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급 1명이 결원입니다.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 2건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81회 정기회시 문정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농축산물 등 전면 개방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는 농축산물 등 전면 수입개방에 따른 상황변동과 WTO, 뉴라운드협정 체결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7건 중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특품』 활성화 방안입니다. 『1읍면 1특품』은 &‘91년부터 &’95년까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복숭아를 특산품으로 선정 능주면을 중심으로 복숭아 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품종개량 등 군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1999년 복숭아단지 조성실적은 8ha에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0년에는 10ha에 사업비 3,600만원을 투입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진흥기금은 군특별회계에 매년 8억씩 출연하여 10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케 되어 있어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으나 군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방제 군 자체사업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에는 병해충방제 군 자체사업비로 본예산에 7,652만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관정 개발사업 부진에 대하여는, 원예, 특작분야의 고품질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하여 매전 관정개발 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관정 39공에 1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에 대한 관리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 보관창고 27동에 현재 216대의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으며, 창고 1동당 평균 8대의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면 다산리 농기계 보관창고의 광장 포장과 측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관리운영 부실에 대하여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관리대상 72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현지 출장 지도하여 문제점을 수시 파악 대책을 수립 추진 하겠으며, 또한 3월중에 읍면별로 유관기관, 공동이용조직 대표, 마을이장 등이 참여하여 위탁작업료를 협의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 휴정논 생산화 계획 9.4ha에 대하여 10a원씩 총 47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써 증액지원은 어려운 형편이며, 영농여건이 불리한 휴경논은 군 보유 포크레인을 지원 기반조성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미만 농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22명에 2억 5,235만 5,000원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해 농업구조개선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하여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컨설팅의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희망 농업경영체에 대해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강구 및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컨설팅 지원대상 경영체는 원예ㆍ특작분야 혹은 축산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 농가로서,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교육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농업정보화 교육을 3일이상 이수한 경영체로서 신청지점 현재 농림수산정보망 또는 인터넷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의사가 있는 경영체이며, 둘 이상의 개별농업 경영체도 공동의 계약주체로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4개소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의 주 내용은 경영진단, 기술, 회계, 생산관리, 가공, 마케팅, 정보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유지를 위해서 6,712.3ha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진흥구역이 4,904.3ha, 보호구역이 1,808ha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신규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농지는 처분의무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또한 불법 농지전용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전용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농림수산업진흥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2억 9,084만원을 회수해서 5억 7,200만원을 융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융자한도는 개인 2,000만원을 단체 5,000만원 이내이며 융자조건은 2년부터 5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4%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군비 미출연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쌀생산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하여 국가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쌀 자급 기반을 구축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확산 보급으로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벼 재배 면적을 &‘99년 수준까지 최대산 확보하고 쓰러짐에 강한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를 &’99년 87%에서 금년에는 95%까지 확대 재배하여 단위수량을 500kg이상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 등 종합농토 배양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돌발 병해충 공동 지원 방제는 2회 실시하며 여름퇴비 생산과 농산시책 우수 읍ㆍ면 시상제를 실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쌀생산 목표달성을 위하여 벼, 보리 우량종자 공급 등 8개 사업에 64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회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 개선을 이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농기계 공급은 보조지원에서 융자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지원 체제를 이용율 증대와 사후관리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농가에 공급한 농기계는 희망농가에 한하여 농협을 통하여 610대를 융자 지원 공급하고,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경운기 등 300대에 대하여 사업비를 일부 지원 방향지시등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급으로 일손부족농가의 영농편의 제공과 영농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설원예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재래하우스의 시설현대화로 품질향상과 단위수량과 제고하고 생산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하우스 현대화사업 1.9ha, 영세농 소형하우스지원 3동, 고추세척기 3대, 마늘수확기 3대 등 5억 3,5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설 현대화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영세농 하우스시설 지원으로 가족중심의 자립 기반을 구축,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시설 확충으로 도시민이 선호하는 저공해 과실생산으로 화순농산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하여 지역 특산 농산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복숭아 단지 조성사업으로 도ㆍ군 자체사업으로 10ha를 조성하고 포도 비가림 사업 2.8ha, 과원부적포 설치 3ha, 배인공교배기 1셋트 공급 등 5개 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 소득향상 및 과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관광농업과 연계하여 도시휴양객을 유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특작육성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식품 선호로 생약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재배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버섯의 시설 현대화로 저비용 고품질 상품을 생산,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수출유망 생약 육묘포 설치 5ha, 더덕 식재 2ha, 버섯냉방시설, 버섯저온저장고 각 5동, 잠실이용 동충하초 재배시설 1동에 대한 사업비를 일부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약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원 개발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버섯 생육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농업 선진화를 도모하고 생산농민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으로 국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과 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도곡시설원예 영농법인 등 7개 조직단체에서 6개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 1,880톤에 47억, 2,500만원을 수출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배 등 647톤에 16억 1,800만원을 수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품목을 확대 개발해 나가겠으며, 안정적 수출을 위한 계약이행준수와 공동선별, 공동출하, 자체검사 실시 등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해 농산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2001년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재원을 조성한 후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일정 범위내에서 보전해준 것으로 작년까지는 몇 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군 지역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한 농가중에서 3월말까지 축협과 계약을 체결한 희망농가에 한하며 계약대상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4개월령 평균가격이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을 유도하여 한우번식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방 이후에도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돈콜레라 9종의 예방주사 65만 5,700두와 꿀벌 기생충 구제 2,400군 등 총 65만 8,100두를 대상으로 주요 가축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발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ㆍ이용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80ha, 볏짚암모니아처리 200기, 초지조성 2ha, 조사료 생산장비 2대 공급 등 1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양축경영비 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물 품질 고급화에 의한 대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의 적정처리로 자연ㆍ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할 계획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를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방류 방지와 수질오염 예방 및 환경보전,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활용, 환경보전형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소 인공수정사업 지원입니다. 2001년 쇠고기 및 생우수입 완전 자유화로 소 번식을 기피하고 있어 소 사육기반 유지 및 지속적인 품종개량을 위하여 금년도에 군비 6,000만원으로 암소 5,000두에 1두에 1두당 60%인 12,000원씩 보조지원한 사업입니다. 소 번식 두수 확보로 소 사육 기반유지와 한우고기 품질향상 및 낙농경영 합리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축사에어쿨 지원사업 입니다. 하절기 고온으로 인한 가축의 스트레스 해소 및 피해예방과 양축농가의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사업비 3,780만원으로 에어쿨 54대를 공급하여 축사 환경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축사에어쿨 지원사업 입니다. 농산물을 규격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에 포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울토마토, 참외, 복숭아, 단감, 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45만 7,000매를 30% 국고보조지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생산자단체 조직단위로 평가를 의뢰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군ㆍ농협ㆍ농관원과 협의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의 구매선호에 따른 소포장제 1～5kg단량을 제작 지원하여주는 사업으로 방울토마토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사업량 7,000매를 40%보조 지원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99년도에 사업추진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 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는 총 65동으로 농협 창고가 45동, 민관창고 20동이며 39,788톤의 보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2000년 1월 현재 조곡ㆍ정곡을 포함 2만 4,556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관 및 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교육 및 정부양곡 정기 재고조사, 정부양곡 조절, 가공, 수송 등에 철저를 기하여 정부양곡 품위 안정 및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윤수 의원 거수) 박윤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의 추진계획에서 바코드 귀표를 부착했던 것도 분실 또는 유실되었거나 귀표 부착이 끝난 이후에 생산한 2년생 암소의 수정단계에 들어가 있는 암소에 대해서는 귀표를 부착한 소에 대하여 계약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화순 축협하고 3월말까지 계약을 하면 그 소에 일정한 귀표를 부착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소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귀표가 없는 소를 계약할 경우는 축협에서 귀표를 먼저 부착하고 계약한다는 말이죠?

