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2000년 1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2000년군정업무보고의건(계속)(건설과,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 계획입니다. 대청댐 저수구역내 퇴적된 골재를 채취해서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군 경영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동이면 청마리 금강하천에 대청댐저수구역 안에서 약 280,000㎥ 골재를 채취하여 약 21억6,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석대와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10억7,000만원은 순수한 군경영수익금으로 확보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연중 계속해서 골재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청댐의 담수로 수위가 상승되어 현재로써는 골재채취가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청댐관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위 조절과 골재채취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인 옥천읍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통행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소에 1,136m에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마암현대아파트까지 연결하는 성암도시계획도로 447m에 4억원, 금구2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옥천대교에서 서일주택사이 다익빌라에서 근성학원간을 연결하는 소도읍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가화도시계획도로에 25억원 등 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지보상을 조속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각신리에 하수도설치, 안남 지수리에 농로포장, 군북면 지오리에 도로포장, 군북면 소정리 선착장 시설, 동이면 청마리 마을공동 선박건조, 옥천읍 오대리외 4개 마을에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5척, 댐 장학금 지원으로 15명의 장학생선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시설 사업 4건에 대하여는 3월에 착수하여 가능한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마을공동선박건조는 영세도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선에 이용관리상태와 유지관리실태를 파악한 후 적정한 시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육영사업으로 장학금의 지원은 선발된 장학생 15명에게 매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대청댐관리단에서 특정다목적댐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지난해 9월 7일 입법되어서 금년도 3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지원액이 현재 보다 더 많이 증액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지마을인 청성면 관내 10개 마을에 7억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성면 귀평마을과 무회마을의 복지회관 건립, 청성면 조천리, 망월리에 마을안길정비, 청성면 구음리에 주차장설치, 고당, 삼남, 귀곡마을에 진입로포장, 소서리, 신기리 마을에 농경지 진입로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3월중에 착공하여 10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나 가능한한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군서면 사양리에 농로포장, 군북면 증약리에 용수로 및 도로포장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계조형물설치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계 우리 도의 상징마스코드인 고드미와 바르미 조형물의 설치와 소공원의 조성 등 도계를 새롭고 특색있게 육성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군서면 상지리 2개소에 조형물의 설치와 1개소의 소공원의 조성등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조형물에 대한 도안을 확정하고, 8월말까지 제작 및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입니다. 시가지 발전의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을 수정하여 농촌형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개발의 여건조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산 도시계획 4.28㎢, 이원 도시계획 5.05㎢를 현재 재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중에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 되는대로 지적고시 용역을 추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청산 및 이원도시계획 재정비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이면 금암리 낙석방지 옹벽설치, 청산면 판수∼의지간 도로개설, 청산에 대사∼금곡간 도로개수, 법화∼세중간 도로개수, 청산 백운농로포장, 청산 하수구설치, 이원 신흥하수구정비, 군북 이백교가설, 옥천시가지 도로차선도색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으로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시설 및 복지농촌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관내 111개소에 1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1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38일간 현재 군 읍면 토목직 합동으로 측량설계 중에 있으며, 3월 1일을 기하여 일제 착공토록 하겠으며,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 관내 군도에 대한 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3억4,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써 세부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써 대성∼능월간 군도에 6억5,000만원, 대정∼항곡간 군도에 6억5,000만원, 청정∼대안간 도로에 8억4,900만원, 화성∼거포에 4억1,200만원, 건진∼구일간 도로에 7억8,500만원, 도농∼석탄에 1억원, 만명∼무회간 도로에 3억300만원, 곤룡터널에 2억8,500만원, 명티∼청산간 도로에 7억1,800만원, 석성교개량에 4억원, 군도유지관리 사업에 1억9,900만원 등 11개 군도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부분이 계속 사업으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도록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농어촌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37억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에 15억8,800만원, 군서면 오상선 도로에 9억4,000만원, 청성면 산계리 신동선 도로에 5억원, 안남면 종미리 종미선 농어촌도로에 7억5,900만원 등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까지 측량설계 및 기공승락을 득하고, 3월중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입니다. 농촌에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깨끗하게 정비된 생활편익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32억원의 사업비로 75동의 농촌주택을 개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하고 3, 4월에 공사를 착공, 11월까지 준공토록하여 농촌 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불량 청소년의 탈선 우범 장소로 악용하는 것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철거 19동, 개축 및 수선이 16동 등 35동을 정비할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폐가로 인한 농촌주변에 환경을 정비하고, 아담한 농촌을 조성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중에 착공, 11월까지 정비를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의 설치와 마을하수도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대청댐주변의 환경정비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북면 항곡리 마을에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로써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 오수관거 1,2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기반시설로써 마을진입로포장외 5건의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까지 측량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환경수질과에서 집행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군북면 이백리 이백천정비사업, 청산 만월리에 만월천 정비사업, 옥천읍 서대리 구일천 정비사업, 옥천읍 서대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금구천 정비사업, 군 관내 15개소에 대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 청산 보청천에 하천유지관리 등 6개 하천에 대하여 22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3월까지 조사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기전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 발주토록하여 5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하천에 대한 이용,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향후 소하천정비의 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소하천 232개소 중 116개소에 대하여 2억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중에 용역계약을하고 5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여 11월까지 측량성과도 및 보고서를 작성해서 검토한 후 12월에 충북도에 계획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체계적인 정비로 항구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건설공사 시공평가계획입니다. 관내 각종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업체의 성실 시공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의식변화와 성실시공 풍토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군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도급건설업체를 평가하여 우수건설 업체를 선정, 연말 표창과 아울러 1건씩의 공사수의계약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3개업체를 우수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기 시행한바 있습니다마는 도급액 2,000만원 이상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연말에 평가를 실시해서 5개 업체 정도의 우수건설업체를 선정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성실시공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본 계획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이를 시행해 나감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단 한건의 공사도 부실한 시공이 되지 않도록 기술직 관련 공무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골재경영수익사업의 사업장을 선정해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준용하천이나 소하천 쪽에 보면은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 놓은 것이 많이 있지요?

