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강화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일원화를 통한 신속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지방재정능력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황으로는 주된 사무소를 부평구청 5층에 설치하였으며, 설립일은 99년 12월 1일, 사업개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설립자본금 4억원은 현금출자 하였고 기구 및 정원으로 정원 30명중 현원이 22명을 임용하였으며, 일용직 33명중 현원이 27명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은 2개소에 234면을 관리하고 있고 도로굴착복구 사업은 관내 전지역 보안등 관리사업은 6,61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관리사업은 구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정 종합수지로 1차년도에 수입 및 99년도 예산을 적용해 갖고 21억2천800만원이 덜 드는 사항을 영업비용으로 지출하여서 18억5천600만원 지출함으로서 비용 절감 및 순익이 2억7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정원을 기준으로 선정한 것으로 현원 운영으로 인해서 추가절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공공청사 관리사업에 대해서 확대 운영하고 동절기 도로설해방지등 구청업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이외에 구청에서 위탁한 사업 및 자체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가칭 21세기 부평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확정되지는 아니하고 구상중인 사업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부평구 중심에 위치한 구부평구청 청사부지에 현대적 시설의 보건소와 첨단 정보시설을 갖춘 문화공간 및 중소기업센터를 건립하여 양질의 의료혜택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중소기업의 지원과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우선 2000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잠정결정하였으며 부지현황으로는 위치로 구부평구청사인 부평구 부평4동 442-1번지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으로는 890.97평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으로는 상업지역 방화지구 제2종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건립구상안은 현재 건표율이 44.2%인 것을 층수는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403평인 것을 예산규모로 196억원 투자하여 건표율 75%로 하여 지상7층, 지하2층을 잠정결정하였으며, 연면적은 4,500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과 7층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보건소는 2층과 3층, 문화회관은 4층, 중소기업센터는 5층, 구민회관을 6층으로 우선 잠정결정하였으며 사업비는 평당 436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방안으로는 총 196억원 확보하는데 보건소의 국.시비 보조로 80억원, 한미은행의 협의각서 사항은 30억원, 공보관 매각대금 24억5천만원, 구비 및 민자 21억5천만원, 지방재정공제회 기금 40억원 등을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방안에 따라서 사업물량등이 조정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구청하고 보건소, 한미은행 관계자로 구성되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안을 확정하여 2001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2년 상반기중에는 공사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 2000년 투자사업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조기발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기발주에 따른 예산과 자금의 최대한 적기 조기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공공투자사업 방침시달 및 전수조사를 금년 1월중에 실시하여 공사 1천만원 이상 물품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사업별, 부서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기발주 진행사항을 경영재정과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매월 자체 확대간부회의시 실.과별 조기발주 실적을 보고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초기재정수요가 과다하고 자금운영의 조기배정으로 자금운영상의 애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서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투자사업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시 및 중앙정부에 의존재원 국.시비 보조등을 적기에 배정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예산에 세입총계 1천105억4천700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3%인 235억6천8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9년도에 28.1%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고 242억800만원보다 6억4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총 예산액이 줄은 이유는 전년도 재정운영 성과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예상분이 12억300만원이 감소되서 이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며 실제로 세외수입액이 줄은 것이 아니라 전년도 재정운영성과에 의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업무연찬회 및 토론회를 2월과 8월에 개최하겠으며 세외수입 목표책정보고회를 5월, 12월에 연 2회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평가 보고회를 3월과 9월에 하겠으며, 세외수입 징수부 상호대사를 매월 하겠으며, 또한 매월 세외수입 월별 과징현황을 부서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독려팀을 운영해서 체납징수 및 납부독려를 계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매월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와 각 부서간에 세외수입 장부를 대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사항을 추진하겠으며 각 실.과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점검 실시로 세외수입 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종전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대현황중에서 옥상에 LG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이 추가로 임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대금 수입은 연 1억5천600만원이 되었으며 연간 임대료 수입은 7천200만원, 장기상품인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7천700만원, 단기상품인 월 임대료 이자수입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임대관리에 있어서 임대자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별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구청에 대한 임대자들의 신용강화로 장기적인 임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으로 총 6,86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 행정재산은 5,544필지이고 잡종재산은 1,317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처분가능한 재산이 437필지이며 처분이 가능하지 못한 재산이 88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중 처분가능 기준은 일단의 면적이 200㎡미만인 소규모 잡종재산과 81년도 이전부터 국공유지 이외의 건물이 점유되어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형상과 위치, 이용현황을 봐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처분가능한 재산은 점유자에 대해서 개별매수 통보를 금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중 매수신청을 접수하고 연중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승인 재산에 있어 집행 및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인접 사유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게 되겠으며 구의 세외수입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목표액은 6억1천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유휴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휴재산은 3건으로서 구공보관과 구부평1동, 금호아파트 기부채납 부지가 되겠습니다. 구공보관은 지적이 358평으로 연면적이 634평이 되겠으며 감정가격이 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부평1동에 대해서는 80평이 되겠으며 지상 2층, 연면적 78평이 되겠으며 감정가격이 5억7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채납 부지는 청천2동에 있으며, 지적이 230평, 건축으로는 대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으며 감정가격이 4억3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 공보관은 구의회 매각 승인 절차 이후에 매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부평1동 사무소에 대해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용하겠으며, 금호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의해서 동사무소 파출소 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 대지로 되어 있어 영구적인 소규모 쉼터, 체육시설 설치등에는 규정에 맞지 않으나 임시적으로 수목 및 꽃을 식재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실.