예 붙여야 되겠죠.

되겠죠가 아니라 귀표를 붙인 후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보유 관련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여러차례 지적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말하자면 영농단이라든지 또는 농업 회사법인이라든지 이런 공동 이용조직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도를 저희들이 1년에 2～3번 정도 나가서 지도를 하고 조사도 하고 관리하는 관계를 전부 조사해가지고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합니다.

실태를 1년에 2～3회 정도 점검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관련 자료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가지고 주로 어떤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십니까?

주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공동이용조직에 보조해서 나간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나, 없나 하는 문제들을 주로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보조금을 주어서 산 기계들이 제대로 보유가 되고 있는지 이런것들도 점검이 되어야 하고 농작업료에 관련해서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정 수준에 농작업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그동안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다 뭐다 해가지고 농기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보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농기계를 일반 농가인 경우에도 한마을에 이양기가 수십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자기것만 심고 방치한다든지 또 그것도 보관창고가 없어가지고 노상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적정하게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또 농기계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 농산 행정이 해줘야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유념하셔가지고 노력을 같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도 군수님께서도 항상 지적을 해주시고 계셔서 노력을 합니다만 아까 말대로 저희들이 바로 회수하는데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도해서 활용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다음에 정부양곡 보관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창고에는 나락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65동이 현재 60% 정도는 거의 균일하게 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가 45동에 민간창고가 20동인데 농협창고는 다 차 있습니까?

완전히 차 있는 것은 아니고 60%～70% 정도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창고에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늘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공익성이 큰 농협창고에 우선 보관을 하고 여석이 있을 때는 민간창고에 보관을 하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농협창고가 덜 찬 상태에서 민간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매를 하다보면 지역적으로 그런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창고 분에서 빼가지고 하는 식으로 노력을 하고 김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창고 위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장소 문제, 거리문제가 있어가지고 민간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고별 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창고에 수입쌀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관 실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면 학교 급식 정부미 매출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내 학교에 매출을 하는 거죠?

