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위생과장 임경문입니다. 2000년도 새해를 맞아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셨던 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행정의 갈길을 바로잡아 이끌어 주셔서 새롭게 변신하는 위생업무로 발전하도록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끝으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렴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을 보니까 그야말로 대단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세밀하고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음지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가 5,85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가 2,372개소, 식품제조업 가공업소가 123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가 455개소 그리고 식품판매업소 및 소분·운반 등이 1,166개소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9,975개소인데 위생과 인원이 20명이죠? 단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사람당 단속대상 업소가 약 5,00개소입니다. 과연 우리 직원들이 200개소라는 업소를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실무진들이 제가 보기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장미빛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속에서 1일 200개소를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는 1만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전업소가 있고 불법가능업소, 불법행위업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도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감시에서 제외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식품위생접객업소는 전체점검을 하고 그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신고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업소를 점검했을 때는 업무량이 크겠지만 선별해서 점검하고 나머지 점검사항들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자율지도, 즉 민간단체에서 준수사항들을 점검해서 거기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행정기관인 저희들한테 처분을 요구하면 행정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기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조금전에 계산착오가 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인당 200개소라고 했는데 20개소로 정정합니다. 20개소라면 제가 판단했던 것보다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갑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업소를 관리하고 단속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과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보니까 신뢰할 만한 점도 있고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이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하고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어요.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북구민들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계획을 더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계획된 업무가 구민하고의 약속이니까 실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이건재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본위원이 보니까 1만개가 아니라 2만개도 넘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중에 자율지도 할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표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업소 123개 중에서 어떤 데를 중점적으로 몇 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있잖아요. 아쉬움이 남네요. 표상으로 보면 숫자만 나열해서 얼마만큼 하겠다고 실적을 남기기 위한 업무계획이고 그 업소 중에서 실제로 어떠어떠한 유형의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샘 관리 있죠? 다수이용업소가 6개소, 목욕탕인 것 같은데…….

5개소가 목욕탕 지하수고 1개소는 현재 지정을 해보고자 관리를 하고 있는 자연샘입니다.

그런데 관리대상을 보면 두암동, 동운동이 있잖아요. 빠진 곳이 있어요. 운암3동의 3단지 주공아파트나 운암1동의 2단지 주공아파트를 보면 지하수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개발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먹고 있거든요. 어떤 때는 불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가라고 했다가 혼선이 많이 와요. 이용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뿐이 아닙니다. 지금 문예회관 쪽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를 많은 사람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점검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3단지나 2단지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등의 샘물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암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로 직원을 파견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자연샘물로 지정해서 공급할 가치성이 있는지 시와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고 중외공원 내에 지하수 관리는 2개소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뒤에 한 군데가 있고 비엔날레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관리기관은 시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시설지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안에 보면 지하수를 파서 자동모터가 돕니다.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주시고…….

문예회관도 거기서 직접 수질검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가 안 붙은 것 같아요.

수질검사표를 게시하도록 그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식품이랄지 합동단속 있잖아요. 보면 구청 3명, 4명, 명예식품감시원 10명을 보면 하절기 유해식품, 식품제조가공업소, 유통식품수거 검사, 품질 관리 등 모든 업소 단속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0명으로 하는데 구청에서 3명, 7명은 외부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거든요. 그런데 명예감시원이 업소회원이 아닌지 업소 회원이라면, 감시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회원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식품공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생, 주부클럽, 기타 사회단체요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의약청 지침에 의해서 그 분들을 위촉을 해서 연중 합동단속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차출했나 해서 물었는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저희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무난히 저희 분야가 업무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성의가 가득찬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를 만드는데 며칠씩이나 걸립니까?

보통 전년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금년에는 잘 된 부분도 있어요. 계량기 출장검사나 유기동물 보호 사업 등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제조업체 현황에서 미가동 업체가 본촌동 69개고 첨단이 9개 업체인데 사유가 뭡니까?

본촌단지는 예년에도 보통 70% 이상 가동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한 지 3년이 다 됐는데 주 내용은 휴지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촌공단의 특성은 주로 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동율이 많고 작년에는 IMF 때문에 35%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사유로는 자금난이나 휴지, 운영상의 문제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의 가동을 희망하는 곳은 없습니까?

본촌공단은 협의회에서 입주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오는 것이어서 입주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많은가 봐요. 그 일면은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첨단단지는 약 50% 정도가 가동을 않고 있는데 첨단단지는 그래도 규모가 큰 데 아닙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대기업이 3개소, 나머지는 소기업입니다. 첨단단지 분양이 안 되니까 소규모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된 내용이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곳이 9곳 있습니다.

17개 중에서 8개가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착공이 안 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9쪽을 보면 휴지승강기가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고층아파트입니까?