예.

그걸로 인해서 전에 보다는 토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군서 평곡교량 같은 경우는 교량이 제방뚝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토사가 많이 쌓여서 약간만 비가 많이 와도 제방으로 물이 넘어갈 그럴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여기서만 모래, 자갈을 채취할 것이 아니라 하상정리도 겸해서 그런 곳에 있는 것을 파다가 관내 공사하는데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이미 저희들도 그 지점하고 그 외에 다른 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을 이미 계획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하상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주변의 도로공사나 기타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토장을 이 지점으로 지정해서 하상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상정리를 겸해서 하게 되는거니까 우리 군에서는 손해볼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용역이 나와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은 17쪽입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예를 들면은 다른 곳에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냇가에 상당히 큰 돌이라든지 괴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상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외관상 보기에 깔끔하고 보기 좋게는 하는데 그런 것을 치워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연상태 그대로 하고 물이 장마지든지 하면은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일괄적으로 냇가에 하천을 바닥을 싹 골라 놔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은 과거에는 하천정비라고 하면은 직선으로 잡고,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지금의 소하천정비의 방향은 이수, 취수, 환경 자연경관을 최대한으로 중시하는 그런 정비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연하천 그대로를 살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반드시 그런 식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2000년 업무의 기본방향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써 그동안의 역할도 많이 해 왔지만 기반구축과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정책 수립 기능을 그동안 미비됐던 부분들로 생각하고 강화하는 방향, 세 번째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 중심기능 수행 또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의 효율성 증대, 이런 것들을 올바로 추구하기 위한 주민 입장에선 행정추구의 다섯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2000년도 업무를 하겠습니다. 2쪽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현재 삼양리 161-45 구읍사무소 부지에 500평 규모의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소 사업비와 추진계획은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증축자금으로 5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신축과 관련돼서 보건복지부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단과 구두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신축으로는 저희들이 단순히 보건소의 기능뿐만아니라 보건환경 변화와 주민의 요구 증대에 따른 보건과 복지가 특히 말초행정 부분에서는 연계돼서 포괄적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쾌적한 공간제공으로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입장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또한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일종의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건강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건강휴식처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3쪽 보건소 전산정보화 사업입니다. 보건소 전산화가 상당히 늦춰지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에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고, 군비 5,000만원으로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보건소 LAN구축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3월경에 완료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정보시스템 설치 및 교육은 6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소에 전반적인 기초자료 확보와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정보 자료를 정확히 비교함으로써 어떤 이론적 근거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물리치료실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군데 안내와 군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경 장비 구입을 해서 7월부터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의 접근성과 형편성에 대한 부분을 제고한 진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방진료까지 같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건진료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이후에는 보건소 진료에 대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로 보고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은 그동안 치과 진료와 함께 주민의 구강병 발생과 예방에 일익을 하여 왔습니다. 올해도 구강보건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초등학생과 특히 주민들에 대한 구강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사업으로써는 첫 번째는 거동불능재가환자를 찾아가서 하는 구강위생관리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도포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양치사업, 올해 새로 하는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죽향초등학교, 안내, 군서 세군데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의료 및 약사업무입니다. 의약지도·감독업무가 보건소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조기정착 시키며, 지역보건소체계 확립을 위해서 공급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체계확립과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의약사 업무 관리를 더욱더 체계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지도·점검과 약국 및 의약품판매 지도 점검이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좀더 의약분업 시기와 맞춰서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8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특히 전염병 인터넷정보 시스템으로 전염병감시체계를 정착시키겠고, 보건의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역활동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몽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보균자 찾기, 질병모니터 요원 위촉 등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은 위생해충 매개체 사전 구제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취약지 분무소독과 자율방역단 분무소독, 연막소독 등 세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임시 예방접종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은 현재 다섯 개 예방접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방접종은 집단면역 인구 확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행되어 왔고,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 일본뇌염, 간염에 대해서 올해도 시기에 맞게 또 연중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행성출혈열과 인풀루엔자는 현재 사업량이 조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는 대상이 에이즈와 일반성병, 결핵, 나병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현재 에이즈 검진은 위생분야 종사자와 특수업태부, 유흥업소와 접객원 등을 검진하고, 성병관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우리 관내 35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고, 새로운 환자 발견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생충질환 예방사업입니다. 특히 어패류에 의한 감염이 우려되는 간흡충과 요충에 대한 집중관리로 개인 위생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으로써 간흡충 검사 및 감염율 실태조사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요충검사는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보건에 관한 실험 및 검사입니다. 모든 검진과 진료 모든 것이 같이 시행이 되겠지만 크게는 급수시설 수질검사, 요식업 및 유흥업소 건강진단, 각종 성인병 검진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실 운영은 결핵환자 관리, 보건증 발급을 위한 X-선 검진이 되겠습니다. 1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더 목적이 있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현재 아직 저희들이 건강증진거점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현재 작년에 약7,6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요청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실천 생활운동 캠페인과 거점보건소 운영, 규제대상 시설 지도·점검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거점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40여 페이지 되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기존에 모자보건 사업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위해서 사업에 이름과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가능한 사업부터 임산부 영유아 등록하고 건강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중점적으로 올해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인보건사업입니다. 특히 옥천군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노인보건 사업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으로써 노인보건대학을 시범적으로 그리고 시범경로당을 정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수첩 발급하고 노인에 대해 주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건강체조, 노인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사업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재가와상노인 거동불편이나 거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인에 대한 기능상태를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어제로 끝났고 그 결과가 곧 2월달 말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옥천군 전체에 재가노인 관리체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정신보건 사업은 현재 치매노인이라든가 우리 군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저희는 다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1차적으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에 대한 지도와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가족상담 및 교육, 정신보건교육 사업에 일단 초점을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는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이동순회진료와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묶어서 방문보건사업이라는 큰 틀에다가 내년부터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연계를 통한 특히 재가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쪽이나 민간의료기관,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 들을 발굴 활용하는 방침으로 특히 대상은 저소득층 주민이 되겠고, 65세 이상의 노인 및 거동불능, 불편재가 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재활관리가 필요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이동순회진료, 방문간호, 방문물리치료, 재활보건의료서비스, 독거·와상노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문물리치료는 저희들이 단순히 물리치료실이 보건소나 지소에 다 설치 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물리치료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가 노인분들이나 방문에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하겠습니다. 19쪽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900만원이고 내용으로써는 건강교실 운영이 주가 되겠습니다. 20쪽 질병조기발견 사업입니다. 질병조기발견 사업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 30세∼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이고, 성인병검진, 암검진, 골다공증검진이 되겠고, 특히 암에 관련된 교육과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현재 우리 군 전체 보건소의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재정립하는데 있어서 보건진료소 운영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보건소와 진료소가 구조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은 현재하고 있는 진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특히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2쪽입니다. 다 열거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는 저희들이 작년에 거점보건소로써 1차년도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건강증진 거점보건소는 그 역할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정교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건소가 단순히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속에서 그러한 구조와 조직개발, 그 다음에 인력에 대한 재교육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모델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군 지역에서는 맞느냐 이런 것들을 국가차원에서 새롭게 구상해 보고자 그리고 그것을 다른 시군에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해서 거점보건소 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저희 옥천군에서는 이러한 건강증진 사업은 건강증진이라는 개념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건강 수준을 올린다고 할 때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진기반 구축과 두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 제일 사망원인이 많은 것이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뇌졸중 사망원인이 또한 고혈압이고, 고혈압, 당뇨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것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환자를 관리하고 투약은 민간과 연계한다든가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환자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 그 다음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금연 사업이라든가, 운동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거점보건소 사업을 운영하여 학계와 민간과 어떤 연계사업체계 개발로 저희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겠고, 또한 체계적인 지금까지 그냥 투약하는 형태에서 체계적인 고혈압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뇌졸중 예방으로 사망률을 줄일수 있고, 또한 주민들에 대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건강에 대한 의식전환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기생충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400만원의 예산으로 다음달부터 2월달과 3월달 옥천군 전체에 샘플을 해서 설문조사와 대변 및 혈액 채취를 해서 옥천군 지역에 실질적인 간흡충, 간디스토마 감염실태는 어떤가를 분명히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이론적 근거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막연한 기생충 관리 사업보다는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에 그런 특수성에 맞춰서 예방과 치료에 더 효과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건소 신축하는데 17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지요?