과별로 소요조회를 실시한 후에 공공시설건립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갈산2동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단위농협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갈산2동 청사 확보에 대해서 임시청사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청사 현황은 부평단위농협 본점 3층 일부 사무실 223평을 이용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금년 8월 16일까지이며 임대가격은 무상입니다. 저희가 부평단위농협을 매입을 추진했는데 매입추진이 무산된 이후에 부평농협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바 부평농협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상임대차 계약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사항을 가지고 구의 여유자금이나 기금중 일정액을 예치해 달라는 사항과 동사무소 임대 관련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중에는 농협에 명도하는 방안, 유상임대 계약방안, 임대료 12억원의 계약기간 1년과 구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손실액을 보상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청사확보 방안으로 부평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되 갈산2동 신축청사 부지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방안과 한국아파트 구임대청사로 재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면 구임대청사로 재이전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경영재정과 소관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시정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완료를 5건 하였으며 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결산서상 나타나는 물품의 경우 적정수보다 초과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산평가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하여 물품가격산정에 정확을 기할 것이라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을 대체 구입하고 불용결정하여 폐기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98년도 재물조사시 발견된 물품이 있었으나 99년도에 불용처분시 사용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 매각처분 하였습니다. 매년 물품의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은 우선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물품의 관리전환 및 폐기처분등으로 변동이 있을시 물품가격 증감 사항은 취득가격을 적용한 후 차후 검토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시정요구내용은 세외수입 징수관리에 있어서 주관부서와 실무부서간에 업무협조 부족으로 장부상 수치가 다른 사항이 있었으며 폐기물수집수수료 결산처리에 있어서 각 동의 경우 비슷한 30내지 40건이 결산처리되겠으나 청천1동의 경우 300여건을 결산처리하는 등 담당직원의 세외수입 징수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9년도 실시된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계기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리에 매월 경영재정과와 부서간 세입징수부를 상호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은 보다 철저한 상호 대사를 실시하겠으며, 폐기물수집수수료의 경우 95년 이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부과된 사항으로 부과 당시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관리 미흡으로 주소지 조회 및 재산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청천1동의 경우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공장 밀집으로 잦은 이전으로 체납처분이 미흡하고 징수금액이 부진하였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체계적인 자료관리 및 징수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유휴자금 관리 부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관계부서에서 유휴자금 19억을 금전신탁으로 예치하였으나 경기은행 퇴출로 인하여 아직도 6억9천만원과 이자 1억5천만원등 8억4천만을 회수하지 못하고있는 자금을 하루속히 회수하여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8년 7월 25일 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개정령 혹정 시행이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호대상 저축상품으로 일반회계 유휴자금을 운영하여 공금의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미은행에서는 구금고 은행으로서 금고이익의 지속적 환원차원에서 가급적 99년도 회계기간내에 늦어도 2000년 상반기중에는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바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특정금전신탁 운용 손실분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세입세출외현금의 환급 및 관리철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에 있어서 담당직원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환급시기가 지났음에도 환급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환급부분에 있어서도 실무부서 담당직원이 환급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은 부평구재무회계규칙 제77조 규정에 의거 채주의 반환청구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기간 경과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입편입토록 하고 있으며, 99년 5월 13일자 채주 미확인분 총 5억원 가운데 채주확인분 11건에 1억1천500만원을 제외한 3억8천500만원은 세입조치 한 것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사항은 전산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는 채주별, 과목별 관리를 통해서 관리의 적정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부서와 철저한 장부대사를 통해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사관리 용역비 과다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부평구청에서 민간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청사 위생 및 시설관리에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며 각 실.과 사무실 형광등 청소등 6개월에 1회, 외부청소 1회등을 자주 시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분할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절감을 꾀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고 추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임하더라도 예산절감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99년도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건물 외부 청소등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특기시방에 규정하여 일반용역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 외벽청소 1회를 시행하도록 예산에 반영한 바 예산지출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여섯 번째 관용차량 수리비 과다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은 구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면청소차 4대의 수리비가 1천800만원이 지출되었고 각종 차량의 수리비 및 유지비가 일반차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부서 및 차량관리 직원의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서 과다하게 차량수리비가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엔진보정등으로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청소차량은 특수차량으로 일반차량보다 부속값 및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서 수리비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본청 및 동사무소에서 관리 사용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주간, 월간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 정비점검으로 불필요한 수리비 지출을 억제하겠으며, 담당자의 수시교육으로 안전 절약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도병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21세기 부평센터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대지면적이 890평이란 말이지요. 여기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하2층, 지상 7층을 지어서 보건소, 문화회관, 중소기업센터, 구민회관 계획을 하시는데 이 자금이 지금 확보는 총 190억 든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은행에서 80억, 그다음에 공보관 매각대금 24억5천만원 그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에서 40억 나머지 지금 부족분은 어떻게.

