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안문기 의원 발언
문기
안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공공시설사업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를 맡은 지가 얼마 안돼서 상당히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위원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서무담당 백남호, 합천호관리담당 김원근, 체육시설관리담당 박종국, 문화예술회관관리담당 박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허태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문기
안문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소장님으로 근무하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잘 안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당시에 보니까 실과별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빠졌죠? 모르시나요?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빠졌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빠졌는데 공공시설사업소는 왜 제외되었는지....?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만약 업무 파악이 안되었으면 담당계장이 대답을 해도 좋습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그 평가에서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윤철
김윤철위원
너무 광범위해서 그런가?
담당
서무담당
백남호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평가대상에서 공공시설사업소는 제외되었는데 자치행정과는 자기가 추진하는 부서라서 빠졌고 우리는 각종 실적심사 대상에 추진하는 업무과정이 대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하고 문서접수라든가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고 자체적으로 시설물 관리만 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항목에 이 업무추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윤철
김윤철위원
읍면하고 연계된 부분이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번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벽면에 히터부분, 2층하고 1층 사이에,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행사하면 사회를 보는 뒷부분에 빨간 벽돌로 된 벽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보일러 불꽃이 실내에서 보면 보여요! 벌겋게. 어디서 보면 보이느냐 하면 중간쯤에서 보일러를 돌려놓고 히터를 가동하면 불꽃이 보입니다. 벽면이 갈라져서.....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기계실에서요?
윤철
김윤철위원
예. 불꽃이 보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군민들이 보고 지적을 하기 전에 소장님이 한번 챙겨 보시고, 14-11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합천호 관광지 분양된 부분에 있어서 기 분양되어도 이용하지 않고 현재 부동산을 방치해 놓은 부분이 많습니까?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우리 회양단지는 대부분입니다. 21일인가 한 동이 착공을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금 분양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 않습니까? 기간에 있어서 분양 받을 당시에 목적에 부합되었을 경우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건축기간이 전에는 1년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연장이 되고 해서 앞으로 토속음식점도 2월말로 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도 착공하는 것 같으면 연달아 건축 붐이 안 일어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소장님께서 분양이 덜 된 부분이 있으면 분양 받을 당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제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제재를 해서 빨리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문기
안문기위원장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천호 주변 쓰레기 부유물질 처리 기관 업무분담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관계 기관과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거창 광역권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데 확실한 분담은 아직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합천호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죠?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그리고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가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합천호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영진
고영진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수위가 되어서 물이 빠져서 가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자기들 책임이고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물이 빠져서 가에 붙어 쌓인 것은 군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인데....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쓰레기 처리는 앞으로 좀 더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처리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아, 만수위까지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영진
고영진위원
예상 만수위 그 선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그 위에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자원공사하고도 그렇고 거창 광역권 행정권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거창 그 위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명확하게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해
권일해위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합천호 주변관리 일용인부임 그것이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것은 올 1년 관리하기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파악하셔서 봉산, 보조댐 세군데를 작년 수준으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야 관리를 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만 정 안되면 공공근로사업자라도 지원을 받아서 청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권일해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14-15페이지 보면 황강군민체육공원 쾌적한 환경조성해서 제일 밑에 예상문제점 및 대책 "잔디등 관리 인부임 예산 미 확보" 했는데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예산 삭감 부분은 공공근로자를 사용해라, 우리 합천군에 공공근로자가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인부를 채용하는 것보다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안 좋겠느냐 예산을 다루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예산을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되도록 이면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면 좋겠고 우리 실내체육관에 행정사무감사때 합천신문사에서 주관한 프로레슬링 대회 사용징수료 문제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때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지금 소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 담당한 담당자가 있습니까?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관람료 매당 2할씩해서 1,000명을 계산한 모양인데 사실상 1,000명 입장은 안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몇 명이 들어왔느냐 정산해서 빨리 해결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합천신문사 사장을 한번 만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투입되는데 황강공원이라든지 관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상 상반기 이후부터 관리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그때 공공근로자를 사용 안합니까?
태극
허태극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때는 아마 인원 배정이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벌써 1/4분기에 60%를 하면 자꾸 인원은 적어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댐이라든지 관광단지에 보면 오폐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는 일용인부임이 고정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문기
안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간 연속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