예, 이 사업비는 당초에 예상했던 건데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할 수 있어요. 12억원이라는 것은?

현재 예상은 5억4,000만원 빼고 약 10억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5억4,000만원 빼고 합치면 15억원이 되겠지요.

5억4,000만원 빼고 10억원, 나머지 2억원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군비는 5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총사업비 예상으로는 20억원은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재 그중에서 5억4,000만원은 증축자금으로 기 확보돼 있는 것이고, 10억원 정도가 신축자금으로 국비를 더 딸수 있다면 군비 5억원을 합쳐서 총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아니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17억원 정도면 보건소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숫자는 제가

아니 소장님께서는 20억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더 들어갈수도 있구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액수라기 보다 그 한도내에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뿐이지,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뭡니까? 20억 들어간다. 다음 추경에는 30억원들어간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잘못됐어요. 이 업무보고서가?

17억원이라는 숫자는 잘못된 숫자입니다. 최소한 국비로 해 줄수 있다는 것이 380평이라는 것이 국비에서 원래 신축할 때 380평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지침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를 정확하게 여기 기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은 여기 2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17억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비가 12억원, 군비가 5억원 방금 얘기하신대로 하면은 20억원 정도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자료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18억9,000만원이고,

그 숫자가

그러면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립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5억4,000만원 말고 더 얼마를 따올지가 미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380평을 말씀드린대로,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업무보고랑 간담회 자리와서 한 것하고는 모든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옳으신 말씀이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것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보건소 신축하는데 20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서 30억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떻합니까?

그것은 조금 비약이신 것같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은요 서류를 보면서 어제 서류하고 오늘 서류하고 틀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을 못믿습니다.

서류가 틀린 것은 서류에서 그 숫자 사업비 예산 기재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아무렇게나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발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모든 계획은 사업계획은 서류 하나에서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서류 하나가 잘됨으로써 집도 잘 지을수 있고, 마무리까지 잘되는 겁니다.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보건소를 짓는다고 해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보건지소에서 환자들 치료하는데 주사를 안놓지요?

