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민택 의원 발언
상경
성상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1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실과사업소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 농림과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인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농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학농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생략,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상경
성상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기태
김기태위원
5분 정도 쉬었다가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태위원!
기태
김기태위원
김기태위원입니다. 11-10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자연휴양림에 1차 연도에 조성시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임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 이전에 다른 데에서 설계한 적은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이게 이 쪽의 산촌종합개발은 일성인가 거기서 했고 휴양림은 내나 임협중앙회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설계가 잘못되어서 변경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다른 것은 크게 없고 우리가 산막에 대해서 구조를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군에서 설계한 적은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임협중앙회에서 설계를 해서, 시공회사는 임협도지회에서 시공을 하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일부 설계 변경이 되고 전체적으로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설계를 내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4페이지 합천댐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는 도로가 38㎞이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몇킬로 정도 되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나무 심은 거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옆의 담당주사에게) 정확하게! 38㎞를 심어놓았으니까 10㎞ 정도? 정확한 것은 안재어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봉산면 계산부락 가까이까지는 다 심겨졌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약 10㎞ 정도 안심겨져 있다구요? 2000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몇킬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킬로 수가 아니고 주수로 했는데, 그 쪽에 신규 기간 10㎞ 정도 빠진 데는 심을 계획이 없고 지금 우리 심어 놓은 데 결주가 있기 때문에 결주에 350주 심고 총 650주 중에 300주는 휴양림 진입로 쪽에 심을 계획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벚꽃나무 활착 기간이 몇 년 정도 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1년 되면 거의 활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1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활착이 된다면 이후에는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날이 되게 가물면 오래된 것은 괜찮은데 심은지 얼마 안된 것은 급수를 좀 해야 되고 그 외에 해충 등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약을 수시로 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6페이지 지금 산촌종합개발 전체 공정에서 한 55% 정도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여기에 99년도에 환경개선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이 약 2억3천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산촌종합개발로 투자를 하고 중복투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내가 듣는 게 처음이고, 일단은 거기 오수처리장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있고 오수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비가 없다 해가지고 우리 상수도 매설하는 사업비 가지고 같이 할려고 우리가 작년에 사업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사업비가 중복이 안되고 절약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듣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면 업무공조가,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주택개량인지 몰라도 오수관로 매설과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수처리장 오수관로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주사중 발언내용 청취불능)
아! 그건 뭐 저쪽 사업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하여튼 현재 중복되는 것은 오수관로 매설하는 것과 상수도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를 가지고, 자재 구입은 자기들 사업비 가지고 하고, 매설사업은 우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되고 있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주거환경개선! 9-18페이지.
기태
김기태위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99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핵심 내용이 한 마을에 산촌종합개발이라면 전반적인 주거환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소득 기반을 조성한다, 산촌으로서의! 그런 내용이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사업 목적에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마을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함으로써 중복 투자 형태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과잉투자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하는데 과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 자체를 듣는 게 처음이라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표고버섯 재배사 신청한 사업자가 다 확정되었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이게 원래 신청한 것을 우리가 개인별 내역이라든가 등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것은 아직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권장해서 하려고 아직 대상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32페이지 산불 예방이 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작년 99년도 당초예산, 추경예산 등에 많은 사업비가 투여되고 그 과정에 무전기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각 읍면에 방치하고 있는 무전기 성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함)
기태
김기태위원
예.
