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7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해 정기회때 상세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특별한 의원님들께 강조해서 보고드려야 할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김종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원이 뭐하는 사람이고 또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왜 해야 되는가 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는 것은 저희가 1년동안의 군정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도 물론 받아야 되면서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질의하실꺼죠?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왜 삭감했습니까? 이게 사계절축제에서 분명히 금산민속축제 예산이 삭감돼있는데 사계절축제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의원들을 놓고 조롱하는 건지 장난을 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금산이 아름답다 인삼골 소식지를 간담회에서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는 무엇이고 또 이색스포츠대회에서도 분명히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갈텐데 여기에도 그대로 강행을 한다 이야기 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지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금강축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금강축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그러냐면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은 축제라는 것이 어느 누가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개최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산만을 가지고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을 져놓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삼골소식지를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제호로 바꿔서 활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은 이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제호를 바꾸는 것이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그 방향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을 참고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들 전체가 반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의 의견이 반대의 의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호를 바꿔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색스포츠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강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색스포츠 전체가 삭감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가 삭감되고 일부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강민속축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강민속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사계절 축제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계절 축제중에서도 장동달맞이축제도 분명히 예산을 세울 때는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4대 축제하면 분명히 행정 주도로 하는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분명히 지켜 보겠습니다만 행정주도로 조금이라도 간다거나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사계절 축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금강민속축제도 들어가는 겁니다. 사계절 축제를 빼놓고 말씀하십쇼.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 이 얘기도 집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아마 그날 제가 분명히 얘기 듣기로 찬성한 분은 없습니다. 반대하지 않으신 분은 있어도 찬성한 분은 없었습니다. 집약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앞으로 무슨일이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의원님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행정을 가만히 보면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고 물류센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한가지 설정을 해놓고 따라오라는 식으로 의원들을 무슨 로보트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느낌이 드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때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동을 걸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금강민속축제를 다른 단체가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해 주세요.

금강축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계획은 없고 지금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획 실행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축제라는 이 축제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원에서도 자체 사업으로 금강축제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것이지 이것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장동달맞이축제나 금강축제 이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한것이 아닙니다. 기획 자체가 금산 문화원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만 지금 지역 의원님의 말을 빌린다면 누가 하든지간에 현지 사정이 별로 안좋아서 주민들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렇다고 군청에서 하나 행정에서 하나 일반에서 하나 그런 조건은 똑같단말예요.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연출 하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금강이라는게 꼭 부리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금강의 줄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장소를 이동할 용의는 없으신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강축제를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계절 축제를 기왕에 기획을 했고 추진을 해나가고자 했던 사항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이 벽에 부딪쳤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장소를 이동해서 같은 금강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우선 그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겠는데요. 처음 보고내용에 보면 보고서 자체도 이미 사계절 축제로 올라왔고 이 자리에 올려놓으면서 이건 의원님들이 어떤 뜻에서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사계절 축제로 맞춰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나왔을텐데 처음에는 사계절 축제 무조건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태권 의원님께서도 얘기가 된 것이고 가칭 소식지 발간 제호에 관한 문제 이것은 분명히 그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은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여러가지 면에서 그 호칭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전부 대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다 올려놓고 이걸 이대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한다고 하면 정태권 의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좀더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9페이지에 있는 인삼약초시장 화장실 문제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금산이 아릅답다 엽서 제작을 수차 하겠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금산이 아름답다 하는 엽서 제작에 앞서서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화자찬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의원님들이 누차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있는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신축 1억 3,000만원인데 현재 인삼약초시장에 화장실을 사용할 만한 화장실이 없는지, 혹은 인삼물류센타가 새로이 시장을 형성해서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시장을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 만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님!

해뜨는 집, 달뜨는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시장 화장실 문제는 수삼센터 내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있는 차원의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외국의 수준에 버금가는 화장실을 앞으로 신축을 하고 설치를 해 놔야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왕에 있는 화장실을 개수를 하되 또 아니면 신축을 다른 장소에 하더라도 우리가 용변을 보는 그런 장소만이 아닌 어떠한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TV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몇군데 수원에도 그런 시설이 있구요. 이 화장실은 그런 방향으로 신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엽서를 제작하는데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용어가 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다만 저희가 이 업무의 표현자체를 이렇게 했을뿐이지 엽서자체에는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판단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옛날과 같이 남이 알아줄 때 까지 기다리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제는 자기 PR은 자기가 분명히 하고 가야 할 시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예의 문제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해뜨는 집 달뜨는 집에 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에 주로 어렸을 때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만 지금 남산쪽에 선유정이라고도 하고 다른분들은 유선정이라고도 합니다. 옛날에 문화성을 가진 정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그것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기왕에 작년에서부터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양쪽 봉우리에 하나씩 정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해뜨는 집은 지금 남산에 있는 두개의 봉우리 중에서 동쪽에 설치를 하는데 십조형 목조와가로 짓는 것이고, 또 달뜨는 집은 서쪽에 팔각정 목조와가로 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하면은 좋겠지만 화장실이 문화공간으로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현대화 시장으로 물류센터가 걸립이 된다면 자칫 구시장이 퇴색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것으로 보아지기도 하는데, 화장실을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장소는 어느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세요. 우선 답변하여 주세요.