필요하면은 놓지만 지소에서는 진료하면서 주사를 놓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급적 주사를 놓는 것을 피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소장님이 소장 부임하시고나서 달라진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사업을 계획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려고 하시는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은 또 주민이 원하는 진료를 하는데 부족한 만족하지 못한 주민들의 만족을 시켜드리지 못하는 그런 진료를 한다는 평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하는 환자들이 일반 비싼 의원이나 병원을 찾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주사를 보건지소 소장들에 의하면은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게 아니라 전혀 안놔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보건행정에서 소장님 방침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된건지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주민행정을 위한 행정으로써는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그 보완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 물리치료실이 각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는 일이었고, 또 모두들 좋아하는 행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 물리치료를 원하는대로 할 수 없다. 물리치료기기가 10종이나 들어가는데 원하는 물리치료를 왜 못합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예.

먼저 주사제 말씀을 보건소장으로서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사제는 앞으로 의약분업때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주사제 부분에서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나라에서는 주사제가 무지하게 남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기, 무릎 아프다, 기운 없다해서 흔히 주사를 맞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충분히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주사를 맞아야 될 정도라는 것은 그 사람은 입원을 시켜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의약분업이 된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주사약도 나중에는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줄수가 없습니다. 처방이 없으면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살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어디가서 약국가서 기운이 없다 링거 한병 살 때 이것이 원척적으로 불가능해 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주사약 쓰는 습관을 서비스 제공자든, 서비스자든 습관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물론 원하는 부분이 어떤 서비스의 요구가 뭔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약간의 그런 주민들이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더 얘기를 해 나가되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리치료실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누차 물리치료실을 원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누가 원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사제하고 개념적으로 맞물리는 얘기인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주사가 필요없어도 환자가 이 병원을 오면은 주사를 안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의사는 자기의 어떤 영업행위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줄 수밖에 없고, 주면은 돈이 됐기 때문에 크게 당장에 그것이 필요하건, 안하건 의학적으로 상관없이 줘도 돈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입니다. 의약분업이 그걸 바꾸겠다는 것이고, 또한 물리치료실 이런 여러 가지 치료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굉장히 원한다고 해서 다 서비스를 준다고 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하게 하면 방종입니다. 주민이 원한다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내용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게 만드는 것이 보건의료 관련에서 종사하는 보건의료 인력들과 전문가들의 역할인데 그런 것들을 안하는 것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은 지적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리치료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활성화 방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물리치료가 들어가는 이런 식의 좀 보건의학적 근거를 지금 여러 가지로 마련을 하고 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지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방을 내야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공중보건의사들의 교육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주민들의 필요에는 부응하되 불필요한 것은 이해시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소장님 말씀을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현재 일반 군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은 약을 많이 먹으면은 위장을 버리고, 약을 먹느니 주사 한방 맞는 것이 훨씬 낫다. 치료가, 이렇게들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사는 해로우니까 약으로 처방한다.

잘못된 건강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괴리가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주민들 대민홍보, 보건행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건홍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보건행정을 펴나가셔야 된다. 이해가 안되면은 그렇지요? 이해를 시키는 것도 보건행정입니다. 또 물리치료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지소장들이 물리치료 부분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몰라서 적절한 처방을 하지 못하는 그럴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리치료라는 부분은 환자가 더 잘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아픈데 그 부분을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안해 주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연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구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질병 조기발견 사업이 있지요?

예.

성인병 260명, 암검진 1,698명, 골다공증 365명, 우리 보건행정이 뭡니까? 이것은 의료사업이 아니고 모든 병의 예방, 사전 예방을 하는 것이 보건행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조기 발견을 위한 보건행정에 많은 사업량과 사업비가 투자되야 된다. 지금 보건행정이 보면은 그런 쪽에서 인색한 것 같다. 암이 발견되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에 암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펴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생각이신데요. 성인병 검진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보호대상자 지정이 안된 틈새 끼었다고 볼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감사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인병 검진 항목도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쭉 시행해 왔던 중복되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들이 검진을 다 받을수 있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암검진이라고 했을때는 어떤 것을 집단으로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한 것이 맞느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사업계획으로 8대 암검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하나 뽑아서 8가지 암을 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는 것데 그런 식의 검진사업이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도비, 군비로 잡혀 있어요.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에 대한 것은 그 비용과 효과가 정확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냥 늘리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암검진 사업도 저희는 자궁경부암, 개인한테 어떤 암을 알아내는 것도 개인이 병원에 가서 내가 암이 있냐, 없냐 이렇게 알아낼려면은 최소한 경비로만해도 몇십만원이 듭니다. 그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도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암환자를 잡아내서 그 환자가 암치료를 받는 그런 것들을 다 줄이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효과나, 편익과 비교해 볼 때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암검진은 맞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비용으로 보나 정말 그것을 발견하면 사망률도 줄일수 있고, 발생률도 줄일수 있는 암이 있거든요. 그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로써는. 그런 것들이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위암,

예, 구체적인 의학상의 학술적인 말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구요. 법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해 줘야 되는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아닙니까?

