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같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과 공사장은 물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 합동점검반의 육안점검과 전문기술자의 점검을 해빙기와 우기대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토록 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운영 안내책자를 발간하며 아파트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을 발굴, 확대보급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생활의 수준향상 및 노후 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 위법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특별검사반에 의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적 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세계획과 제물포로변도시설계가 조기에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물대장 등본의 전산발급과 동별 지번 편람책자를 발간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며 영선공사는 적기에 공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공원 녹지는 구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살아 숨쉬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자연학습장의 운영내실화와 자연학습 관찰로를 조성하고 어린이놀이터는 노후시설물 교체와 시설물 현대화를 통하여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각종 공원정비를 통하여 공원이용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생명의나무 천만그루심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구 상징 감나무단지를 조성하여 구 상징으로서의 이미지 부각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가로변 녹지확충과 유실수 식재는 물론 우리꽃길 및 공원공지녹화와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녹지를 가꾸어 나가겠으며 동네체육시설의 교체 및 확충을 통하여 구민에게 생활체육 접근기회를 제공하여 체력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여가선용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말씀드린 도시관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21일자로 주택개량담당주사가 박우성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해야 도리입니다마는 지금 남부지청에 신정5구역 재개발 건과 관련해서 구청이 지금 고발 접수되어 가지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남부지청에 지금 가 있는 관계로 이따 오는 대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주택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아홉 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저희구에는 공동주택이 42개 단지에 520동 3만9,345세대의 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서 금년에도 공동주택안전관리와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관리비 절감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계획입니다. 금년 9월중에 우수사례를 모집해서 발표를 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과 유공자 등에 표창 등을 통하고 절감사례집을 발간해서 전파하므로서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최병수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대로 “아파트단지에 행정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여러 가지 각 기능별 행정서비스 지원사항을 금년에도 차질없이 저희가 총괄부서가 되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운영 안내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의 현황과 아파트관련 법령 등을 수록한 공동주택관리에 길잡이가 되기 위한 그런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각과 동은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배급을 해서 공동주택관리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관리자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9조2항이 개정되어서 분쟁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법제화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으로 자문협의회의 위촉을 위한 위원 26명을 확보했고 오는 2월 9일쯤 해 가지고 위촉을 한 다음에 금년도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연구하고 자문하며 아파트관리비 절감방안의 불굴 협의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해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회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이 오는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시험 일정에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관리사무소장 교육은 연 2회에 걸쳐서 관리대상아파트 42개 단지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점검은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구는 약 68개 단지 631동에 4만700여 세대가 있습니다. 관리주체에 의한 자체점검과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아파트는 구청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아파트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다음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점검은 16층 이상 1, 2종 시설물인 아파트 20개 단지 50개동을 대상으로 소정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소지자가 점검을 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매반기 1회의 정기점검과 2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적기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법에 의한 점검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구에는 7개 단지 39개 동 1,860여 세대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구청 건축사 합동점검반에 의해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항입니다.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를 매 분기마다 1회씩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배시액은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어제 바로 서울시로부터 배시를 받았습니다. 25억7,700만원이 배시가 되어서 이 금액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재건축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총 41개 사업장이 있으며 앞으로 추진예정 사업장은 약 30개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사업에 따른 주택보급 예정 현황은 유인물 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사용승인을 한 5개 사업장, 시공촉진을 13개 사업장, 조합인가나 사업승인은 23개 사업장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추진 예정사업은 약 30개 사업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동별로 추진예정 사업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신월1동에 소재하는 민영주택은 아파트 1개동 76세대를 작년도에 사업승인이 되어서 작년도 12월 30일 착공이 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금년 3, 4월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고 적기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공영개발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 세대수는 총 6,179세대인데 신트리지구와 신정택지개발지구, 신정2택지개발지구의 3개 지구에 분양아파트 3,626세대, 임대아파트 1,708세대, 근로자아파트 845세대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시행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트리택지개발지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5만4,300여평에 아파트 3,077세대를 건립중에 있는데 이중 1단지 997세대는 작년 5월에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3, 4, 5단지는 현재 금년 9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택지개발사업지구는 3만6,700여평에 1,302세대를 건립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데 1, 2단지는 금년 9월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3단지 153세대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금년 4월중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2택지개발지구는 4만2,300여 평에 1,800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인데 4개 단지로 구분되어서 추진중입니다마는 이중 1, 2, 3단지는 현재 골조공사 추진 중으로 금년 11월에 준공목표를 두고 공사가 착실히 진행중에 있으며 4단지 390여 세대는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이 또한 금년 4월에 착공을 해서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신정5구역 우성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이 된 상태로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준공 마무리를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마는 현재 시공사인 우성건설로 하여금 준공을 위해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제출해야만 됩니다마는 회사가 부도상태로 법정관리에 있는 관계로 보증회사에서 지금 보증증권 발급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속히 사업이 준공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준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정7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 200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금년 1, 2월달에는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회계감사 의뢰 및 보고를 하고 금년 4월달에는 조합원 동, 호수 공개추첨이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예정된 공지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페이지 99년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항공사진을 촬영한 결과 우리구에 5,610건이 적출이 되어서 조사지시가 떨어져서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한 결과 적법으로 판정된 것이 533건 공공 및 공익으로 판정된 것이 115건, 단속 제외가 3,476건, 소멸이 1,214건, 이미 철거가 되고 없는 것이 17건, 그리고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될 신발생 무허가건물로 분류된 255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가 완료 됐고요, 이제 철거대상으로 분류된 255건에 대해서 금년 1월 24일부터 2월 말까지 자진정비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3월부터 대집행 계고를 하며 대집행 계고 이후에도 철거가 안된 것은 3월 17일 이후에 대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들은 대부분 70∼80% 이상이 가설건축물로서 영세업자의 점포, 작업장, 창고, 임차사무실 등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자진정비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과중한 부담으로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앞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가급적 추인허가를 유도해서 추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대한 이해설득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으며 허가나 자진정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대집행 계고기간 만료시에 강제철거를 하되 강제철거는 동절기를 피해서 3월 중순 이후에 철거를 함으로써 동절기 강제철거에 따른 주민반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제철거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단지별로 세대가 150세대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단지는 의무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으로,

150세대입니다. 승강기가 설치된 데는 150세대, 그렇지 않은 곳은 300세대 그렇습니다.

예, 의무관리대상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소장을 맡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삽입할 계획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령, 규칙, 관리규약 등을 총망라해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 공동주택관리령이 작년 연말에 많이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됨에 따라서 서울시가 당초에 제정해서 시달을 해 주었던 표준관리규약이 상당부분 손질이 가해 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변경된 표준관리규약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각 단지에 변경된 표준관리규약을 시달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시달해 드리면서 금년 2월 초순까지 그것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표준관리규약에 따라서 규약을 개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제정한 관리규약 조항을 그대로 수용을 안 하고 일부 임의적으로 개정해서 적용을 할려고 하는 단지가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관리규약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그런 제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표준관리규약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이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표준관리규약 대로 이행을 하도록 행정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올린 대로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행정부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도 9페이지 신정 제2택지개발지구, 또 다음에 10페이지 신정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신정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게 어디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치 말씀입니까?