고층아파트는 휴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지하는 사유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겠다, 2개가 있는데 절감을 위해서 하나를 쉬겠다, 사고가 예상되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5층 이하의 건물에 승강기를 타지 말고 걸어다니자고 휴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지신고가 들어오면 봉인조치를 해서 승강기 이용을 못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71대나 되네요?

취약승강기입니다. 10년 이상 된 승강기를 취약승강기로 분리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지승강기는 몇 대나 됩니까?

121대입니다.

본위원은 혹시 아파트 승강기가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경제과 업무보고를 듣고 난 소감은 이대로만 한다면 중소기업이 안정되고 북구가 살기좋은 농촌으로 되겠다는 인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욕요금 같은 경우에 적정요금 권장금액이 얼마입니까?

목욕요금이 지역평균이 2,550원이고 권장가격이 2,800원입니다.

실제로 목욕요금을 3,000원 이상 받는 곳이 북구 관내에 있어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가격을 낮추게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목욕탕은 위생과의 협조를 받지 않고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아목욕탕 같은 경우도 3,000원을 받고 있어서 위생과에서 몇 번 위생감사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세무조사까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주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목욕요금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어서 이 문제를 좀더 강도 높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네요. 경제과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제재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물가 안정관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홍보하고 지도하고 유관기관인 세무서, 위생과 등의 협조를 받아서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목욕요금을 이야기 한 것 뿐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없는데 물가 안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려될 것입니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바탕이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지극히 많습니다. 그러나 물가라는 것은 그대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바에 의하면 그런 대로 물가 안정에 기여를 했다,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유기적으로 잘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투입되지 않는 한 물가 안정관리는 구호에 그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합동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훈련원에 입소해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중도탈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주 내용은 취업한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 주소지를 이거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취업알선한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취업알선은 371명을 했는데 실제 취업되신 분은 41명입니다.

직종은 뭡니까?

주로 서비스 산업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가 관내에 2,083대라고 보고하셨는데 승강기는 1년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승강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가 굉장히 비싸요. 액수가 대당 한 달에 1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데 2,083대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날 추세인데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관리를 보다 저렴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구조례를 정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조례까지는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방금 지적하신 위탁회사와의 계약 문제, 지급되는 금액 등을 일제조사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가부를 가까운 시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 LG제품이다 그러면 LG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하면 부품을 안 대줘요. 이런 식의 횡포를 안전관리업체에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운영의 면은 소홀한 것 같아서 운영문제를 일제점검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출농 중점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점육성하신다는 이야기며 또 지금 광주시에서 농산물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북구 관내 농가에서 수출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로 수출하는 것이 방울토마토, 딸기입니다. 작년도에 2개 영농회사에서 7,800만원을 수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출한 채널이 바이어들을 통한 중개수출이더라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중 공급이 불가능하고 자체브랜드로는 어렵다, 그래서 바이어들이 매입해서 수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니면 전남무역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작년도에 2개 영농회사 8명이 7,800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제까지도 저희 팀들이 숙의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만큼되겠느냐, 그래서 어제까지 결론은 직접 수출은 곤란하다, 그러면 좀더 품질을 향상하고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서 중간상인, 바이어를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품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 아닌가 하고 어제까지도 숙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으로 중점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위한 우리 구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포장재나 유류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북구 예산은 없잖아요.

이 사업비는 융자 사업입니다. 포장재는 규격출하 지원을 하고 있고 유류대는 융자사업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만 이게 업무보고에는 그럴 듯하게 됐지만 실제 내용은 알맹이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고 우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쉼터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쉼터는 고정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모시겠습니다만 5·18 묘역 미처 못 가서 우측에 구도로 화단을 이용해서 파고라를 2개 설치했습니다. 그 파고라 시설을 활용한 판매장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파고라 시설은 그린벨트에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망월 사거리에서 제4수원지 구간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확충계획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투리 땅을 확보해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쪽 양초 제작을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그 생산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초를 작년도에 5,000개 만들었습니다. 소비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구정홍보용으로 쓰여졌고 저희들은 일단 제작을 해서 문화정보실에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량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회의 끝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공공근로가 생산성 있는 현장 사업인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초가 지극히 개인적인 홍보나 기부를 위해서 선심행위로 쓰여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생산물들이 보다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용…….

