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오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시 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승인받았으므로 계속해서 검토하지 못한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해야 하므로 세부적인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특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안을 각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 181건의 조례 중 정비대상 조례 82건을 제외한 99건의 나머지 조례에 대하여도 정비대상 조례목록을 확정하여 활동코자 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 활동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받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기간연장에 따른 추진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99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여 제12차 회의까지 개최하였으나 정비 대상 조례 82건 중 유보 2건을 포함시켜 31건을 검토하고 51건에 대하여는 기간이 부족하여 성남시의회 제79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7개월간 활동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으므로 검토하지 않은 51건과 기타 조례에 대하여 당초 취지 및 목적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1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및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총 181건 중 정비대상 82건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31건의 검토를 하고 31건 중에 유보가 2건이 되고 미검토가 현재 5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건수는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부일정계획은 그동안에 저희 의회 회기도 고려를 했고 총선도 고려를 했고 의회 의원 해외연수 일정도 고려해서 부득불 여기에 지금 세부일정계획에 나와 있는 일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안이 불합리하다면 토의 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000년 2월 8일 9일 2일간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검토를 18건을 계획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겠습니다. 다음으로 2월 28일 29일 이틀간은 사회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 13건을 계획했습니다. 2000년 3월 21일 22일 2일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 12건을 계획했습니다. 2000년 3월 29일과 30일 2일간은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및 기타 정비조례 검토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유보가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은 계획대로 하고 30일은 공백으로 기타 유보한 2건과 지금 4회에 걸쳐서 실시하다가 거기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결정적인 사항은 30일날 총괄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2일간으로 하되 30일은 공백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0년 5월 2일 3일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 2000년 5월 30일 31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 2000년 6월 1일 2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 2000년 6월 8일 9일은 정비대상 조례 최종 마무리를 계획했습니다. 여기에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 99건에 대해서 다시 정비대상 제목으로 선정이 된다면 여기에다가 포함시켜서 하도록 오늘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종결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세부일정표에 따라 정비대상 조례를 검토 의결 후 집행부로 하여금 개정 내지 폐지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권고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페이지 상단부에 세부일정계획에서 2월 8일 9일, 2월 28일 29일, 3월 21일 22일, 3월 29일 30일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82건 중에서 31건을 유보 2건, 정비 29건을 하고 나머지 51건에 대해서 검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대상 조례 제목을 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뒤에 다시 세부적인 것을 첨부했습니다만 원 계획대로 넣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3페이지부터 방금 말씀드린 2월 8일 9일 일정대로 거기에 대한 조례명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하고 조례 법규집 페이지하고 발의는 집행부와 위원 발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그날 좋은 발표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뒤에 똑같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5월 2일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페이지 중간에 2000년 5월 2일부터 3일 이런 식으로 4차에 걸쳐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될 사항은 99건을 가지고 조례명을 선정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에 관한 것은 15페이지부터 보면 조례목록이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보면 기이 정비 완료된 사항은 네모꼴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은 검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82건 중에 유보된 2건은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되지 않은 사항 제목은 총 9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첫 장부터 이것은 정리대상 조례로 선정을 하겠다 하는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선정해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2페이지 밑에 4회에 걸쳐서 실시해야 할 5월 2일부터 그 4회에 걸친 날짜 속에 위원회별로 선정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