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조현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 참석키 위해서, 지난 의사일정이 10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시로 시간이 됐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계획을 11시로 잡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위원 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남
임동남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동남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2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1월26일 제4차 회의에서 청취키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0년 1월24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0년 1월25일 총무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재정경제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0년 1월26일 총무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보건소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같은 날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0년 1월27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한 간주처리 예산으로 2000년 1월25일 2000년도 가정도우미사업비로 시비보조금 2억9,497만9,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로 2억9,497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2000년 1월26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 시범사업비로 조정교부금 2억1,053만5,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로 2억1,05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검사원 제3의 건축사에 의한 사용검사 실시비로 조정교부금 1,96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사회개발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으로 1,960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일반회계 사업 세입세출과목에서 총 5억2,511만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임동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회별 안건에 대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신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강철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의원
큰 기대와 그리고 희망을 갖고 준비하여왔던 새 천년의 시작이 우리 모두의 눈앞에 겸손되게 그리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가 시작되는 올해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 직위가 한 자리씩 승급되는 행운의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21세기 강서 발전의 원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구정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정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참고가 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오니 경청하여 주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사회 문제와 환경문제에 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전자인 지식정보사회 문제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새 전자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지식혁명시대가 올 것이며 지식과 정보문화의 창조력이 국부의 원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특히 올해 신년사에서는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자치단체도 지역경제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모색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05년이면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가설되어 95% 이상의 가구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즐기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 행하여왔던 계획, 추진, 지도, 계몽, 안내등 대민행정의 일반적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엄청난 변화와 빠른 모습으로 도래하는 지식정보사회에 적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가 없는 가정에 컴퓨터 보급지원문제, 인터넷과 E-메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교육문제, 현재 2기가바이트(GB)인 강서구 홈페이지의 사이버 공간을 500기가바이트 이상으로 크게 늘려 그 공간 안에서 각 가구마다 10메가바이트 미만의 자기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등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서울 강남의 서울벤처밸리, 아니 디지털 스트리트, 세칭 말하는 테헤란밸리와 같은 첨단과학의 요람을 우리 강서구에도 마곡지구 개발에 발맞추어 유치 설립 지원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후원 등을 구상하는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병행 계획되고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균형 있게 발전될 때 올해가 21세기 강서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다음은 후자인 환경문제입니다. 한강을 끼고 나지막한 아름다운 산과 능선을 가진 우리 강서구, 우리구를 환경 친화적인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하다는 단순한 상식적인 사실도 우리의 실생활면 및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 제도적 문제점들, 그리고 단순표출되는 일부 논리의 득세, 무차별한 이기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새 천년을 맞아 우리는 환경 우선의 원칙에서 삶을 찾아야 합니다. 건강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는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나 자치단체나 시민 모두는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생태계 유지와 환경의 자생능력을 보호하는 환경보존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미 파괴된 부분은 원상회복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로 개화산, 궁산, 우장산, 수명산, 봉제산 등을 과감히 정비하여 뜯어내야 할 흉물들은 뜯어내고 나무가 없는 곳은 나무를 심고 여러 갈래로 트여있는 등산로들은 꼭 필요한 곳만 다듬어 명실공히 살아 숨쉬는 본래의 산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과 더불어 근교산을 살아 숨쉬는 산으로 만들고 다듬고 지키는 일에 헌신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하느님의 창조사업은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조사업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바로 환경은 자연에 가깝고 자연대로 가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강철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의원
새 천년 새해 첫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도 되겠죠. 본 의원은 며칠 전 강서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도중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각종 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에는 강서라는 영문표기가 KANGSO로 되어있는데 강서구의 E-메일에는 KANGSEO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문표기가 옳은 것일까요? 또 며칠 전 업무보고 청취시에 팩시밀리로 전송된 영문표기를 보면 각 부서마다 SEO, SO, SE 등등 가지각색의 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께서 타고 오신 승합차 뒤에 표기된 영문도 KANGSEO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서구라는 고유명사는 강서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변하지 않듯이 영문의 표기 또한 통일된 표기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강서구의 시각표준화규정집이 있습니다. 여기 규정집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Kangso-Gu. 또 다른 예를 살펴본다면 이렇게 명함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강서구의 정문 현판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영문표기라든지 그 다음 강서구의 유도사인, 유도사인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한다 등등. 또 차량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승합차, 여러분들이 타고 오신 승합차, 승합차 뒤에는 이런 식으로 KANGSO-GU 등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규정집의 관리지침을 요약해보면 시각이미지 관리를 위해 세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응용항목의 적용시에는 규정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서구의 영문표기는 규정집을 고치지 않는 한 Kangso-Gu라고 표기해야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꼭 SO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SEO든 SO든 SE가 됐든 우리의 이름을 통일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서구의 홈페이지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제화시대에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 E-메일이 gu.kangseo.seoul.kr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주민의 정서상 seoul.kangseogu.kr로 쓴다면 어떨까요? 