예, 위치도 모르고 여기서 숫자만 나열해 가지고 숫자만 암기하라는 거에요, 뭐에요? 지금 여기서 보고를 다 들었는데 구의원이 신정7구역 주택재개발지역 해 가지고 하면 지나가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택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7구역택지개발구역 등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에 두 번에 걸쳐서 도면을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도면을 생략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바로 만들어서 저희가 위치를 알려드리는 도면을 제작을 해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해 가지고 그 “위치를 도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나는 업무보고를 할 때 도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적을 해 가면서 대략 그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그 여건이라든가를 얘기하면서 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반드시 큰 대형도면을 해 가지고 특히나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이것은 번지 뭐 이렇게 ㎡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업무보고를 들어도 전혀 감이 안가고 모르는 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여기에 불참석한 위원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분들은 맨날 과장이 성의있게 큰소리로 떠들어봤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업무보고 할 때는 큰 대형 양천구지도를 갖다놓고 지적해 가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99년 제1차 항공사진 판독결과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적출건수가 5,610건 중에서 적법이 533건이고 철거가 이미 된 것이 17건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철거 예정해야 될 것은 255건이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 및 공익 115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동사무소에 일부 그런 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불특정다수의 공익을 위한 가건물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것들이기 때문에 비록 허가없이 지어진 건물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단속제외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단속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공 및 공익은 이번 단속사항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르지요.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위법이 되었을 때에 철거대상이 되고 또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거나 어떤 이런 단체라든지 또 공공건물에 부수적으로 지어놓은 이런 건물들은 제외가 된다면 이것은 우리 법질서에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측면의 지적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익과 사익간의 어떤 충돌을 저희가 피해야 되겠고, 저희가 불특정다수인이 어느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한시적 가설물같은 것은 단속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공익을 반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단속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공공 및 공익에 대한 이런 요소의 건물들은 봐준다든지 제외시켜 준다든지 어떤 상급 본청이라든지에서 제외해 줘도 좋다는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무허가건물 단속 예규에 종전에도 계속해서 공공 및 공익건물은 단속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있느냐고요?

법적근거가 아니고요, 단속 예규입니다. 무허가건물은 서울특별시단속규정 예규입니다, 법률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예규가 제외시켜도 좋다는 그런 예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담당주사가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대부분 여기에 공공 및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이런 기관들이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단체가 됐든지 협조가 됐든지, 협력업체가 됐든지. 그렇다면 규정을 지켜야 할 우리 행정관서에서 이런 것을 봐준다,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사업이 됐든지 어떤 목적이 됐든지간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철저히 철거되어야 된다, 이러면 서로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잘 가려져야만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공동주택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각 아파트 단지내에서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관리업체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연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각 단지별 관리비를 서로 정보화공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일종의 소모전이라고 할까, 각기 아파트단지별로 서로 알아보고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파트관리비 절감우수사례 발표회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 연도에. 해서 사례집같은 것도 만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자가 배포가 되고 홍보가 됐더라면 거기에 필요한 정보는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작년도에 절감사례를 전부 안내책자로 발간을 해서 유인물로 저희들이 나누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보도가 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그 책자를 송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각 자치단체의 요청들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또 제작을 해서 각 타 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이 보내준 바가 있고요,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작년에 발표했던 그 우수사례들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현재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사례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단지별로 관리비를 가지고 항목별 내지는 단순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지금 전부다 공개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죠.

작년도 저희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때는 제출된 우수사례만을 공개를 해서 책자화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다음 지금 말씀하신 각 단지별로 단순비교를 할 수 있는 관리비의 어떤 비교 이런 것은 작년도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 단지별로 우리 신시가지만이라도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관리사무소에 지금 항목별 관리비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이것을 좀 수합을 해 가지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볼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어서 그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항목별로 가령 지금 보면 각 단지마다 항목도 명칭자체가 일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꼭 어떤 것을 숨기기 위한 그런 것처럼 명칭이 각기 달라져 있어서 공통적으로 어떤 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겠고 만약에 위탁관리냐 아니면 자치관리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항목이 다를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런 특수사항에 대한 항목은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은 가령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서로 아파트간에 정보교환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자체 경비나 인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금년은 좀 다른 면으로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신청구아파트하고 목6동 소재 1단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지원해서 50%의 난방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단지에 비해서 전혀 아파트관리비가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를 감면을 받았더라면 그 만큼의 몫은 사실 타 단지하고 차이가 나야되는데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파트단지 행정서비스 지원같은 게 있는데 지금 단지 별마다 건립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노후된 아파트같은 최초에 지은 아파트부터 생각을 해 보자면 누수나 누전이나 열손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지급되는 그 양하고 공동관리하면서 누수, 누전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행정서비스 지원을 할 때도 아파트 단지의 건립연도에 따라서 그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다면 아파트관리비 절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참고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 단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허실실 식으로 했다고 단속 결과를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 결과는 98년도에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5,884건, 99년도에 5,610건, 향후 2년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동안에 결과처리된 것은 274건밖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주무과에서는 대집행을 하겠다, ‘대’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느 것이든 공적인 입장에서 대집행이라는 말에 걸맞게끔 꼭 양천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시기를 의무감을 가지고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공공 및 공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단속예외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잣대가 어떤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잣대의 규정이 분명해야 된다, 둘째, 단속예외규정이라는데 단속예외규정이란 종류가 무엇무엇 어떤 것이 단속예외규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 예외규정안에 양천구에 지금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콘테이너가 139개가 있습니다. 139개도 단속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적발하고 단속하는 업무 자체가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행정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업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무허가건물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단속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는 행정목적 단속과 그렇게 강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좀 어렵게 사는 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서민생활보호 차원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잘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무허가건물 단속업무를 좀 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여기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단속 제외 유형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단속규정을 제출 해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는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하겠는데, 단속 제외라든지 공공 및 공익을 제외한다는 이런 문제는 시지침이나 원래의 단속규정에 지침이 없으면 내규 규정이라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우리집은 철거하는데 옆집은 철거 안한다, 무엇무엇 때문에. 시의 지침이 없다면 내규 규정을 정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일관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 말하고 위원이 물으면 이렇게 말하고, 주민의 판단을 흐리는 그런 철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 단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행정 대집행을 2000년 3월 17일 이후에 하겠다 그랬는데 참, 과장님의 의지 좋습니다. 4월에 선거가 있는데 다른 어떤 모든 집회는 4월 이후로 미루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유독 3월 17일 이후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77%가 가설건축물로 영세업자가 점포작업장 창고로 쓴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공무원의 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선거하고는 관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공무원의 자세로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는 참 좋습니다.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과장님의 그 의지가 열의가 식지 않고 3월 17일 이후에 5,610개에 대한 분류를 해서 철거예정에 255개 중에는 철거를 하셔야 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대로 꼭 3월 17일 이후에 이행이 되도록 본위원은 바랍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6쪽이 있습니다. 6쪽에 보면 주택의 재건축보다도 주택이라는 것은 민영이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사항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만 있었지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을 하다보면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반드시 따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몇 가지가 있었으며 주로 주된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이미 주택이 완료가 되었는데 준공이 안 된 곳은 몇 곳이 있으며 사전승인이 난 곳은 몇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먼저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 등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몇 건이나 되며 또는 그 민원의 유형이 대충 어떤 유형들이 있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량화 된 숫자를 제시하면서 민원이 몇 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주된 민원의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면 대부분 저층의 연립주택이라든지 노후된 주택을 헐고 주택을 개량하는 것은 공동주택화 해서 개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지역 주민들이 건설과 관련된 말하자면 일조권 침해라든지 사생활 침해에 따른 우려에 따른 민원, 그리고 시공과정에서의 어떤 소음, 분진 이런 것에 따른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구의 사업은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 되었지만 사용검사가 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구에 작년도에 다섯군데의 임시사용승인, 가사용승인 된 아파트단지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 단지는 작년 연말까지 사용검사를 필 해주고 나머지 2개 단지가 남았습니다. 2개 단지는 신정5구역 우성아파트 재개발사업 현장이 현재 준공이 안 난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목3동에 소재하는 무궁화 재건축사업이 현재 준공이 안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 사업장도 정말 조속한 준공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5구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하자보증증권만 제출해 오면 바로 준공처리가 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있고요, 그 다음에 목3동 성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채납 문제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 문제로 준공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조합과 시공사, 그 다음에 토지주와 3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중개를 한 끝에 상당부분 접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 두 건이 정말 준공처리가 되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사업이나 목3동 성원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면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전 재산입니다. 재산인고로 인해 현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불안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사는 우리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사전입주를 했다든지 가승인 하지 않았는데 입주를 했다든지 하는 건물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영이든지 개인이든지 승인이 나지 않는데 사전입주한 것도 본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의 단속이 못 미치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또 과 자체도 관심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모르고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내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번지와 몇 세대수, 또 공동주택 41개 현장, 30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공동주택, 택지개발에 전체 포함한 민원사항 만큼은 꼭 따로 발췌를 해서 사전입주까지 좋습니다. 가사용된 것까지 좋습니다 해서 자료를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배부가 되도록 과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왜 협조를 해달라느냐 하면 만약에 본위원 출신인 신월2동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출신동 의원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아, 남대우 의원, 당신 동네에 이러이러한 민원이있소.’개인적으로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존립한 본위원의 뜻도 없을 것이고 또 주민으로 봐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핀잔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민원은 가르쳐 줘야한다, 해서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현재 각 사업장에 계류되어 있는 민원현황에 대해서만 자료화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있고 사전입주라든지 가승인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첨부해서 달라 이런 말이에요.