예.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어느 누구라도 다 받을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거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 실시해서 정말 위민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이런 조기발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너무 적다. 앞으로는 확대 실시해서 대상자들이 모두가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거의 줄어서 없어 가지고 검진사업이 군비를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저희들이 질병조기발견 사업에 검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평소 군정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상수도행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 각고의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저와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돗물을 정성껏 만들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실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수돗물 확대 공급과 노후관 개량으로 누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옥천 서대리에서 구일리간배수관로 5㎞ 확장과 옥천 교동리에서 삼양리 교통대 앞, 청산면 교평리 회관에서 지전리 장로교회 앞까지 노후관 개량 3㎞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4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2쪽 상수도관로 표주설치공사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수 위치를 설치하여 각종 공사로 인한 송·배수관 파손의 미연방지 및 대형사고와 주민의 생활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개면에 사업비 3,400만원으로 총 표주 3,100개 중 1,133개를 2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산 상수도 차수벽 설치공사입니다. 갈수기에 취수원이 부족한 청산 상수도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청산면 교평리 보청천 취수원에 사업비 5,500만원으로 6월까지 차수벽을 설치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원면 지탄리 밤티골에 사업비 9,7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497m, 하수복개 200m를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금년에는 생산원가의 80.53%, 2001년에는 100% 수준으로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금년에는 30%, 2001년도에는 35%를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각종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등 경영합리화로 양질의 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강소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다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하면은 물 사용료의 현실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물 값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화하는데는 적정량을 생산하고 누수를 방지해서 가능한한 사업자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주민에게 부담되는 사례를 가장 우선적으로 예방해 줘야 된다.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누수율입니다.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갱생 또 계량기 교체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해서 최대한 누수율을 줄이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여서 유수율을 올려 가지고 지금 누수율이 17.8%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도 금년도에는 15% 정도로 낮춰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을 낮춰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수가 17.8%라면 바로 물값인상 요인도 17.8%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시급한 것은 행정적인 책임이라는 그 측면에서 볼 때 누수를 최대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누수를 줄이는 그런 행정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누수율을 최대한도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이원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즉 다시 말하면 읍면은 몇 개 읍면이 됩니까?

옥천읍, 동이면, 이원, 군북, 군서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5개면입니다.

5개 읍면요?

군서면 일부가 들어가 있구요.

현재 이원 상수도에서 생산되는 수도량 가지고 5개 읍면 전체를 다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0,000톤 생산인데요. 2011년까지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 여름에 많이 쓰는 것이 13,000톤, 요새는 8,000톤 정도 씁니다.

아니요, 현재 5개 읍면에 전체 인구가 다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는요? 아직 상수도 공급이 안되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급률이 48.9%에요.

5개 읍면에?

예, 예.

나머지 50%도 전부 공급을 해도 가능하다 그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 상수도시설을 완료할 수 있는 시점은 몇 연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작년 계획이 201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2011년

2011년.

예.

2011년이라고 하는 그 계획년도는 우리가 교부세를 매년마다 국·도비에서 현재 받고 있는데 그 교부세를 받는 적용률을 가지고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 수급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군 자체예산입니다.

군 자체예산?

예, 농어촌용수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한 50%가 공급이 안되고 있지요, 6개 읍면에?

안되는 곳도 있고, 못들어간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는 50% 가량이 안들어 가 있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5억8,000만원 정도가 맑은물 공급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을 좀더 늘려서 2011년까지를 잡지말고 더 앞당길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할까 그런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까?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당길수는 없습니다. 군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적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수지를 가지고만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가장 우선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말 삶의 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물, 물을 안심하고 마음놓고 먹을수 있는 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수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얼마든지 해 줄수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마을 들어가는 다리는 없더라도 물은 먹고 살아야지 건강하게 지낼수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교부금이 적다고 할 것같으면 우리 군 자체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2011년까지라면은 아직도 11년이상은 가장 늦게 상수도 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은 앞으로 11년간 계속 보장되지 않는 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물을 계속해서 먹고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볼때도 우리가 군민을 생각하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다른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맑은물 공급사업에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공기를 2011년까지 잡지말고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의향이 없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줄때는 이것이 우리 군에서는 2011년까지 기간을 설정해 주고 용역을 주는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장기계획에서 국·도비나 군비 투자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보고서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용역주고 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5월 25일입니다.

그때 가면은 자세한 계획이 나오겠네요?

예, 나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기타 4개 읍면이 되겠네요. 청산, 청성, 안내 안남면 여기는 현재 청산면만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예, 간이상수도요.

안내, 안남면은요?

안내, 안남면은 상수도가 안들어가 있지요.

아직 안들어가 있고, 안내, 안남면 쪽에 상수도 설치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중장기에 안들어 갔어요?

예, 안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옥천군 행정이 약간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내면, 안남면도 우리 옥천군 주민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곳은 내방치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적어도 앞으로의 향후대책, 이원면 상수도사업소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내면, 안남면은 현재 관정 물을 보통 많이 먹고 있지요?

농업용, 생활용수로 쓰고 있지요.

그 곳의 주민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상수도물 맛은 볼수가 없겠네요?

사실 공익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상수도사업 하기가,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세워놓고 주민들보다 좀더 많이 생각하고 앞서가니까 공무원들을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해 줘야지요. 어려운 일이니까 하는 것이지 쉬운 일 같으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공무원들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쉬운 일 같으면 농민들이 직접하지요.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해 주셔야지요. 적어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옥천군 전체에 군민들이 맑은물을 정말 공급 받을수 있게 마음놓고 물을 먹을수 있도록 어떠한 앞으로의 미래의 청사진을 장기계획 11년이 안되면은 앞으로 30년 후의 계획이라도 세웠어야만이 이것이 옥천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공무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 한번 세워보실 계획 있으세요?

지금 코스 지역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간이상수도 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해야지 한번 투자를,

아니 간이상수도만 해도 있는 지역은 말을 안합니다. 청산면 같은 지역, 그러니까

아니 소재지는 다 신정 관정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정관은 사실 간이상수도나 상수도만큼 물의 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리를 잘안하구요. 여하튼 5월말경에 옥천군 전체에 맑은물 공급사업 계획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니만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각별히 옥천군 전체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옥천군의 물이 현재 남는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우리 옥천군 상수도의 적자가 많다고 했지요?

적자가 한 2억원 정도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메꿀 방법 중에서 수도료 인상말고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수율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율요?