새 천년에는 사소한 것부터 주민을 위해,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인터넷 상에는 제3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메인에 대한 선침해현상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귀중한 유형·무형의 고유명사들이 이름도 모르는 어느 타지방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강서구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걱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재빨리 편승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korea.com이라는 도메인 하나에 6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고 구입한 한 기업체의 기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고장 강서구를 우리 힘으로 지켜보는 것은 어떨지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개인 E-메일 갖기 운동과 강서구 지키기, 우리 마을 도메인 갖기 운동을 적극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구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이연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문화, 복지부문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문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서울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자치구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서구의 문화, 복지부문이 그 어떤 자치구보다 아직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서구 몬화센타, 문화의 집, 정보도서관, 노인복지회관등 서설물들이 새로 신설되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강서구에서는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들이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서 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예산집행상 제반문제점이 노출되어 동료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는 대다수의 공공시설물을 구직영이나 민간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1996년 5월에 교통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였으나 향후 구청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 체육문화시설물등 시설관리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99년 4월14일에 강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우리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줄 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우리구의 모든 공공시설물과 체육, 문화시설물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것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부방1개소, 소규모시설의 직거래장 1개소외에 또 무슨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참으로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시설관리공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민간단체나 개인 또는 법인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구 직영사업이나 정부보조사업을 수탁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권이 전혀 없다면 누가 수탁관리하려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생기는거 없으면 아무도 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개인 호주머니로 돌아가는 구민의 세금을 환원할 방법은 무엇이냐? 그 답은 정말 본 의원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립해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적극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모든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하면 구 행정력도 감소하고 공단에서는 공공시설물관리를 통합관리함으로서 유사직종 인원을 통합운영하여 기동배치시키면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고 절약된 예산은 연말결산후 구에 납입되어 다시 우리 구민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투자될 것 아닙니까? 지난 11월9일 대한매일신문, 한국경제신문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전국 282개 지방공기업중에서 경영전략 우수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강서구의 의원으로서 매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젠 민간단체만 생각하지 말고 타 자치구보다 우수한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명실상부한 강서구의 현실에 입각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발전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서구가 새서울 환경가꾸기 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행정서비스 민원행정, 청소, 보건의료분야 모범구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정비실적 우수구, 행정서비스 문화·복지분야 우수구, 1999년도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학교주변 유해환경정비 및 학교폭력 근절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공로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노현송구청장이 감사패를 받는등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강서구의회 박기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더불어 감사드리며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이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에 있어서 시간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한 2분여가량 지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간 엄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총무재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총무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의 발전을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장 한명철 의원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시 준칙안에 의거 물품구매시 일정금액 이하의 소모품 구매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의 취득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물품의 납품검사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용어, 누락된 조문 등을 정비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제9조 일상경비로 소모품을 구매할 경우 수요부서에서 재무과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소모품 단가를 10만원미만에서 30만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제27조 공사·용역의 준공검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검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입회제도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근거미비로 규제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입회에 따른 검사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주관 발주 부서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상위법규에 따라 조례내용중 일부를 자구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여건 변화로 현행 구세 감면조례중 불필요한 감면은 폐지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토록 자치구세감면조례 개정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에 있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범위를 중상이자에서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면허세 면제범위를 직계존·비속명의에서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하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종전 재산세 0.15% 과세, 종토세 50% 경감을 전액 면제로하며, 주차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재산세·종토세·사업소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토세의 감면대상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한명철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0년 서울특별시강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신낙형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조현구 부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대룡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창섭 의원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우리구 의회 신낙형 의원외 12인 의원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이 1999년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안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안 제3조의 회기수당지급을, “의원에게는 회기수당을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개정하며, 안 제4조 “회의수당 지급기준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000원으로 한다"를 "회기수당 지급기준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 별표1의 의원 숙박비를 1야당 "1만9,500원" 에서 "2만2,000원" 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9년 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명중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고 안 제1조 목적 본문 후단의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안 제2조 자격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동조 1호의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정수 및 선임방법 제3항중 ‘책임자는’을 ‘대표위원은’으로 안 제7조 ‘실비변상’을 ‘실비보상’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 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구부의장
이창섭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