화장실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제가 TV에서 어디라고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수원에서 그런 화장실을 지었는데 그 화장실 내부를 보면 유명화가의 그림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보면서도 그림을 볼 수 있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국내가 외국에 대해서 현저히 뒤 떨어져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희가 추진하는 화장실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 하는 부분이 있고 장소는 애당초는 수삼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에 새로 신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삼센터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설치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수삼센터와 협의가 되는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13페이지 2001년 세계인삼축제 준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금산인삼축제가 금산인삼축제에서 적국형으로 치루어진지가 겨우 1～2회를 했습니다. 전국규모도 지금 완전한 괴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세계라는 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야만 과연 몇 개국에서 관광객 몇천명 온것을 세계화로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30페이지 싸이클팀 창단이라고 해서 2000년 2월 중에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를 병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팀 명칭은 금산군청 싸이클팀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자 1명, 선수 4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할텐데 예산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이며, 만약에 우리 군청 직원들을 자전거를 타게한다고 하는 설명이 앞서 있었는데 그 분들이 퇴근시간이나 아침에 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도자까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산이 없이 한다고 하면 군청에 근무를 하면서 한다고 하면 근무에 지장에 없을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31페이지에 새천년에 부흥하는 체육진흥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서 체육회 임원을 과감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개선계획을 보면 각 종목별 우수선수 영입이라고 해서 ’99년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우수선수 영입은 12월말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적지로 성역화를 시키겠다는 이치대첩지와 군정알리기 사업, 그리고 자전거 하이킹 코스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대첩지를 성역화 하는 사업은 국가 사적지로 성역화하는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사적지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지로서의 성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부지확보가 가장 중요한것이 아니냐 현재의 형태로서의 부지로 가지고서는 건축물을 내예삼문을 건립하는데는 문제가 있으니만큼 앞에 있는 국도 일부를 편입을 해서 그야말로 성역화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를 해주시고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하이킹 코스개발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강변 관광도로 개발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군정알리기 사업에 보면 TV삼사에서 부터 지역신문, 유선방송까지 총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언론인과의 정례 브리핑을 계획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례 브리핑을 해 가지고 홍보비를 지출해서 각 언론단체와 TV 등에 홍보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분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2001년 세계인삼축제를 개최를 하면서 세계화를 꾀한다고 하는 것은 불과 몇 천명이 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화를 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계인삼축제라면은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치르길래 세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나 지금 현재 상태가지고 외국인 몇 명 오는것을 가지고 세계자를 넣는 것인지 그렇치 않아도 기관시설도 엉망으로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과연 세계인삼축제를 치를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1년 세계인삼축제는 기와에 저희가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해외에 널리 알려서 해외 관광객을 점증적으로 유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 입니다. 다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나름대로 해외 홍보를 저희들은 5차년도로 5년동안 점증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년과 작년에 해외홍보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중국이나 일본 등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점증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2001년도에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 방문의 해 상도 있습니다. 거기에 인삼축제를 특별기획 이벤트로 저희가 넣어 보았습니다.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삼축제를 끌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아가서는 점증적으로 2001년도나 2003년도에 인삼박람회나 인삼엑스포로 명명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문화관광부와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거기까지도 저희가 상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싸이클 창단은 지난번 정기회 때에 도비를 1억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을 해 주셨고 그런데 다만 군비가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가금적이면 군비를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대한싸이클연맹을 갖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군비를 최소화 할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싸이클팀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다음에 군청직원들이나 이런분들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는데 예산의 지원선상에서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군청직원들이 지난번에 자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와 직접 매치를 해서 시중 가격의 30%정도를 DC를 해서 직원들에게 50여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업자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구입문제는 지역업자들과 삼천리 자전거라든지 다른 자전거회사의 마진율을 최소화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공급을 하므로서 자전거를 많이 사서 타고다닐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체육회 임원정비는 이것은 체육회 이사회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사님들께서는 1년동안 한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의사 타진을 한 뒤에 정말로 금산군체육회를 위해서 열심히 나오고 협조를 해줄수 있는 그런 분들을 영입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지금 우수선수 영입은 작년도에 19명을 영입을 시켜 놓았습니다. 테니스, 축구 등 주로 그 쪽인데 금년에도 17명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영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해서 우수선수를 36명을 영입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특히 하위권에 있던 축구나 배구, 배드민턴 등 이러한 부분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검도, 골프, 탁구 이런 부분에도 우수선수를 영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도민체전은 정말로 3계단을 바라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작년보다 제작년 보다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국가 사적지 성역화 문제는 지금 사실 이치대첩지가 행주산성 싸움과 진주성 싸움을 가지고 3대 승전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는 이치대첩지 전승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진수성이나 행주산성과 같이 진작에 사적지를 만들지 못했냐는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이치대첩지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비로소 금산 이치대첩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1단계로 우선 충청남도에 기념물로 먼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직접 문화제청에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계적으로 문화제 자료에서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기는 속된말로 표현을 해서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은 뒤에 그 근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성문 관계는 이것은 그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이치대첩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잘못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그 앞의 국도를 일부 편입을 하고 외곽도로를 낼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는 이것은 건설부와 각 부처가 부처간의 각기 행정의 생리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증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정알리기에 있어서 언론 정례회 브리핑을 위한 방법은 저희가 어떤 브리핑이라고 하는것은 군정이나 의회의 의정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금 기자들이 금년부터 매주 월요일날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주 월요일날 각자 실과별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그 현안사항이나 추진되는 군정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홍보의 자료로서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가 되겠구요. 자전거 하이킹 코스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지금 구대전선 도로와 또 저쪽에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추부에서 부터 군북, 제원선 이것을 위시해서 금강변 도로, 이쪽을 앞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즐기고 다닐수 있는 그런 코스로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기왕에 있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바램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금강변 도로가 전체가 확장이 되거나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자전거 하이킹 코스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로망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세부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것은 건설도시과에 제가 알아보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군정알리기 사업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하여 주세요.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여 주세요.

