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첫 순서인 자치행정과소관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를 기본 현황 99년도 주요 성과, 자치행정 업무추진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저희 관내에 공무원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본인이 접한 바에 의하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주식에 몰두한다는 그러한 사례를 제보 받은 바가 있는데 복무기강확립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주식 관계는 일부 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직원들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한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초 인터넷 랜(LAN)을 깔고 나서 음란성이라든지, 근무시간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를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완전히 숙지는 못하고 어느정도는 다룰 줄 아는데 금년도 3월부터는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천소방파출소 성석리, 지금 중부공업사 있는데 장관리, 장관리로 정정하겠습니다. 산업공장있는데 군유지를 제일 후보지로다가 그쪽 소관부서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쪽이 되면 야산이 있고 해가지고 부지정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도 소방관서에서는 파출소로 지어줄 수 있지만 부지정리하는 예산은 추가로 지원을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그 아마 진천소방파출소 예산이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아마 반납을 해야 되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바가

저번에 소방파출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부지는 재무과 재산관리계하고 도 소방본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지 처리관계는 예산이 있고요, 아마 묘지, 무연묘지가 아니라 묘지가 3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장비가 마련이 안돼가지고 재무과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로 봐서는요 상당히 이월하고 진천읍하고 접경이고 이제 많은 공장이라든가 중소기업 업체가 있고 해서 최적의 위치로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본 군에서 본 군에 행정적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가장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할 때는 적극적으로 본 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아마 협조가 돼야 될 것으로 예산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부지관계는 도 소방본부와 증평소방서, 또 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묘지이장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연구부서라든가 재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신문광고인데요, 이것이 지난 2000년 1월 10일날 동양일보에 내신 광고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민원행정써비스정보화 관계로다가 내셨는데 여기보면 열린군정 군수에게 바란다. 행사편지등을 내기 위해서 이제 군수에게 바란다라는 란을 신설을 했는데 우리가, 군수가 군정을 하는데 군민한테 감사하다. 잘했다는 그러한 것을 받기위한, 그러한 란을 개설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당연히 군수는 군민을 위해서 최대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군민한테 감사의 편지를 받겠다. 이거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냐 이런 얘기죠.

인터넷에 뜬 것은, 군수에게 바란다는 란은 민원인이라든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든지 도와 달라는 것을 올려주면 회신해주고해결하는 것인데 문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할 때는요, 군수한테 편지를 띄워다고 이런 얘기요.

그 내용을 제가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저 있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그런사항을 한 거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진천군수하고 정보팀장하고 사진이 났는데 이것이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정말로 군수이하 공무원들 잘 해주셔가지고서 행정자치부에서 모범기관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될텐데 수상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민원실에 관상어 수족관 같은데 또 다른데 없는 민원실에 대한 모든 환경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다가 사진을 실어가지고 홍보하는 이러한 저기가 돼야지, 막대한 군비와 국가적인 세금을 가지고 군수 얼굴을 나타내는 그런 광고를 실었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군수를 정점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군수를 의식해서 군수만 나타나는 이러한 행정은 지양해야 되겠다.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구요, 앞으로 이러한 홍보물에 한 번 소관 실과장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구읍면장 관사가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면 다시 읍면장이 관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약을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는 이러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니까 본 군에서 약간 재정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읍면장들에게 필요한 관사를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읍면장 관사 임대계약이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사를 폐지하고 관사운영계약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관사설치관리개선시달지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98년도에 했습니다. 관사 폐지대상에 우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현재 입주사용자가 지역내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 출퇴근 가능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 관사를 폐지한다. 이런 요건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정황을 분석해서 관사를 폐지하고 임대를 민간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이 만료되면 저희가 읍면장과 계약 검토를 한다고 보도를 했는데 필요시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읍면장에께서 현지에 거주를, 지역연고가 없는데도 현재 거주를 하면서 읍면정을 수행해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자비로다가 이렇게 해서 아마 다른 곳에다가 숙소를 정해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 것이니 만큼 조속히 읍면장들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12건을 추진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시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증대방안 9페이지에 있는데,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방안 추진계획 세 번째 항목에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계획은 저희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계획으로 지침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3년차인데 저희가 12건이 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9건, 또 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 1건,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2건을 관계 소관부서와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보상을 80%이상을 2000년까지 현실화하는 것으로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가보상요?