종철
윤종철산림보호담당주사
저 읍면에 총 나가 있는 무전기가 한 105대 정도 되는데 무전기가 좀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합천 관내에 전화를, 항상 읍면에 전화연락을 받고 밧데리 교체 등 무전기 수리를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난번에 무전기를 99년도에 무전기를 구입을 좀 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20대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20대를 구입하면서 본 위원이, 20대를 구입하면 읍면에 무전기 활용에 이상이 없느냐라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각 읍면에 무전기가 사용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능이 떨어지는 그리고 노후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무전기 구입할 때의 답변과 지금 현재 상태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전기가 몇 개월 쓰고 못쓰게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무전기 총 가지고 있는 것이 128대입니다. 읍면에 105대, 군에 23대인데 기계라 하는 게 성능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성능이 좀 나쁘더라도 아쉬운대로 쓸 수가 있고 갑자기 가다가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답변드릴 때와 나중 확인할 때 하고는 아무래도 변동이 안 있겠습니까! 단지 어느 정도냐 정도의 차이는 전체 점검을 안해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단,
기태
김기태위원
점검을 해보셔야지.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지금 점검, (옆의 담당주사를 향해) 돼있잖아?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1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하니까 거기 사용불가능 무전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회수를 다 했습니다"라고 말함)
(담당주사를 향해)몇 대고?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다섯대인가, 다섯대 회수를 하고, 저희들이무전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지금 다 사용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능이 좀 저하되는 것은 있습니다만"라고 말함)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 각 읍면에 산불예방을 위한 무전기 사용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윤종철 좌석에서 "지금 저희들이 좀 노후된 것은 있어도 산불에는 지장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0대씩 구입해서 보충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함)
헬기를 임차를 하고 산불 감시원들 배치를 하고 하는 것들이 조기 진화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런 것들이 박자가 맞아져야지 조기진화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오지같은 데 전화도 없는데 무전기, 휴대폰도 안되는 데 그런 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연락이 공조가 안되면 조기진화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이번 무전기를 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도 그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그 초소 근무라든지 일반 기동감시원 무전기 활용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헬기도 몇차례 출동을 했습니다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전기는 이게 어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대수가 성능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성능이 나쁘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예산도 없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 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수를 하고 이리 하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번에 헬기 임차를, 이번에 임차하신 것은 별 문제 없습니까? 작년 것처럼 고장이 수시로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기가 큰 게 전국에 몇 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 실무진에서 헬기회사와 절충을 해가지고 헬리코리아라 해가지고 헬기가 작년보다 좋고 기장도 교관으로 나다닐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한 분을 우리가 기장으로 데리고 왔고 상당히 든든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하자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웅위원!
창웅
이창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합천군 육림사업에 대해서 새천년을 맞이해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데 우리가 임야 대상면적이 71,000㏊나 되는데 그것을 뭐 기본적으로 장기 계획을 우리가 또 한 5년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계획 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나 중앙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최소한 매년 하고 있는 수준은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웅
이창웅위원
육림사업에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나무 심어 가지고 가꾸기도 하고 간벌도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데, 간벌 하고 나면 또 미래목도 지정을 하고 하는데, 미래목을 그만큼 했으면 차를 타고 다니면 미래목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덩굴류 제거하고 간벌 해가지고 미래목을 많이 키워가지고 하여튼 합천에 미래목이 많아 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택위원!