관내학교에 매출합니다.

몇 년산을 줍니까?

지금 96년산도 하다가 97년산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가격이 50%정도 쌉니다.

우리 관내 학생들이 먹을 쌀인데 3～4년 묵은 쌀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연산은 제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3～4년 묵은 쌀들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1～2년 정도 된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만 3～4년 묵은 쌀을 관내 학생들에게 먹도록 공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물론 가격에 있어서 문제가 다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먹을 쌀인데 이렇게 3～4년 묵은 쌀을 방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하는 정부미는 지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공급을 하는데 가격이 절반이상 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산 쌀을 방출하라는 이야기는 없죠?

몇 년산에서 공급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을 쌀 제고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학교 급식을 쌀 제고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른것도 아니고 한참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급식을 해주는 쌀인데 몇 년씩 묵은 쌀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질이 괜찮은 쌀을 공급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50% 싸다는 것만 제가...

가격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미질이 괜찮은 쌀이 공급 되었으면 하는 바램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장관련 이라고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면에 김대기씨 농장이 있죠?

김대기씨요? 잘모르겠는데...

전남 건설업협회 회장인가 하는 김대기씨가 남면에 농장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평 말입니까?

예. 제가 전에 축산 계장님께 말슴드린적이 있는데 이 농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신적 없어요.

그 문제는 제가...

관리사를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무단으로 증&middot개축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농산과소관이 아닙니까? 농장 관련이라 여쭤봅니다. 소관이 아니시면 놔두시구요.

그 문제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소관이든 아니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들은 사항입니다. 몇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시지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도 모르시죠?

예.

내용을 확인 해보십시요. 관리사를 호화 별장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고 그 외에 여타 몇몇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혹시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가 어떻게 강구 되었는지 그리고 조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소관을 벗어나는 문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해당 실과에 행정적인 협조를 요구하셔가지고 내용을 파악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해서 180ha가 올해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떠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도록 할 계획입니까?

주로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수수, 연맥...

작년에 재배했던 실적...

작년에도 이탈리안나이그라스, 수수, 연맥 이렇게...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요.

작년에 142ha...

