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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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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배

신현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여론과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2만 구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의원

평소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덕1동 출신 이형주의원입니다. 새세기, 새천년을 맞이하여 22만의 구민의 안녕도 충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새천년 벽두에 제일 먼저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찬사를 보내고 상을 드리는 직이 아닌 주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의 대표성 또는 집행부의 감시 감독자인 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무거운 심경으로 이 단상앞에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년전으로 기억되는 95년 6월 초순 청장님과 저 본의원은 이시대 지방자치발전에 헌신해 보고자 자유민주연합이란 같은 정당의 소속으로 주민에게 한표한표를 호소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당시 주민과 대화하며 또한 오희중 구청장님과 본의원은 둘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계족산을 찾는 모든 대전시민에게 위험과 불편을 해소키위하여 진입로를 다소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1차 검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여 세월이 다 되도록 계족산하 용화사 입구 도로확장은 무엇 때문에 뒷전으로 미루셨으며 작금에는 계획이 있다 하시는데 몇가지 지적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청장님은 왜 5년여 세월이 경과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의지는 있음에도 실무부서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추진한 근거가 왜 아주 미진합니까?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두 번째,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와 세 번째, 추진계획을 지금 이시점이라도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육하원칙의 청사진을 밝혀주시고 답변후 본의원에게 계획서 한부를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다시 세부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계족산하 용화사 입구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과 130만 대전시민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기에 굳이 설명은 제론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다시한번 거슬러 회고해보면 청장님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96년 수해당시 복구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근거가 있습니다. 둥그나무 밑 폭포수 복구시 도로확장을 전제하고 노폭을 넓게 복구시킨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후에는 의지가 전혀 없었기에 지금껏 한가지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면 밝혀주십시오. 노파심에서 혹시 예산을 또는 IMF, 열악한 구재정을 볼모로 하는 답변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대전시민이 찾는 계족산 입구의 진입도로확장의 예산은 분명코 시에서 보조를 받아 사업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추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족산과 연관된 산성은 사적 355호로 대전시민의 사랑받는 명산이며 산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입로 확장사업을 시 보조사업으로 왜 추진하지 못한 것입니까? 앉아서 직원들의 보고에 우선하고 행정을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안주한 것은 아닌지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새천년에 들어 계족산 진입도로 확장의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먼저 늦게나마 그러한 복안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의지가 확인된 것은 회덕1동 연두 순시자리에서 모동정자문위원께서 계족산입구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 당시 분명히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요즘 청장님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어 그러신 것이 아닌지하는 의구심을 많이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그런 주민의 대열에 공감한 바도 있었습니다. 도로를 확장한다면 도시계획의 우선 입안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은 입안이 되셨는지요.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한가지만 들어본다면 99년 바로 해는 바뀌었으나 몇 개월전만해도 회덕1동 관내 모 하천복개는 절대 안된다는 청장님의 방침이라하여 주변 정리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모 하천 복개추진을 적극 지시한 바도 있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청장님의 심경에 많은 변화가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급할 때에는 귀신하고도 악수를 한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요즘 청장님께서는 국회의원 생각만 있으신 것인지 새세대 새천년에 정말 행정을 획기 기적으로 더 잘 해나가실 계획의 변심이신지 모르지만 본의원은 대덕구에서 계속해서 더불어 살아갈 것이며 앞으로 남은 의원 생활에 본분을 다하여야 함에 이 차제에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청장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대덕구에 평범한 주민에 한분으로 한점 부끄럼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만약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음 실무자인 후임 구청장께서라도 추진이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까지 보완하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강조한 부분을 다른 시각으로 확대 해석되어 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이유를 한가지만 밝혀둔다면 오늘도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의미도 신선한 새세대 새천년을 맞이한 첫번째 구정연설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참다운 의원의 질문으로 뜨거운 열기가 있는 질문을 주고 받는 의원이 되는 진정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는 심도있는 답변이 오고 가는 바람직스러운 대 토론의 장을 만들지 못함도 다같이 우리는 구민앞에 숙연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국회를 한번 보십시다. 