐가 바뀌든 아무 이유없이 서로가 도장찍고 연장계약 했으면 원래 최초에 계약서에 써 있는 그 뜻이 유효한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99년도까지만 유효하고,
김종화위원
아니, 99년도까지만 유효하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는 다른 법조문을 정하든지 폐지된 조례를 정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99년도 말에 계약만료니까 99년도 말까지는 우리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룰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냐 이겁니다. 어떤 다른 경과규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임대계약을 해도 만료가 됐을 경우에 어떤 새로 재계약을 안하면 동일 기간, 동일한 조건을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보거든요. 이 민법상으로 볼적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인데요, 우리 구청과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과에 체결된 계약이 임대차로 보느냐, 임대차로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논리가 적용되고 적용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임대차계약이 아니랍니다, 그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 보면. 그래서 통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해서 6개월이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연장계약이 그냥 또 없다라는 일반임대차하고 다르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인 12월 말일까지는 그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인 12월 말일까지는 그 계약서에 명시된 것을 따라주고 지켜야 될 의무가 쌍방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정신을,
김종화위원
아니, 원칙만 얘기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런 관례가 있으면 그걸 관례에 준해서 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화위원
왜 관례라고 얘기하십니까? 관례가 아니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방향정리를 빨리 해요. 뭐냐하면 계약서상에 악법이든 불평등 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12월 31일까지는 그 규정이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는 유효한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수탁기관에서의 운영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맡긴 겁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그 계약서 내용중에서「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서 해체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조 규정에.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 12월말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30일 전에 우리가 보내야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 내용대로 보면.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해지라는 것은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는 것을 얘기하고,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저는 해지 안할 걸 먼저 얘기하는 거에요. 12월말일 안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계약해지를 99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서로 사정에 의해서 그것은 6개 조항인가 나와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종화 위원께서 묻는 얘기가 김종화 위원님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30일 이전에 해지에 대한 것을 통보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여기 김종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해약이 만료되어서 나중에 재계약을 이 당사자하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 30일 이전을 얘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30일 이전에 지금 이해의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때의 얘기이고, 김종화 위원은 계약이 만료됐을 때에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30일 이전에 해 준다고 그러니까 30일 이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틀리시네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에 가지고 있는 것이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이라는 것을 해지기간 내에 3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지났을 적에 30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 안을 얘기합니다. 계약기간을 지나서는 해지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니까 계약기간 전 거꾸로 30일을 역산해서 30일 전에 우리가 차기 연장계약을 안 해 주겠다든지 어떤 해지통보를 우리가 했어야 될 이유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일 전에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아니,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30일 전 계약기간 안에 그만두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야죠. 말하자면 해지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연장할 때까지는 이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관계가 없다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특별한 사유없이 서로 쌍방간에 대화가 없으면 12월 31일날에 그냥 계약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냥 끝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는데 상호 계약을 이행하면서 그렇게 아무 의사표시도 없이 계약기간을 넘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수탁법인으로부터 재계약 연장이 12월 6일날 왔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2월 30일날 저희들이 한시적 재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전부다 만료가 됐으니까 어떠한 계약서상에 있는 다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구청의 입장은.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리고 저쪽 위탁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있는 것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더라도 그 규정에 준해서 합법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러한 주장입니까? 그러면 저쪽의 주장은 계약서가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은 12월 31일로 끝났으니까 계약서상에 도장찍을 때 당시 명시되어 있는 30일 전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이런 내용을 전부다 무시해도 되는 쪽의 해석이고, 또한 반대편으로 저쪽 위탁체에서는 30일 전까지 계약은 완료가 되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연후에도 계약서상에 있는 60일전에, 30일전에 어떤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이렇게 행동을 한다, 이러한 두 가지 견해차이 가지고 지금 이 규정을 따지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30일 통보했다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면 그런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두 달간만 연장하자는 의사를 보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김종화 위원님 계속해서 일문일답 하시는데, 질의를 축소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의 포인트, 질문의 포인트가 뭔가를 딱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릴까요?