원가보상을 80%이상

원가보상, 원가에

80% 수준, 다음은 유휴자금의 경영적관리로 세수증대방안으로 증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영적 관리 차원을 자금배정의 적시성 확보 및 보유잔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정기예금에 중도해지로 인해 이자수입이 손실되는 것을 저희가 정밀 분석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예금만기일을 분산조정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강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고될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써비스요금은 3.3%이내로다가 억제를 시키겠다. 이러한 것이 본 군의 목표입니다. 과연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당연히 지금 재무과장 답변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이런데 과연 우리 지역물가를 관리하는 그러한 부서에서 10%,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저율에 의해서 물가상승율을 억제를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치되거나 추진하는데 애로될 사항은 없습니까?

원가에 80% 수준이 2000년까지의 현실화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인감증명이나 갱신같은 것은 현재 400원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때 타 군에 인상된 요율도 참고를 하고 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억제 3.3%도 면밀히 협의를 해서 또 여러가지 채널을 거쳐서 무리없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이상스럽네요. 잡종재산이란 개념은 말예요 관사라는 것으로 볼 때 관리하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 우리 군 소유의 전부다 재산이거든요, 분류를,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왜 시키느냐 이거요. 당연히 목적이 있게 지은 건데 군수관사로다가 해서 목적을 명시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용도를 일방적으로 잡종재산으로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의회측에 사전 양해나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이 자산을,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돌렸다. 여기에따라 읍면장이 사용,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데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돌린 이유와 운영관리상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군민한테 밝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죠.

98년 2월 17일 지방자치단체관사설치및관리개선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조치로다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서류를 더 좀 봐야 될 것으로

이것만 답변해주시죠. 관사가 잡종재산으로 됨으로써 관리와 운영하는데 차이점이 뭐고 실제 현재 관사로다가 잡종재산을 할 때는 잇점이 있으니까 했다 이거죠? 그것을 밝혀 주시죠.

저희가 잡종재산을 관리할 때는 임대를 저기할 수가 있습니다. 관사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를 할 수 있고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올리면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관사 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이라든가 임대 내지를 매각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사는 임대나 매각하는데 직접하기는 어렵고 잡종재산은 그러한 수순 밟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97년도주요성과 중에요, 실업대책 부분에 대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만남의날 행사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죠.

결과가 제가, 과거 좀 지나간 업무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업무가 아니였나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10개 업체하고 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300여명의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제 어떠한 종별로다가 생산직이라든가 그 사무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채용이 얼마큼 되었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금년도에 그런 행사 계획이 돼 있는데 자료가 준비가 돼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죠.

아까 500여명이라고 했는데 471명이 참석을 했고 채용을 300여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22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몇 업체에 채용이 되었습니까?

업체수로

예 됐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본 군 의회에서도 계획자체로 해서 상당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찬동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계획이 좋지만 이월농공단지 예를 보더라도 몇 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덜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임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전개를 하실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선입주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문백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는,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한 하나의 조성을 해 놓고서 가동이 안되는 농공단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월농공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문백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페이지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이 72개업체가 승인이 되었는데요.

72개 업체가 창업승인 된 것은 아직 문제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나 2년정도 빨리하면 1년 아니면 2년씩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오신지가, 진솔같은 경우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솔관계는 제가 평소 오지 않아도 군정 현안 문제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진솔측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제가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인의 사적인 욕구,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해야 되고 사실은 양자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윈 윈(win win)작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상해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요즘은 잠을 자고 양자를 합의를 도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지역경제과에 수차에 걸쳐서 부탁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지역에 창업이 되었든 일반 공장이 되었든 허가가 들어오면 의회 와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얘기를 수십 번했어요.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내준다 이거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느 지역이고 지역 주민들이 마찰이 생기게 돼있어요.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사전에 이러한 업체가 어느 지역에 허가신청을 냈으니까 보고라기 보다도 와서 한 번 얘기라도 해주면 지역 의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뭐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보고가 안되고 있는데 어느 업체고 간에 담당 과장께서는 어려운 일이라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지역 의원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협조를 해주지 지역 주민들 입장에 서가지고 집행부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진솔 밑에 4개 업체가 또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놀라요, 아직 무슨 업체인지. 오갑리 쪽으로 무슨 업체가 왔는지 과장님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은 공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도와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정 의원님한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을 해서 적극저인 도움을 받겠습니다. 철저히 이행을 해서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의원이고 집행부에 도움을 주지 집행부가 엄연히 하자가 없는데 시일을 끌고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는 거고 되도록 이면 지역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당, 뭡니까? 선정자 기준이 토지가 몇 평 등 해서 굉장히 복잡스럽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60세 이하로하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60세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라도 나가서 연령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해당이 안돼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법무통계담당을 해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기획원에서 따지는 근로기준이 있습니다. 18세에서 60까지로 고용인력이라해서 우리가 실업율도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노동인구를 2,200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거기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해도 실업자가 아니다.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상세한 것이 기본법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의원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했죠? 또