그것을 얼마가 수입이 돼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얼마를 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 초가 누구한테 주고 인심쓰는데 사용된다면 문제가 있고 다른 생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 말씀처럼 그걸 얼마에 팔아서 불우이웃돕기에 얼마를 썼다,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누구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심용 기부 행위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12쪽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빠져서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농기계 관리나 수리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요. 사실 농촌이 고령화됨으로써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는 농민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 1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사가 생업의 근본이고 그래서 항상 농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농사를 짓는데 가장 소중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나 관리,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부터 농기계가 정부에서 보조금이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융자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는 농민들의 재산 1호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나서서 겨울철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있는 농기계를, 현재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 농기계가 바람으로 인해서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비하고 수리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로 들어가서 보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없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일전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벽에 걸리냐면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임금으로는 도저히 접목이 안 됩니다. 그 계획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 수리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것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행단계에서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해대책용 양수기 정비나 수리는 나와 있고 저수지 스핀돌 및 노후관정정비, 농업기반 소파보수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가 안 들어있거든요.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노령화되어서 농기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장 소중한 농기계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들에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가 지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유도를 해서 넣어주고 기름칠하고 닦고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주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수 기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출을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직접해서 불가능하면 지금까지 농촌지도사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시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직거래장터가 세 군데 되어 있죠?

예.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99년도 사업으로 책정한 전통공예품사업 있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김우상 위원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수출농가 직접 참여 방법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담양군 같은 경우는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를 군에서 관장해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일본수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산구 같은 경우도 화훼농가를 위해서 화훼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사업에 구청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 사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위원의 소속 동이 공공근로의 약 80% 이상을 점하고 있는데 농민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고등원예 채소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쪽 하우스의 주민들 건의사항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불안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품이 없어지고 주민들 하는 데 와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꾸 기웃거리면서 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위화감이 생긴다는 말씀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세석깔기 사업을 벌려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았는데 올해는 용배수로 치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위화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한 건 일어나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만 유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유기농법 재배 활성탄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활성탄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시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회사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부 부도가 나가지고 활성탄 공급받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걸 질의하셔서 답변이 충실히 될 지 모르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저희들이…….

휴식시간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소 계획에 1개소는 2월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2개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패턴은 하루 내지 이틀, 주로 목·금 장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이 주로 채소류이기 때문에 1일장터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주일분을 주민들이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쉽다면 좀더 상설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규모나 운영상, 수용가 입장에서 봤을 때 주중 1,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현재 주변에 있는 마트에서 농산물을 대폭 세일을 합니다. 농산물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농산물을 사러 왔다가 다른 제품을 충동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된 문제점은 상설화는 어렵고 주중 1, 2회 운영하는데 가격 경쟁면에서 취약성이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공예품 전시장은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개발까지는 완료를 하고 공예품전시장은 본촌공단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본촌산단하고 시하고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별도의 용지를 가진 사람을 선택하느라고 시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속분야하고 도자기분야 두 파트에서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용봉동 853-7번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380㎡로 자담 2,000만원, 보조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 분야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현재 수출하는 패턴이 바이어를 통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관내 제품으로 과연 단독수출이 가능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수출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행정팀하고 학계, 농가, 농협에서 내주 중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깊숙히 검토하여 수출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규모는 이 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애로가 말이 아닙니다. 안전문제도 있고 앞서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일 3, 4명씩 동원해서 지하민방위장에서 안전관리공사 협조를 받아서 안전교육, 근무기강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농촌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농가에서 죽도록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방해요인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단 표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 사업계획에 65%는 1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계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중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다만 1단계에 많은 인력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강화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우치동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그 분이 일과시간 내에 음주를 하지 않고 작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년에 남구와 서구에서도 사망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당사자가 음주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해서 한 푼의 보상금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관을 떼매고 청장실까지 들어오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직원들이 할 수 없이 모금을 해서 유가족에게 뜻을 전했는데 그것에 만족치 않고 상당히 많은 곤욕을 치뤘습니다.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사고가 난 것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사실대로 움직여서 그런 대로 유족의 불만 없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재해보상을 취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재해보상을 드리고 해서 별탈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절대 안 나도록 예의주시하고 사고 문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향기롭지 못한 이유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탄용법 공급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이 문제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활성탄용법은 3년전부터 시도를 해왔었습니다.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 추진한 시군 단위를 확인해 봤더니 그 전에는 활성탄이 2, 목초액을 1 정도 비율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착되어서 역으로 활성탄이 1, 목초액을 2로 공급을 한답니다.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급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갈음하고 대상업체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고생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인원이 과별로 현장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원이나 확정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공근로사업 개발은 해당 실과소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선발된 인력, 그리고 선발이 되더라도 분야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 신청 인력을 고려해서 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 지역 향토자료 구축에 문화정보실에서 10명이 1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99년도에도 실시했죠?

’99년도에도 해서 책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지리지요.

자료조사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실제 현장을…….