유선목위원장
예,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계약기간에 대한 이것은 12월 31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같이 종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김종화 위원님과 이과장 사이에 오고간 중에서 수탁자가 수탁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면 60일 전에 저희에게 이 연장할 의사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장의사를 밝힐 적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장을 원칙적으로는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에서는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에 가서는 이게 끝나는 것으로 보고 12월 29일에 통보를 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게 명명백백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디 빼지도 못하고 더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위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2월 30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29일날 통보를 했을 거에요. 작성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국장님,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김종화 위원님 질문하시려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60일 전에 재계약에 대한 협의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12월 6일날 수탁자로부터 재계약 요청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무답으로 그냥 무시해 버렸다는 얘기입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무시했다는 건 아니죠. 그랬다가,
김종화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귀책사유가 현재 운영체에서 재연장계약을 60일 전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재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12월 말일까지 가면서 이틀전에 통보했다, 지금 그 논리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꼭 그걸 무슨 의사를 그때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던 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29일에 하면서 이것을 31일까지 끝내라 했으면 그쪽에서도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거기에 정리할 기간도 있고 대단한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월 29일까지 2개월 동안이라는 기간은 준 것이고, 이것도 그때에 가서 이 계약을 꼭 해지하자, 뭐하자 이런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이때에도 의견절충을 볼 수 있다면 연장이 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또 협의해서 뭔가 타협점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제의가 하나도 받아들여 지지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니까 이것을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 양천구청으로서는 제반 할 일을 다 한 건데, 저쪽에서 우리의 요구에 응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답변 끝나셨죠? 제가 한가지 부연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재산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91억8,0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보면 74억3,300만원의 공시지가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땅까지 포함하면 약 300억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그 체육센터의 재산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양천구청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르면 지금 우리가 사인간에도 어떤 계약이 오고갈 때에는 계약서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당국하고 종교재단이라는 위탁업체하고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몇 번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회 내지는 5회는 했을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계약한 사항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잠깐 저 좀 주시죠.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수탁법인들의 주장 몇 가지를 내놓으셨어요. “항구적인 민간위탁을 전제로 3년 재계약 연장요구를 했다, 또 3년 재계약이 결렬될시에는 예치금으로 투자된 초기 시설투자비와 감가상각적립금 및 사업잉여금 동시에 반환요구를 하는데, 그게 약 8억여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로 “모든 위탁시설에 순수잉여금이 적립이 되었을 때 최후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것은 행정관리를 해야 될 양천구청에서 뭔가 이 쪽에 빌미를 주지 않았나 저는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천구민의 300억이 넘는 재산이 어떻게 종교재단의 장기적인 그것으로 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어떤 기업이나 재단하고 다른 계약을 하겠다, 계약자 위탁을 바꾸겠다 이것도 아니고 양천구에서는 조례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통과시켰고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의회나 양천구청은 이러한 모든 시설이 관리공단으로 관리가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큰 그림에서의 둥치는 못보고 몇 가지 국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왈가왈부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그 관련과의 과장님께도 책임을 묻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대자보로 붙어야 되며, 이것이 왜 상임위원회에까지 올라와서 위원들 입에 오르내려야 되는가? 양천구민의 재산이 보호받아야 되고 그 권리가 주민에게 있는데, 관리소홀을 한 문제로 이렇게 오지 않나 그래서 원인적인 큰 문제를 읽으셔야 되고, 계약서대로 여기에 이행을 해서 양자 다 제가 지금 체육센터 관련서류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아도 눈먼 장님이 계약한 거 아니에요. 계약한 대로 이행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체육센터하고 구청하고 합의가 잘 되어서 이런 일이 안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까 두렵고 또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어느 한쪽 편을 듣다는 것보다는 빨리 합의안이 이끌어져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 수탁법인의 주장도 잘 들어봤고 했는데, 우리구 입장이 어떤가 제가 한 번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3년 재계약 연장요구 수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조금연장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까, 아니면 2월말로 완전히 끝내자는 그런 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인수인계를 한다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관이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미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계약인 상태로 방치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자체가 많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매일 몰려드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불의의 사고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일단 한계를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상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상호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이렇게 통보한 그런 사항이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은 일단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2월달에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가 직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만약에 계약이 12월말로 종료되는 걸로 봤다고 그러면 이게 임대차계약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12월말일까지 좀 비워 주십시오”해야 돼요. 그런데 구에서는 12월말일날 가서 2개월만 더 하고 비워달라 그러면 이게 임대차계약은 아니더라도 봤을 때 이거는 좀 구에서 우월적으로 좀 한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올해 이 수탁법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런거면 어느 정도 시간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4명 그 정도 됩니다.