저희 공동주택에 있어서는요 현재 가사용 승인도 안 받고 무단 입주한 아파트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유 달지 말고, 해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본위원이 부탁한 그 자료를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남대우 위원께서도 항측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과장의 답변이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지난 99행정감시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각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떤 동은 거의 90%가 지시사항에 대해서 철거가 다 되고 정비가 됐는데 어떤 동들은 전혀 그 이행상태가 부진한 이런 상황을 봤어요. 이런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고 하여튼 과장이 좀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매월 우리 임시회 때에 항측에 대한 중간보고를 좀 매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예규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 예규 가져 왔으면 보여주도록 하세요. 과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직원수가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작년도까지 건축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정부의 시책도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있고 1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과의 업무가 상당히 금년 들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 끝에 금년 1월달 인사에서 3명을 증원 배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구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그런 우리과의 실정을 감안해서 3명을 인사부서로부터 증원배치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가급적 저희 행정에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히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17쪽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육을 분기별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무슨 잣대가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작년까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전에는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부동산협회에서 교육을 받고 부동산매매계약체결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교육받고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교육 이수가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법령위반사항이나 준수사항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서 일제 교육을 한 번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사항, 지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전에 1월 6일날 신문을 보니까 부동산중개인은 경매대리를 못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법원의 부동산경매입찰을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 부동산업자들이 경매를 하는 데서 자기가 박사인 것처럼 자기가 꼭 대리인이 되는 것처럼 주민을 현혹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사례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부동산 입구에 가면 경매를 대리해 줍니다, 또는 금전을 소개합니다, 또는 주택통장을 소개합니다 라는 간판들이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단속때 유리창에 붙이는 글이 이러이러한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라는 내규규정을 꼭 세워 가지고 다른 구의 눈치는 보지 말고 양천구는 최소한 중개업이나 부동산중개사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교육도 시켜야 되고 단속을 할 때도 요일표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된다, 꼭 법에 판결이 나와야만이 단속규정이 되고 판결이 나와주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법이 우선 대법원이나 지방법에서 판례가 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앞서가자, 스스로 정비하자라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과장님이 이 뜻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 단속 때는 이거를 추구하겠다 라는 의지를 한 번 들어봅시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그런 사항은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법으로 제정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협회에서 그런 규정을 넣을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좌우간 법 통과 이전에 그것은 다 위법사항이니까 우리가 전반기, 하반기 단속할 때 지도점검 할 때 철저히 단속하도록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이전에 보다도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판례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판례나온 부분은 법 이전에 빨리 앞서가는 행정을 추구하셔야죠.

법은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 그런 사항은 위법이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것이 제 뜻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목2동 200번지에 대한 도시지적과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리내용은 봐서도 알겠지만 처리내용 외에 지금 문건을 준 주관부서에서 노력한 것외에 현재까지 어떤 결과처리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결처리를 다 했습니다. 감사지적이 있고서 우리가 사무를 종결 했는데 한 사람이 자진해서 납부한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돌려줬고요, 나머지는 전부 종결처리 됐다고 우리가 결재를 다 맞고 세금 부과했던 것 전부 부과취소처분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장님, 제가 먼저 인사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계장 한 분을 제가 인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월 1일자 구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공근로추진반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부동산관리담당주사로 전입한 강 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빠져있는데요,

