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가. 총무과

총무과장 김창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 어찌됐든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6월에 전체적으로 되기로 되어 있는데 계획에 보면 토론회 같은 것들이 내용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하반기 9월이나 10월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6월부터 된다는 가정하에 상반기에 그런 내용들이 앞당겨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운영위원 교육도 하반기로 잡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이후에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상…….

계획상 잡았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시범동 두 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을 의원님과 합의하에서 10인 내지 15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도 6월 안에 자치센터운영위원을 의원님과 합의 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토론회 같은 것들이 가능하면 상반기에 진행되어서 그 내용을 동에서 참고해서 운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해 놓고 자치센터를 해야지…….

운영위원 구성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이 될 수 가 있잖아요. 이왕 할거면 실시한 이후에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은 거리질서라든지 청소가 활성화 되어서 잘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에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 것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건국운동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내 놓아도 최고 책임자가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건국운동이라고 거창한 이름만 내걸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건국운동의 개념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홍보 부족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민들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서 주민들의 정신력을 함양시켜 자기집 앞 청소부터 거리, 또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시대가 되어 있는데 건국운동이 잘 추진된다면 아마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질서가 너무 문란하게 흩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번 간부회의 때 청장님의 지적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계획과제로 15개를 발굴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실상 15개 과제 중 한 가지도 해본 것이 없습니다. 금년 초에 공중화장실을 광주광역시에서 제일 좋게 만들어 보자, 지난주 MBC 2580에서 서울 송파구와 수원 장안구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두 분이 다녀왔는데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을 북구청 앞에 한 개소로 하고 나머지는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15개 계획과제 발굴한 것과 더 발굴해 가지고 우리 북구에서는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면에서도 선형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2건국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만은 북소리에 게재한다든가 사업하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화장실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장실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화장실을 냄새가 안 나게 좋게 가꾸고 만들어서 화장지도 비치를 잘 해서 깨끗하게 잘 갖춰 놓음으로써 국내인 사용도 물론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공중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또 화장실이 불결해 가지고 인상을 찌푸려서 그 나라의 질서에 대한 평가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원만하게 관광상품화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로만 이렇게 하겠다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시작했으면서 나중에는 관리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지만 사실상 이 미성년자 단속도 말 꺼낼 때만 불이 나듯이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지부진해 가지고 오히려 더 온상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정신이 확실하게 함양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고 건국운동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잘 만들어 놓아도 기초가 다져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내집 앞 쓸기부터 해서 깨끗한 거리도 만들고 해야지 미화요원에게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센터 만든다고 해가지고 직원들은 줄어들어서 골목골목 다녀보면 거리청소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청장이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각 분야가 다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내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해 주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15개 과제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인 공중화장실이나 내집 앞 내가 쓸기는 금년에 실시하겠습니다.

통장들도 지난날 같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의 기초조직이 통·반장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원활히 활용해서 지난날의 새마을 운동 이상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열심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예,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쪽 광주비엔날레 및 5·18행사 지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선 위원님이 기초적인 관계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내집 앞 쓸기 운동이랄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각 동에다 200만원씩 특색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으로 5,0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엔날레가 3월부터 6월까지 71일간 실시하는 과정인 5월에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다른 동은 어쩐가 몰라도 저희 동을 보면 내집 앞 쓸기라는 것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조기청소네 뭐네 해서 그 관례가 쭉 내려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집 앞이라도 쓸었는데 요새 자기집 앞에 뭐 하나 있어도 치우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의식이 발전되어야 할텐데 퇴보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네 주민자치센터를 하네 별것을 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줘야 할텐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까지는 행정당국에서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하다 못해 명절 때라고 고향 찾아오는 귀성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청소라도 한번 할 수 있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대안도 잡아보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민들 내집 앞 쓸기 운동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만 나둬도 그 사람들이 청소해 주는데, 요새도 보면 그 사람들이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면서 쓸지 빗자루 한번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이 앞장서서 방향제시를 자꾸 해서 리드를 해주어야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청소가 됩니다. 지선도로는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0일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생활행정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차는 석곡동이 두 대인데 우리가 한 대를 가지고 와서 매일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옛날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하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항들이지 내집 앞 쓸기 같은 일들은 동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구에서 해라, 말아라 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동장이 의욕만 갖으면 충분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요새 동장들이 보면 그런 의욕보다는 남 안 하는데 나만 특별하게 하면 뭐가 되냐는 생각에서 잘 안 해요. 동 인부들이나 공공근로자들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은 청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내집 앞은 내가 쓸도록 주민의식을 바꿔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 해 우리 공무원이라도 난리를 치고 들썩들썩 해야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퇴보한다는 소리입니다. 좋은 동네로 만들어 보자고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의식구조부터 바꿔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나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3쪽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의 내용에서 보면 주민공동체사업, 환경운동사업, 아파트담장 꾸미기, 꽃길조성, 전통문화 및 유적지 복원 등 해가지고 각 동에 200만원씩 5,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각 동에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각 자생단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부녀회 같은 데에 꽃길조성이나, 물론 2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는 부족하지요. 쉬운 것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꼭 200만원으로 하지말고 노력봉사하고…….

