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다짐하며 출발한 2000년 한해도 한달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짧은기간 동안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성찰과 군민들의 염원을 알고자 매우 바쁜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염원을 떠안고 올 한해 하고자 했던 일들을 서로 중지를 모아 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미 읍면을 순회하며 2000년 군정보고와 군민과의 열린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대체적인 입장과 바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좋은 제안과 따끔한 질책 등을 두루 살필 수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여 군민의 갈등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힘을 기울여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 사팀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창식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에 따른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이 접수 되었으며 1월 25일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현재까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4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정 또는 개정되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위하여 오늘하루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는 1월 28일 오늘 하루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바와같이 김노원 의원과 조성복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노원 의원과 조성복 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고 동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현행 의 지방의회 정기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여 연간 35일 이내에서 개최 운영하던 정기회를 매년 2회의 정례회로 나누어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하며 각각의 회기일수는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해당 되겠으며, 둘째, 매년 2회의 회기중 제1차 정례회는 7월 5일에 그리고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에 각각 집회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집회 하도록 하고 총선거가 있는 해는 7, 8월중에 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항은 안 제4조의 내용입니다. 셋째, 매년의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 승인 및 이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 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년도의 예산안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안 제5조의 내용입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참고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6조와 제118조 그리고 제125조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서 작성기간, 기한 그리고 예산안 편성 및 의결기간을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개정되어야 할 관련조례와 규칙으로는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레와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같이 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새롭게 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와 기간 등 현행의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종전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감사실시를 위한 사전 본회의 의결절차를 삽입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둘째, 종전의 규정에 매년 정기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 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안 제2조의 내용입니다. 셋째, 현행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95조제2항의 감사또는 조사대상 사무이자 기관의 범위에 포함 되는 것이므로 괄호 내서(내서)를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되겠습니다. 넷째, 안 제6조의 감사대상 사무중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누락 또는 새로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는 없던 것을 신설 하였습니다. 기타 별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동법 제95조의 사무의 위임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수 의원 수고하셨 습니다. 자리에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삼수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입니다. 새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이 변경되어 남해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일액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회기중에 의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고 회기중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 하실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령 16615호에 의거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동 조례의 개정사유가 발생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조례 제22조제5호 공가 허가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 동 조례 제23조제2항의 출산휴가제도는 60일간의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였고, 동 조례 제3항중 매 생리시기마다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던 것을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서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토록 하여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1시간 부여토록 조례 제4항을 신설하여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제도의 공직사회에 도입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항의 종전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 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재직기간중으로 개정하여 공무원 개개인의 여건에 따라 수시 허가 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동 조례 제9항의 기존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준비휴가를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토록 하여 재직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하였고 제24조 단서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던 것을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남용 및 업무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토록 하였으며 또한, 경조사 특별휴가를 남계 및 여계 삼촌이내 친족을 모두 포함토록 하여 친족간의 유대강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산하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의원입니다. 조례제정은 선언적 의미 보다는 구체성, 확실성, 현실성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현실에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의 주체와 목적, 방법, 시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이라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중에서 육아시간에 관해서 만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육아시간의 개념적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두번째 육아를 수유하는 것을 단순행위로 생각하시는데 수유를 근로기준법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으로 수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례안중 개정안은 1일 1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과연 하루 몇회에 걸쳐서 수유할 수 있는지 그 횟수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유행위는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로 즉 수유를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물, 시설물이 준비 되어 있는지. 네번째, 육아가 단순 수유가 아닌 글자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육아로 본다면 산모와 유아가 쉴 수 있는 육아시설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섯 번째, 1일 1시간 1년동안 많은 여성 공무원들이 육아시간을 갖게될 것입니다. 이들과 유아를 효율적으로 돌볼 수 있는자 를 고용할 계획은 서 있는지 여섯번째,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면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근로자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해군개정조례안중에서는 얻을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신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일곱 번째,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하면 유급수유시간을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으로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았는데 본 조례안은 1시간이라는 상한선을 두었는데 왜 두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육아시간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남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시간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개인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육아라는 것은 수유로서도 가능하겠지만 질병이 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별도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이 공무원에게 처음 생기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있었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이 안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수유와 병적 간호 이런 것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1일 1시간으로 정했고 근로기준법에는 30분에 2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1시간을 30분으로 나누어 쓰도 1시간 이내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수유행위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를 노출함으로서 구조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옆에가면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읍면에도 물론 숙직실이 있고, 여성휴게실을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빨리 못 적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아가 단순 수유가 아닌 글자 그 대로 애기를 키울수 있는 의미라면 산모와 유아가 쉴 수 있는 육아 시설이나 구조물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화장실 근방 옆에 육아시설을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군에는 육아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육아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고용직을 두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생후 1개월 이하 유아를 위해서는 유급시간을 주도록 근로기준법상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저희 복무규정에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종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빨리 제정되어서 여성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도록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다고 생각 됩니다. 아까 숙직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숙직실하고 육아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여성 공무원이 숙직실에서 육아를 시키고 수유를 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신기루를 쫓는 환상적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시설물은 조례가 공포가 된다면 바로 내일부터 시행해야 될것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이런시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육아시설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육아시설은 군청으로 봐서는 여성휴게실이 있습니다. 읍면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휴게실도 준비할려고 직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있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이런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에 따르면 많은 업무가 군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실의 유휴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시설이 다 가능 하리라 봅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공포가 되면 효력이발생 합니다. 