경영재정과장 허도병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재원문제였는데요 국.시비는 보건소를 건립할 때 일부 보조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했고요 중소기업센터에 대해서도 국비보조라든지 시비보조가 있을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공보관은 매각금, 공제회에서도 40억정도를 차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한번 구민회관 건립할 때 20억 차입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총 구민회관이라든지 할 때 40억 가지고 그것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운영할려고 하고요 한미은행에서 협의각서 30억 사항을 저희는 한미은행이 여태까지는 경기은행과 협의각서 내준 것은 자기네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건 금고계약 연장계약하면서 그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검토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 30억건도 이번에 같이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구비 및 민자사업이 결정되면 1층하고 7층은 임대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가 되거나 임대자가 유치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확정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보관 매각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정도인데 금년 상반기중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센터를 유치해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못받아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업을 제외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업은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그것도 어떤 사업이 민자유치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자기네 돈을 더 대서라도 하겠다면 7층 이상은 지을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은 현재 구상중이기 때문에 조금 폭을 넓혀서 그렇게 의논하겠으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도 수정할려고 처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매각 승인을 의회에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아직 승인 못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짓는 기간이 3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 공보관매각의건 의회 승인 받아야 시행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추진하고 있겠지만 왜 그런 부분을 이번 임시회때 승인을 안받으시나, 다음에 또 지난번처럼 구민회관 구입할 때 일괄적으로 올리면,