군정알리기 사업개요를 보면은 정례브리핑을 월1～2회를 윤번제로 한다고 하셨는데 언론에 대한 군전정례 브리핑을 제도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때에 월 1～2회씩 윤번제로 정례 브리핑을 할때마다 그 부분을 광고형식으로 해서 언론사에 홍보를 하겠다는 구상인가 하고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자들이 정례 모임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그런 모임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정례모임을 하는 장소를 이용을 해서 지금 군정의 흐름이나 우리가 군정이나 의정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를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장소지 무슨 광고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설명 자세히 해주어서 고마운데요 30페이지에 2000년 2월중에 새천년 밀레니엄 행사와 병행으로 되어 있는데 밀레니엄 행사가 2월달에 어떻게 되는 것 하고 다른과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의원들이 행정에서 하는일을 너무 늦게 알고 이미 밖에서 다 알아서 다시 물어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여러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1억이 확보되고 대한 싸이클에 가서 3,000만원이 확보가 되서 이미 지도자 한명이 얼마나 들고 선수 1명당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미 확보되었다는 말 한마디 없고 지도자 1명과 선수 4명도 앞으로 도비가 1억 확보가 되었고 3,000만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3,000만원이 확보되고 앞으로 군비를 줄일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않는 이렇게 인쇄가 되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도 간담회를 몇차례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수선수를 작년에 19명과 금년에 17명을 해서 36명을 확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36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보충질의 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세요. 세계화 인삼축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으로서는 초청참여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가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삼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수 있는데 까지 해주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유태식 의원님 말씀대로 도비 1억은 본예산에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부분같은 것을 보고 하실때 미리 한 말씀 주셨으면 보충질의가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싸이클 연맹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지원을 받는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싸이클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창단을 해서 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싸이클 연맹에서 작년도 이월금이 5,500만원이 이월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쫓아 갔습니다. 가서 싸이클 연맹자체가 일발 실업팀을 창단하는데 당신들은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창단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을 주어야 될것 아니냐라고 떼를 쓰다시피 한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해준다고 확답을 지은것을 3,000만원까지 해 달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고, 또 3,00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불과 2～3일 전에 확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이런 군정이 의원님들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음에 주민들이 알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치 못한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수선수 36명에 대한 명단은 말씀하신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세계화 인삼축제는 초청참여 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더 해외 관광객을 초청 설명회를 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박화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은 외국인의 경우고 내국인들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초청보다는 금산인삼축제를 알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방향으로 시책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금년도에 해뜨는 집 달뜨는집을 2억을 들여서 신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해뜨는 집 달뜨는 집을 군전체의 배경을 넣고 검토를 해야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해봅니다. 언제가는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금산에서 최 동쪽에서 금산읍을 위시한 전체 금산을 한 눈에 볼수 있는 안목이 보이는 산이 바로 양각산이다라고 소견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양각산은 9부 능선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에서부터 약 10분 정도만 가면 정상을 올라가서 우리 금산군 전야를 한 시야에 볼수 있는 좋은 자리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곳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는데 이 쪽에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주시죠.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해뜨는 집과 달뜨는 집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데로 남산에 있던 일명 유선정 또는 선유정이라고도 합니다만 지금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유선정을 보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각산 부근에 정자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산군이 관광개발계획수립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을 할때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지금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기획정보실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사전에 업무보고 되기 전부터라도 의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될 사항이 뒤 늦게 알아지면서 의견이 굉장히 많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가 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유념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최낙칠 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지방세 체계도를 보면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세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휘발유와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했는데 신설해서 군세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예 허병문 의원님!

28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에 국·공유재산의 현황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용 가능한 국·공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가 되면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교통세액에 저희들은 3.2%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신설된 동기는 작년도에 자동차세가 많은 세율인하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교부세로 보존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존차원의 교부세가 아닌 주행세가 신설됨으로서 교통세액에 대한 3.2%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자동차세에 보존차원이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작년에 자동차세에 그 감액된 금액보다는 조금 상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총괄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이 공유재산 토지가 10,541필지이고, 건물은 138동이 있습니다. 또한 국유 잡종재산이 1,474필지에 건물은 1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015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재산현황을 끝나는데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여부 관계는 저희들이 많은 재산을 관리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토지를 현지조사 하는데 사실상 저희 재무과에서 조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이번 1/4분기에 2명의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 현황상태를 사진을 찍고 도면에 표시를 해서 쉽게 파악할수 있고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배를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 농촌지도서 건물을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으신지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륜차 같은 경우 재산목록에만 올라있지 운영이 절대 안되고 있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답변하여 주세요.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남산에 있는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 면에 다 있어요.

지금 읍·면에 있는 농촌지도소 사무실 관계는 대부분이 읍면사무소 내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읍·면사무소에서 활용토록 조치를 했구요. 다음에 읍·면사무소 밖에 있던 건물이 군북과 남일이 있었는데 남일에 있는 지도소 관계는 소방청사로 건립을 해서 활용을 했고 지금 미활용되고 있는 것이 군북면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북면 것은 1동이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관심도와 의견을 수렴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륜차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운영 관계는 과거에는 많은 대수가 있었는데 직원들이 차량을 개인이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운행횟수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만원인가를 이륜차 운영비 보조를 예산을 세워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청내와 일부 농업기술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제가 별도로 운영관리 상태를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세출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에서 낙찰율의 합리적인 운용과 수의계약시 낙찰율 인하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절감 된 사항이 지금 수의계약 그 이후를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만 해 놓고 전혀 이루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은 생각에서 묻고 싶구요. 그리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으로 부실시공 예방을 하겠다로 했습니다. 부정당업자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서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인가 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업무가 수의계약 공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28건에 설계금액이 100억 5,700만원의 설계금액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수의계약 때보다 낙찰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운영한 결과 과거에 수의계약 하면 97% 전후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낙찰율을 하향조정해서 약 94%대까지 인하를 했고 앞으로는 가능한 범위가 있다고 하면 더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공사한 것이 189건을 계약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낙찰율은 91.5%의 낙찰율로 해서 16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앞으로 낙찰율 관계는 계속 하향조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계는 저희들이 부정당업자의 판장을 내리는 것은 일부 공사에 좀 미진했다던지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가지고는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법규에 지정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공고된 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입찰의 방법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있지만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때에는 그러한 부정당업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업체의 기술능력이라든지 조금 부실도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방향을 많이 참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또한 저희들이 계약을 할때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발주부서의 의견을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업자선정에도 고려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깊은 이야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체결시에 부정당업자를 참고를 하신다로 하셨는데 지금 전년도에 그런것이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도 금액에 따라서 가능한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향하고 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입찰을 할때에 기초금액과 예가를 미공개를 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의문율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착이 있을때마다 예가와 기초금액에 따른 예가 결정되었던 사항을 의회에 보고 해줄수 있나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죠.

한규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가능한 입찰쪽으로 변경 수행하겠다는 것도 저희들도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고서 의견을 수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9월부터 적격 심사제로 변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15개의 예가를 하면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4개를 추첨을 해서 거기에 평균가에 의해서 90%에 가장 근접한 상위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에 적격심사제로 바뀌면서 예정 가격이 미공개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전국적으로 여기에 따른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중앙에서도 별도로 의견수렴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가 가격이라든지 그 계약사항은 필요하시다면 항시 요구를 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매월 계약사항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11월달까지는 분석이 되어 있는데 12월 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분석한 자료는 항시 공개를 해서 계약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예가라든지 업체라든지 그러한 것은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내용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입니다.

예 길준무 의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낙찰율을 계속 하향 조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낙찰율만 계속 하향조정하다 보면 잘 못되면 부실공사도 예상을 초례할수도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가는데 낙찰율을 그럼 어느정도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한가 말씀을 해주시고, 타시군에 현재 낙찰율은 어느정도인지 우리군과 비교를 했을때 그 부분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해주세요.

