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가 등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기 위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하고 6월중에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교통부장관 합의로 6월 30일 지가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 5개소, 공인중개사 288개소, 중개인 225개소 등 51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개조 8명과 부평경찰서, 북인천 세무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투기조짐이 있거나 민원의 고발이 있는 지역은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역, 역주변, 시장주변 지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하고 충분한 홍보로 주민의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위반업소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도면축척 일원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0년 토지조사 사업 이후 개발사업에 의한 동일지역내 여러 축적으로 등록되어 있어 각종 사업의 불편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어 높은 정밀도의 축척으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1개년간이며 1단계 시범사업 지역으로써 3개지역 59필 61,938필을 시범 실시하며 소요예산 2,310만원은 전액 시비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으로써 3개지역 322필 12만 5,716필지를 확대 시행하고 시범실시 이후 문제점이 보완되면 전 지역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이 2000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적용대상 토지의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신청된 필지 전량이 2001년 3월 31일까지 분할조서 완료되어 분할정리 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업무량은 386필지이며 99년 12월 31일현재 469필이 신청되어 121%의 실적을 올렸으며 2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3월 31일까지 본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의 신청유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2000년 3월 31일까지 신청된 필지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31일까지 분할조서가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으로 이원화 구성된 지적공부를 대장과 도면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지적도면의 전산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 12개월간이며 265장, 지적도 245장과 임야도 20장을 전산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92만 4천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되면 전국 온라인망에 의한 통합 민원처리가 가능하며 관련부서 기관간 정보공유 활용과 국민 재정부담 감소, 행정업무 처리 단계축소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173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수대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원으로 추진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전수대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총 업무량은 총괄표제부 726건, 표제부 3,980건, 일반건축물대장 2만5,588건, 집합건축물대장 9만 8,926건 등 12만 9,220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 대사를 완료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오류사항이 없을 때까지 반복대사 및 수정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본 대사가 마무리되면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편익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건축물대장 지번변경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지번이 불일치한 건축물대장에 대한 지번을 일제조사하여 직권으로 지번을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이 2만 5,588동, 집합건축물 3,980동 등 2만 9,568동이 되겠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직권정리 후 소유자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 지번이 토지와 동일하게 됨으로 공신력이 제고되고 민원인의 소유권 확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4개년간 실시되며 도로구간은 1,002개소, 도로명은 1차 부여하였으며, 건축물 4만 9,919동에 주출입구 2만 8,475개소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지번과 건물을 분리, 건물에 별도의 번호를 부여, 새 주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동지명 협의회 2차 심의를 거치고, 3월말까지 동지명 협의회 3차 심의, 5월말까지 한글학회, 국어 연구원, 영문학회의 자문을 받아 6월말까지 도로명 구지명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토록 하겠으며,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는 추경예산 확보 및 국비, 시비의 보조여부를 보아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시정요구사항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장기록 부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 출장 공무원에 대한 기록이 형식적이거나 또는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외근자 관리가 부실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외근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기록을 근무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조치사항으로서는 앞으로는 출장이 있을 경우 근무상황부 기재 및 관련 기록을 근무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함은 물론 출장복명을 철저히 하여 외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수당 지급 부적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일반법에 의하여 분할할 수 없었던 사항을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지가산정이나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한 정정등을 할 경우 각 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개인 사정으로 소집 및 출석에 어려움이 많아 서면심의를 거치면서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법규숙지 및 적용에 소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및 관련업무 숙지에 철저를 기하고 업무연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사항입니다. 2000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의 신규지정 고시로 인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은 부평구청역 공영재산 100면과 갈산역 공영주차장 134면을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시설물 가로등 15개, 주차블럭 200개, 가드레일 250m, 그리고 주차관리사무소 2개소를 1/4분기중에 설치하는 계획이며 주정차금지구역은 구 부평구청 4거리에서 부평1동 한국아파트간 500m와 부개3동 부개택지개발지구내 4개소 2,660m에 대해서 인천지방 경찰청으로부터 1월 1일자로 신규지정 고시됨에 따라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 20개와 주정차 금지문자 1000m를 설치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으로써는 부평2동 768-278번지 외 3필지내에 1,899m내에 주차면수 98면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써 사업예산은 토지매입비 16억 7천만원, 시설비 11억 6천만원, 시비가 총 2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건물 16개동 중에서 12개동은 보상완료 하였으며, 토지는 4필지 중에서 2필지를 보상완료하여 79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 2필지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에서 1/4분기 중으로 보상완료를 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대로 시설비 11억 6천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배정요구를 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불법주정차 단속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질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3개 버스전용차로 상에 출퇴근 시간대 불법주정차 단속, 그리고 근무시간대 단속, 휴일 다중이용 집합장소 단속 등 99년도 단속사항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체는 시내버스가 2개, 마을버스 18개, 법인택시 6개, 개인택시 917개 등 총 943개 업체이며, 99년도 단속실적으로는 과징금 1억 2,600만원과 과태료 3,900만원, 시정경고 129건 등 총 735건에 1억 6,6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관내 운수업체에 대해서 분기별 1회씩 각 4회를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시로 상습지역과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 중점단속을 실시해서 대중교통 사업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버스승강대 정비사항입니다. 관내 버스 승강대는 시내버스 32개, 시외버스 4개소 등 총 36개소로 이중에 신형 17개, 구형이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0월중에 부평구청역 정류소 등 총 3개소에 버스승강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내 311개 버스정류소 중에서 약 80개소를 선정해서 타당성 검사를 조사한 후에 1/4분기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 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의 광고수입으로 인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서비스 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폐차나 봉인, 분실, 재증명 처리 등 단순 민원을 대행처리 하였으며,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대행 서비스와 민원상담과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등록대행업무 발굴 확대 추진하고 자동차 등록창구 단일화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구민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정요구 건의사항이 총 5건중에 완료3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노력 미흡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운송사업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4개 팀별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체납액 미압류분에 대한 차량압류나 아니면 대체물건 압류를 전산조회를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실시해서 세원탈루 방지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차도 걸림 주차장 신설 억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차도 걸림 주차장은 지난해 12월중에 관내에 부평시장 로타리에서부터 부흥로타리간과 경찰학교 앞에 총 36면을 설치하였으나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보차도 걸림 주차장 건설은 지양하고 간선도로변을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할인점 셔틀버스 무단주차 단속강화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중 주정차 질서확립 협조공문을 이마트에 발송해서 금년 1월부터는 주차장에서 승차를 하고 출발시키는 것까지 전부 지점장하고 관내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약속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야간 도로상 박차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3일 새벽 1시부터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라든가 마을버스 기종점 등을 출장해서 시내버스 2개업체,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대해서 차고지를 심야단속을 실시해서 시내버스 1개소와 마을버스 3개소 총 4개 업체에 대해서 적발하였으며 이를 향후에는 행정조치할 계획이며 추후에는 수시로 버스차고지의 밤샘 주차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차고지의 불법 주.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자금의 일부를 저이자의 공공예금으로 관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99년도 12월 6일자로 공공예금 잔액 6억 3천만원 중에 연말 지출예상액 1억 3천만원을 제외한 5억원을 한미은행에 연리 7.5%의 1년만기 더모아 예금으로 예금조치 하였으며 차후에도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고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버스승강대가 신.구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구형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형은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현재 양쪽에 기둥하고 위에 천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고 신형은 최근에 설치한 사항으로서 현재 모델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봐도 신형, 구형은 금방 구별이 갑니다.