실수했습니다. 다음 자료에는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8개 사항으로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셨지만 항목별로 부분적인 세부사항을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 연계 민간건축물 합동 안전점검 실시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총 55개소로서 종목은 공동주택 28개소하고 사설위험시설물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되겠으며 해당 대학교는 중앙대학교에서 하겠습니다. 정헌수 교수외 대학생 20명이 참여해서 29일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하는 점검이지만 금년에도 계절별로 동절기, 우기, 해빙기를 기해서 자체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또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즉, 건축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 사항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저희들이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대형공사장 및 중형 건축물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도 기존 건축물 1만㎡미만 비주거용 대형건축물 18건, 연면적 2,000에서 1만㎡미만 비주거용 중형건축물 129건, 그 다음에 상설건축물 건축사 조사대상 건축물에서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신고대상건축물은 착공 및 사용승인된 부분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20%를 저희들이 축출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를 그것도 작년도에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시에서 15건에 대한 21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만 금년에는 90건에 대한 1,26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특별검사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축민원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99년말 건축 민원행정 정보화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서 2000년 1월부터 7월까지 전산화 기반조성을 하고 95년도에서부터 99년까지 허가 및 사용승인자료 500건에 대해서 입력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승강기의 올바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홍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승강기설치 대상 건축물이 공동주택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지만 저희 일반건축물은 274개 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이거를 홍보하여 가지고 승강기관련에 대한 각종 사고발생시 발생원인 및 예방대책 수시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홍보책자는 예산이 156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책자 및 팜플렛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항으로서 제물포로변 도시설계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을 중요사항만 말씀 드리면 98년 7월 2일자에 도시설계지구로 결정됐고 99년 9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30일간 도시설계안을 주민공람을 통해 가지고 99년 10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99년 11월 25일날 도시설계안 승인 요청해서 2000년 1월 14일 본청 도시설계 심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여덟 번째 사항으로서 영선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가 1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공사기간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주관부서에 동절기 전에 어린이집 이전관계 등으로 해서 연기요청이 있어 가지고 4월 1일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월2동 구립경로당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1월달 안에 준공해 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감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신정1동어린이집 내부 개보수공사를 지금 설계도면 작성중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은 1억1,000만원이고 현재 진행사항은 20%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작년도 8월 12일부터 착수해 가지고 5월 29일까지 공사중이며 지금현재 공정은 80%인데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정3동 청사 신축설계용역입니다. 신정3동 1203번지 신트리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설계를 용역줘서 한 80%의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정5동 양동노인정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99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8월 28일까지입니다. 1차에 당초설계가 발주되어 가지고 예산액은 한 2억4,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내부적인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영선담당주사로 전임 온 박찬규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선담당주사에서 건축2담당주사로 전임된 정무도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사항을요,

착공은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아그린 오피스텔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한 것입니까?

그것도 저희한테 지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대충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먼저 말씀해 보세요.

그 배부된 서류를 보시면 먼저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민원사항을 제가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목동신시가지 개발계획에 따라 가지고 목동중심축은 서울서남권의 중심지역으로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이용등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84년도에 도시설계를 최초로 작성해 가지고 94년도에 재정비하여서 현재까지 유지 관리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동의 전체 대지면적으로서는 총 62만7,530여㎡인데 필지로는 172필지입니다. 거기에서 대지는 40만5,432.8㎡이고 도로는 5만2,315.7㎡, 공원녹지가 10만3,587㎡이고 공공주차장이 1만1,203.8㎡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을 한 번 보시면 시유지 매각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99년 12월 30일 현재 택지수가 총 172개에서 매각이 130개의 필지가 되어 있고 미매각이 현재 34개의 필지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목동중심축 미매각 시유지현황에 대한 용도별로 번호별로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4필지인데 세부적으로 저희가 표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에는 목동중심축 대형공사장 허가 나가서 진행중인 17개소를 명시해 드렸고, 4번 허가를 받아 공사가 중단된 현황을 지금 저희가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중에 그만 둔 것이 있고 착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만 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번 향후개발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매각 토지들은 이미 매각된 각 블록내의 대형필지들이 현재 공사중에 있어 상권형성이 미성숙된 상태로 인근주변에 있는 소형필지, 이게 미매각 필지들입니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로서 향후 대형건축물들이 완공 및 입주가 완료되듯이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될 것으로 사료되며 대형 복합건물들이 주변상권 형성을 주도할시 미매각된 소형 필지들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매각된 대형필지인 주상복합용지가 2개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택지 매각여건이 좋은 그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미매각된 상태로 지금 현재 공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7번 사항으로서 민원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동아그린하우스텔에 대해서. 민원요지를 보면 오피스텔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시공사의 부도 및 IMF등의 경제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분양자 등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로 도시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입니다 이게. 건축개요를 보시면 번지는 신정동 324번지의 9호외 3필지상에 있는 것으로서 지하 4층 지상 18층 연면적이 4만283㎡이고 현 공정은 그 지하 3층까지 철골자가 다 바닥콘크리트까지 타설된 상태이며 지상으로는 4층까지만 골조가 일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총 오피스텔 분양 대상주가 447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130여개만 분양중인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의 일부가 IMF 및 경제성을 위해 공동주택 등으로 변경을 위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어 지금 현재도 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이 목동중심축은 일반적인 상업지역과 달리 동지역을 택지개발후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도시로 관리하기 위해서 84년부터 도시설계로 지정택지 용도 및 규모 등을 설정하여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단위적인 수익만을 위한 변경요구는 지역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목동중심축이 주상복합 가능필지는 94년 도시설계 재정비시 12개의 대형필지에 대해서 다시 조정 지정해 가지고 매각된 것이 있었으며 매각 또한 상업용지는 그 당시에 일반상업용지로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는데 주상복합용지는 평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 되는 근 2배정도로 매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완료 후 건물공사중에 있는 소수필지를 대상으로 일반상업용지를 즉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그런 용지를 주상복합용지로 도시설계 변경시 기존 오피스텔 등을 바꿔준 예가 하나도 없어요. 만인 이것을 바꿔줄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오피스텔 가능부지라든가 서울시와 현재 계약되어 가지고 있는 호텔부지, 또는 공사중인 대우전자, 서울방송, 구청옆의 CL백화점등도 자꾸 형평성의 시비가 쇄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도 전화상으로 자꾸 가능성 여부를 질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도시설계를 작성 후 현재까지 시유지 매각이 완료된 필지를 용도변경이 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는 양천구 지역 전체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원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구중심축 지역으로 상업시설,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등 택지용도를 지정 개발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사항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주거용 시설을 확장시 상업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등 도시설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향후에도 현행 도시설계지구로 계속 운영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동아그린 오피스텔도 계속적으로 주상복합건물로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변경을 해 주지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동아 오피스텔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결론까지 이렇게 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동아오피스텔 민원사항에 목동중심축 대형공사장 현황, 그 밑에 4번을 보면 말이에요, 허가 받아 공사중단된 현황 해 가지고 1번이 대우전자, 2번이 서울방송, 3번이 예총회관, 4번이 CL백화점, 5번이 동아그린 하우스텔, 6번이 나산스위트 그리고 7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전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공사를 지금 중심축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예.

과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방세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 하고 있다면 현대시티월드는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네요?

진행중입니다.

공사를 하나도 않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하 굴토작업을 하고 있어요.

굴토는 맨날 365일 그대로 있는데 뭘 굴토를 해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심의를 1차 받고 또 변경심의를 서울시에서 끝냈습니다. 지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현장을 안 가보셨을테니까 잘 모르실테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현장답사를 한 번 해야 되겠네요?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제가 구정질문 예정중인데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서울방송이나 현대시티월드를 포함해서 미공사인 상태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시점에 와 있는데도 당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장들은 확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감리보고라든가 모두 생각해서,

감리보고도 지금은 안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해요? 매달 들어와요?