길준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낙찰율에 적용관계는 신중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입찰공사에 대해서 과거에 90%를 했던것을 수의계약도 같은 비율로 감안해야 할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과 입찰에 관계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에 만약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하면 입찰에 공사가 되는 것은 포크레인을 10대 쓸 것을 10%로 절감해서 9대를 쓴다면 그것은 절감을 할수 있는 방안이 되는데 수의계약 것은 소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어떠한 관계가 성립 되냐면 장비가 하루도 안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3시간이나 4시간을 쓰는 경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때에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장비 사용시간은 시간에 맞추어서 설계를 계산해 주는데 실제 업체에서 장비를 사용을 할 때에는 인접지역 공사가 같이 있으면 하루에 불러서 쓸수가 있지만 그것이 안일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는데도 4시간을 쓰더라도 하루분을 주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인부를 쓰더라도 기술인부를 쓰는데 큰 공사에는 여러날을 할수 있어서 거기에서 촉구를 해서 시간을 단축할수 있는데, 만약 기술인부를 적은 공사장에 쓴다면 그 사람은 시간대로 계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율에 대한 것과 같이 하향조정을 너무 하면 길준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부실공사 쪽으로 갈 우려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는것은 그러한 사업의 규모나 이런것을 적정성을 맞추어서 기술적인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볼때 타시군과의 비교관계는 입찰에 관계에서는 법규적인 적용이 된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타시군과의 비교가 큰 의미는 없을테지만 이 수의계약의 범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성격상이라든지 그러한 금액의 관계 그것이 사유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 비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길준무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타시군의 운영상태도 점검을 해서 그러한 저희군에 가장 이로운 방법을 접근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한규용 의원님!

여기에서도 늘 이야기가 되는 부정당업자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어느 기준에다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의회에서 현지시찰이나 행정사무감사시라든지 이런 때에 지적업체로 찍인 업체들이 그 다음에 보면 사업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다시한번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점에서 참조하시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지금 말씀에 대해서 답변되시는데 까지 답변하여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많이 감안을 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 지 여 성 과

복지여성과장 김영목 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의장님!

예 박화서 의원님!

여성복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은 매우 어려우면서 보람도 찾을수 있는 그러한 업무라 생각됩니다. 기타 실과가 있습니다만 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결국 우리사회가 복지사회로 갈수 있는 가지라 생각을 합니다만 복지행정을 펼치면서 펼칠수록 수혜자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세기에 복지행정을 펴시면서 어려웠던 일과 새천년을 맞이 하면서의 각오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정태권 의원님!

27페이지에 혹시 오자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 배부 3종 10,000매 총사업비가 160만원이 아닌가 싶은데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박진용 의원님!

오늘날 우리 금산군의 행정이 세계 아니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시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여성과 사업은 그늘지고 어려운자를 돕는 사업을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인삼제와 연계를 시켜서 전국 노인예술축제, 전국청소년 한마당축제 이런 등등을 연계를 해서 개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금산군 인삼제라고 하는것은 물론 예술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의 축제로 볼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산업축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금산군에 많은 인삼의 팔로 개척을 국내에 할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모체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하에 어려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의 리케이트를 보면 과연 저렇게 어려운자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할것인가, 저렇게 있는가 저도 그때마다 잊을것 같아서 사랑의 리케이트를 보면서 우리 금산군에는 사랑의 리케이트의 대상자 어린이가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서 메모를 해놓았는데 오늘 보니까 2명으로 나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세계아니면 전국적인 없었던 예술제니 어떠한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것 보다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이외에 그런데에 군정이 눈을 떠야 할 필요성이 없는가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사업이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추진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난 12월 착공을 했다로 했는데 분명히 착공을 한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계진리 부락이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는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이 현재까지는 흐름이나 템포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다보면 어려운 사람이 계속나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보호중지를 하거나 또는 자활보호대상자인데 많은 혜택을 보기위해서 1종인 거택보호대상로 해달라고 끈질기게 와서 사정도 하고 하는 그런분도 있습니다. 그런분은 현실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전부 들어주고 싶지만 법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의나 바램을 100%로 수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이는 못나가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가정방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서 사는 모습도 보고 이야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때에는 저의 개인적으로는 마음도 침울한 그런 감동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복지방향이 지금까지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소득의존적인 금전이라든지 그런것을 베푸는 방향이었습니다만 10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용을 보면 아직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주되 조건을 부여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훈련을 하던지 아니면 어느특정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생계보호 보다는 앞으로 홀로서서 살아갈수 있도록 자립이나 자활을 전재조건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꾸고 또한 특정부분의 복지에서 사회의 전체적인 복지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은 작년에 20,000매 였는데 금년에는 10,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은 작년에는 청소년보호법이 새로 개정이 되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명시된 16억이라는 사업비는 홍보물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본 시책과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국노인 행사나 전국청소년 행사는 저희들이 세계화추세라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노인 전국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노인 복지후원회라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를 들이고 행사비용을 보건복지로 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오는데 연애인들 대부분이 대한노인복지후원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노인잔치나 연애인 공연 같은 것을 별도의 비용을 안들이고 행사를 할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한 각 특별시라든지 도단위 노인대학 학생들이 작년도에 무주군 경우는 약 1,700명이 왔는데 금년에는 2000년도로 행사규모도 확대를 해서 많이 올 계획입니다. 어차피 지역축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대부분은 생활형편이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숙박을 한다던지 저희지역 특산물인 인삼약초 구매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효잔치를 했는데 효실천 본부 사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저희들은 별도의 경비를 하나도 들이지 않고 그 단체에서 연애인이나 모든 행사를 베풀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전국행사도 어차피 저희들이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푸른 음악회라든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도 연예인 같은 경우는 문공부 지원시책으로 청소년 가수를 무료로 파견하는 문화사절단 운영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시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군비야 얼마라도 들어가겠지만 거의가 국도비나 봉사단체의 후원을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명시한 인삼골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금산읍 계진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을 답사하신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오해의 발단은 무료양로원을 한다고 한다니까 마을에서는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로 주민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 죽어가는 노인들이나 침해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냐는 것 때문에 발단이 되서 상당히 이해 설득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일율적인 설들이 아니라 마을자체에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작년말에 주민총회를 몇차례 걸쳐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작년말에 어차피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주민전체가 100% 찬성을 한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주민이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민원이 해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끝에 보면 2000년 12월까지 완공 후 2000년 1월 법인본격운영게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본 사항은 무료양로원 거택사업을 금년도까지 짓고 나서 내년도 1월에 법인운영계획인데 오자입니다. 2001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님!

허병문 의원님!

