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위생과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2000년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셨던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행정의 갈길을 바로잡아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변신하는 위생업무로 발전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세밀하고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음지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5,8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2,372개소, 식품제조업 가공업소가 12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455개소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및 소분·운반 등이 1,166개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9,975개소인데 위생과 인원이 20명이죠? 단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단속대상 업소가 약 5,00개소입니다. 과연 우리 직원들이 200개소라는 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실무진들이 제가 보기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장미빛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1일 200개소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는 1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전업소가 있고 불법가능업소, 불법행위업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감시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전체점검을 하고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신고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점검했을 때는 업무량이 크겠지만 선별해서 점검하고 나머지 점검사항들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자율지도, 즉 민간단체에서 준수사항들을 점검해서 거기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행정기관인 저희들한테 처분을 요구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계산착오가 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인당 200개소라고 했는데 20개소로 정정합니다. 20개소라면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니까 신뢰할 만한 점도 있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고 난 소감은 이대로만 한다면 중소기업이 안정되고 북구가 살기좋은 농촌으로 되겠다는 인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욕요금 같은 경우에 적정요금 권장금액이 얼마입니까?

목욕요금이 지역평균이 2,550원이고 권장가격이 2,800원입니다.

실제로 목욕요금을 3,000원 이상 받는 곳이 북구 관내에 있어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목욕탕은 위생과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목욕탕 같은 경우도 3,000원을 받고 있어서 위생과에서 몇 번 위생감사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목욕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어서 이 문제를 좀더 강도 높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네요. 경제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하고 유관기관인 세무서, 위생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욕요금을 이야기 한 것 뿐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는데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려될 것입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바탕이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지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가라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바에 의하면 그런 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유기적으로 잘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투입되지 않는 한 물가 안정관리는 구호에 그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원에 입소해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주 내용은 취업한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 주소지를 이거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취업알선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알선은 371명을 했는데 실제 취업되신 분은 41명입니다.

직종은 뭡니까?

주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 관내에 2,083대라고 보고하셨는데 승강기는 1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승강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액수가 대당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데 2,083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날 추세인데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관리를 보다 저렴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례를 정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조례까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방금 지적하신 위탁회사와의 계약 문제, 지급되는 금액 등을 일제조사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가부를 가까운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LG제품이다 그러면 LG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면 부품을 안 대줘요. 이런 식의 횡포를 안전관리업체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운영의 면은 소홀한 것 같아서 운영문제를 일제점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출농 중점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점육성하신다는 이야기며 또 지금 광주시에서 농산물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북구 관내 농가에서 수출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수출하는 것이 방울토마토, 딸기입니다. 작년도에 2개 영농회사에서 7,800만원을 수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출한 채널이 바이어들을 통한 중개수출이더라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고 자체브랜드로는 어렵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매입해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니면 전남무역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작년도에 2개 영농회사 8명이 7,8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까지도 저희 팀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만큼되겠느냐, 그래서 어제까지 결론은 직접 수출은 곤란하다, 그러면 좀더 품질을 향상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중간상인, 바이어를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품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 아닌가 하고 어제까지도 숙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으로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위한 우리 구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장재나 유류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북구 예산은 없잖아요.

이 사업비는 융자 사업입니다. 포장재는 규격출하 지원을 하고 있고 유류대는 융자사업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만 이게 업무보고에는 그럴 듯하게 됐지만 실제 내용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고 우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쉼터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쉼터는 고정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만 5·18 묘역 미처 못 가서 우측에 구도로 화단을 이용해서 파고라를 2개 설치했습니다. 그 파고라 시설을 활용한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파고라 시설은 그린벨트에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망월 사거리에서 제4수원지 구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확충계획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투리 땅을 확보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쪽 양초 제작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그 생산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초를 작년도에 5,000개 만들었습니다. 소비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정홍보용으로 쓰여졌고 저희들은 일단 제작을 해서 문화정보실에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량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회의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공공근로가 생산성 있는 현장 사업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초가 지극히 개인적인 홍보나 기부를 위해서 선심행위로 쓰여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생산물들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용…….