최용주위원
예, 44명이 있는데 그럼 양천구에서는 이 분들 고용을 전부 승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원을 보충하겠다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뜻입니다. 저쪽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한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민체육센터의 급여수준하고 신월동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에는 무슨 내무부지침같은 경우에 따라서 월급을 주기 않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공단에 보수규정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을 고용 승계를 받았을 때 급여가 혹시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낮아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직원분도 불만이 있을텐데, 그러면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그런 의미도 될 수도 있는데, 그 보수규정 같은 경우 혹시 어떻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저는 보수규정까지는 이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고용승계도 확실히 해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95년부터 할 때에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우리가 양천구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안했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최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3억4,000이 투자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우리구에서는 “감가상각 기준으로해서 일부는 가능하다” 그랬는데, 저도 이런 쪽에는 동의하는데 그때 투자를 3억4,000을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몰랐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감가상각을 해서 나머지 돈 2억이 남았다고 주는 것은 이 구청 안은 조금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만약 그렇다고 하면 3억4,000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이 잉여금은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 수탁법인에서 잉여금도 달라는 것은 반대하지만, 이게 비영리법인이며. 그러면 3억4,000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는게 아니라 이자를 어느 정도 쳐서 반환하고 이 분들이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어느 기간을 주어서 그런 쪽에서 구청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빨리 끝내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하기보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풀이해서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만 초기에 어려운 시기에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이 우리 양천구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왔던 그런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저희들은 이 문제는 그런 문제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구의회까지 오지 않게 구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서 그 문제 뿐 아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잉여금까지 해서 그것도 일시에 달라는 그런 조건이니까 저희들은 기간보다는 이 쪽에 일단 금액 쪽으로 그걸 해볼려고 하더라도 금액이야 저희들이 계약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이 있잖습니까? 말하자면 법인세법이면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을 어떻게 적립해야 된다 이게 딱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원들이 낸 회비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을 직원몫으로 한다든지, 법인에서 그걸 가져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 협상이. 아까 말씀대로 예치금의 문제라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셔서 좀 원만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만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 있으므로 본안건은 내일 3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잠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도 있고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곧바로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동의를 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감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불용품매각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은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센터에 수의매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재활용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 각각 의사타진을 해 본 결과 한 군데에서 수의로 양수를 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품들을 보더니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개입찰에 부득이 붙였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컴퓨터 14대인가는 어디다 기증하셨습니까?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기증한 물건도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그것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것을 저희가 우리 복지관같은 데 주기 위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4개 품목 11개를 복지관에서 달라고 그래서 신정복지관, 나사렛 그렇게 해서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최용주위원
저번에 제가 행감할 때 과장님한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받아서,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말이죠, 지금 행복한세상백화점에서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도 개최하고, 양천구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가 참 양천구에서 많은데요, 지금 이렇게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이 들어옴에 따라서 과장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래시장들이 전부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소상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혀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재래시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5개 시장에서 지금 재건축등 이렇게 추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재건축 주체야 상인들이 추진을 하겠지만 어느 동네같은 경우는 재건축할 형편도 안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방향을 못잡고 있는 소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다 좀 이 공동브랜드 개발,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지금 우선 참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그 참여업체에 따라서 브랜드의 결정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 용역 실시 하는데, 재래시장 분들이 바라는 것은 뭘 재건축을 해달라, 뭘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 어떻게 용역을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가면 여기 시장도 살겠습니다, 그런 안을 좀 제출해 줬으면 어떤가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좀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올해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묻습니다. 