17페이지 우리 고장의 조상묘소 가꾸기에서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몇 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에 올라가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잔가지가 많아서 벌초를 하러 가려면 애로사항이 있는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인력이나 여러가지 경비가 허용이 된다면 하는것이 좋겠습니다만 무연 분묘 벌초해주기 사업은 정부시책과 역행하는 사업이 아니냐 왜냐면 전국토가 묘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 산림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산에 묘지를 없애는 쪽으로 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마당에서 우리가 무연 묘를 벌초를 해준다는 것은 물론 조상을 숭하는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무 의원님!

장애인 복지회관과 위생업소 수질검사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타분야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사기가 뒤지지 않는가 하는 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화가 됨에 따라서 선진국처럼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기가 상당히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잘 추진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이 2억 300만원인데요 이것을 현재 다목적회관 통합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아마 독립회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업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자립을 노력하려고 하고 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특수 장애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까고 이런 부분을 쇄신해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독립회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목적회관을 통합건립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대한이 있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생업소 수질검사 예고제 설명을 보면 지금 연 2회에 걸쳐서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질검사하는 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업소가 320여개소가 되니까 부적격업소가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부적격 업소가 어느정도 그안에 발견이 되었는가 말씀을 해주시고요. 재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수질 검사를 심도있게 잘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진용 의원님!

읍면에 노인회관 운영관계에 있어서 개선책의 일환으로 제가 제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회관을 가보면 한마디로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소굴입니다. 그 노인회관 내부나 외부를 한번 일년에 한번이라도 심사를 해서 표창제도를 한다든지, 우리 남이면 성곡리 부락같은 경우는 회장이 담배 한대를 피면 5,000원씩 벌금을 물어서 담배를 일절 피우지 않아서 노인회관에 가보면 그야말로 깨끗하게 유지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상 노인회관은 정부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사실상 거기에 가면 수명을 단축하는 장소가 되고 맙니다. 차마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90%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노인회장들을 회의를 갖게 해서라도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개선된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세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국토훼손 잠식을 위해서 묘지를 납골당으로 하고 있는 정부시책과 연계되는 그런 면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 묘지조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연고자가 없어서 방치하는 묘를 행정에서 나서서 벌초를 해준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어차피 본 사업은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벌초주변 잡목제거나 길닦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시 조금만 신경을 더쓰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효의 나라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서 아니면 연고자 없어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묘를 공공사업과 연계해서 다듬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말씀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복지회관 문제는 길의원님 말씀대로 정심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심회 회장과 만나서 상세한 설명과 대화를 나눈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일반 복지보다는 소득사업과 직접연관 되는 장애들의 재활공장이나 취업 등이 연관이 되는 사업을 장애인들 특성상 일반 사회인과 같이 있기를 꺼리니까 별도의 장소로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서 사업종류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물리치료나 직업재활훈련 등 장애인복지부에서 계획이 그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공장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장애인 재활공장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사업으로 접근해 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일반 다수인과 같이 공동생활 하지 않으려 하는 특성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장애인들이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만이라도 건강해지려면 사회에 적극참여를 하고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는 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일반회관과 틀려서 장해인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지을때에는 장애인 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또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짓는 다면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일반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는 하지 않고 지하수를 쓰는 업체에 대해서 1년에 1번씩 채수를 해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를 하는데 재검사에도 부적합 될 때에는 지하수 수원을 폐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복수면에 있는 1개소를 패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노인회관 운영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연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여러가지 공중보건을 해악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권력이나 강제를 가할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노인회 군지부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자율적인 차원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권장이나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제도제는 지금까지는 저희 자체표창 보다는 도 단위에서 운영을 잘하고 또는 화목을 잘하는 그러한 노인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인 사항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장애인 복지회관이 우리군민 다목적회관과 같이 사용이 된다면 편의시설을 할 때에 아주 설계를 하실 때 부터 잘 하셔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 신빙성은 없은데요 재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채수병이 교체가 된다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된 적은 없는가 만약 그런 우려가 있으면 안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진용 의원님께서 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노인회관이 사실 박진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이러하다보니까 집단생활을 하다보니까는 상당히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은데 가령 노인회관을 건립을 할 때에 노인회관 장소 방에는 환기장치를 설치 할수 있게끔 조건을 제시를 해서 건축을 하게 할수는 없는가 그런생각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물을 다 해놓고 그런 부수적인 장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환기가 혼탁해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락에서 그것을 다시 장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큰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 또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회관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지원을 해줘서 이것을 개선시킬수 있는 방법이나 또 도배까지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방향제라도 공급을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는데 까지 해주십시요.

장애인 복지회관 관계는 길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데로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물론이고 특수성을 감안해서 설계시에도 각별히 제고를 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관계는 아직까지 그러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축건물시에는 설계시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마을대표나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환기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도에 전 대상은 아닙니다만 약 70여개소를 해서 보금자리 가꾸기 사업으로 도배나 장판교체 또는 페인트 또는 경미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시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한규용 의원님!

조금전에 노인회관 말씀들이 계셨는데 노인회관이 옛날에 처음에 한것은 화장실을 안에 놓아서 어른들이 사용을 할줄을 몰라서 불편을 격는데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10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성년식, 조상묘소 가꾸기, 공직자 예절지키기, 충절유적지 사당 주변 공원화 사업 등 신규 시책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충절유적지난 사당주변 공원화 사업 등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32페이지를 보면 청소년 성년식이 있습니다. 성년의 날이 언제 제정이 된것인가 별도로 이야기 하는것이고요 행사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 효과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는 마을마다 형태가 서로 각기 다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경로당안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어떤마을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의 소신은 이것이 개인 주택화장실이라면 깨끗하고 글자 그대로 청결한 환경이 유지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로당은 공공시설이고 또한 마을 주민 전체가 쓰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랍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도당이 보조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은 현지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신축시에는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이 충효예 큰길만들기 시책중 충절유적지, 사당주변 이런 사업은 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충절유적지 관리인은 문화공보관광과고 사업자체는 농림과에서 숲가꾸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담은 것은 저희 복지여성과가 충효에 큰길만들기 33가지 시책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이관을 했고 총괄을 하고 그 9개 요소가 시책이 참여하기 때문에 총괄상으로 담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년식 관계는 성년의 날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한것이 아니고 가정의례준칙 시행령이나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과라고 하면 한번행사로서 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어렵지만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또한 기성세대나 저희 군민들도 청소년을 잘 보살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단순하게 딱딱하게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연중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푸른음악회 등의 행사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같이 병행해서 효과를 높일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아니고 노인회관 문제는 앞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 드린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것은 몰라서 안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어른들이 사용하는데 사용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깨끗이 사용을 하면 되지만 더군다나 수세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 사용이 잘못되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악취가 나고 불편한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곳을 앞으로 개선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에 따라서 개선을 해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곽병주 의원님!