예.

누수 17%만 잡고 나면 우리 옥천군 상수도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섭니까?

돌아설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는 것이 계량기 불감지수량이 9%, 또 기타 등등해서

그러면 17.8%의 누수를 잡을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17.8%를 잡는데 얼마들어 가야 되는가 그것은 어렵구요.

17.8%의 누수를 잡기만 하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

예. 그런데 공식적인 수량은 계량기 불감지 수량이 있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면서 안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한 9% 정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말은 좀 틀린 것같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지금 현재 물은 남고 대형관로는 각 동네마다, 고산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수도소장님께서는 물세일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예?

물판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생산원가는 730원이고 우리 판매단가는 400원 밖에 안돼요. 사실은 팔면 팔수록 우리는 적자예요.

팔면 팔수록 적자다.

예.

물을 절수해야지만 옥천군 상수도가 이익입니다.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상수도에 대한,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조이실 의원이 얘기했지만 상수도 처음에 관로에서 대형관로에서 끌고 들어가면 기본이 방금 소장님이 얘기했던대로 30만원에서 40만원 들어갑니다. 몫 돈을 수돗물 요금 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몫 돈 내기가 힘들어서 상수도를 안놓는 것입니다. 뭐 조달청 가격으로 얼마, 파이프 하나가 얼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까지는 옥천상수도대행업소에서 해주는데 계량기만 딱 지나면 자부담입니다.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량기까지라도 좀 싸게해서 끌어다 놓고, 끌어다 수도꼭지 하나만 달아놔 보세요.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수도꼭지 있으면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쓰게 되면 돈을 받는 겁니다. 현재 물은 남아 돌아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 세일이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방안으로해서 물 좀 많이 팔아먹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역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안전다수확으로 식량자급의 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초다수성 증식 시범사업 1개소에 10㏊를 설치해 가지고 채종포에 준한 포장관리로 가을수매에 지장없겠금 하겠습니다. 초다수성은 통일계통 품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수매해 가지고 다음에 종자로 활용하겠금 이런 시범단지가 되겠습니다. 쌀단수제고 시범사업은 1개소에 7㏊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쌀 안전적 생산기술 보급으로 주곡의 자급달성을 위해서 단수를 높이는 저희들이 550㎏이상, 600㎏이상 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미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 1개소에 7㎏인데 양질미를 연중 출하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양질미 종자를 선택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재배 유형별 제초제 시범사업 2개소 10㎏는 제초제를 체계처리를 위해 가지고 초기제초제 해 가지고 어느 제초제가 효과적인가해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사업 관계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은 우리 센터내에 예찰포가 6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병충해 예찰을 해 가지고 신속·정확하게 각 리동별로 각 인근 지역까지 전부다 신속하게 1주일 간격으로 통보해서 적기에 방지 되겠금 이런 예찰사업을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개선사업 1개소 1㏊짜리는 항상 병충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그런 곳을 시범사업을 설치해서 병충해 상습지에 도열병이 많이 나는 지역, 도열병이 안나는 이런 품종, 또 토양개량도 하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정밀 검정사업은 센터내에 토양종합검정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밭토양 검정을 우리 군내에 밭토양 검정은 다 끝나고, 금년에는 일반 검정 800점, 친환경직접지불제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0점 해가지고 비료와 그 필지에 적량이 들어 가겠금 이렇게 농가별로 통보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종합검정실은 저희들 여기 처음 들어오는 센터내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세균 및 병해충 간별하는 영상장비도 갖춰놓고 현미경도 갖춰 놓고 또 이동차량까지 준비해 가지고 전화가 오면은 현지에 가서도 즉각 진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병충해 검정실을 설치하겠습니다. 3페이지 밭작물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보리기계화 시범사업 1개소에 10㏊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확과 동시에 바로 기계로 파종해서 보리면적 확대도 시키고 또 토지이용도 증대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개량곡간 시범사업 2평짜리인데 이것은 1개 농가에다 설치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저장하는 시설 벼 이런 곡물 저장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시범사업입니다. 과수도 원래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저비용 연료절약 이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과수조류피해방지 시범 2개소에 3㏊, 이것은 배나 사과 같은데 가을에 가면은 까치 피해가 많고 해서 방조망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조망을 설치하면 조류피해도 경감되고 바람이나 태풍이 왔을때도 바람도 경감시키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과수재배 시범사업은 1개소 0.1㏊짜리인데 이것은 시설하우스내에 축열 물주머니를 설치해서 난방비를 줄이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토양 수분 자동관수 시범 과수원 토양에 물 자동점적관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건조하면은 자동 센스에 의해서 자동으로 관수가 되고, 너무 과습하다 하면은 센스에 의해서 물이 공급 안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인공꽃가루 시범은행은 우리 센터내에 설치를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분채취기, 정산기 이런 것을 갖춰 가지고 배 개화기때 너무 고온이 되고 이러면 수정이 안되는 과일이 기형이 나오고 이런데 저희들이 배 꽃을 채취해서 저장했다가 그 시기에 바로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공급해 주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접목묘 생산 시범사업은 저희들 센터내에 기구 접목기 이런 것을 구비해 가지고 우량포도 묘목을 육성해서 세르단 같은 것은 문제가 되는 품종이고 해서 이런 농가를 위주로 접목묘를 육성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소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채소도 역시 에너지절약, 또 노력 절감되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0.1㏊는 기존 하우스 있는 사람들한테 시설에 환기장치 자동으로 되는 환기장치 이런 것을 해서 하우스 환기를 시켜 가지고 생력화 재배를 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약 시범사업은 2개소에 0.4㏊에 이것도 기존 비닐하우스 내에 연료절약으로 축열 물주머니를 사용해 가지고 연작장해도 시키고 또 채소류의 품질도 향상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재해시설 방지 시범사업 5개소에 1㏊ 이것은 기존 하우수 있는 분들한테 갑자기 눈이 많이 오든가 기상재해가 있을때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든지 집으로 연락이 와 가지고 지금 눈이와서 바로 센스에 의해서 집으로 밤중이라도 연락이 오고, 또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도 바로 집으로 자기 전화기로 바로 연결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은 그린음악시설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린음악을 설치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감응무인방제시설 시범사업 2개소 0.4㏊는 시설채소 단지에 무인방제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방제를 하는 노력절감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화훼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특작도 친환경 아니면 단경기 출하를 목적으로 참깨 기계화시범사업 1개소에 