온세상이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의원님들은 주민의 따가운 지적을 받으며 발전적 차원에서 의정활동기간 조사연구하여 질문을 하면 우리가 몇분의 답은 통상적 용어로 일관되어 졌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답변에 이제 의원도 두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간부들은 의미심장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5년간 업무보고나 시정연설을 보고 받은 연설문은 항상 견인차적 대의회정립, 구민을 위하고 이렇게 자처해 왔습니다마는 과연 청장께서는 본의회 개회 당시 몇번 참석하시든가요. 왜 본의회 개회때면 연가다, 병가다, 사전 계획된 일이다, 그러하시더니 며칠전에는 병가를 내시고 모집회장에 청장직분으로 참석했다가 사전선거운동을 하느냐는 주민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 청장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밤과 낮이 틀리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같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초대에는 전국에서 명성을 떨친 바 있는 청장님께서 왜 그러시는지요. 정말 우리 구호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새세대, 새천년에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과거지사를 다 떨쳐버리고 우리 변모하여 봅시다. 그리하여 정말로 주민의 공복, 또는 대변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22만 구민 앞에 한점 부끄럼 없이 바짝 다가섭시다. 그리하여 우리 정말 먼 훗날에도 존경받는 위치에 항상 영위합시다. 22만 구민의 영원한 안녕을 기원드리고 오늘 자리도 협소한 방청석에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

장선행의원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1동 출신 장선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새천년의 문턱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원께 투명하고 알뜰한 구정, 신의에 입각한 경영혁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진정한 구정을 꾸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구정전반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정의 누수현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설투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2000년도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약 649억원입니다. 이중 480억원이 시설투자사업비입니다. 또한 시설투자사업중 각종 공사의 계약방법은 상당부분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건전재정, 알뜰재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한해동안 우리 구는 총 134건에 24억 5,100만원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몸살을 좀 앓고 있는 중이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의계약방법에는 힘없고 연줄없는 업자는 단 한건도 공사를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몇몇 특정건설업체는 여러 건의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특혜를 본 반면 건실하고 성실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줄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건의 공사도 못한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수의계약방법이 이토록 비합리적이며 알뜰재정운영의 걸림돌이라면 이제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체전 및 물품구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99년도 시민체전을 위한 우리 구의 예산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동구 6,500만원, 중구 4,100만원, 서구 4,500만원, 유성구 7,000만원인데 비해서 두배 이상이 넘는 너무나 과한 예산낭비였다고 봅니다. 체전 내용면에서 250명이 참여했다는데 1인당 60만원꼴로 예산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선수를 타지에 사는 사람들로 돈을 주고 프로선수를 스카웃해 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구민체전에 대학교 등지에서 우수선수를 스카웃해 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민체전에 필요한 체육복 모자를 구입하는 데에도 가짜로 날조된 영수증을 즉, 어느 한사람이 타인견적서, 영수증, 지출결의서까지 모두 작성하고 일괄처리하는 수법으로 주민의 귀한 혈세가 새고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영수증이 날조된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그런 영수증 발행한적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모자는 취급하지 않고 운동복만 취급합니다.", "그 일은 정모씨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답변해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동사무소에서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이 역시 타인견적서를 가져오게 하여 일괄처리해주는 수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 각 동사무소마다 삽, 괭이, 호미 구매가격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체전 및 구민체전은 성적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축제행사여야 합니다. 구민 또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체전에 대하여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수년간 잘못된 회계부분에 있어 자체감사를 실시한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간 662명에게 상을 주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청장께서는 662명에게 금액미상의 예산을 들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금액미상이라고 말씀드리게 된 데에는 관계공무원이 예산집행내역을 밝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많은 주민에게 구청장 명의의 상장과 손목시계상품과 상금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주민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지만 묵과하기에는 지나친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그 경위를 소상히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출직 단체장의 느슨한 행정집행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늦장 처리, 외면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포장마차의 관리부재, 차․보도에서 가판대등 설치물에 의한 노점상의 증가와 방치로 주민교통불편 초래, 불법주정차량의 증가와 느슨한 단속행정, 일명 빠찡코 사행성 전자오락실의 급속한 확산으로 주민피해, 또 퇴폐이․미용 스포츠맛사지업의 급속한 증가로 차를 세워놓기가 무섭게 낯 뜨거운 광고물이 수북히 쌓이고 있습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불법광고물의 방치, 중리동, 대화동 일대를 가보면 요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및 거리청소가 상당히 불량한 이유 또 연계성 미비와 적치물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무용지물화, 이는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대책이 절실합니다. 