페이지 20페이지 나래를 펼치는 청소년 수련관 만들기에 대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각 실과별로 경쟁적으로 전국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과연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많이 파생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다목적 군민회관 설립과 연계추진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므로서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개성과 취미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는 체험활동 공간을 확충한다는데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여가 활용을 통한 이런 목적은 성취가 될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서대산 청소년 수련관을 폐쇄함으로써 상당히 단체활동을 통환 개인 정서함양에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과 병행해서 그 개인에 정서 함양이나 아니면 호연지기 자기 개발을 할수 있는 사업을 다시 병행해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물론 청소년 수련관은 두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권과 민첩한 생활권 시설이고 또하나는 말씀하신 산이나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하는 자연권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공부에서도 정부 방침입니다만 전국에서 여러군데에 자연권 시설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폐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적으로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자연권 시설을 지향하고 생활권 시설을 하라는 지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자연권 시설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두가지가 다 조화되면 가장좋은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시에는 주변에 있는 비호산이나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이 동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 따라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 경 보 호 과

환경보호과장 허덕용 입니다. 환경보호과 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환경의 질로 본 우리 군의 위치와 200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질로 본 우리군의 위치와 2000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작년 연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간음 보고 드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랍니다.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 농약침투지역의 해결책과 문제점 농가주택 건축후에 준공검사시 정화조 필증으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께서 사전에 숙지하고 대책을 세운다 하였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알선창고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질의를 들인 기억이 있는데요 경기도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가지고 그대로 해서 페사가 된 부분이 신문보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책임 한계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던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에 알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될 경우 우리 행정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알선을 한다는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신을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마지막으로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상수도 시설이 시건장치가 안되서 무방비 상태로 위험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1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산책공원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자를 가지고 그것이 가능할런지 장비도 필요할때가 있을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요.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대해서 경기도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서 축사의 소들이 폐사하고 한 내용을 저도 언론으로 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하는것이 저희들 관례에는 91개소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나 또는 식당이 100㎡ 이상의 식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아주 감량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역에 저희들에게 신고한 내용과 현장을 가서 보면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축산농가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축산을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사업을 병행하면서 읍지역 아파트에서 다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 공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이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해서 축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인 노력을 할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은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료화 하는것도 특별한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나온 사항이 과연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사료를 먹고서 피해가 난건지 하는 문제는 아직도 검증이 다 안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사료가 나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검사의뢰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현장을 다녀온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올라가는 시설에 대해서 아무나 못올라가게 하는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금년도에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관계 담당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어느곳인가 하는 문제는 금성면 양전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패쇄매립장에 대해서는 다 마루리를 했고 양전매립장에다가 시범적으로 인삼도 재배를 해보고 한 400여평에 꽃도 재배를 하고 ’99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꽃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 실과장들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 공유 유헌지에 코스모스나 여러가지 꽃을 심어서 꽃밭을 잘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식으로 꽃밭을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에 쓰레기 관계 읍면당 2명 가지고 되겠느냐는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와 5～6명은 되어야 할것 아니냐는 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1차에서 2명정도씩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2차 공공근로 사업에서 인원을 좀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실무과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2차 공공근로 사업에서는 인원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산책공원조성을 양전쓰레기 매립장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 매립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립을 하고 있으면서 산책로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 그것은 잘못들은 것 같아요. 엊그제 우리가 갔다 왔던 그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잘못 들은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오른쪽 말입니까?

예!

그곳은 매매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추가로 매입을 확보한 지역이나 매립이 끝난 주변 정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지 실제적으로 지금 매립을 해나가는 거기는 불가능하고요.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매립하는데는 복토를 철저히 하고 인접지역에 꽃 동산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의장님께서는 예전에 매립을 했다가 완전히 복토가 끝난 그곳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은 매매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다가 오른쪽 말입니까?

예!

그곳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아니고 현재 양전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과정에서 한쪽에 복토를 해나가는 부분에 이런 산책로 한다면 매립하고 있는 것이 냄새도 날것이고 보기도 흉한데 산책로를 거기에 만든다는 것이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의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장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닐을 수거해서 실어 내와야될 그런 차도 있어야 할텐데 그 차는 각면에 배치된 청소차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한 가전제품을 보면 냉장고 같은 것이 버려져 있는데 그런것을 둘이 들어다 실으려면 쉽지 않다 그걸 보았을때 사람이 2명 가지고는 적다는 그런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좋고 물좋아 살만나는 금산 홍보용 책자 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예산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대상자가 누구며 몇권을 해서 홍보효과가 나타날수 있다 하는 판단이 서지는지 그리고 이책을 꼭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해야만 홍보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쓰레기 매립장에 공원조성하는 문제는 제가 한번 거기를 지나오면서 거길 보니까 복토가 바로 안되서 쓰레기가 항상 보이더라구요. 그것을 빨리 묻어주어야 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곳이 넓으니깐 기 복토가 된곳은 약 400평 정도는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 복토를 안해주냐 냄새가 나고 보기가 아주 흉한데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예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예 길준무 의원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과장님이 잘 속기를 못하신것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폐사의 원인이 사료로 판명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사의 원인이 사료에서 왔다라고 판단이 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료을 써서는 안되고 폐사가 당연히 올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양축농가에서 판단한다면 당연합니다. 나게 되어 있어요.제가 20년동안 양축을 했는데 그렇게 숙지를 못할리는 없고요 저희들이 볼때에는 현실불가한 사업을 가지고 엮어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폐사를 시켜야 할것을 사료로 만들어서 먹인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업자도 피해자가 되고 그것을 공급을 해서 급여를 한 양축농가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합사료라고 하는것은 일정한 성분이나 함량을 다 기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나온것입니다. 이부분에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물을 기준에 맞출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맞출수가 없어요. 여러가지 미량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맞출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만약에 행정에서 알고도 이것을 판매하는데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책임을 절대 면치 못한다고 봅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때에는 이 사료는 1～2개월 급여해서는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1년 가까이 급여를 하면 문제는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음에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세분 의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답변하여 주세요.