민택
이민택위원
작년에 임도개설에 입찰 봐서 한 게 두 군데가 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그 외에는 전부,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임협에서,
민택
이민택위원
임협에서 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임도도 사업량이 적습니다. 올해도 입찰할 생각입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방침입니다만 작년에 도내에 한 군데도 입찰 보인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했어요. 했는데,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원 해결이 안돼요. 예를들어서 묘지가 하나 나타나면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구간이좀 더 해야 되는데 또 설계 이외의 사업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안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거 뭐 보완할려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데도 노선도 1㎞내외 정도 밖에 안되는 짧은 거리인데도 한 군데 아직 해결이 안되어서 작업을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그것 말고도 또 나중에 무슨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자기들이 하겠지만 달리 우리가 뭐 업자한테 요청을 한다면 업자는 떠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내년도 3㎞는 현재 사업 단비를 높이라 그러기 때문에 8,700만원 킬로당 올리면 한 2㎞ 좀 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 1㎞씩 조금씩 넘지 싶은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니까 임협에서 하도록 금년 것은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군이 경상남도에서 푸른경남가꾸기사업 거기에서 상을 받았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그 전에 첫째로 꽃씨 구입비 관계로, 시군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합천군에도 꽃씨를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신문보도에 되었더라고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그래서 올해는 꽃씨 구입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 묻고 싶고, 시상금 받은 것은 우리가 거론할 바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상금 받은 것은 면별로 잘한 데 돈을 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한 번 말씀해 봐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금년에는 시상을 받아봐야 알고요, 이 시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뭣 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3,000만원 정도기 때문에 상사업으로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사업이 아니고 이리 내려왔는데, 그건 아직 우리 내부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는 말씀을 못드리고, 꽃씨는 작년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센터에서 구입하면서 그게 가격이 틀리는데, 센터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기름이라도 수입한 것과 회사별로, 또 조제정산한 것별로 그 안에 또 품목별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정도 차이가 다 있답니다. 있는데 그걸 이제 조제정산 방법이라든지 안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품종 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름만 가지고는 안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도 도에서 확인도 했는데 정상적으로 했고, 다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 예를들어서 루드베키아! 합천은 1만원 했는데 저 진양같은데는 7,000원, 5,000원 했더라! 그런데 합천보다 더 비싸게 한 데도 있어요. 예를들어서 사천같으면 1만2,000원 했더라!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저 사람들이 꽃씨에 대한 것만 받아가지고 맞춰보니까 안맞으니까 뭐 그런 걸 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회사별로 수입한 것별, 품종별로 가격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고, 금년도 우리는 꽃씨 구입이 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만 만일 하게 되면 고시가격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아무튼 우리 센터에서, 그리고 올해농림사업에 대해서 시행지침이 많이 개정되었지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크게 바뀐 것은 없고, 보조금이 많이 줄고 거의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자담하고!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예.
민택
이민택위원
구체적으로 농민에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 줄은 것이 있습니까? 농기계 창고도?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런데 그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분야밖에 없는데 산림 분야는 예년과 거의 같습니다. 정부에서 개인한테 부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공익사업 비슷하게 하니까 같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90%가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총괄해서 취합만 하기 때문에 사업별 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물으면 제가 사업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택
이민택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슬산 자연휴양림에 이제 거기는 흑자로 돌아섰다 하는데 거기는 온천과 연계가 안됩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거기 온천 없어요.
상경
성상경위원장
가까이에 온천이 없습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온천 없고, 등산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18억 들여 가지고, 우리 총사업비보다 많습니다, 주차장을 닦아 가지고 개인이 주차료 받고 그럽니다. 그것 말고는 시설 여건이 우리와 거의 같습니다. ("얼은 거는"라는 위원 있음)
아! 얼은 그것은 우리도 구상을 합니다. 거기에 여름에 가면 안개계곡 해가지고 양쪽에 계곡에서 뿜어내는 것이 안개와 같습니다. 겨울 되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얼음터널이 되어 가지고 전국 매스컴에 보도되고 또 TBC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그걸 구상을 할려고 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들이 우리 군에도 다니면서 오토바이 뒤에나 자전거 뒤에 등짐펌퍼를 가지고 다닙니까?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등짐펌퍼는 안가지고 다니고 우선 순찰해가지고 되면 연락 해주고 이걸 위주로 합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그런데 인근 군에 보면 창녕같은 데 오토바이나 자전거 뒤에 등짐펌퍼를 하나 싣고 다니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들더라도그 사람이 발견했을 때 무전으로 연락을 하고도 등짐펌프로 자기가 어떤 진화를 할 수가 있는,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혼자서 처음에 끄는 게 가능하면 그게 더 빠를런지도 모르죠.
상경
성상경위원장
무전해 놓고 그동안에! 등짐펌프와 갈쿠리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안괜찮겠느냐..........
재학
문재학농림과장
우리도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경
성상경위원장
예. 다녀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 외 5개 실과사업소로부터 2000년도 실과 사업소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