신탄진 쓰레기 소각장의 유치와 시설방지의 문제점입니다. 유성구에서 외면한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구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와 다이옥신의 위험성이 높은 소각방식으로 시설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열분해용융방식의 첨단방식으로의 시설변경이 가능한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시커먼 배출가스를 품고 다니는 시내버스를 방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간 주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시내버스노선조정을 미루고 있는 교통행정의 무능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합니다. 불법 현수막에 의한 가로수 수난시대입니다. 요즘 수많은 가로수를 유심히 살펴보면 철사와 나일론줄에 감겨 성장의 지장과 고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책이 절실합니다. 또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가, 수익을 위한 개인사업인가, 장사판으로 변질된 청소년수련관을 고발합니다. 대덕구 청소년수련관은 귀중한 녹지공원인 중리동 101-1번지 소재 쌍청근린공원을 파헤치고 5,358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1,253평 규모로 총 사업비 64억 5,700만원의 국․시․구비를 투입하여 청소년복지사업을 위하여 건립되어 지난 98년 9월 28일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분석해 보면 일일 약 1,400여명이 이용하는 25m 7레인의 수영장, 506석의 대강당, 185평의 롤러스케이트장 및 363평 규모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외 레스토랑 및 커피솝 500만원 보증금에 월 50만원, 매점 500만원에 20만원, 롤러스케이트장 100만원에 30만원과 음료 판매권 등을 몇몇에게 특혜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권자인 원불교 삼동청소년회는 99년 1년간 수영장 수입을 비롯한 대관료, 각종 문화강좌, 수강료 등으로 8억 6,567만 9,000원의 총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로는 전체 수입의 4%인 3,1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대부분 우리 구에서 직접 지원한 예산입니다. 이토록 수익사업의존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수영장 월 사용회비를 1만원씩 인상했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수영장 사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사고당사자인 김택화군과 그의 부모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택화군은 몸의 상태가 너무 불편한 관계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인 집행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라도 택화군과 부모님께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9년 4월 3일 13시 55분경 초등학교 1학년인 8세된 김택화군의 수영장 안전사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사고당시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일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5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3명만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2명의 관리요원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데 근무교대를 하기 위하여 1명만이 근무하게 되어 안전관리에 허점이 생기게 된 인재에 의한 사고임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택화군의 어머니께서는 사고 직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빠는 우울증이라는 병을 얻어 직장을 그만두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당장 생계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수련관측에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때로는 보험금을 찾아서 5,000만원정도의 보상을 하겠다고도 합니다. 관장에게 찾아가면 나는 명의만 빌려줬지 실제 운영권자는 사무국장인 서남구씨라고 한답니다. 우리 구청장님 역시 특별한 대책없이 법대로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 진술을 해주신 택화군 아버지의 증언내용을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구청측에다 묻겠습니다. 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가지고 제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렇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앞으로 7,80년을 건강하게 살아야할 아이를 이제 겨우 8살밖에 안되었는데 수영장에 간 죄 하나만으로 저렇게 부모도 못알아보고 손발하나 까닥 못하고 평생을 튜브에 음식을 먹여줘야하고 소․대변을 받아내야 하는 영구 장애인이 되었단 말입니까? 망망대해 바다도 아닌데 그저 수영하다 물에 빠졌는데 그것도 못 구해줄 그런 청소년수련관이라면 뭐하러 지어갖고 엄한 제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며 흐느끼던 그 때 그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는 씨랜드 어린이 화재사건,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개인사업목적으로 운영되다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6억원의 현실보상을 한 예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분명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구의 직접사업입니다. 위탁운영한다 하여 나몰라라 하는 것은위민행정이 아닙니다. 또, 선례될까봐서 보상을 못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우리 구의 직접사업이며 안전관리 부재로 일어난 수영장사고는 분명 우리구가 책임져야할 유죄라는 것을 분명 밝혀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이 사고에 대하여 우리 구가 직접 현실보상을 해야하며 사무국장께서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청소년복지사업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위탁운영권자를 즉각 해지하고 참신하고 좀더 헌신적인 관리자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책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공용회관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대덕문화체육관과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안산도서관, 대덕문화원 및 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으며 그 외에 문예회관을 현재 건축중이며 대덕사회복지회관과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이 