주말농장 2000년도에도 계획이 있으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서 주말농장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그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추진배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채소든 어떤 곡식이든 종자씨를 뿌려 가지고 될 수 있는 토지의 토질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냥 채소나 또 아니면 다른 곡식을 심어서 되지 않는 아주 메마르고 박토 이런 데에 주말농장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에 사는 분들이 농작물을 가꾸고 하는데 경험도 없고 그런데, 토질까지도 그 모양이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실망하게 되고 땀 흘리고 열심히 가꾸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성과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걸 보다 알차게 성공적으로 이 사업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디서 밑거름을 구하든 어떻게 해서 이 겨울에 봄이 되기 전에 어떤 사전 토질을 바꿔 주는데 우선 노력이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오히려 많은 주민들에게 기대치는 큰 기대감은 주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되고, 또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한 5평정도 되는 데에다가 경험도 없고 하니까 이것저것 갖다가 그저 돈으로 사다가 그게 얼마가 들어가든 관계없이 모든 정성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시들어 빌빌 말라죽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99년도에 두 곳의 주말농장을 돌아보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도 또 그와같은 그 땅에다가 그대로 바둑판처럼 잘라 가지고 분양해서 줘버리고 나면 결과는 또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비료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넓은들마을에 퇴비를 지금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농촌에서는 그것을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사가고 이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퇴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좀 해서 흙하고 섞어서 관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그 아파트 인근주민들이 아무래도 생쓰레기로 퇴비 발효를 하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는 뭐 그쪽에는 인근 주택가하고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 퇴비를 갖다가 같이 섞어 가지고 양질의 토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이 바로 퇴비를 갖다 놓고 바로 씨 뿌리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봄에 할려면 늦가을에 이미 한 번 퇴비를 뿌리고 몇 번 뒤집어야 돼. 그렇게 해야 이 토질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냥 바로 갖다가 하면 종자 다 썩어죽는 거에요. 나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든지 이쪽에 자문을 구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을 구하고 해서라도 다소 비용이 들더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날씨가 좀 풀려서 밭을 같아 엎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해놓으면 아파트단지 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갖다가 뿌리고 갈아 엎어 버리면 전혀 악취라든지 냄새가 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인분이 아닌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것을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지금 만약에 700면이라든지 1,000면을 해 가지고 그 1,000면의 가족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풀어 가지고 고사리같은 손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죽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구청에서는 그냥 그것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도록 방치해 두고 만다면 그것은 전시행정이죠. 그만큼 그 분들이 노력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안은 만큼 최소한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런 정도는 지도해 주고 뒷받침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하여간 그 농지개량조합에 그 쪽하고 해서 우리구의 퇴비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한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저 김포 고촌을 지나면 김포군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아주 지금도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바에는 안 하는게 낫다. 그래서 그런 데에도 직원을 한 번 보내 가지고 현장답사를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병충해 관리는 또 어떻게 해 줘야 되겠는가, 지난번에는 구청 옆에 농장에 한 번 보셨습니까? 제가 나가봤죠. 고추들이 병이 들어서 다 죽어 나가는데, 누구도 그 병충이 어떤 병충이고 어떤 약을 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도하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원인을 모르는, 죽어간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시퍼렇게 자랐던 것을 열심히 가꿨던 것이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러는데도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어떤 병충이니까 농약을 뭐뭐 사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지도를 함으로 해서 보호할 수 있을텐데, 무방비에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시행정이지. 고생은 했는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업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하실 바에는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병충해 관리까지 해줘 가면서, 그건 개인보고 하라기보다 구청에서 약을 구입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잖아요. 공공근로자를 시키든지 뭘 해 가지고 약 쳐줄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관리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제가 유럽에 갔을 때 거기 주말농장을 확인했어요. 