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근 의원 발언

예.

예, 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글쎄，지금 현재 이것이 자동차나，세는 사실은 한 2억 5,000만원 같으면은 우리 군을 봐가지고 사실은 상당한 세액입니다. 세액인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교통차원에서 세출도 집행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방치 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교통관계도, 차량관계도 지금 세입차원에 서는 저희들 합니다만은 관리는 건설과 에서 합니다만은 이것도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이런 일이 없고, 금년한 해는 자동차세도 세입도 많지만은 여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그런 관리도，방치차량이라든지，여러 가지 문제도 효율적으로도 이 세입을 가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이 라든가， 이러한 유지보수라든가，그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재무과장님 내 가 어제 저녁에 뉴스시간에 살짝 들었는것 같은데，그것이 23개 시 · 군 단위가 되었는지，경북도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 습니다. 그건 내가 못들었습니다. 컴퓨 터를 공무원에게 지급을 해서 배우도록 하겠다. 어제 저녁에 살짝 들었는데 그 것이 어떻게 되는건지 저가 잘 모르겠습 니다. 뉴스시간에 살짝 들었기 때문에 아마 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애요. 우리 지금 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면은 우리 23개 시 · 군에도 그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1인 1PC은 시·군에 기시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다하도 록，공무원 한사람이 한 책상위에 개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 시간에 들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참 자기일은 자기가 말이지，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예.

이미 의회가 9년째 접어 들었죠?

예，그렇습니다.

9년째 접어들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이 본회의장이 충분하다 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의장님께서 보신 관점이나 저 뿐 아니고，저희 집행부의 간부들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사실 이것 면적이 근본적으로 없고해서 그렇지 사실 이 본회의장은 본회장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좁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뒤에 방청석이라든가，배석하는 공무원 앉을 그것도 없고해서 그것은 더 이상 제가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부군수님도 계시고，기 획감사실장도 계시는데， 저희 의회의 본 회의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도 입밖에 낸 사실도 없습니다. 그 렇다고해서 체면만 보고있었는데， 집행부 에서는 아직 이러한 거론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놓고 보면은 전국 어디를 가봐도 본회의장이 이런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원님들이 공부도 좀 하고, 발전을 할수있는데, 한 곳에 전부 다，일곱사람이 한곳에 있고， 주민들 또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게 많습니다. 이것 을 연구를 좀 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 될수 있으면은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빨리 좀 해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이 절대 안된다 그러면은 2층이나，3층을， 본청에 2층이나 3층을 2칸을 내주시면은 우리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의 회하고 협의를，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한 3，4일 됐습 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장 이 발표를 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손실 책임보상 강 화라 해서

예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알고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재무과 질의토론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기획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획감사 실에서 해야할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중 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예，신창근의원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실적하면은 어떤 계획을 해서 실적보다 는 평소 늘 우리가 하는 업무，말하자면 의회에 의한 의회 의사결정이라든지，의 회 들러서 하고，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집행부에서 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실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넘겨주고 하는 이런 평상시의 업무이고，특별한 계획은 지금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예.

평소에 늘 하던업무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하단 보강하는 것 그것

도동쪽에，해양농정과장 님이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전에는 이제 PP포대 같은 것 가지고 해놓았던 그것을 현재 치우고 석축으로 더 흙이 안 내려오도록 그런 조치를 5단인지，7단인지 그렇게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더 내려오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저도

해양농정과장 님하고，실장님하고 같이

해양농정과장 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방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산 정상이 있을 것 같으면은 정상 밑에다가 기초를 파가지고 소위 말하는 시멘트 콘크리트 해놨는데 오므려 가지고 철근 대어 가지고 거기다가 치는데 지금 콘크리트 치는 위에 건축물하는 기초가 아니고，완전히 흙 안내려오도록, 내려오는데에다가 안전조치，흙안내려 오도록 안전조치하는 그런 석축을 하고 있습디다.

아까 그것이말이빈다.골짜기가 안 있습니까, 가보니까 흙 내려오는 골자기 있대요, 있는데,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석도 쌓아놓고 마대에 싸갖고 1차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해안으로는,내년중에 아무래도, 이거 앞으로 몇달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 정상 못올라가지고 밑에다 파가 지고 해올라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구조물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흙이 안 흘러가도록

그것을 보니 까，그런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그런식으로 단계적으로

면적을 축소 하는걸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간 우리 눈이 녹 고, 해동이 되면은 한번 답사를 해봅시다.

예，현장 저희 들 한번

보고，이제는 더 이상 확실하게 좀 해줘야 되지，행정이나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질타를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지금 현재 그러면은 담이나 옹벽하는 것이 설계상에 나와 있습디까?

설계 저희들 확인은

그 설계는 지금 없죠?

그 설계는 저희들과에 전체 설계가 아니고，대략적인 설계서를 보내가지고 저희들 건설과에

무엇을 보완하는 설계， 무엇을 보완하는 석축이냐 이말이라요.

슬라이딩 안되도록 만든겁니다. 슬라이딩 안되도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사회환경과 소관은 이것으로 써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 수고했 습니다. 한 10분간 휴식하고 하실랍니 까? 계속하실랍니까?

예, 휴식을 잠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과 그 다음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해양농정과장 보고 사항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예，신창근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삼중자 망 이죠, 삼중자망 입니다. 삼중 자망인데，저가 수산자원보호령에 보면 삼중 자망은 울롱도 독도하고, 울진앞에 완도라는 섬은 조업하도록 허용이 되어있습니다. 허용이 되어있지만은 저희들이 지금 보통 1월달부터 시작해서 늦게하면 7 월달，연중 하는분들도 있습디다만은 한 14척에서 한 20척 정도가 나옵니다. 나 오는데，그분들 실지로 생업에 전적으로 저것 하시는 분들인데，이 상대적 많은 사람들이 폐해，그러니까 삼중자망에 의 한 자원의 고갈，그 다음에 침체망으로 인한 자원 서식지 파괴，이런 것을 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회들도 올해 여기서는 제가 나타나지 못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을，제도나 법 을 개선해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저 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저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서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써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없애버리면은 보상관계에 들어갑니다. 보상관계，그래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반발도 있습니다만은 자발적으로，자발적으로 안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발적으로, 그래가지고 저희들 지금 상당히 어떤 분들은 관에서 하지마라면 안하 겠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 어떤 제도 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할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그 다음에 침체망 인양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저희 들이 울롱도 독도에 대해서 조사용역비 지금 2억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되면은 전체 조사를 하고，그 다음에 사업비는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받고，그렇게 지금 진행과정 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