파종 면적하고 품종하고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한두희 입니다. 2000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lsquo;9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직급별 정ㆍ현원과 간부 명단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산림식수담당은 &&lsquo;99년 8월 10일자 직위 해제되어 현재 공석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고, &&lsquo;99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는 2건으로 이중 1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추진 중 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개선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0년 꽃길조성 계획으로 도로면 13km을 읍면별로 칸나,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을 중점식재 시범구간을 조성 타지역과 차별화 하고, 그밖에 도로변 공한지 20㎡에 코스모스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화순온천과 도곡온천 유흥공한지 33,000평에 파중한 유채꽃단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임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된 장소는 &&lsquo;98년에 신설한 도암면 등광지구 임도시설지로 총연장은 3.4km이며 강우와 월동기 한파로 인하여 일부 구간의 노면 노견이 훼손되고 떼붙임이 흘러내려 지난해 12월 13일 노면과 노견정비 및 시드스레비와 옹벽설치등 보수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임도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 2000년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17일간 보조 임도 130km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00년도 보수사업과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는 23km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철저한 사후관리를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 지역에 환경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261ha에 47만 1천본 식재로 총사업비 15억 2,700만원 투입적지적수 조림원칙에 따라 2000년 2월부터 4월말까지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 150ha, 큰나무조림 6ha, 댐경관림 20ha, 유실수 40ha입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 조림지에 대해 단계별로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산지를 자원화하고 우량 천연림을 중심으로 보육작업을 실시하여 보다 가치있는 산림자원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등 5개 사업에 총 1,490ha를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입 사업별로 적기에 실행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사업별 말씀드리면 풀베기 450ha, 덩굴제거 신규, 보완 각각 400ha, 어린나무가꾸기 140ha, 천연림보육 작업 50ha, 무육간벌작업 50ha입니다. 11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132km에 17,000본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4,900만원을 투입 신규사업으로 화순 - 능주간 국도확포장 공사구간 14km에 배롱나무등 2종 2,700본을 도로공사 준공에 맞추어 추기에 식재하고, 화순온천～북면 원리간 4km에 청단풍등 2종 800본을 춘기에 식재하겠으며, 사후관리계획으로 관내 가로수 및 경관림으로 식재된 은행나무 등 6종 13,500본에 대하여 주변 풀베기, 가지치기, 추비 등을 적기에 실행하는 등 가로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21세기 기념숲 조성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아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21세기를 기념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향상과 후세에 물려줄 미래의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3개 수계 하천인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 등 20km에 군목인 느티나무 2,000본을 2000년 12월말까지 식재완료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소요사업비 2억원 미확보에 대하여는 산림청에 사업비 지원변경 건의 중이며, 하천제방 수목 식재지양에 대하여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식재지역 토양 불량에 대하여는 수목식재시 성토와 치환으로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선진화된 산불예방과 친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대책강구와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산불 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 가을로 구분 운영하겠으며,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체계적인 산불예방활동 교육강화를 위하여 영농교육과 병행 3,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92명을 산불감시초소와 취약지에 중점 배치하고 주2회 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진화 능력을 배양하겠으며, 노약자, 정신이상자 등 산불 취약자 1,15명을 공무원 책임담당제를 실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밑 주차차량 계고장 발부제 실시와 명예 산불보호 지도원 위촉 및 923km에 대한 산밑 연접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산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진화 장비 710점 확보와 방화선 설치 및 보수 3km를 적기에 추진하고 백아산 산불방화범 색출에 역점을 두는 등 철저한 산불예방으로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 방제로 병해충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3,795ha에 사업비 2억 9,700만원 투입, 솔잎흑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160ha에 항공 엽면시비500ha, 피해목벌채 50ha 등 도합 710ha를 육송임지에 중점 실시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150ha, 항공방제 1,700ha 등 도합 1,850ha를 문화, 관광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해송림에 중점 실시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 1,005ha에 대하여는 재배농가 자력 사업으로 약제대 일부와 항공 방제용 헬기를 무상 지원하고 관내 보호수와 가로수 및 소공원에 적기에 지상방제 실시하는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마을의 상징과 조상의 얼이 깃든 보호수 1,800만원을 투자하여 외과수술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천연보호림에 대하여는 외과수술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관리입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운 균형유지에 역점을 두고 총 38건 897.11㎡의 토석채취, 광산개발, 산림형질 변경허가지에 대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허가출원에 대하여는 적법, 공익성 자연환경 조전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소면적을 허가토록 하고, 특히 계곡이나 가시권 허가는 최대한 제한토록 하겠으며 허가를 빙자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생활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신중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고려시멘트 수리광산 산림복구 입니다. 우리군 북면 소재 고려시멘트 제조(주) 수리광산은 1979년 6월 2일 최초 허가하여 1998년 5월 21일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군민들의 조기복구 염원과 백아산 자연휴양림 연접지로서의 자연 경관 회복을 위하여 &&lsquo;98년 5월 22일 산림복구 명령하여 &&rsquo;98년 12월 2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하였으며, 복구비는 5억 1,700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으로 10억 6,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복구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산림복구 대상면적 97.166㎡중 수목식재 27.291본과 토공작업 이루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 추진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벽한 복구지도를 위해 수목 식재시 충분한 성토와 건강한 규격목을 식재토록 기술제공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주요 복구과정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을 보존하고 고려시멘트의 본 광산에 대한 계속 개발의지가 잠재해 있어 이에 적극 대처하여 감사원 심사에 대비한 자료 제공 등 동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기설임도의 적극적인 보수관리와 구조개량 사업 추진으로 환경 친화적인 임도를 구축하고, 밤나무 작업로 적기에 시설하여 밤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량 35km를 사업비 8억 3,946만 5,000원을 투입하여 실행하겠고, 임도실설 6km와 보수 7km 임도구조계량 17km, 밤나무 작업로 5km 등을 적기에 완벽하게 추진하여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어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소공원 및 가로화단 26개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로변 풀베기 작업, 소공원조성, 꽃길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해 예방대책입니다.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며,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경관조성 등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계사방 1.5km 사방지 추비 2ha는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고, 폐탄광 산림복구 2.7ha는 산림자원부 산하 선탄합리화 사업단에서 청풍면 이만리 무등탄광 등 3개소를 산림복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연 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역점을 두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관리와 한천 자연휴양림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보완 사업으로 음수대 신축등 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 이용자에 대한 휴양 서비스를 제공으로 년 4만명을 유치하여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을 목표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한천자연휴양림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휴게음식점 설치 등 시설물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실업 인구를 산림산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녹화된 숲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 환경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숲가꾸기 사업 200ha와 칡덩굴제거 보완사업 1,500ha 등 도합 1,700ha를 추진하고 행자부 소관으로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주변 유휴공하지에 33,000평의 유채꽃단지 사후관리와 후기 작목파종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병옥 의원 거수) 박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에 토석채취나 규석광 등 산림 형질변경 등이 많이 있는데 관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군 관내는 90개소의 광업권 등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38건입니다. 토석채취 5건, 광산 11건, 보전임지전용 1건, 산림형질변경 21건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수시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종합적으로 2번 정도는 일제 점검을 하고 또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현황측정 또는 중간 복구 명령을 내리고 있고 또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관리라고 쓰여졌는데 어떤 형태로인지 안나와 있어서 물어봤고, 과연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되고 있죠?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34건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산불이 12건이고, 불법형질이나 허가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산림복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100평을 산림훼손 허가를 냈는데 100평을 전부 훼손하고 그 광업소가 끝난 이후에 그 100평에 대해서 산림복구를 합니까? 아니면 100평의 허가를 냈어도 50평을 이용을 하고 복구하고 나머지 50평을 또 훼손해서 다 이용하고 복구를 하는 형태입니까? 어떤 형태로 복구합니까?