거기도 시가 50평, 100평, 200평씩 분양을 해 주고 만약에 제대로 수확을 거두지 못하면 다시는 분양받을 자격을 박탈해, 시에서. 그래서 점검하고 있다고. 일일이 시 공무원들이 와서 제때에 비료를 주고 있는가, 제때에 김을 매주고 있는가 이것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하듯이 그들은 주말농장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주말농장을 할 수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면에 1만원을 받는다든지 2만원을 받는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돼요. 내가 한 면 5평을 분양받아 가지고 고추를 심었더니 우리 4인 가족이 김장고추라도 하게 됐다든지 무슨 이런 희망 기대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까닭에 본위원은 좀더 공무원들이 기히 펼치는 사업이라면 보다 세심하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거기에 대처능력을 길러서 관리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공동브랜드 개발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타구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지금 25개구 중에서 한 6개 구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제일 먼저 광진인가 도봉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 공동브랜드가 성공할려고 하면 지금 몇 가지 선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구라는 어떤 지방정부가 이것에 대한 신뢰도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상징적으로 어떤 정말 100%의 신뢰도를 줘야 되고 또 참여기업이 정말 이 공동브랜드로 개발해서 이 브랜드로 어떤 상품을 냈을 때 자기에게 어떤 크나큰 기업적 이윤을 준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부합됐을때에 이것은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천구가 타구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드니까 우리도 그냥 만들자 이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것은 하지 않으니만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질문할려고 그러느냐면 브랜드가 지금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우리가 지금 180개 중소기업체에 이런 내용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접수기간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이 배경은 왜 그렇게 됐는냐하면 저희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방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 그 유명상품에 대한 제품을 만들면서 사실 자기의 브랜드가 없어 가지고서 애를 먹는 중소기업 몇몇 사람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류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또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또 우리 지역내도 그런 외국의 브랜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강화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서 몇 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의사를 비쳐 왔나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지금 봐도 한 10여 업체 정도는 현재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업체 선정도 잘 되어야 된게 지금 1년에 연간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올리고 있는 기업체를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그냥 신청을 무작위로 다 받으셨어요?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신청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일단 그 품질에 경쟁력이 있는가를 일단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신청이 됐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우리가 신청이 된 거에 대한 심사를 할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아직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31일까지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고, 2월까지 참여업체를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브랜드를 만약에 개발할 때에 필요한 신제품 제작시에 기업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조할 것이다, 과에서도 이거 예견을 했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줄 예정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하면 브랜드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타구에도 지금 브랜드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홍보는 보통 우리 지방자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판촉문제까지도 우리구에서 개척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구 공동브랜드로 신제품을 낼 때 제품제작에 관한 그런 개발비랄지 그런 비용부담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구가.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그 제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없고, 우리는 하여간 완성된 품질에 대한 브랜드만 우리 고유한 브랜드만 사용하게끔 사용권만 주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기업체 비용부담을 덜어줄 길이 없네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될까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지금 2억원 한도내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육성자금 그런것도 결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요. 좌우간 양천구의 구 브랜드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라도 이 브랜드로 개발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살아나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죠. 목표가 그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떤 무지개만 띄울게 아니고 정말로 이 기업체가 이 공동브랜드 개발에 정말 플러스 알파가 우리 기업이 되겠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자본이랄지 홍보랄지 판촉이랄지 또 상대적인 시장 이런 것들을 구가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타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잘 되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 연간 매출액이 큰 데가 별로 없어요. 