우선 보충질의로 산책공원에 냄새가 나고 보기가 흉하다 하는 부분은 물로 쓰레기 매립장이 매립장이기 때문에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냄새를 제거할수 있는 탈취제라고 하는것을 뿌리면서 복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전 매립장에 그 밑에 쪽애 하다보니까 막다른 골목 밑에 쪽에는 복토를 조금 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유태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변에서 냄새가 나고 복토가 안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도로변에 세워놓은 그것이 그 지역이 개인땅이었기 때문에차폐수의 나무 같은 것을 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차폐수로 나무로 심어서 가능하면 그쪽지역이 덜 보일수 있도록 하려고 농림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림과 담당들과는 환경조림 사업비에서 일부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내년도 봄에 추진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복토는 사실상 좀점에 말씀드린데로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복토가 좀 덜 되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위에서 부터 다시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복토는 용지리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봐가면서 복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공원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에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도 하고 그 인접지역에 산책로를 만든다는 이야기지 쓰레기 매립장에서 왔다갔다 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 좋고 물 좋아서 찾아오는 홍보책자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유인물의 앞장에서도 있습니다만 대기오염도나 토양이나 수질관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자료로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한다면 금산의 환경이 훨씬 더 깨끗하다고 하는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수 있는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몇 페이지 안되는 책자거니 만들어서 그냥 하는것보다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이라서 그런지 우리 금산지역이 청정아니면 내세울 것이 없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러한 자료를 그전에도 의원님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년에 2～3번씩 해서 공신력이 있는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이런 곳에서 점검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정금산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이것이 아직 예산이 서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항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길준무 의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관련을 해서 좀전에 제가 피해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경기도에서 축사가 폐쇄된 지역에서는 습식사료라고 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습식사료나 건식사료를 구분해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로 사료를 만드는 것은 습식 사료와 건식사료의 두가지의 사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는것은 건식사료이기 때문에 거기 현지 금성면 도곡리의 주민들이 천안에 가서 건식사료를 나오는 것을 입에다 까지 먹어보면서 구수한 냄새가 난다 이 정도면 무슨 피해가 있냐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해를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것으로 보지만 아까 말씀드리데로 사료가 생산이 된다면 저희들도 피해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두번째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공공근로자 관계는 청소는 사실상 공공근로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청소 인부나 차량을 같이 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면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오전에는 청소차를 이용해서 청소를 다하고 오후에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도로변을 다시면서 전부 마대에 주어 실어서 운반을 하고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오전만 하고 오후에 쉬는 일이 없도록 청소인부에 대한 관리를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강화를 하겠고 그 공공근로 2명 가지고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워 모아서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보충질의 입니다.

예 정태권 의원님!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각 마을에 보면은 쓰레기 내놓는 곳 해서 팻말을 해서 동네마다 쓰레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난전에다 해놓기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도시화처럼 플라스틱 분리수거용 박스를 갖다 놓는다던지 뭐 이러한 방법을 취하던지 아니면 옛날처럼 시멘으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다른내용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여 주세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오기 이전에는 대부분 마을이 쓰레기의 수집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수집을 해놓고 쓰레기 차로 실어오고 하던 그런 청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마을단위의 쓰레기 수집소는 가능하면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집소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치우는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쓰레기 수집소를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쓰레기를 처리운반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상태에는 하지말라고 해서 폐지를 지시한 것입니까?

폐지까지를 지시한것은 아니고 그러한 사항을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집해놓은 것을 매일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모집해 놓는 장소가 있어야 할 것입니까?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나 위에서도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더 오히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는 측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갖다놓으면 그날그날 수거를 해가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 수거를 해가던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수거를 해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 앞의 광장의 청소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도 그렇게 많은 직원도 아니고 아침마다 그것을 쓸어야되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이틀 이러한 생활을 할수는 없는 것이고 인삼종합전시관이 계속 유지가 되는한 이 부분은 상당히 큰 고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수는 없는가 답변이 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금산읍장과 협의를 해서 읍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로 하여금 청소를 해보도록 협조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그 많은 것을 매일 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나올때 보면 빗자루를 들고 쓸어요. 공무원이 공무에도 바쁜데 쓰레기를 치우는것도 한두번이죠. 좀 고려를 해주셔서 해결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정정학 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고 두번째로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허병문 부의장님!

어제 기획실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들인적이 있습니다. 소관이 농림과장님 소관이고 또 오늘 보고한 내용중에서 9페이지 농수산물 포장상자 지원에 관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사업신청현황을 보면 약 42개 조직에서 농수산물 포장상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조가 30%, 자담이 70% 그래서 약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농산물 포장상자를 우리 금산군에 어떠한 이름있는 브랜드화 해서 인근 영동같은 경우 매스컴을 보니까 딸기면 딸기를 단위화 시켜서 포장상자를 개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각 포장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된 추부의 들깻잎이나 바리실 사과는 금산군의 전체 브랜드화를 했을때 물론 거부반응도 있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적으로 우리 군에서 포장상자를 개발해서 만들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권 의원님!

7페이지에 나오는 여성 농업인 후계자라는 것이 자금을 수혜 받은 여성 농업인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현재까지 673명이고 45명을 추가 선정해서 718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673명 중에서는 불량후계자가 다 정리된 인원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메모 다 되었습니까? 우선 두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상자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42개 조직체로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딸기, 포도, 여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품질관련과 농협이 같이 해서 점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종합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내에 타시군에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견학을 하고 또 배워와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후계자 관계는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후계자로 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99년도 말까지 673명이 되어있습니다. 673명은 저희들이 불량자를 전부 정리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태권의원 거수) 예 정태권 의원님!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이 후계자와 관계없이 여기에서 지정한 여성농업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유태식의원 거수) 예 유태식 의원님!