복구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때 형질변경를 해 주게 되면 처음에 몇 평을 하겠다고 출허를 합니다. 부적도를 그려서 해오면 저희들은 그것이 타당하면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과다하면 축소를 해서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준공은 목적사업이 끝나면 저희들이 해 주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100평 허가를 내서 50평만 하고 다음에 50평 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100평을 모두 허가하고 거기에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든지 석산계발, 토사채취를 하는 목적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건축물 같은 것이 들어가면 그 지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절성토면에 중점을 두어서 합니다. 그런데 토사채취 같은 경우나 토석채취같이 산물을 채취하고 난 공간은 원칙적으로 전 면적을 복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석광이나 이런 곳은 2년간 토석채취를 했다고 하면 2년이 다 끝나고 해야할 의무가 있지, 중간에 복구를 하면서 할 의무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봐서 중간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중간복구를 계속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판결을 누가 내립니까?

그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관계관이 봐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끝난 뒤에 해도 되는 것이고,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 바로 하면서 해야된다는 말인데 애매한 기준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중간복구를 병행하면서 하도록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만 그렇게 추진을 하지 하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죠?

제도적으로 그런것은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해도 된다는 말도 되거든요.

강제규정은 없어도 저희들이 이해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그런 토색채취를 방치하는 과정에서 큰 비가 오면 엄청난 돌가루가 도로나 하천으로 해서 논에까지 유입되는 사례도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지, 관계관이 봐서 해야되겠다 하면 하고 괜찮다 하면 안해 버리고 이런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38곳은 정기적으로 아니면 수시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지에 출장을 가서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나가시면 출장 명령을 내셨을 텐데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래서 과연 금년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가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금년 가을에 가서 정식으로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천휴양림 개장이 내년 말입니까?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한 것은 금년말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년말인데 주변에 석산개발도 많고 골재채취장도 많고 해서 완전히 황토가 도로변에 쌓여 있고, 주변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이런 과제들을 아까 계획을 보니까 1억 3,00만원이 군수입이 되고 연인원을 4만명으로 예상하시는데 지금 한천 같은 경우는 제대로 꾸며 놓으면 백아산 보다 이용도가 훨씬 많습니다. 광주에서 30분 거리고 이양, 나주, 청풍, 보성, 전부 통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설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주변정리를 철저히 잘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잘못하셔 가지고 군정질문에서 직무유기라는 말이 안나오게 하십시요. 저는 한 번 하면 뿌리를 뽑으려고 마음 먹습니다. 철저히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1세기 기념숲 조성사업이 군 자체 계획입니까?, 지원사업 계획입니까?

저희 군 자체 밀레니엄 계획에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를 못해서 산림청에서 저희 보조사업을 변경해 주시던지 아니면 별도 지원을 해주시던지 해달라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밀레니엄 기념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본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동면 서성리에 석회석을 허가 내 달라고 들어왔었죠?

석회석이 아니고 토석채취입니다.

그것을 불허가 처분했죠?

저희들이 2번 반려하고 1월 20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무분별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면 첫째, 자연환경의 훼손과 동시에 지역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분이 지금도 미련을 안버리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화가 한통화도 안오는데 우리 의장한테 하루에 10통 이상씩 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행동이 자기가 공무원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계장을 다른과로 보직을 변경시켜 달라 이런 자신의 신분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줬을 때 만약에 허가를 내준 다음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의원은 한번 불허가 처분을 내렸으면 끝까지 굽히지 말고 어떠한 압력과 요구가 들어가도 굴하지 말고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분은 저한테도 전화 한통화도 안하는데 의장님만 계속 괴롭힙니다. 어제도 전화가 10통 이상 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구제 수단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허가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보존과 개발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는 것을 하고 또 어떤 한쪽에서 보면 이것이 자원이니까 개발해서 활용해야할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장소 뿐만 아니고 앞으로 형질변경 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이 26개소 있죠?

예.

또 소공원 조성을 2개소 하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이 예산이 15억이 넘는 예산인데 일전에 제가 정기회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30년이상 조림사업을 해왔는데 어떤 나무가 몇 ha가 심어졌는지 파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파악을 해보시도록 했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대개 80년도부터서 99년까지 20년간 자료를 해봤는데...

그 데이터는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 올해도 벌써 15억 정도의 예산이 조림사업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행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산지가 74%가 되죠?

예.

74%가 되고 앞으로 산림에 관광자원화 및 소득자원을 하든지 하는 자원화의 문제는 우리 군정에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라는 말입니다. 모든 산림정책에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각 필지별로 조림했던 내용, 수종, 면적을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그 필지내에 자생적으로든 인위적으로 조림에서 식재가 되었든간에 여타에 수종들이 얼마만큼 분포를 하고 있는가 해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1월 10일부터 2명을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할애를 받아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관련 정책이나 행정이 입안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입지조사라고 해가지고 지리정보 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가지고 산림청 전산망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워 했잖아요?