그것을 얼마가 수입이 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얼마를 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 초가 누구한테 주고 인심쓰는데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고 다른 생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말씀처럼 그걸 얼마에 팔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얼마를 썼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심용 기부 행위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2쪽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빠져서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농기계 관리나 수리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사실 농촌이 고령화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는 농민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 1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사가 생업의 근본이고 그래서 항상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소중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나 관리,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농기계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융자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농민들의 재산 1호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나서서 겨울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있는 농기계를, 현재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 농기계가 바람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로 들어가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없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일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벽에 걸리냐면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임금으로는 도저히 접목이 안 됩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 수리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행단계에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해대책용 양수기 정비나 수리는 나와 있고 저수지 스핀돌 및 노후관정정비, 농업기반 소파보수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안 들어있거든요.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노령화되어서 농기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농기계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들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유도를 해서 넣어주고 기름칠하고 닦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수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직접해서 불가능하면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세 군데 되어 있죠?

예.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99년도 사업으로 책정한 전통공예품사업 있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김우상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수출농가 직접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담양군 같은 경우는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를 군에서 관장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본수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 같은 경우도 화훼농가를 위해서 화훼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에 구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위원의 소속 동이 공공근로의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농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고등원예 채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쪽 하우스의 주민들 건의사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품이 없어지고 주민들 하는 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기웃거리면서 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생긴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석깔기 사업을 벌려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는 용배수로 치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위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한 건 일어나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유기농법 재배 활성탄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활성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활성탄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질의하셔서 답변이 충실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시간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소 계획에 1개소는 2월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패턴은 하루 내지 이틀, 주로 목·금 장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주로 채소류이기 때문에 1일장터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주일분을 주민들이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쉽다면 좀더 상설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규모나 운영상, 수용가 입장에서 봤을 때 주중 1,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현재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농산물을 대폭 세일을 합니다. 농산물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농산물을 사러 왔다가 다른 제품을 충동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된 문제점은 상설화는 어렵고 주중 1, 2회 운영하는데 가격 경쟁면에서 취약성이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공예품 전시장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까지는 완료를 하고 공예품전시장은 본촌공단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본촌산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별도의 용지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속분야하고 도자기분야 두 파트에서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용봉동 853-7번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380㎡로 자담 2,000만원, 보조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 분야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현재 수출하는 패턴이 바이어를 통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관내 제품으로 과연 단독수출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수출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행정팀하고 학계, 농가, 농협에서 내주 중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깊숙히 검토하여 수출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규모는 이 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애로가 말이 아닙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앞서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3, 4명씩 동원해서 지하민방위장에서 안전관리공사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 근무기강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농촌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농가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해요인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단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 사업계획에 65%는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중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다만 1단계에 많은 인력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우치동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이 일과시간 내에 음주를 하지 않고 작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에 남구와 서구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당사자가 음주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해서 한 푼의 보상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관을 떼매고 청장실까지 들어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직원들이 할 수 없이 모금을 해서 유가족에게 뜻을 전했는데 그것에 만족치 않고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사고가 난 것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사실대로 움직여서 그런 대로 유족의 불만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재해보상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재해보상을 드리고 해서 별탈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절대 안 나도록 예의주시하고 사고 문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향기롭지 못한 이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용법 공급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이 문제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활성탄용법은 3년전부터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 추진한 시군 단위를 확인해 봤더니 그 전에는 활성탄이 2, 목초액을 1 정도 비율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되어서 역으로 활성탄이 1, 목초액을 2로 공급을 한답니다.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급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갈음하고 대상업체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 관광로 조성이라고 해서 석곡동, 망월 사거리에서 수원지까지의 구간을 포도, 단감, 수박, 참외를 조성해서 원두막 2개소를 설치하고 쉼터를 2개소 설치해서 판매하신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곡 관내에서는 사실상 충효동이 포도나 수박, 단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호까지 연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3차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5·18묘역에서 망월사거리까지, 금년에 망월사거리에서 제4수원지, 그 다음에는 그 너머로, 원래 프로그램은 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한다면 그것도 고려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 연차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판매장에 쌓아놓아도 관광객이 없으면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철에는 광주호 주변으로 광주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장을 하나 설치해 놓는다면 농가에서도 편리하고 우리 구 세원소득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