현대백화점은 들어오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감리보고도 안 들어오는 것으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감리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 것이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감리보고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감리보고는 그럼 꼬박꼬박 들어옵니까?

감리보고는 상황에 따라서 보고를 하죠.

그러면 우선 뒤에 담당주사도 계시고 직원들이 있으니까 현대시티월드 공정보고 한 것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갖다 주시고요, 회의가 끝나더라도 좋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우선 허가를 받아 공사중단된 현황을 일곱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봐 준다는 그런 인상을 풍길 수도 있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안 하는데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 지방세를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지금 동아그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구청 앞에서 데모까지 하니까 이것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또 일부 의원님들,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건축주가 요구하는데 민원사항에다 사인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주상복합하고 오피스텔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용 용도에 속하고요, 주상복합은 상가건물하고 주택용, 아파트 즉 공동주택에 포함됩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오피스텔은 주거를 50%로 할 수 있고 상가를 10% 나머지 40%는 사무실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상복합은 상가를 10% 주거용을 90%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오피스텔은 주거를 그러니까 50%로 할 수 있고 상가 10%에다 사무실 40%,

그거는 오피스텔 자체가 건축법상 용도분류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인데 거기에 오피스텔 용도로서 하나의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주 용도는 그냥 오피스텔이에요, 업무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법상에는 주거를 50%까지 가능하게 사무실을 구조변경 한다고 할까요, 그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게 내부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주거개념으로서 거기에 무슨 침대같은 것 할 수 있는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피스텔 단위 그 세대에서 주거개념으로서 쓸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주상복합건물에서 상가에 대한 전체면적에 9대 10으로 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틀리니까 지금 오피스텔에서는 주거를 50%를 할 수 있고, 전체에. 그리고 나머지는 상가 10% 넣고 사무실을 한 40% 넣어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맞아요? 주상복합은 상가가 10%가 들어가야 되고 주거가 9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오피스텔은 주거가 50% 가능하고 나머지는 상가 10%하고 사무실 40%, 이게 맞느냐 이거죠.

업무용에 주거용 50%된다는 소리는 그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예.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은 주상복합으로 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상복합으로 했을 때 양천구청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문제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인데요,

이 어떤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현재에 주상복합건물로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한 것이 주상복합건물은 평당 1,500에서 1,600만원에 분양이 되었고요, 그냥 오피스텔 업무용필지로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정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선 가격면에서 형성평이 안 맞는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의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의 얘기는 맞아요. 분양할 때 당시에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했고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맞는데 지금 IMF 라는 특수한 상황에 와서 지금 가격이 오히려 그 시절보다 주상복합용으로 떨어져도 지금 분양이 안되는데 그것은 참작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치가.

지금 떨어져도 분양이 안 되는 것이 없는데요. 요새 분양된 것은,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근래에 주상복합건물로 싸게 떨어져서 분양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동아오피스텔이 18블록에 있죠?

예.

그 바로 옆에 19블록에 있는 1,400평짜리 내정가격이 평당 733만원5,000원에 나왔는데 유찰된 것을 모릅니까?

그것은 일반상업용지입니다. 주상복합용지가 아닙니다.

상업용지니까 더 유리한 것 아니에요?

지금 오피스텔 일반상업용지 주상복합건물이 도시설계에 의해서 용도지정이 주상복합건물이 허용되는 상업용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상업용지죠.

일반상업용지라고요?

예. 주상복합건물용지하고 일반상업용지하고 그 용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에는 18블록이 좋습니까 19블록이 좋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로서.

지금 중심축에서는 블록 개념보다도 현재 용도가 중요합니다, 용도. 19블록, 18블록 해도 주상복합용지하고 일반상업용지하고의 가격차이지 블록에서 지금 일반상업용지 가지고 가격차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중심축에는 전체 블록을 따지지 주상복합용지로 된 것은 전부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9블록이 일반상업용지라고 하는데 만약에 일반상업용지가 아니고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하여튼 다른 것 말고 주관적인 판단에. 우리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는 틀려요. 지금 현재의 19블록, 18블록이 전부 중심축의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인데 용도가 도시설계상 용도가 주상복합이 되느냐 업무용 빌딩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여기는 다 상업용지에요. 주거용지가 지금 틀리죠 또. 용적율이라든가 무슨 높이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죠.

아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물론 일반상업용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상업용지라도 지금 오피스텔 개념을 제가 아까 먼저 물어봤죠. 50%정도는 지금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아니죠. 오피스텔용지는 주거용이 못 들어가죠.

아니 지금 실지 그렇게 하잖아요. 주거도 할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피스텔 한 개개의 오피스텔 실이 거기서 사무실을 써야 하는데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50%정도 숙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건물에서 오피스텔이 50%가 주거용이 될 수 있다는 개념하고는 틀리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개인이고 자연인이고 그런데 관에서 도시설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개인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잣대는 맞습니까?

관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도시설계를 주상복합건물이 안 되는 것을 주상복합이 되게 설계한 적이 없습니다.

했죠. 우선 양천구청장이 밥먹듯이 그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콘티코 그것을 다른 중앙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알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야 돼요. 왜냐, 이것을 백화점부지로 했다 도매센터부지로 했다 도시형공장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멋대로 몇 달만에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많은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지금 현재에 상업용지에서 그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한 것은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기매각된 개인한테 매각되어 가지고 용도를 지정해서 매각을 했는데 그것이 공사진행중이였을 경우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기매각된 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에서 입맛대로 그러니까 지금 도매센터부지를 도시형공장으로 했다가 다시 도매센터부지로 했다가, 이게 간단하게 1년내로 왔다갔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구청관계자 공무원들 뭐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은 초법적이에요. 초법적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서 다수의 민원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선의의 세금을 잘 내는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세금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중심축이 다 상업용지인데요, 도시형 설계변경을 할 적에 보면 그 허용용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는 그 잣대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오피스텔 용지로 나온 것도 오피스텔 외에 다른 판매시설이라든가 다른 위락시설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상복합건물 그게 안 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도매센터부지가 도시형공장이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게 애당초에,

아니, 될 수 있냐 없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당초에 도매센터부지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도시형공장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묶여 있는데, 안 되니까 바꿨죠.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주상복합으로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매각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매입할 수 있는 용도로 저희들이 바꾼겁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도시형공장을 도매센터부지 위에도시형공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법을 써서 바꿔 놓은 것 아닙니까? 바꿔 놓고 다시 원상복구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잣대로는 맞을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껏 얘기해야죠. 저는 이 민원인들의 민원을 전적으로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대로 안 한다 이거에요. 어느 것은 내 편리한 대로 잣대를 재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속된말로 해서 만들어 놓고 다수의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을 안 해준다 이거에요.