구형은 보기 싫으니까 있는 것 그냥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구형에 관련된 19개에 대해서는 이번에 80개소 설치할 때 구형 것은 철거를,

신형으로 교체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형은 구격이 다릅니까?

규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규격은 비슷한데 재질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신형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구형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구형이라 한다?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179쪽에 보시면 부평구 부평1동 520-13 구 부평구청 4거리부터 부평1동 한국아파트 101동 앞 이렇게 신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거기 보시면 장고개길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도로명이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거기는 교통이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고 금지구역으로 지구지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찰청에서 지구지정을 했겠지만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면도로, 즉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원초등학교 하고 부평여고 방면에 이면도로로 주정차 단속을 하면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동들이나 학생들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 쪽으로 주정차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는 주민들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주 간선도로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100%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위원님 말씀하신 장고개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 간선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개통되자마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지금 현재 학교 주변에는 도로가 굉장히 좁아서 현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고 철저히 점검하시고 지금 학생들이 통행하는 양면쪽을 가드레일로 설치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양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한쪽 방향에서 오면 한쪽 차량은 운행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형편이예요.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그래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인로, 부평로, 신촌로 쪽으로 9.8㎞부분에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로쪽 부평역전에서 구 부평구청사 5거리까지 오면서 보면 문화예식장 쪽인가요 일전에 제가 전화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이면도로 자체를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주정차를 하면서 통행로를 전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호소하고 역전 앞으로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정차 하는데 차선을 엄중히 지키도록 유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하실 때 엄연히 버스 주정차 표시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선까지 차를 끌어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주민들이 정말 항의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저한테 가지고 온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로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신은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식장 앞에 정차하는 마을버스 업체에 협조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도 하고 매일 공익근무요원을 2명씩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배치시켜서 지금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의해서 교통행정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노고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마을버스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권고사항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상당부분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참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진섭 위원입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지금 민원편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는 거의 사업체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비용부담이 과중된다 그랬는데 지금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그 업무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업무 자체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공근로자가 지금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자를 각 부서에서 이용하고 있지만 공공근로자들이 전부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계속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인력확보가 안됐을 때는 굉장히 다시 먼저로 환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자가 빠졌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공공근로 인원을 2명 배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올 하반기부터 공공근로 인원이 빠졌을 경우에는 재료비를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거기에 공익요원 1명을 부착시킨다든가 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