25페이지 아름다운 금수강산 가꾸기에서 숲 가꾸기를 하고있는 나무를 자르고 있는데 그 지도를 우리 산림과 전문직들이 체크를 해서 자르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나무가 10～15년생 정도 뭐 7～8년 된것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자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자르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으면 우리지역 같은 경우에 면사무소에서 수영리로 넘어가는 좌측변 산 같은 경우는 잔나무를 엄청히 잘랐는데 지금 간격을 어떠한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나무를 자르는 것은 5～10분에 하나를 자르지만 그 나무가 큰것은 10～15년 이상이 걸린 것인데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31페이지에 임도개설과 보수 또 휴향림 및 산림욕장조성에서 토지사용승락서의 징취지연이라고 했는데 임도를 낼때 토지사용을 산에서 안해주어서 그런것인지 거기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숲 가꾸기 입니다. 저희들이 25일과 26일날 물류센터와 인삼상징물 선진지 견학을 전주, 광주, 경주, 천안을 거쳐서 왔습니다. 고속도로도 가고 국도도 가고 그야말로 많이 강행군을 해서 같다 왔는데 갈때마다 항상 유심히 본 부분이 산을 보았습니다. 의장님과도 몇번 대화도 나누어 보았지만 한군데도 숲 가꾸기를 한곳이 없어요. 이틀동안을 전국을 돌아보아도 단 한군데도 숲 가꾸기 사업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숲 가꾸기 사업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 볼때에 왜 다른 자치단체는 하지 않느냐 우리가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다. 얼마가면 떠 크게 되어 있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녹화가 되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도 판단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군데가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재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이러한 예산은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방안이 없을까라고도 판단을 해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인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금산군에 리키다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리키다 소나무는 산림녹화 차원에서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지 경제수림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따라서 리키다 소나무가 앞으로 경제림으로 대처가 되서 농가 소득과 연결이 되여야 되는 것이 산지를 자원화 하고 있는 지역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림을 하는 과정에서 리키다 소나무를 주변여건을 보아 가면서 삭벌을 해서 경제림으로 수정갱신의 허가를 하려면 잘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경제림을 심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는 산이라면 리키다 소나무나 어느나무가 됐는 전부 똑같이 수정갱신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십시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숲가구기 사업 지도는 산림직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담당을 해서 홀수 짝수로 해서 나가서 현지 지도하고 있고 또 읍면에 톱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4일날 수목원을 견학시켜서 저희들이 한치의 차질이 없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산업담당이나 직원들과 같이 지난번에 공주 수목원에가서 숲 가꾸기 사업을 현지 견학을 하고 배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너무 베지 않느냐는 질의는 숲 가꾸기 사업을 할때에 어느 나무는 1㏊당 80주 어느나무는 1㏊당 90주로 해서 산림청에서 지정한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인삼지주로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을때에 1㏊당 2,000주 어떠한 곳은 3,000주까지 심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베는 관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1㏊당 기준 본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나무 같은 경우는 1㏊당 80주, 또 어떤 나무는 1㏊당 60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임도개설과 보수와 산림욕장조성의 토지사용승락서 관계는 1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 숲 가꾸기 사업관계는 지금 산림청에서는 금년도 부터는 고속도로 주변에 숲 가꾸기 사업을 중점을 두고 숲 가꾸기 사업을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그 관계를 했습니다만 어제도 산림시책에 농림분야 전체시책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 산림과장도 고속도로 주변으로 부터 숲 가꾸기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되느냐는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한 것을 보면 16개 시군이 다 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산림청에 협조를 할때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금액만 크고 작을뿐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다 배정이 된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니키다 조림관계는 그 산지마다 조성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산림법내에 보면 어떤곳은 전체를 다 해야할곳이 있고 어떤곳은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길의원님께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길의원님이 경제림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더 않될까요. 니키다 소나무가 산림보호차원에서는 가능했는데 경제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신것 같아요. 수정갱신 허가가 잘 안나간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키다 소나무를 베어서 경제림을 조성한다 어느구역은 다 베어서 할때가 있고 어느구역은 일부 간벌해서 할때가 있고 해서 하는 것이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를 산림법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유태식 의원님!

그럼 지금 금산군에서 숲 가꾸기를 해서 나무를 자른것이 저는 ㏊당 몇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때에 많이 잘랐다던지 풀을 너무 바짝 깍았다던지 이런 잘못된 일은 한건도 없습니까?

또 다른내용 있습니까? (한규용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 겸 하나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하기보다는 나무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 의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시지만 본 의원은 옛날에 많은 나무를 길러 보았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을 안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은 역시 숲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숲을 벌겋게 벗겨서 완전히 대가리에만 가지를 몇개 두고서 다 치는 형식입니다. 이것이 톱이 잘들어서 끊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끊어서 인지는 모르지만 나무는 수고의 1/3 이상을 쳐서는 성장하는데 큰 지장이 옵니다. 이것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만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이상을 치면 매 마른땅에서 즉 토양을 너무 받으므로 인해서 숲이 우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장에 재해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산군내에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꼭 베어내는 것도 적당한 거리를 간격을 유지를 하면서 베어내는 것이 아니고 베는데는 몽창 베고 어떤곳은 거리가 유지가 안되는 곳도 있는 데 이런점에서 다시 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26페이지 보호수 관계입니다. 우리 군내에 보면 군 지정보호수가 여러개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에도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군 보호수로 지정만 되어 있고 옛날에 지정을 해서 이장 이름으로 해서 관리책임자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보호관리가 되지 않아서 나무들이 거의 다 노후화 된 상태로 고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100～200년이 넘은 나무들이 그전에 할아버지들에게 어렸을 적에 물어보면 우리 어렸을적에도 고만했다는 나무들이 전부 고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점에서 관리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점이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 나가보면 가지치기를 잘 못했다던지 나무를 잘못 자른것은 저희 산림직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톱을 쓰시는 분에게 교육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나 현지확인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수고 1/3이상을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원에 가서 김석곤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지치기를 2/3까지 쳐줘야 목재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클때에 옹이가 그안에 들어가야 목재가 되는 것이지 밖으로 나오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끊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석곤 박사는 ’98년도 부터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야만이 숲 가꾸기 사업이 된다고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서로 조화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규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잘 못된 것은 이것을 정리를 한다던지 또 보호수 중에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가지를 따주고 관리를 한다던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내에 보호수 관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다. 보수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작년도 제작년도 부터 제가 농림과에 몇차례 말씀을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전혀 관심밖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나무를 1/3이상을 쳐서는 안된다는 문제는 물론 모 박사께서는 2/3이상을 쳐줘야 된다고 하는데 성장의 재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목재로는 그것이 작은 가지를 쳐주고 이미 공이가 적을때에 속으로 들어가면 목재는 좋을런지는 모르지만 성장의 재해를 받아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데로 숲은 숲이어야지 숲이 너무나 햇빛이 많이 들어가는 벌거숭이 숲이 되면 나무가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금산군내에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앞으로 목재를 사용할수 있는 나무보다도 지금 숲으로서의 보기 좋게 활용할수 있는 나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홀딱 벗겨서 대가리만 남겨 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볼때에는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데도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참고 하십시요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농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