지금 안 해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저희들 개인입장으로서 다수의 민원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를 들어 가지고 찬·반 물어봐서 결정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은 있잖아요. 그것을 할라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원님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을 적에 94년도에 12개 대형필지를 주상복합으로 지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의 중심축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SBS나 CL백화점이나 대우전자 호텔부지나 여기서 다 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될 적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금 해줄 수 없다는 얘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CT월드나 SBS는 한 법인의 저기인 것이 이것은 분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다수의 민원 또 이 사람들 주장대로 뭐 80% 정도가 지금 양천구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양천구민이 원하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박사 얘기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한다면, 또 외국의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지만 양천구민이 원하는데 왜 안 됩니까?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지만 아까 전에 개황을 설명드렸다시피 그러한 입장이 있는데 저희들인들 구민에 대한 그 민원사항을 모르겠습니까, 안 해주는 저희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백방으로 연구검토를 해도 이러한 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거죠.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평상시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에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흔적을 저는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못 봤고요, 지금 뭐 안 된다는 방침이 청장으로부터 서 있어 가지고 요지부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죠, 청장님을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세부적인 이런 법적사항을 검토 안 하고 청장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는 그런 방침을 그냥 굳힐 수는 없죠. 실무진 과장이나 국장이 검토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그 결과에서 청장님도 판단을 내리신 것이지 실무진의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데 청장이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글쎄, 물론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그럴 듯 하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청장이 우선 안 되는 거에요.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모든 행정이나 그런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통치자, 최고책임자 이 사람들이 안 되는 것도 초법적으로 할려고 하면 돼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청장이 민선청장으로서 할 의지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되는데 지금 청장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국장, 과장님들은 그냥 거기에 눈치보고 그대로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는 거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실무 과장이나 국장님이 사전에 백방으로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일산관계, 성남관계를 저희들이 신문보고와 실무진과 전화해서 검토도 면밀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가격차이 나는 것을 환수할 방법도 법적으로 대두되는 것을 검토해봐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비근한 예로 이런 상태로 그냥 해준다고 하면 특혜 준다고 해서 옛날에 아닌게 아니라 수서사건관계와 같은 그러한 사건이 터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방으로 검토도 해봤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정지으신 것이지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청장이 일방적으로 안 해준다는 소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그 얘기는 취소하십시오. “수서사건처럼 된다”이러면 앞으로 해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해 줬다고 그래서 수서사건처럼 된다면 결국 뇌물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그런 것을 너무 미리 짐작해서는 안 되고 되는 방향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 다수의 민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냥 강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심정도 알겠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지금 성남하고 일산에 대해서도 그 주상복합용지로 바꾼다는 신문에 난 것도 검토를 해서 관계구청의 담당자들하고 과장들하고 전화도 해 보고 했지 절대 저희들이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위원님이 저희들을 너무 비하해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할게요. 지금보니까 총 필지수가 민원사항 이게 건축과에 저희한테 해서 만들어진 자료입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말이에요, 필지수가 지금 총 172로,

174필지입니다.

매각이 138, 미매각이 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분할되어 가지고 이렇게 필지수가 늘어났다느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지금 안 맞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게 미매각 필지도 현재 34필지가 정확합니까?

작년도 12월 30일 현재기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5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숫자야 그렇다치고 저는 그 질문하는 요지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혀 검토를 안 하시고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한 130여명 된다고 그래요, 지금 분양자들이. 그런데 130여명중에 약 80% 정도가 지금 양천구에 거주한다는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이 민원을 처리했으면, 물론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염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수의 민원인과 또 어떻게 보면 그 쪽에 18, 19블록을 전부 상업용지로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저게 분양이 되고 활성화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조사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분양가격에서 나오는 이득금에 대한 환수방법 이것을 얼마나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각종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봐도 지금 현재 기매각 되어 가지고 공사중이면 환수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양한다면 분양대금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국세청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주상복합건물로 될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또 있는데 그 개발부담금이 지금 현재 배 차이 나는 것을 그거에 버금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700∼800만원으로 1,500∼1,600만원으로 분양되는 것을 절반된 것으로 할 적에 그거에 대한 특혜를 환수해서 쓸 방법을 저희들이 백방으로 연구해 봐도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회사가 이익금을 남겼으면 세금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시키면 그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그것을 세무보고를 회사가 적당히 했을 때가 문제고 이것은 밝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죠.

그것은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이익금에 대한 것은 반드시 환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들도 살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도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검토를 해 보겠지만 오죽하면 방법이 안 나와서 결론을 지금 계속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위원님들이 앞에 동아그린오피스텔 민원사항 이것을 과장님이 깔아 놓으신 것이죠?

예, 저희들이 작성해 놓은 겁니다.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님이 물었을 때에 “신정동 324-11호가 무슨 부지냐?” 라고 물었을 때 과장님은 분명 “상업용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322-12호요, 예.

상업용지 맞죠? “상업용지”라고 답변 하셨죠?

중심축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한테 준 자료도 한 번 읽어보지 않았어요. 상업용지내의 주상복합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요. 자료에 보면 주상복합용지에요. 상업용지내의 주상복합이에요.

신정동 324-10호하고 11호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상업용지라고 꼭 꼬집어서 “그 대금이 안 나간다, 배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24-11호는 주상복합지입니다. 원래 최초의 평당가격을 IMF이전에는 많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배이상 갔을는지 몰라도 최근에 324-11호 주상복합지를 평당가격 733만5,000원에도 매각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는 바 토지가격에 큰 차이가 없으니 특혜의혹을 받는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상업용지에요, 상업용지. 과장님이 주신 지금 이 자료에도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상복합. 한번 보세요. 자료준 것 한 번 보세요. 주상복합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장 한번 들어서 보세요. 목동중심축 미매각 시유지현황 했는데 맨 밑에 33 내지 34 한번 보세요. 아니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서울시에서 매각공고를 냈지만 99년 8월 30일자로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냈든 안 냈든 과장은 두 가지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왜 주상복합인데 주상복합 아니고 상업용지처럼 가격이 아주 높은 것처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 괄호에 써 놨습니다, 두 필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매각된 적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이 물었을 때에 얘기를 주상복합하고 상업용지하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약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아까 심한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서사건” 운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동아그린오피스텔 민원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깔아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 민원요지에도 문제점, 이걸 검토해서 충분히 저희들한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 극히 좀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무과장이나 또 국장님께 여쭸으면 그만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뭘 여기서 이렇게 시간낭비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여기 다 나와 있잖아, 여기. 우리 위원들이 봐 가지고 극히 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거나 여쭈어서 알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밖에 안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굳이 따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간낭비 되는 것 아닙니까, 효율적인 회의를 해야 되지요.

이규석 위원입니다. 동아그린오피스텔 민원사항 배경과 사업개요현황 추진경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민원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깔아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시에서 들어오고 청와대에서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깔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라고 깔아준 겁니까?

설명을 드릴겸 또 알고 계시라는 입장에서 깔아 드린 겁니다.

그래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이나 업무용 빌딩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은 듣고 있습니까?