별도로 다시 올릴까 했었는데요 당장 원매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요 원매자가 나타나면 가계약이라도 해놓고서라도 의회에 요청하고 그래서 그것은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지난번 보고때는 살려고 하신 분이 두분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런 연락이 없습니까?

그사람들이 그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와갖고 저희도 가격을 조금 낮춰주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사업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조금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그사람들이, 그래서 요구조건을 수용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일단 지났다고 보고요 다른 사람도 한.두사람 와서 문의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21세기 부평센터 건립하는 사항은 하기전에 사실 거금이 전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의 설문이라도 받고 이런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영재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보다 실질적으로 위치가 좋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꼭 7층까지 하는 것보다 본위원 생각대로는 복합 건물지어서 임대 및 이렇게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한다라고 보면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크게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보고 우리 구의 수익사업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은 위치에 한번 지어놓으면 다시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라든가 임대사업이 사실 십정1동 동사무소를 비교한다라면 여기 위치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우리가 최대한 물론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수익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나은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견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지을 수 있는게 총 14층까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할 수 없는 사항까지 하는 것 보다는 가시적인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7층정도로 구상했고요 민자가 더 유치된다든지 임대가 더 나갈 수 있다면 금액을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공유지라든지 그게 잘 안될 경우는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계속해서 의논해 가면서 규모라든지 그것은 정할려고 그렇게 하고있고요 참고로 교부세 10억이 설계비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우리 구청 5층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뒤에 보고할 때는 부평1동사무소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셨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1동사무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평1동 사무소는 노점상 단속원 대기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점상 단속원 대기소를 비워달라고 그래갖고 약간 수리해서 공단이 그곳으로 입주해야 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그곳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계획이 서 있고 하면 처음 출발을 그곳에서 하면 모든 경비 줄여지는 것 아닙니까? 5층에 있다가 다시 그곳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모로,

5층에서 경비 나간 것은 사실 없고요 저희는 애당초 구상하기를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추진하였던 구민회관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무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경영마인드라고 할까 빨리빨리해야 돠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정착했다 그곳으로 옮기고 하는 부분이 전부 낭비란 말이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서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한게 없기 때문에,

아니 돈이 안들어가도 관리공단 직원이 옮기고 하는 것도 다 돈이예요.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현찰이 안나가서 그렇지 하루 일당 따지고 하면 다 돈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하고 안맞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당초 그곳으로 갈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은 99년도에 결정이 났었잖아요. 이미 관리공단 사무실에 대한 부분, 구민회관 건이 부결됐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정기회 끝에 가서 부결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갈산1동 임시청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대기간이 7개월 남았네요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보방안을 보시면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는데 지금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농협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럽니다. 왜 계약을 위반했냐면 여유자금 예치해 주기로 했는데 여유자금 예치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입장이 다른 것이 그 여유자금을 도시가스기금인가 거의 9억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여유자금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항이고요 농협에서는 그것은 임대 계약하기전부터 와있던 돈이기 때문에 임대계약과 관련된 여유자금은 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은 여유자금 문제는 제13조에서 부설조항이라고 볼 수 있고 제1조에는 임대료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유자금이 가 있든 안가있든 그것은 상호 협의해서 예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가 있고 안가 있고는 관계없이 무료로 금년 8월달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농협에서는 이게 계약을 위반했다고 그러고 방안을 3가지 제시했는데요 동사무소 이전하고 명도해 달라는 사항하고요, 임대료를 3층에 12억원에 연간 1년을 임대료를 보증금을 내고 써라하는 사항하고, 구여유자금을 약 20억원을 갖다가 정하지 않지만 연리 3%정도로 예치해달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방안, 세 번째 방안은 다 수용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방안 임대료 12억원은 너무 비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감정한 것도 68억 내지 70억 갔는데 농협에서 감정한게 89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3층 전체가 12억원입니다. 농협에서 감정한 89억원중에 3층 전체 면적이 12억원인데 저희가 3층 전체면적을 쓰지 않고있습니다. 일부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억원을 달라는 것도 안맞고 또 임대할 때 감정평가 금액이 50 내지 60%를 쓰고 있는데 감정평가 금액을 전부 달라는 것은 과다한 금액을 달라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20억을 3% 예치해 달라는 것도 지금 농협이 좋으면 몰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이 들린적이 있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 경기은행에도 19억원을 예치했다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다시 20억을 농협에 예치한다는 것은 저희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항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농협한테 어차피 이것은 무료로 되어 있으니까 8월달까지는 그냥 있자 그런 의견을 저희는 계속 개진하고 있고요 임대료를 내고 12억원은 너무 비싸고 3억이나 4억정도는 몰라도, 또 3억이나 4억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 농협하고 8월달까지 저희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8월까지 있는다고 그러면 8월달 지나면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기때문에요 지금부터라도 후보지를 물색해 갖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갈산2동 사무소가 전에 있던 사무소가 아직 경매를 신청했는데 경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다시갈까 아니면 청사 건립부지에다가 가건물을 지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가건물 짓는것도 9천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곤란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옛날 청사 임시적으로 지하에 있는데 지하가 환경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력하지 않느냐, 농협에 계속 협의를 해보겠는데요 농협에서 자꾸만 이전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옛날 구 한국아파트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그 장소로 다시 이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평농협과 지속적인 협의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항 같으네요.