3㏊를 설치해 가지고 기계파종을 해서 파종과 동시에 피복도 되고 수확도 되는 이런 기계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깨 시범단지, 화훼병해충 자동방제시범 화훼농가들 하우스에 있는 병충해 방제를 하자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무인방제 시설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특산단지 조성 이것은 1개소에 5㏊ 그전부터 이원면 지탄리에 마재배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고,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서 저온저장고도 설치하고 굴삭기, 세척기 이런 것을 설치해서 아주 마하면은 옥천 지탄 브랜드화 하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버섯생산물 조절 다목적 저장고설치는 버섯재배하는 농가들은 한번 수확하면은 수량이 조금 작고 그 이튿날 하면은 너무 갓이 피고 하면은 상품성이 아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저장해서 저온저장해 놨다가 다음에 수확해서 같이 출하하면은 홍수출하 예방도 되고 또 저장했다 늦게 단경기 출하 할 수도 있고 저장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시범사업도 친환경쪽, 생산비 절감쪽에서 신개발 자동화 시범사업은 소사육하는 농가들 물주고 사료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동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도 먹게하고, 자동으로 사료도 급여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 1개소 이것도 친환경 차원에서 축사 돈사내에 아주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료의 생균제 이런 것을 첨가하면은 냄새도 안나고 소 자외선 살균기도 설치하고 이런 환경오염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돈차량방역 시설보급 시범사업은 양돈단지내에 외부차량이 들어올때는 방역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들어올 때 바로 방역 시설이 돼 가지고 바로 소독되는 이런 전염병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사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체계구축은 작년 사업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저희들 관내 11개 작목에 대해서 250농가에 대해서 자기 경영부분에 맞춰 가지고 처방도 해 주고 컴퓨터에 의해서 경영개선하는 차원에서 컨설팅체계구축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포장 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소포장재 조그만한 하우스를 하는데 포장재 만들기도 그렇고, 어디 농가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시범적으로 그런 낙후된 포장개선이 안된 이런 지역에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LAN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 시군 센터간에도 기술정보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무슨 교육을 하는데 어디 교관이 최고 좋다 하면은 이 LAN구축만 해 놓으면 대번 어느 지도사가 최고 1급 지도사다 그러면 그 사람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포도생리장해가 많이 나왔다 하면은 김천에 바로 컴퓨터에 조회하면 바로 나오고 이런 LAN구축하는 신속한 정보 수집을 해서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의원님이 다아시지만 공정육묘장 꽃은 파종을 했습니다. 각 읍면의 도로변에 보급할 꽃은 파종해 놓고 며칠 후면 고추 200,000본을 신청을 받았는데 너무 과잉이 돼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추는 며칠 후에 파종되고, 금년에도 여름 육묘 토마토 또 배추 이런 것도 계속 연중 육묘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2억원을 들여서 포도나무에 하우스 시설도 하고 또 양액재배 시설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육묘하는 감자 시험적으로 또 과수원에 조류방제시설 망사 이런 것 씌우는 사업도 하고, 표고재배사도 저희들이 다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해서 다시 만들어서 실증시범포에서 전국에서 이런 시설이 없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을 해 가지고 완전한 이런 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기계이동 수리차를 1대로 운행했는데 금년에는 2개조로 편성을 해서 2월달부터 오지마을 위주로 해서 순회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 처음 들어오는 농기계폐유 공동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45개소인데 각 읍면에 부락단위로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락단위로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트렉타 콤파인 폐유가 환경오염 시키고, 수질오염 시키고, 토양오염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폐유수집 통을 만들어 가지고 수집해서 전문업자가 일정한 기간에 수집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은 토양오염도 폐유로 인해서 토양오염도 방지시키고 수질오염도 방지시키는 이런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찜질방은 건강관리실이 각 읍면에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5개소가 원하는 곳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1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을 설치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건강, 농부증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생활개선시범마을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쉼터도 조성하고, 농작업 보급도 농가에서 운반하는데 힘들고 이런 것도 간단한 운반 기구 이런 것도 보조 좀 해 주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농촌환경 조성해서 시범마을 4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옥천군은 도내에서 생활개선 시범마을 1등을 하고, 중앙에서도 우수 마을이라고 표창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육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 과제 교육은 연중 저희들이 조리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에도 조리사 면허증을 많이 딸수 있겠금 계속 내실있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농촌 여성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은 일종에 농촌부녀자들의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몇군데 저희들이 설치해서 두군데는 잘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다른 곳에 한군데 선발해서 농촌 여성들이 일감갖기 사업을 연중 부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연중 새해영농교육 3,100명을 대상으로해서 2월 1일이면 새해영농교육은 완전히 끝나고 오늘도 중앙단위부터 간부급이 와서 현장와서 확인도 하시고, 특강도 하시고 갔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특화작목을 세가지 작목해 가지고 3회 이상 현지에서 실습위주로 이렇게 상설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전문교육도 농업경영인, 4-H회 이런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작년에 오리알을 구입해 가지고 센터에서 부활을 시켰는데 한 50마리가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환경농업을 한번 우리가 직접 실천을 하자 센터에 논이 한 2,000평 넘기 때문에 거기에 800평 논에다가 오리를 200마리 키워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한번 금년에는 비료도 안주고, 농약도 안주고 순 오리로 이렇게 해서 환경농업을 하는 차원에서 오리 사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센터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는데 우리 지도직 공무원이 27명 열심히 해 가지고 더 대농민 지도사업을 열심히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매년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농업 전반적인 면에 걸쳐서 시범사업도 많이 하고 각종 분야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볼 것같으면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새기술 보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포 운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홍보하거나 또 결과를 우리 의회내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것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99년도에 각종 여러 가지 시범사업 중에서 결과가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시범사업이 있다는 것을 한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도 저희들 시범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결과가 가장 좋은 사업?