신문에 난 것도 있고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것도 보셨다고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오피스텔 업무용빌딩을 주상복합아파트로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예를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현재 과장께서 알고 있는 대로 그 예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두가지로서 지금 현재 고양시 백석동 출판문화단지가 상업용지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주상복합용지로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신문보도가 있었고 그것을 지금 검토해 본 결과, 그 현황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백석동 출판문화단지 그 지역이 일반상업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이 출판문화단지고 도시계획지구는 출판업소 건축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파주로 이관되어감에 따라서 매입을 요진산업에서 일부 분양을 받아 가지고 대금을 일부 납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판업소단지가 파주로 이전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출판업소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서 개발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어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시계획변경안이 공람후 경기 도시계획 변경 결정된 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을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대 50%, 찬성50% 이런 상태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아파트로 건립하느냐 아니면 상업시설로 하느냐 이런 관계에 있는데, 거기 현재의 분양가는 평당 약 상업용지로서는 190만원인데 아파트로 건립시에는 약 300만원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약 25%이 개발부담금을 기부하겠다는 그런 어떤 문서가 제출되고 아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개인한테 기매각이 되어 가지고 진행과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전체 단지 자체를 아파트단지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상업용지로서 상업용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검토했고요, 또 한가지는 분당 신도시 백궁리 일대의 10만여평에 대해서 용도변경추진현황에 대해서 신문에 좀 났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지역이 일반상업지구이고 도시설계지구고 용지는 그냥 도시설계지구로서 상업업무용지 즉 세부적인 용도는 여관, 오피스텔, 위락시설들이 가능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유자가 토지관리공사인데 매각이 안 되니까 이것을 97년 7월부터 99년 7월까지 17만평을 업무, 상업용지로 분양하였으나 일부 미분양된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분양대금 환수 해 가지고 98년도에 주상복합건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설계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청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여론을 듣는 과정에서 상당히 찬·반이 대두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추진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까지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고양시, 분당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 이에도 신문지상에 쭉 보면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한 오피스텔을 주상복합아파트로 짓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과 신도시에 골조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미분양 오피스텔 업무용빌딩이 한 60여개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변경을 지금 추진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상세하게 못 들었습니다.

이것도 신문기사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조금전에 분당에 백궁역 일대 상업용지 1만평 거기에도 지금 중대형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성남시에서도 도시설계변경 작업이 끝나는 대로 아마 3월달에는 분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 강남구에도 찾아보면 역삼동 오피스텔을 아파트로 바꾸는 것으로 이것도 지금 현재 검토중이고 또 아리랑호텔 부지였던 것 등등 해서 상당히 우리 서울에서도 많이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송파구 가락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바꾸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오피스텔 계획을 좀 변경해 가지고 가능하면 IMF에서 가장 어려웠던 이것을 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주상복합아파트로 짓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서 또 서울시에서 강남에서 역삼동에서 송파에서 이렇게 이루워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과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각 구청마다의 개발특성이 있기 때문에 건건에 대한 특성을 저희들이 자료수집 해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당도 그 상업용지가 그렇게 검토되는 과정에서 용적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모든 법개정이 사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 믿습니다. 개별적인 검토를 계속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동아그린 오피스텔의 이 민원사항이 언제부터 제기가 되었습니까?

제가 98년 말에 왔는데 그때도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부임할 때부터 이런 민원사항이 제기되었고 또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어요, 이 오피스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앞서가는 우리 양천구의 건축과라면 좀 미리미리 의회가 언제부터 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고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기 위해서 좀 자료를 미리 수집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모든 우리 위원들이 자꾸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 전에는 자체에서 그 중심축에 대한 도시설계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변경이 가능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기 했고, 그게 지금 현재 또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 들어오니까 거기에 연해서 각 구청에 아니면 각 인근 도시에서 이런 사항이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여기 민원사항에 내가 문제점을 보니까 말이죠, 특혜성 및 형평성 시비가 쇄도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보면. 그런데 특혜성이라는 것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한 내용하고 우리 과장이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하고는 조금 견해차이가 많이 있어요.

아까 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말씀하시는데 순서가 제가 표현이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연관해서 보면 특혜성이 연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특혜성에 앞서서 중심축의 인근대지들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는 그것이 같이 포함된 것으로 저는 여기에,

그래요, 특혜성이라는 것이 상업용부지는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고 주상복합부지는 평당 1,300만원 내지 1,600만원이라는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특혜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가가 얼마냐 이거죠. 지금도 이 시가가 맞습니까?

예가는 700만원에서 800만원이 나오죠, 지가고시로 나온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점으로 여기에 지금 게시해 놓은 액수가 옛날 그 당시의 액수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 아닙니까?

그 당시 분양가격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이죠.

아니, 지금 현재의 시가로 봤을 적에.

현재의 시가로 봐서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저기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쉐르빌은 2,000만원 나간 것은 특수한 경우로 그렇지만 주상복합건물은 지금 경매 붙인다면 그 정도 차이는 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의 이 시가가 이 시가다 이것이고 지금 현재의 시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특혜성을 여기에 강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금 현재 상업용지 가격이 또 지금 현재 매각이 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특혜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쇄도할 수 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도권지역, 또 서울의 일부 강남이나 송파 이런 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것은 우리 구민들을 다 위해서입니다. 강남이나 송파도 자기 구민들을 위해서 하지 어느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려운 처지, 여기 민원에 보면 130여명이 이미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계속 추운데 아마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주상복합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강남이나 이 송파구처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기는 별도로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수집을 좀 빨리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남대우 위원님이 자료가 미비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대형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한 그 결과를 한 번도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가 없어요. 점검을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하는 줄로만 알지 점검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는 그 점검결과도 의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료로만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몇 개 반이 무엇을 하는지. 한다고만 하지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이것은 저희 1년중의 계획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할 때는 점검결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대형건물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꽤 많죠? 몇 개 있죠?

예.

그러면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면 그 결과를 알려 주셔야죠.

다음달 업무보고 때는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 6월달이면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뀝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대비책, 지금 현재 우리 신월6동이 제일 먼저 시범동으로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업무가 다 구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신월6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건축과에서는 해 나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동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청에 보고를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되고 또 일이 추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월6동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이 완전히 자치센터로 바뀌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동에 있는 건축직을 저희 구청으로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인 것, 자치주민신고라든가 아니면 동 자체서 발굴되어 가지고 적출된 위험시설물을 저희한테 객관적으로 보고를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적인 점검을. 그렇게 해서 위험적으로 더 요소가 깊다면 전문직들한테 건축사나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의뢰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건축과에서 이런 동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직원들을 내보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단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청소행정하고 토목 이런 부분에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도 많습니다.