숫자가 10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도보로 현장을 다녀야 되고 그 자료를 분석을 하고 집계를 하는데 현장조사 요원도 있지만 이번에 지리지 낼 때 보니까 자료를 선별하고 검토하고 수압하는데 그 작업이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꼭 향토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이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할 수 있는 조사자료가 많느냐 하는 것이고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초·중·고등학교 104명이 있잖아요. 학교에 공공근로요원을 보내서 노무 일을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는 본위원이 알기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보내줄 수가 있는 것인가, 또 근거가 있어야 보내줄 것 아닙니까?

지침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 가지 이유는 먼저 학교에 있는 고용인력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 용배수로를, 수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하수도, 그런 것 치우고 수목정비하고 화단정비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간접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일터를 만들어서 예산의 범주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무리하게 공급을 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력송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암교 및 체육공원 정비가 30명이나 되거든요. 30명이 많은 기간에 할 일거리들이 있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요구하니까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작업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해서 배치하는 것입니까?

우선 주무부서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신빙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앉아서 계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후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계속적으로 실행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금년 상반기라도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도 전년대비 34%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1단계, 금년도 계획에 65%를 시행하고 35%를 가지고 2, 3, 4단계를 추진합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원천적으로 재고가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표에서 나온 사업명을 보면 사실 공공근로가 없어졌을 때 그 담당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민원발생의 소지도 있다면 구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일거리만 찾는다고 해서 시급성이 없는 것, 안 해도 될 부분까지 찾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항상 하는 말이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불필요 인력을 불필요한 장소에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자체를 발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동에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그에 상응한 인력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대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정한 자재대를 최대한 사용하면서 생산성 사업이나 농촌기반시설을 한다든지 이런데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 예산 규모가 69억 4,000만원인데 이번에 47억 4,900만원으로 63%를 1/4분기에 하네요. 그런다고 봤을 때 예산이 증액이 안 된다면 나머지 분기는 예산이 대폭 적어지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수공업센터 운영, 경제과에서 2개로 만들어놨네요. 알뜰장바구니 20명하고 구 홍보 양초만들기 18명인데 나눠서 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양초는 제조공정상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만 양초를 녹이고 틀에 넣고 냉각해서 뽑아가지고 아래 위를 정리하고 공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금년에는 노하우가 생겨서 자신 있게 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만드는 것은 보자기로 접으면 지갑처럼 되는 형태입니다. 그걸 제작하는데도 도안을 하고 그것을 잘라내고 재봉하고 실크스크린이라든가 무늬를 전부 인쇄를 하고 여섯 가지 공정이 됩니다.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장바구니 만드는데는 계획 물량이 끝나면 앞치마처럼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어서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공급대상은 어떤 사람뜰입니까?

현재 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면 비닐봉투를 쓰거든요. 환경오염도 방지하고 돈도 절감하기 위해서 고객들에 대한 인센티브, 물가절약 및 가격인하업소, 파괴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진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뭡니까?

방수천입니다.

그걸 사용하면 더럽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고급재질로 가능하고 일단 접으면 소형지갑처럼 되어서 핸드백에도 넣을 수 있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것 보다 실내에서 일할 기회도 제공하고 거기서 생산된 제품이 뜻 있게 쓰이고 일하시는 분들이, 실제 재봉을 부인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봉숙달하는데도 2주정도 걸리는데 공공근로가 끝나면 재봉틀을 이용한 부업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다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하면 1.2% 정도 되거든요. 사업비가 7,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을 투자하거든요.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초를 만든다거나 장바구니를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오히려 저가를 받고라도 팔 수 있는 것, 생산성이 있는 것, 이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신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장바구니는 장터에서 나눠준다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수공예를 하더라도 인건비는 못 나와도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해야지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건비가 비중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재료비를 많이 쓸 수 있는 분야도 검토가 되고, 사실 장바구니를 만들면서 마트하고 백화점을 접촉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생산할테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느냐.” 저희들이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문한 양만큼 대량생산이나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계약했다가 공급을 못 하면 도리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처음부터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농업 관광로 조성이라고 해서 석곡동, 망월 사거리에서 수원지까지의 구간을 포도, 단감, 수박, 참외를 조성해서 원두막 2개소를 설치하고 쉼터를 2개소 설치해서 판매하신다고 계획을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곡 관내에서는 사실상 충효동이 포도나 수박, 단감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광주호까지 연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3차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5·18묘역에서 망월사거리까지, 금년에 망월사거리에서 제4수원지, 그 다음에는 그 너머로, 원래 프로그램은 시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한다면 그것도 고려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기 연차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판매장에 쌓아놓아도 관광객이 없으면 판로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철에는 광주호 주변으로 광주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매장을 하나 설치해 놓는다면 농가에서도 편리하고 우리 구 세원소득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알았습니다.

금년 한 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 편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