전번날 구청장님 나오셔서 신월5동에 있는 기도산업이라고 거기를 가봤는데, “이렇게 큰 회사가 양천구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양천구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취약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천구가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갖고 있는 그런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대외적인 자기네들의 어떤 기업의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에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것을 푸쉬해 줄 수 있나, 그런 방법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적극적으로 기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할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이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요, 추진과정은 우리 상임위원회시에 꼭 보고드리도록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물가지도를 위한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한 관리명부 작성”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각 동에서 이 물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까? 동에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들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물가관리위원회 보다는 지금 거기 물가관리 모니터요원들을 각동별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우선 그런 어떤 모니터요원이랄지 어떤 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이런 명부를 작성을 해서 관리책임관을 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저희 동같은 데는 전혀 그런 거 있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물가관리 우수구로도 선정이 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물가라는 것은, 여기 지금 그리고요 “명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명부가 만들어져서 그대로 몇 개월이나 가겠느냐? 장바구니물가라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과연 이 명부에 대한 신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고, 관리책임을 맡는 곳이 지금 각 동에도 누군지도 몰라요. 위원회가 있지도 않고 모니터요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동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위에서 구청의 어떤 과조직에서만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냐,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는 피부로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이것은 사상누각에 그냥 그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동별 그런 어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고 나서 이것도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물가라는 건 명부에 한 번 우리가 선정이 되어서 물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가관리 명부작성은 공무원들이 그 물가지도에 대한 활용지침을 위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가 지금 발간은 되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각 우리 관리업소가 2,490개 업소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거기 업소에 대해서 우리 담당주사급 이상이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담당계장들이 명부를 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명부에는 뭐냐하면 업소별로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얼마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된 것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2000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가 3%다, 이렇게 국가에서 발표했으면 3%이상을 넘지는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국가시책에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이 물가담당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물가담당은 직원 한명에 또 모니터요원들 해서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다섯 분이 각 20개 동을 관장한다고요? 하실 수 있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다 못하지만,
유선목위원장
아니잖아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그래서 우리 전구청 부서에 담당주사별로 전부 이것을 명부에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참고하실 것이 아니고 명부 만들어서 배부하기 전에 그런 조직을 구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최용주 위원님 말슴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잠깐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 말이죠, 지금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491개 업소 중에서 제가 몇 개를 저희 동네 있는 쪽을 보는데, 그게 물가관리업소 해서 이런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98년 3월 이후에 전혀 변동이 없는 데도 많고 99년 1월 이후에 체크된 게 없었어요. 제가 한 네다섯 군데를 봤을 때. 그리고 지난번 행감 나갔을때에도 동사무소에 비치된 장부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전산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 양천구의 물가가 전부 나오죠. 어느 동네 자장면값이 얼마고. 그것도 장부랑 맞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물가우수관리구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료는 안 맞고 시스템만 되어있어서 물가우수관리구가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왔는데, 과장님 그것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좀 그것도, 그런데 동에서도 물어 보니까 직원들이 “업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런 것까지 신경씁니까?”하는 얘기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여튼 어렵더라도 좀 맞춰 주십시오. 그 전산하고 그 장부하고. 그리고 조사 좀 몇 년치 그대로 그냥 붙여놓지 말고, 그럴려면 떼고 다른데서 와서 보면 98년도, 99년도 1월거 보고 물가우수관리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에게 묻습니다. 제가 오늘 재정경제국의 업무보고서를 받았는데요, 과별 목차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거 한 번 보시죠.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또 행정관리국 것을 한 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알아서 이거 내용보고 무슨 과 것인지를 찾아서 보라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성의 없는 업무보고서가 다시 상임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말이 안되죠.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과별로 올라왔던 것을 제가 위원님이 상대하기는 재정경제국을 상대하기 때문에 과를 제가,
명병수위원
아, 그러니까 재정경제국 포괄적인 업무보고서와 과별 업무보고서가 분류되어야 됩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게 해주어야지 지금 이렇게 놓으면 내용보고 ‘아, 이게 무슨 과소관이구나’ 이걸 위원들이 지금 찾아서 그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없애라”고 그랬는데 다시 또 살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아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셨나 보죠? 상임위원장한테 허가를 받고 하셔야 됩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국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재