쉬운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계약기간이 8월달까지 되어 있는데 무작정 나올 수도 없고 그래도 계약사항을 이행해 달라고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한국아파트 상가 임대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임대 가격은 얼마나 추상하고있어요.

임대가격은 저희가 2억900만원 임대하고 있다가 한국아파트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나 갖고 저희가 경매신청 했는데 경매가 아직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경매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임대료는 안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안되면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 없네 지하라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 자본금이 4억이 들어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4억원 가지고 장비사고 그런 돈이예요. 아니면 대략 쓰여지는게,

4억원 갖고 장비사고 그런 돈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억원 자본금이면 더 이상 들어갈 이런 부분 없습니까?

업무를 추가 위탁하거나 추가 큰 사업을 위탁하기 전에는 들어갈 비용이 없습니다. 4억원중에서도 다 안쓰고 3억5천만원 쓰고 5천만원은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장비가 필요할거란 말이지요.

장비 이번에 다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4억원에 다 들어간거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던 장비를 공단으로 빌려준다라든가 어떻게 서로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단차량하고 구청차량하고는요 서로 협정을 맺어갖고 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도 일부 빌려주고 공단차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 기사는 우리 구청소속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라든지 연료비라든지 그것은 다 사용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페로다가 있는데 공단차 협조체제에서 필요하다 말이지요. 그러면 차만 갖다 주는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 부족할 때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중장비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 기사가 운영하면 됩니다.

관리공단에도 중장비 기사가 있지요.

관리공단은요 우선 개념이 그렇습니다. 중장비 기사를 두지 않고 굴착복구하는 팀의 직원이 겸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페로다 중장비가 필요한데 협조체제가 되어 있으면 우리 기사가 차만 보내주는게 아니고 기사까지 가서 일을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현재는 업무협조 맺을 계획에 있는 것은 우선은 장비만 빌려주고 유지라든지 사람은 구에서 빌려쓰면 구에서 부담하고 공단에서 빌려쓰면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에 있는 사람을 채용할 때 중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기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는 중장비 기사가 있습니다. 굴삭기 운행하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그사람을 이용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될 경우는 차량협조 요청을 해갖고 서로 동원하는 체제로 되고 있는데요 원칙상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협상체제를 맺으면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하나 필요하다 우리 구청에서 가야된다 그러면 물론 그곳에서 쓰는데서 연료비를 다 지급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일을 해줘야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아니 이복관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겁니다. 관리과지요. 기술직들이요. 거기 이번에 공채하면서 중장비 특수면허 있는 사람 공채한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사람이 중장비 운전할 수 있지요. 차만 빌려주면.

아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다시 얘기드릴께요. 우리 중장비 포크레인 예를 들어서 협조체제해서 빌려달라고 구청에 요청올 것 아니예요. 그러면 차만 보내주느냐, 그럼 기사는 가서 차만 주고 기사는 그대로 놀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단의 기사가 포크레인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거예요.