예, 전액 국비로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조림이나 육림사업에 대한 필지별로 연도별로 수종별로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는 확보해야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정책도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가 자기지역에 특성을 고려해서 산림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통계는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공공근로 전산인력 2명을 배정받아가지고 57년도부터 조림이 되어 있습니다. 그서이 70년도 말까지는 연료림 중심으로 조림이 되어 있고...

파악을 해보시면 니기다 소나무가 제일 많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사람에게 물어보면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30～40년된 통계를 한꺼번에 파악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시간도 꽤 걸릴테니까 여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에 확보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저한테도 한부 제출해주세요. 우리 화순군 행정이 제가 최근에 몇가지 사항을 챙기면서 느꼈던 점이 산림과도 관련이 됩니다만 1세기 정도에 파놓았던 탄광에 대한 실태조사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관련 도면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탄광에 대한 관광자원화 라든지 앞으로 환경복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면 십몇억씩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합니다만 제대로된 산림정책이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산림과 관련된 기초 통계가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깝도록 파악이 되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산림행정을 입안해나가시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안양산 휴양림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홈페이지에 올라온것 있죠?

있습니다.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지적된대로 부실한 것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그러면 부실한 것이 전혀 없는데 그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지적했던것이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분야 하고 저희분야하고 위생분야하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처분을 할것은 하고,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벤트회사에서 노래방기기를 갖다 놓고 장사가 안되니까 직영체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30%만 휴양림에서 수입을 하고 70% 정도는 이벤트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개인이 설치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아까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안합니까? 그렇게 시설들이 불법으로 증ㆍ개축이 되고 또 불법 시설물들이 안에 설치되어 있어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안해요?

저희들이 점검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점검을 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방치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씨랜드 사건도 있고, 군수님께서 말씀도 계셔가지고...

홈페이지에 씨랜드 사건 운운까지 해놨더라고요...

전기 같은 것은 안전공사에서 자꾸 받고 또 건축물 같은 것도 자꾸 내화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어렵다보니까 돈을 32억 정도 들였는데 작년에 겨우한 것이 7,000만원 수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런데 물론 잘되시길 바랍니다만, 영업이 안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해도 봐준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일분 말씀드린대로 처마를 집기 같은 것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도 완전히 철거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분은 씨랜드 사건 같은 것을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들이 설치한 시설물이라든지 휴양림도 잘 관리를 해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운주사 진입로 주변에 작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식재를 하셨는데 이번에 계획을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때 여쭤봤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보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완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획에는 보고가 안나옵니까?

지역녹화사업이라는 것이 조림사업에 포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사업을 제가 점검을 해보시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한 사업이 결과적으로 가로수를 제대로 심은 것도 아니고 안심은 것도 아니고 심으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하려면 처음부터 안했어야 하는데 한것도 아니고 안한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심어져 있고, 어떤 곳은 안심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왕에 관광지 가는 주변 진입도로변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누가 보던지 관광을 하는 도로인가 보다 라고 느낄 정도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보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부 구간이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작자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을 못했고 또 사업비가 한계가 있어서 못했고 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차원에서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녹화 차원에서 심기 때문에 가로수는 전원구간은 대개 10M 거리로 심고 도시구간은 8M 거리로 심습니다. 또 규격도 산림청에 가로수 관리규정으로 4㎝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가로수 개념에서 심은 것이 아니고 지역녹화 사업으로 경관림 조성 차원에서 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관림으로 조성을 해놓으셨는데 다른 여타 지역에 관광지도 제가 비슷한 예를 몇 번 봤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수종으로 경관림을 조성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 같이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럴만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보완 계획이 있고 또 작년에 적은 어린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가시적 효과가 덜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시면 어느 지역보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세기 기념숲 관련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21세기 밀레니엄 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이 사업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추진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아까 문제점으로 지적된대로 하천변에 식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해 위험도 있고 또 제방에 나무를 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 그리고 기왕에 나무를 심고자 한다고 하면 하천변에 수변 공원화 하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업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획일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대안으로 21세기 2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을 주변에 하천변이라든지 고원지에 나무를 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계속해서 하천변에 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형식적이거나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순천, 동복천, 지석천 등 3개 하천이 일제 조사를 발로 걸으면서 해 보니까 148㎞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수목식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63㎞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천변 보다는 21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4년 전부터 마을숲 조성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느티나무를 심었고, 계속 심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이 계셔 가지고 저수지 주변, 마을공터 또 기왕에 보호수가 있지만 빈약한 곳 또는 노목이 되어서 대체해야할 곳을 매년 찾아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식재가 할데가 있으면 식재를 하겠습니다만 21세기 기념숲 조성하는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변에 선공이 되어 있는 지역이 동복 연둔리 지구나 도곡지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심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느티나무가 활착만 되면 상당히 숙성수이고 목질이 좋은 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하면 후대에 후손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 사업비 문제는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변에 심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연둔리 앞이라든지 도곡 신성리 앞은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천변에 공원지가 있고 농경지에 피해가 없을 지역에 심는 것은 좋겠죠 기왕에 지석천이라든지 화순천, 동복천은 앞으로 궁극적으로 문화 관광도시, 휴양도시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변공원화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수변공원화 계획하고 연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미 하천부지 안에 경작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경작지 부분도 물 흐름이나 유수입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활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보기는 그럴듯합니다만 처음에는 그럴듯하다가흐지부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수목업자들이나 좋지, 실제로는 민원만 야기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문제는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것이 많은데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용기 의원 거수) 민용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21세기 기념숲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을 가지고 또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할 것이고, 본 의원의 생각은 군비를 투자해서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빠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히 아시고 국비보조 요청을 해서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풀베기를 하고, 예산확보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체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작년에 보니까 경영인들이나 후계자들이 또 베고 있고 또 공공근로 사업한다고 베고 있고 또 도로변 꽃길 조성한다고 베고 1년 내 풀을 베고 있는데 이것은 보기도 좋지 않고 하니까 예산은 서 있습니다만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공공근로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른풀까지 작년에 다 베었습니다.