이준재재정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올해 하여튼 세무1과가 업무처리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행감때 얘기를 했습니다. 양천구 종합토지세가 거의 100억에 가깝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지난 번 감사하다 보니까 현대계열사에 2억4,000 정도가 환급되었고 또 다른 분들한테 4,800만원 해 가지고 양천구세가 몇 억이 환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천구세가. 100억에 가까운 액수중에서 상당량이 환급되어서 그게 양천구에서는 전부 기각이 되는데, 서울시에 올라가서 전부 뒤집혀져서 환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시에서 뒤집혀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세무1과에서 큰 세원은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 놓든가 해서 전혀 반론을 제기할 수 없게 해달라 이런 걸 했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최용주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시는 말하자면 과세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착오과세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대로 교육을 시키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 해석상의 견해차이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이 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몇억씩 세금 내는 종합토지세내는 분들은 나가서 현장에서 사진 한 장만 찍어 놓으면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할 수 없이 이러니까 환급해 주라고 해서 서류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그 자료를 세무과는 그냥 환급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환급해주면 끝나지 말고 건축과는 어디 서류를 검토를 하셔서, ‘아, 그런데 환급해준 조건을 보니까 건축법을 위반했구나’ 그러면 거기다 건축과에서 넘겨서 현대건설 고발조치 취해야 됩니다. 이게 지난 번에도 부서별로 우리는 환급만 해주면 끝이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다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현대건설 고발조치하게 서류를 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올해에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누차 우리 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개발세 있잖습니까? 지역개발세는 지금 지하수 톤당 10원씩 내는거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작년도까지는 톤당 10원인데요, 금년도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톤당 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제가 중심축에 보다 보면 현대건설에서 백화점 짓는 자리나 보면 요새 한겨울에도 지하수를 엄청나게 뽑아서 길거리청소하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역개발세 부과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개발세 부과는 과세자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 하수과에 지하수사용조정량 명세서를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구에는 지하수 사용업체가 한 594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229건이 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0원이라는 것도 과세대상이 있는데, 전부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확한 유량계라든가 검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유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먼저 등록이 되어야지 세무1과에서 결국은 내용물 부과를 하는데, 지금 건설현장에서 많다 보니까 그런데서 세원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 지역개발세를 보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불합리하겠지만 매월 지역개발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톤당 20원이어봤자 300톤을 한 달에 쓴다 그러면 6,000원입니다. 그런데, 6,000원 자진납부 하러 오기가 뭐하니까 지금 양천구에서 220몇 건 중에서 자진신고하는 분들은 지금 한두 분 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220건이 어떻게 되느냐, 6개월 동안 양천구에서 가지고 있다가 20% 가산세를 물려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게 행감때 지적이 됐죠. 그러면 이걸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해서 20%씩 주민들은 그냥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모르고 가산세를 물릴 거냐? 아니면 구청에서 무슨 방안을 낼 거냐, 개정할 거냐? 그거 올해 어떻게 할 건인지.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최용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상 분명히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가 제도상 보안을 하도록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기도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자진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했을 때에는 수시분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세액이 사실은 미미하기 때문에 조금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우리 납세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원칙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수시분에 대해서 20% 가산세 물리는 거는 법령적으로,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것도 법령에 되어 있는 겁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모르는 부분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구청측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 양천구소식지 같은 데에 실리고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1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자동차세가 세무2과소관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이 과세율이 지금 6월 1일하고 기준일이 12월 1일이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언제까지 납부하는 겁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12월 31일인데요, 금년도에는 Y2K로 1월 4일까지 납부로 되어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납부일이 얼마로 나왔는지는 모르십니까? 납부일이 얼마 나왔는지 아직은 집계가 안 되었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말이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12월말 거기 자동차세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 게 뭐냐하면 금년부터 장애인들 장애인등록 하면 자동차세가 얼마 감면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100% 다 감면됩니다.