공단의 기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가 예를 들어서 차가 50몇대면 기사가 50몇명이 다 있는게 아닙니다. 기사는 30%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사가 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놀고 안놀고 이 부분이 아니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질의하냐면 우리 관청에 중장비나 모든 차량이 내차다 라고 혼자만 운전하고 운영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고장율도 많고 차의 유지가 잘 안된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협조체제해서 공단에서 달라고 하면 우리 기사가 쓰던 사람이 가서 일을 해주면 더 좋은데 다른 기사가 앉아서 운전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운전을 오래하든 뭐하든간에 다른 차를 운전하게 되면 손에 잘 안맞는다 이 말이예요. 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다 이해하겠는데요 임시 1시간, 2시간 정도 해달라는 것은 우리 기사가 가서 해줄 수 있는데요 장기간 가서 며칠씩 할 경우는 우리 기사 인력이 거기까지 해줄 수 있는 인력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장비수대로 기사가 있는게 아니고 30% 내지 40%정도 기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은 못해주고 단기간 할 때는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사실 해줄 수 있는데 장기간이 될 경우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원칙은 운영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도와주는 사항은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량 수리비가 과다 지출됐다고 감사에 지적되었고 예를 들어서 중장비도 그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질거라고 예상하고 본위원이 얘기하는겁니다. 그다음에 63쪽에 21억2천821만9천원 수입예산이라고 했어요. 99년도 예산에 적용해가지고 순이익이 2억7천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99년도도 예산이 주차장관리나 굴착도로복구, 보안등, 청사관리 계획에 들어갔던 돈 아닙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에 잡힌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주차장 관리는 예산이 없었고요 도로굴착 복구라든지, 보안등 관리라든지, 청사관리는 예산에 책정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돈을 줘가지고 순이익이 2억7천만원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는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본 예산세울 때 물론 했겠지만 이 돈의 순이익 발생액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우리는 공단설립은 이익을 보자고 해놓은건데 만의 하나 적자보고 그럴때는 책임이 어디로 가는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5천600만원이 구에서 주는 돈입니다.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 이상 공단에서 필요하다면 구에 요청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더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억2천800만원이 그중에서 주차장관리사업 2억2천100만원은 새로 수입이 올거라고 보는 수입이고요 여기서 조금 변동이 있는 수입이고 나머지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보안등 관리, 청사관리는 기존 주고 있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5천600만원도 공단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최대한이고요 21억2천800만원은 예상액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작년도 지출하던 돈이기 때문에요 그 2억7천100만원 이상이 비용절감이 생기면 생겼지 그 이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18억5천600만원중에서도 그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정원대로 임용을 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에서도 돈이 많이 남아갖고 2억7천100만원 이상은 분명히 생기지 그게 안생긴다고 볼 수 없고요 다만 유동성있는 것이 주차장관리수입에서 유동성이 조금 있다는 것외에는 나머지 부분에서는 비용절감이 당연히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리공단에서 일하는 부분이 그런대로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요 큰 어려움이 없는 부분인데 굴착도로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예산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수해가 났다라든가 하면 경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말이지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그것은 굴착복구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굴착복구 수입이 더 늡니다. 그러면 수요 충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나갈수록 우리 구는 더 수입이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하나만 보충질문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건립되고 나서 본위원장도 어제도 갈산동 복개천주차장을 가봤고 지금 우리 구청앞에 공영주차장도 봤는데 주차료를 받는 시점부터 주차장이 텅텅 비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이 엄청나게 교통체증도 늘고 장기주차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관리공단하고 지역교통과하고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부서니까 그것을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어떤 단속방법을 연구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서 저희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주차료를 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하니까 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갈때가 없으니까 우리 구청사로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옆에 골목길에 많이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통과하고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선이 그어 있지 않아서 주차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색선을 구청에서 그을 수 없다해 갖고 해당경찰서하고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선을 그어야 교통과든 단속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갖고 아직 단속은 못하고있고요 다른 공단이라든지 다른 주차관리하는데 보니까 두달 내지 석달동안은 이용률이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데하고 비슷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도 구청사에 대해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든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종합이 되면 주차장의 주차수요가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부평 노외주차장에는 월 정기권을 끊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덟분이 계시고요 갈산동 노면주차장에 여덟분이 계시고 여태까지 총 2,100대의 차량이 이용했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수입이 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지 못하고 있고요 인근에 주차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또 주차가 2. 3개월 지나면 당연시 될 때 그때 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 노외주차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갈산노외주차장이요 거기는 복개천옆으로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비좁은데 양면으로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황색선을 그을 수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주택가 도로.

황색선을 여기는 그을 수 있는데 거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쪽이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서도 한차선을 같이 연관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선을 그어서 인근지역도 받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크니까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받는 시간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다든지 해갖고 인근지에 사는 사람들이 퇴근해 갖고는 주차될 수 있고 낮에는 받는 방안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안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때는 지금 부천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 굉장히 쌉니다. 30분당 2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평은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급지를 조정해가지고 주차료를 낮추어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됩니까?

급지조정은 교통과에서 하고있는데요 저희가 2급지로 선정되어 있거든요. 또 운영하다가 급지 조정하는 문제도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와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