발생하면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 시설이 아직까지 필요치 않다는 결론입니다. 육아시간 1시간을 준다고 해서 꼭 거기에 와서 육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군청에서는 휴게실이있고 읍면에도 2002년 까지 읍면 구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는 장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수 의원 입니다. 공무원 장기근속 휴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상 1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1년동안에 장기근속자나 장기근속자가 아닌자 예를들어 10년미만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10일간 휴가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대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1년동안에 휴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가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3일, 6개월에서 1년미만이 4일간입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 날짜가 올라가서 10년 이상이 되면 23일까지 휴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상 근무 공무원은 별도로 특별휴가를 10일간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0년이 끝나는 해에 10일간 줬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원하는 시간에 10일간 계속 주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또 개정 되면서 10일을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휴가규정이 공무원법에 적용하는 그대로 남해군에서도 실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별도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준칙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입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양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자연경관보전 지역을 지정한 이후에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기본원칙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경관보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자제코자 합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내의 지역개발문제는 안 제10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사업, 산림법에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의 허가제한은 각각 개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연휴식지 장소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주, 미조, 남면서면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일부 낚시터와 해안숲 등 19개소 이며 이 조례를 제정 함으로서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마을 청년회나 노인회에서 쓰레기 처리비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료 와 텐트설치료의 법적 징수근거를 마련해서 피서객들과 이용료 징수에 따른 분쟁을 해소 코자 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행정기관 주민, 사업자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자연경관의보전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안 제9조, 10조에는 자연경관보전 지역 및 적정관리 방법, 안 제11조에는 자연경관보전활동 및 지원, 안 12조에는 자연경관 보전단체 지정·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13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에서 19조까지는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및위탁자의 책무, 이용료징수, 면제, 환불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이용료 요율표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시면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과 규제완화를 위해서 생분해성 쓰레기봉투의 제작, 폐기물 처리업 허가시 주소지 제한폐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5조 쓰레기무단 투기행위는 불특정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 주소지를 군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완화차원에서 본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9조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봉투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 물질인 지방족폴리에틸렌과 전분이 30% 함유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재질을 추가 했으며, 제13조는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의 용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4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예규의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자연경관보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두분 의원의 질의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성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의원입니다. 본군의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와 자연탐방, 생태휴식지에 적합한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는데대해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취지중에서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에 대하여 마을 등에서 쓰레기 처리 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제15조에 보면 자연휴식지 관리부분에서 자연휴식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편의시설 모두를 마을단체, 개인에게 위탁 관리한다. 이길한 과장님께서 19군데장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물은 어떤 것을 의미 하는지 예를 들어서 19곳의 지정된곳 중에서 화장실, 상하수도, 필요하면 취사시설 같은 것 이런시설이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지 또 만약에 이런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다면 예산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의원님께서 자연휴식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군내에는 월포, 두곡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남면 사촌해수욕장, 낚시터로는 남면 항촌, 서면 장항이런곳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일부 낚시터의경우에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은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자나, 기물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지정된 곳은 남해군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화장실을 짓는 다든지 급수대 등은 남해군에서 이용료를 받아서 마을단체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관리는 남해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탁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 대안을 말씀 해달라고 하셨는데 기존 되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정을 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예를들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런 곳이 지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연 부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용료를 받겠다 이 말씀 입니까?

현재 기존 마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내고 가서 편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않고 돈을 내라 더 깊이 들어 간다면 경영수익사업 이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벌이하자는 것입니다. 전직 모 의원님께서 남면 낚시터 부분을 저에게 말씀 하신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도 안 해놓고 돈을 내라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는 안되면 마을자체에서 시설을 갖추어서 입장료를 받는 다든지 그런 것을 해 놓고서 받는 것이 군의 입장에서는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조성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객지에서 온 피서객들이나 낚시객들이 왔을 때 비닐이나 쓰레기를 그대로 두고 갑니다. 처리는 마을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료를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고 분명히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 시킬려면 분명히 편의시설, 공공시설 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휴식지가 지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자연경관기본계획등 수립에 대해서 노량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지구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제10조에 보면 도로법, 도로정비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사업법, 산림법 등 모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남해군에서 가장 근자에 일어난 것이 금산지구 39경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 심의위원회에서 해상국립공원에도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수립에 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포함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상수도 구역, 문화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 지정 되어 있는 곳은 재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제10조에서 말하는 금산화장실 관계인데 그 구역은 한려해상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별개 입니다.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립공원지역에는 적용을 안 받으니까 39경을 지어도 되고 남해군수가 관리하는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못 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사람은 꼭 필요해서 하는데 경관이기 때문에 못해라 나라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고 군민이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민을 어떻게 설득 할 것이예요.

자연경관보전 지역이나 휴식지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지나 군유지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말고 사유지에 짓겠다 고 지정을 할 때 사유지에는 동의서를 받아서 이 지역은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나 자연휴식지라는 동의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동의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그 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국립공원지역에도 개인 사유지가 묶여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 조례와 연관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범법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유재산에서 범법자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짓고 부수고 하는데 군민이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하면 법에 걸린단 말이예요. 이용료를 받고 하는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인데 범법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범법을 해서 저질러도 관계없고 국립공원지역에 들어 있는 사유지는 규제를 받아야 되고... 예, 됐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 하기전에 의장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는 사실상 자연발생유원지를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더 편리한시설을 갖추어서 지정을 해줍니다만 이제는 군에서 주차료를 받으라 하기 때문에 공공편의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군에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자연경관보전조례안이 통과되면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과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환경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조례안을 환경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자연경관보전을 위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폐기물 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각종 조례안이 군민생활에 적극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도 업무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 사정이 얼마나 호전될지는 알 수 없으나 저마다 아직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소 힘이 들더라도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스스로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서 가족 뿐 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친지들과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며 온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 바라면서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