가장 좋은 사업은 동충하초재배 그걸로 해서 외지에서도 많이 견학도 왔고, 농가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 가지고 금년에도 그 사업은 계속 자력으로 동충하초재배는 할 것 같습니다.

동충하초재배에 대해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동료의원인 유제구 의원으로부터 투자된 금액보다 수익금이 별로 좋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는 이런 기구를 사주기 때문에 당년에 바로 효과가 안나오고 계속 사업으로 하면은 금년부터는 기구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괜찮습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1년간 실시했을 것 같으면 연말에 가서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라든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한테 알려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의원님이 참석을 안하신 것 같은데 12월달인가 각종 시범사업을 시범사업 농가, 우리 산하협동심의위원, 의원님도 몇분 오셨고 사례발표도 했고, 농가가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사업도 해 가지고 보도도 되고 또 저희들이 우수한 것은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럼 책자 발간도 매년 하고 있습니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수 품목별로 좋은 것은 시범사업 아니라 일반농가에서도 잘한 것,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은 책자도 만들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 발표회라든가 또는 그런 책자 발간하는 것을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틀림없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평가회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해 가지고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과수 조류피해방지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그물망을 씌우는 사업이지요?

예. 지주해 가지고 그물을 씌우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2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는 국비사업이고, 1개소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실시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볼때는 이런 사업이 벌써 수년 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타지방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지방에서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선정했는가는 몰라도 시범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사업,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류방지 시설관계는 인근 보은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는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한번 이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충하초 재배를 99년도에 가장 정말 성공적인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업만 하더라도 이미 동충하초 재배도 수년 전부터 타지방에서 이미 실시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건데 우리 옥천의 농업기술센터도 좀 더 창의력과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서 어떠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혹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도 한 두가지는 좀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해 볼만도 한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11쪽에 농촌생활개선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관내 찜질방조성외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찜질방이 몇 개이고 그 외의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찜질방은 문화생활관은 각 읍면에 1개소씩 되어 있습니다. 옥천읍만 지금 안되어 있고, 각 읍면에 1개소씩 있습니다. 거기에 안된곳에 작년에 기초조사를 해 봤어요. 의향조사를, 원하는 곳이 다섯군데로 나오더라구요. 그 다섯군데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생활관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5개소가 찜질방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각 읍면에 문화생활관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군데만 빼놓고서 거의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찜질방 조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분야가 뭐냐 하면은 이걸 시설만 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은 결국은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문화생활관에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농촌에 인구분포도가 대개가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과연 거기와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특히나 소재지는 제외가 됐어요. 소재지는 시설지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면소재지에 젊은 여성이 다만 몇분이라도 있지, 시골부락에 젊은 여성이 몇분이나 있습니까? 소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생활관내 저희들이 그런 활용을 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찜질방이 개인이 질좋은 찜질방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보면은, 각 곳에 찜질방이 생기고 있어요. 개인의 서비스 좋은 찜질방들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찜질방 시설도 미약한 찜질방의 시설에 대해서 그걸 연료비 등등을 누가 책임지고 걷어서 매월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을 신중히 고려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 생활개선과제 교육 40회 1,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주를 받고 자격 취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조리사 교육 뿐아니라 취미교실, 홈패션,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들이 하는데 그중에 조리사 교육은 금년에 며칠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0회 정도 매일은 안하구요. 오후에 이렇게 만나서 시험볼 대비하고, 2월달부터 실습위주로 하고 이래서 연간 1회씩 밖에 시험을 안봐요, 국가에서. 그것을 대비한 그런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구요. 다른 교육은 수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어요. 조리사 교육 뿐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은 주로 어떤 분야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개소를 지금 설치한 곳은 이원하고, 군서 포도즙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주문판매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 같은 것을 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민도 영양식을 갖춘 그러한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체위향상은 물론이고 건강증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좋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찜질방 관계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4일간에 걸쳐서 2000년에 펼쳐질 주요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후 동료 의원들의 질의 및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까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군민들의 간절한 여론을 수렴하고 현지를 확인하면서 평소에 갖고 있던 사항들을 대변한 내용입니다. 각 실과장님들께서는 검토 연구하셔서 충분히 반영이 돼서 보다 알찬 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작년도 업무보고서와 금년도 업무보고서를 비교할 때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고, 또한 거의 실과소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한 두건씩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방금 조경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특수시책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것을 개발해서 군정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특수사업이라고 보는데 각 실과소에서 특수시책을 반영시킨 것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단어에 걸맞지 않게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퍽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우리 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부군수께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