예,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내가 지켜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전대비를 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진즉 내려왔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지침이 진즉 내려와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이 어려운 민원이 많이 생겼을 때, 직접 지금은 동에서 챙기질 않습니다. 의원이 챙겨서 의원이 직접 주무과에서 연락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전에 나오셔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네에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예, 주상복합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어요. 그것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을. 이게 도채체 이 앞에 도로라든지 모든 정비가 안 되고 지금도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가스라든지 안 들어와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 건축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중간에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런 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그런 주무과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해결을 안 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것도 내가 직접 불러 가지고 “왜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고 이러냐”고 직접 불러 가지고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 가지고 그것이 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식의,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즉시즉시 주민들을 위해서, 아, 지금 서비스행정이 뭡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손놓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하고 의원이 알아 가지고 ‘이것 빨리 해라’ 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서야 시정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그전에도 저희가 세 번을 내보냈어요. 그것은 그 건축주가 말을 안 들어서 저희가 세 번씩 나가고 난 다음에 위원님한테 전화가 온 것이고 용도변경 되는 과정에서 진정이 들어와서 수십 번 나갔어요. 가서 독려도 하고 공문도 내보냈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동의 업무가 자치제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다 이관해서 한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인지해 가지고 동의 신고업무를 봐 드리고 건축사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건축과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한 계에 3명씩밖에 없어요, 3명씩밖에. 그러면 지금 위원님의 해당동만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5∼6개 동을 맡고 내부에서 민원처리하고 나갈려면 일일이 그렇게 다 저기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올 6월달부터 지금 전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직원으로만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처를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을 때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건의를 해서 환원시켜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주민들만 골탕을 먹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안 되면 여기서 건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구조조정으로 자꾸 사람을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확보해줘도 안 해주는 거에요.

주민자치센터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 거에요. 이런 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정 직원들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직원들을 대체하다 못해 모자라 가지고 자꾸 직원들을 달라고 해도 구조조정으로 줄이기만 하지 보충을 안 해주니까 문제에요. 지금 건축과가 3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내년 6월달부터 전 동이 그렇게 될 때는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1개 동만 보더라도 제가 염화칼슘을 아침에 뿌리고 다닐 정도에요, 염화칼슘을. 제가 뿌렸습니다. 이럴 정도인데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노출이 되면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2개 동을 시범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이런 문제가 제기 되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게 건의를 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돼요. 힘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해 줘야지 주민들은 세금 내면서 자기네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관에다 기대를 걸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면 바로바로 즉시 해결할 수 있게끔 위에다 건의를 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지.

위원님께서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 행정과에다 자꾸 인원보충 요구도 하고 건의도 계속하고 있는데 참, 기술부서의 업무가 단지 현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영선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도 수시로 돌고 직원들을 배치해도 역부족이에요.

지난번에 청소행정과장을 내가 “자기 업무도 모르는 명분과장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청소행정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해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난리를 쳤더니 자기가 빗자루를 들고 가서 동네를 쓸고 다닐 정도에요. 과장님도 지금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이 직접 나가 가지고 해야 돼요.

저도 직접 나갑니다. 현장 나가서 돌아다니고요, 영선현장을 돌고 다 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게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쨌든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1일자에 의거 우리과에 전입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주사로서 관악구청에서 전입된 이범성 주사입니다. 이어서 공원담당주사에서 녹지담당주사로 전입된 이성주 주사입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서 체육시설담당주사로 전입된 이재강 주사입니다.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계남공원 소동물원 조성 이것은 가금류 사육장 조성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어 있었으나 작년도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환경가꾸기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사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3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책정하여서 금년 6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소유공원 공사로 해서 시비를 1억4,000만원을 받아서 용왕산 계남공원 및 그 근방에 종합놀이와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이어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은 가로변녹지확충 및 유실수 식재공사를 위해서 시비를 2억7,000만원을 받아서 양화교입구 녹지대 주변에 우리 구청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자연석 쌓기 및 식물식재를 하여서 양천구를 상징적으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도 시비를 받아서 시행토록 하게 되겠고, 여섯 번째 우리꽃길 및 공지녹화조성사업도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천공원 야외무대 시설개선으로 인해서 이것도 인센티브지원사업 상금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양천공원에는 무대가 사각으로 되어 있어서 앞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남공원과 같은 앞에 화강석 계단으로 원형둘레로 설치토록 하기 위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새롭게 변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환경가꾸기사업으로 최우수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업 인센티브제로 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협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인센티브가 금년 1월 중순경에 시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위생과와 저희 녹지과와 상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것을 좀 보완하자 이러한 뜻에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과야 어떻게 됐는간에 참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그러한 사업 기준을 저희가 검토한 것과 같이 그 수준내에서 실시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저희과에 배정된 것은 소동물원 조성에 3억을 책정했고요, 또 양천공원 무대에 3,400만원 책정 했고요, 또 제일 끝장에 보면 39페이지에 양천공원하고 빠리공원의 양쪽에 출입구 문이 있는데 어디가 입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4,700만원을 들여서 약간 자연석 형태의 돌을 각자로 해서 빠리공원, 오목공원 이렇게 표시할 계획으로 해서 자연석공원 명칭의 표석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3개의 사업을 배정 받아서 실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제쳐두고 우선 계남공원의 소동물원 가금류 사육장이 좀 문제가 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병수 위원장께서 웃으면서 과장한테 질책 겸 몇 가지 당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은 이 말씀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펠탑을 설치한다는 것도 공원녹지과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펠탑 그거는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이죠?

빠리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내에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시청 국제교류과에 저희가 설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더 이상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인 빠리공원에 말로만 빠리공원이지 거기에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없지 않느냐해서 일단 작년 연말에 프랑스 빠리에 서울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러한 상징적인 부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공문을 보낸 것뿐입니다. 아직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에펠탑을 설치하겠노라고 발표한 얘기 들었습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당과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원녹지과장이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고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시에서 아직까지 지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움직인 사항은 알 수가 없죠.

아니, 국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거기 해당 주무과장이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분명히 물어 봐야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면 우리 위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물어보고 여기에 들어 왔어야지.

시정연설에서 “빠리공원에 에펠탑을 한다”고 저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시 국제교류과에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산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지역에 있는 구의원도 그 에펠탑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거에요. 그렇다면 과장은 국장이 그렇게 발표를 했으면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서 그 정도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빠리공원의 에펠탑 설치내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지금 보면.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신 계남공원 소동물원을 조성하는 문제,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지난번에 못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이 계남공원에 소동물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금 받은 예산 그렇게 쓸데가 없었어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시에서 다른 녹화사업이 지원이 됐었고, 사실상으로 마땅하게 적절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을 재선정토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사업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업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많이 심는 것보다 더 큰 사업이 있습니까? 어떻게 적절한 사업이 없었다고 답변합니까?

나무 심는 것은 시민기념식수와 저희가 특별장소에 심고 있기 때문에 수목을 심는 것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다시 연계성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상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체육시설, 야외무대 시설개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설치하는 이것이 시급한 것이 하나도 아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센티브 지원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쓸데가 없어 쓰는 것처럼 눈가리게 하는 그런 사업에만 치중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좀 내실있는 업무를 펼쳐야지,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새천년도에 공원녹지과 업무가 과연 이렇게 비춰진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그냥 그대로 사탕발림 식으로 겉보기 좋은 이런 사업만 펼치고 있느냐 이말이죠. 과장,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으로서는 정말 분개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보다도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