나무 심어놓은 것을 거기에 불을 피워서 나무가 타져서 피해방제 차원에서 했습니다. 사업만 효과적으로 된다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lsquo;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현원에 있어서는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으며, 청원경찰 4명, 수로원 7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간부명단 및 4페이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3건에 대한 처리 내용으로는 제81회 임시회시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 추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군도 확포장 현황은 안심-송계등 7개소중 3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중 미곡교는 착공 단계에 있고, 3개소는 12～75%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안심-송계등 8개소에 53억원을 투입 조기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81회 임시회시 문정조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교통두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은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3월 15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제설 장비는 덤프트럭외 27대를 확보하였으며, 자재는 모래 395㎛와 염화칼슘 1,077포를 확보 관리하고 있으며, 설해위험 도로는 너릿재, 묘치재등 2개소에 1.8㎞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회 임시회시 문팔갑 운영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보수 체계 변경 등으로 신속 보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은 총 6,54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수는 98년도 2,353등을 보수하였으며, 99년도에는 2,257등을 보수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로등 보수 체계를 변경, 7개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고, 6개면만 군에서 보수 관리하므로 월 2회 이상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관ㄴ 지적 사항으로 먼저 정주권개발사업 선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에 대하여는 정주권사업 기본계획서를 참조하여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어 리장단에서 조정, 면에서 군으로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며 이를 군에서 검토후 승인을 걸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톡록 하겠으며, 낙석 방지책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 위험 요소가 없는 지구는 설치않을 계획이며, 불필요한 곳의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토록 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양여금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여금 배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포장율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추진 방침은 신규사업 보다 계속사업지구를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투자의 효과를 주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고장가로등 보수 체계를 변경하여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7개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토록 하고, 군에서는 6개면을 관리하므로 99년도 보다 월 2회 이상 보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시공업자에게 즉시 하자 보수토록 함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는 99년도에 77필지를 추진완료 하였으며,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반상회 및 마을 이장단 회의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및 농촌가로등 시설은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낙후 오지 마을중 주민의 야간 통행이 빈번한 마을을 우선하여 신설하고, 활용도가 높은 노후가로등을 교체토록할 계획이며, 사업비 1억 1,400만원으로 농촌가로등 90등 노후가로등 100등 마을자체 가로등 40등 등 총 230등을 조기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해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중심의 방재 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의 사전방지와 신속한 재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호우등 기상 특보 발령시나 재해 발생시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38개의 수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수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해 위험지구 4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재교육과, 인명구조대ㅘ 수방단 합동으로 방재 훈련을 상반기중에 실시하는 등 근원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천장비 사업은 치, 이수 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및 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정비 공법을 조합하여 시행하겠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11개소에 18억 9,000만원 하천장비 사업으로 4개소에 7,000만원, 동복천재해위험지구정비 1개소에 10억원, 하상정비 및 하천제방 유지보수로 13읍면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방관련 공종을 먼저 조기에 시공토록하여 여름철 장마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앞서 보고드린 추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 미 확보된 3억 9,5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위험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활동과 취약요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위험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유관기관 및 부서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일제정비를 3월과 9월 실시하겠으며, 위험지정시설은 월1회, 중점관리시설은 분기별 1회씩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을 운영하는 등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 심리 해소와 주요 위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조치를 대형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 재난관리 체제 확립입니다. 재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효율적인 상황 능력을 배양하고, 기관, 단체간 공조체제 유지와 재난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 등 관리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난 상황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지침서 발간과 유형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3월중에 수립하겠으며, 재난관리기관 및 단체간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하여 년 2회 지역안전 대책 위원회를 할 계획이며, 재난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한 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대처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도상훈련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재난 종합관리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에 대한 착수를 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으로 안심 ～ 송계 군도확포장공사등 6개 지구 4.1㎞에 36억 9,90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한계 ～ 삼천간 500M에 3억 6,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미곡교는 금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2001년에는 나머지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비 미부담금 5억 5,7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우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산물 생산 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도로와 연계된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계속사업지구인 차리 ～ 풍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등 6개소 2.23㎞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주도교 가설공사 1억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완료한 후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겠으며, 다음연도에 공사착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군비 부담금 2억 3,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교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위험지구 및 위험 시설물을 사전 조사하여 위험 지구에 대하여는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용곡 ～ 회송간 아스콘포장 덧씌우기공사등 9종에 3억 2,150만원을 투자하여 소파 및 균열이 심한 지역부터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개선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99년 가을착수로 착공되어 2000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모내기 이전 완료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지구별로는 백암지구 33.75㏊, 서유지구 27.54㏊, 봉하지구 61.6㏊, 영평지구 14.1㏊등 4개지구 138.99㏊에 58억 7,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공정관리 및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0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대포지구, 운농지구, 양곡지구등 3개지구 160㏊에 68억을 투자하여 실시할 예정이나 사업비의 국ㆍ도비 지원단가가 현저하게 낮아 ㏊당 단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지역은 실시설계 이전에 현지 확인후 제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군비 부담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형 농기계 활용이 빈번한 곳을 우선적으로 시행코자 하며, 농로 연결이 가능한 평야지역의 들녘단위로 주요 농로부터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시행지구는 4지구 8.7㎞에 8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농촌일반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 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생활권지역에 집중투자를 유도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및 환경시설등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확충할 계획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도곡면에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등 보조사업으로 10개소에 11억 9,500만원, 주택신축 10동에 2억원을 융자하는 등 총 20개소에 13억 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를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2개소에 3억 4,000만원, 농업용 지하수 개발은 5개소에 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절약 및 재해 사전 예방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00M에 7,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13개소에 4억 3,900만원, 누수저수지 보수는 2개소에 2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발주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소득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복지 및 농촌 정주 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9개소에 11억 1,800만원, 마을환경개선사업 14억원, 회관 및 정각신축사업 22개소에 4억 4,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7억원등 총 36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설계중에 있으며,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원을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한천면은 16건에 14억 8,600만원, 청풍면은 14건에 14억 8,500만원등 총 30건에 29억 7,1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로 가능한한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인 의원 거수) 김성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대리 - 앵남간 도로를 지방도 승격요청을 해 놓으셨죠?