최용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만약에 이번에 장애인이 등록이 되는 분인데, 지금가지 한 2년 정도 세금이 체납 되었어요. 그런데 장애인등록을 할려면 여기 와서 신고를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장애인등록은 복지행정과에 등록을 해서 장애인수첩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수첩을 발급 받으면 사실상 이 분이 장애인이었다 하더라도 저희들 감면기준은 장애인으로 지정된 날로부터만 감면이 됩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납액은 내야되는 것이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자동차세액이 1할 계산제도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선납입니까, 후납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자동차세가 6월 1일, 12월 1일 기준이 후납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탄차를 6월말까지 내는데, 결국은 6월 1일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선납이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30일날 낼 경우에는 후납인데요, 지금 1할 계산은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31일날 명예이전을 했다 하면 1월 31일 기준으로 두 사람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두 사람이 동시에 신청서에다 도장을 찍고 신청을 하면 2월달에 저희들이 1월 30일 동안 낸 것을 후납으로 팔은 사람한테서 1개월분을 징수를 하고, 새로 산 사람한테서 2월부터 6월 말까지를 6월 1일날 고지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결국은 후납은 맞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이 홍보 잘 되고 있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구의 홍보망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명예이전 신청하러 올때 이 신청서를 안내문과 같이 드립니다.
최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1월 16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면허세 납부기간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면허세납부면 지금 제가 동네에서 이렇게 받기로는 면허세고지서를 1월 26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내려갈 때 며칠날 내려갔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면허세가 보통 15일 전후해서 나오는데요, 금년에는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5일 정도 늦어서 동으로 1월 14일날 나갔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그 고지서를 보니까 1월 11일 임진석 이렇게 해서 담당자 찍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 1월 14일날 나간 것이 그 납세자들한테는 1월 26일날 나눠주고 아직도 안 나눠준 것도 제가 보니까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 우리 동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도 문제입니까? 그리고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이면 과장님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거 아닌가? 1월 11일날 찍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면허세고지서를 저희들이 직접 찍지를 않고요, 서울시 전산관리소에서 찍어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중에 저희들이 그거를 받아서 그 다음날 바로 동직원들 회의 해 가지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쇄가 11일 날짜로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 다음날 전산관리소 공무원교육원 있는데 가서 받아다가 그날 아무래도 화물트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한 2∼3일은 걸립니다. 동직원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틀이나 삼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최용주의원
31일날 마감인데 26일날 갖다주고 제때에 세금 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좋아할 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가 민원인 입장에서 세무2과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임진석씨 계시냐고. 다른 과로 발령이 났습니까? 어떻게 이게 31일까지인데 26일날 갖다 주고 세금을 내랍니까? 동사무소에 언제 갖다 주셨습니까? 동직원한테 받았는데.”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그걸 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정2동 출신 구의원이다” 그랬더니 말투가 달라지는데, 동네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잘못했죠. 죄송합니다.
최용주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감사담당관실에서 매일 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개선된게 안 보이고 있잖아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앞으로 저희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체납하지 않게 올리는 것은 빨리 주어서 빨리 내게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런쪽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니까 고지서발송을 동사무소에다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이제 홀딩하고 이따가 시간이 아마 촉박해서 26일날 내려보낸 거같아요. 그것 좀 알아 보시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측에다가 이 고지서를 내보낼 때 빨리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세금을 제때에 받는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날 제가 고지서 주면서 제가 직접 교육도 시켰거든요. 날씨도 그때 추워진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중으로 교육을 하라고 충분히 교육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2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