예 했습니다.

진짜 나가서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60세가 넘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찾아와서 담당 직원이 고의적으로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문제점이 있으면 방향을 모색해서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촌조성사업에 문백면 옥성리 산 5∼30번지에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2만 8,000여평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5만평으로다가 인해가지고 나머지 17만 8,000여평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위치 선정을 하시는데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윤영창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수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복지수준을 높혀가고 주민에게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타 실과소보다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시책에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는 본 예산에 197개소에 대한 예산이 1억 5,326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212개소에 같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공식적인 경로당, 비공식적인 경로당 모두 합쳐서 212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군비재원으로 꾸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서에서 당초 내시가 된 197개소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212개소로 업무보고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부족하게 된 예산은 추가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12개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규모대로 그것을 말씀해주셨어야죠. 지원을 같은 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군비로 충당해주실 거냐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의 활성화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도 제기를 한바 있듯이 여성에 관한 교육, 여성에 관한 모임을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여성교육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이중적인 면으로 해서 여러가지, 참 위화감이 가장 문제가 되고 또 군정경영화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의, 하나의 뚜렷한 시책으로써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이대로 계속해서 여성교육을 농촌여성 도시여성을 분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또 여성회관이라는 자체는 진천군 모든 여성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교육을 농한기에 현재 여성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양쪽으로 이원화되고 있는 여성교육을합치는 그런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 99년 진천군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경영진단할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여성에 대한 일부 교육을 기술센터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사회복지과장이 즉시 이 교육을 통합하겠다하는 것은, 이런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때도 또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0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4월 11일까지 법정 시설인 휠체어 통로,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버스정류장 승하차시설, 임도점자블럭등을 갗춰야 하도록 돼있습니다. 본 군의 현황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8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금년 4월까지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을 갖춰라 하는 것이 법의 내용입니다. 또 앞으로 민간시설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을 확충해 가라, 이러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장애인 편익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에는 이미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리프트 시설이라든가 점자블럭,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확충을 하고 또 뿐만아니라 금년에도 의회 건물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함은 물론이고 읍면의 보건소 기술센터까지 1억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 해서 될일이 아니고 민간 시설 기타 우리 행정기관 이외에 타 기관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 편익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이와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익시설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1,866개소에 691개 실적을 올려서 대략 37% 정도의 시설을 확충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는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페이지. 부정불량유통식품단속의 추진방침에 명예감시원이 선정이 돼있으면 인원 선정과정과 그 밑에 하나의 유통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실시 2건, 또 다소비 식품물량식품 근절 60건했는데 60건과 두 건의 그 건수는 그것만 단속을 한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명예감시원은 총 여섯 분이 계십니다. 16명중에 네 분은 도지사가 위촉한 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촉한 두 분, 총 네 분이, 총 여섯 명의 명예감시원을 가지고 있고 이 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위생계 직원들의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속을 혼자할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의 신뢰성 유지, 객관성 유지, 또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감시원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연간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60건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 60건이 어디서 나온 저기냐, 유통농산물 잔류 농약검사 실시 두 건이 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비식품 검사는 도에서 일정한 할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청우너군 얼마, 보은군 얼마, 진천은 얼마해서 진천에서는 60건 정도의 다소비식품 검사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한계는 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수거검사를 해서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잔류농약검사실시 두 건에 대해서도 봄에는 배추, 가을에는 쌀을 이렇게 검사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수는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0건 다 했고 잔류농약검사도 두건 다 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군 자체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로 하여금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