예.

그런데 대리 - 앵남을 통행하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도로 노면상태가 대단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까지 기다리다가는 상당히 많은 사고도 날 수 있는데 대리 - 앵남간 도로를 우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경지보수 사업비에서 대리 - 앵남간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합니다.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온천쪽으로 가는 길도 되고, 칠구재를 통해서 통행량이 많아진 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도 승격을 해서 터널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이 걸릴것 같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능주에서 화순까지 오는 국도가 노면이 여기 저기 많이 패어 있습니다. 능주 큰다리도 그렇고, 오는 과정 여기 저기가 노면이 많이 패어가지고 차들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이것도 조만간 물론 확포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확포장이 마무리 될 때까지 한정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익산청에 협조 의뢰를 하셔가지고 우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간이라도 상당히 여러구간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여러군데 10여군데 이상이 도로가 패어가지고 요철이 생겨서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사항을 챙겨서 과장님께서 조만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그곳을 다녀오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토목계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토유지사무실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것을 신설도로를 하면서 폐지되면서 부채도로로 하면서 전라남도로 이관하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길래 이관도 좋지만 부채도로 포장를 해놓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할것 아니냐는 건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마 건의서가 다 작성되었을 것입니다.

미리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10여군데 이상이 패어가지고...

10여군데가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여러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시냇물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냇물 되찾기는 환경과 소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업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천에 보를 설치한다든지 제방을 보수하면서 흔히 시멘트 구조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천에 자정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최근에 광주시에서 광주천 구간에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시멘트를 뜯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제방이라든지 보를 복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도 많은 하천과 관련된 사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하천과 관련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보나 제방 특히 설치를 할 때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시는 부서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를 먼저 할것이냐, 자연친화적으로 가꾸어가면서 하는 방법을 우선 해야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이 됩니다. 물로 광주천 상류부에 샛강살리기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으로 좋게 꾸며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공법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훨씬 많이 듭니까?

예.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 예를 들어서 양계천 인가도 몇백억원을 들여 가지고 2.3㎞가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했던 사례도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런것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로 하여금 물론 사업효과면에서는 콘크리트 부어서 옹벽치는 것이 가장 튼튼합니다. 논두렁 임자는 옹벽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것을 조합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 21도 추진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만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