많은 사업을 업적으로 대․내외에 과시하며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업을 하는데에는 우리 주민의 혈세와 땀이 동원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즉, 국․시․구비가 결합되어 건립된 것이며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시설에 대한 우리 구민의 만족도는 어느정도나 될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덕문화체육관 40억원의 거액을 들여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운영투자비는 2억정도 투입된 반면 99년 9월 현재 19건의 행사에 645만원 수입에 그쳐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가 된 덩치큰 건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1년내내 19건이면 연간 246일은 쓸모없는 시설이었다는 것인데 앞으로 건립되는 대덕사회복지회관 24억, 문예회관 73억, 여성회관 73억원의 국․시․구비에 의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어놓고 구민에게 세금부담만 안겨줄 시설이 되지않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는 청소년 수련관 역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목적에 맞게 거듭나야 된다고 보며 분명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구체적인 관리 계획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부 구청장들의 4.13총선 출마행보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주민과의 약속위반과 선심행정을 빌어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게 최근의 현실입니다. 오희중 대덕구청장께서는 98년 6.4지방선거 당시 임기 4년동안 지방자치 정착과 주민복지행정을 약속하고 당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기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4.13총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써 도저희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지난 1월 24일 자민련 중앙당에 가셔서 공천신청서를 직접 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천신청서에는 당 추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타당 또는 무소속 출마나 당적이탈, 변경 등의 일체 해당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총선출마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거 60일전에 사퇴를 하고 정당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 구청장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직 구청장은 공직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는 직책으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선심행정과 편의적인 인사등 사전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구민접촉행위 공약등 구청장 직무행위자체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99년도 판공비 7,210만원과 구정홍보비 1억 106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을 올려서 구정홍보를 한 것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옛말에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메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면 조속히 구청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쯤 사퇴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은 지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정치욕심을 위해서 4년동안 봉사행정을 약속한 구청장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구민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언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이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심준홍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심준홍의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만 대덕구민 여러분! 대망의 2000년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으로 기대하던 새로운 천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한세기를 순리에 따라 전진을 거듭해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각 분야의 분야별 구정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새천년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미래사회의 계획을 다시한번 보면서 심도있는 고찰에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한가지, 지역사회개발중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 작금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부분중 대단위물류유통단지 개설과 더불어 많은 교통량의 증가와 각 산업별 물류유통의 연계 교통의 관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고속도로 신탄진 인터체인지의 중요성을 각자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진입로주변 주차에 대한 시비가 자주 발생하여 교통관문으로써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신탄진 인터체인지주변에 주차공간확보와 만남의 장소 개설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건의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구정보고중 도로지명에 대한 새주소부여사업 정비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의 시행에 따른 주민 호응도등의 분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학계 및 지도방 원로들의 고견을 얻기위해 무단히 노력한 것으로 본의원은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본의원의 제안은 도로지명부여에 대한 거리지명을 상품화, 자원화 하자는 얘기입니다. 거리지명이 곤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일부 특정도로지명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상품의 거리지명으로 매각하여 개인이나 상호 또는 단체명의, 고유지명을 부여한다면 일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유성구 송강동에서 신탄진 3, 4공단을 지나는 도로지명이 불분명한 금병로보다는 한국타이어로라든가 코카콜라길 등의 고유지명으로 상품화한다면 대덕구 재세확보에 많은 도움과 또한 이에 따른 새로운 문화창출이 뒤따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배

신현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위하여 1월 31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50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