200만원씩 각 동에 줘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보다도 훨씬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아파트가 한 군데 있다면 모르지만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보기 좋은 데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총무과장님이라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급한 사업이 동에 많습니다. 이것은 시기상조예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만원하고 100만원씩 지원하는 주민자생단체 활성화 관계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척 싸움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냐, 그런 말도 했는데 동이 오늘날까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했지 않느냐, 이런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 한 군데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동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하려고 보니까 별의별것이 넣어져 가지고 주민자치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지만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하면 거기에 운영하는 돈도 조금씩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는 사항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스럽고 우선 시범동들은 잘 되어 나가요. 넘칩니다. 넘쳐 그런데 앞으로 다른 동들은 어떻게 하려는지 답답합니다. 초창기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참 어려움들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동에 가서 보면 동장들도 무엇은 하고 싶고 그래요. 자연히 의욕이 안 생긴다고 하게 생겼어요. 요새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스스로 해나가는 행정들은 별 신경들을 안 쓰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운영해 나갈 것인가 걱정스럽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씩 해나가면 동네라도 좋아질 것 아니냐 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니까 잘 좀 해보세요. 두고 봅시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16쪽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정말 좋은 타이틀이기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이 민방위 교육 통보가 나오면 대단히 재수 없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발상인데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핵폭탄과 같은 아주 무섭고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는 언제나 등에다 핵폭탄을 짊어지고 사는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보고 참여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좋은 시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교육을 하면 앞다투어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상 우리 주위는 가정부터 개개인의 주위라도 위험시설이 발달되면 될수록 내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전에 가까운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실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이론을 백번 천번 말로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 하고 또 한 번 봤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실습에 참여한 것만 못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실 있는 훈련이 되려면 이론 강의보다는 장소를 확고하게 만들어 가지고 화생방이면 화생방, 예를 들어 화재가 났을 때 대처방법, 우리가 소화기를 갖다 놓아도 불이 났을 때 소화기 가지고 불을 끄려면 작동을 제대로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은 실습위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사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대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나와도 실습을 해보지 않으면 청진기를 어디다 대야 할 것인가 매스를 어디다 대야 할 것인가를 모릅니다. 실습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은 이론위주보다는 실습위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선형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현장실습 위주 교육을 본촌동 본촌교 밑에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현장실습 교육으로 화생방이나 소방대원 실습을 하겠고 금년에는 교육을 우리 구에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주민과 대화할 때 프리젠테이션으로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지금 실습교육을 반으로 하니까…….

실습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본촌동 본촌교 바로 밑에서 했습니다.

물론 화생방 교육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직접 화재가 났다고 생각하고 가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실제로 진압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고하게 해서 어느 때라도 비상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지 마지못해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하는 교육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돈들여서 아까운 시간 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정말로 이 교육이 나에게는 참된 교육이었다는 얻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진실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30쪽 북구 문화·관광·생활정보 지도제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문화정보실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중복되는 것하고 틀리는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생활정보 부분 같은 경우 수집팀 구성을 해서 9명 정도가 조사를 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생활정보라는 것이 우리 북구에서 한번 제작이 되면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생활정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형태인데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정보란 북구관내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정보라는 것이 사실 홈쇼핑 형태로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는데…….

빅마트가 우리 관내 무슨 동 어디에 있다는 것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활정보가 삽입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변할 수도 있고 공신력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부분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납니까?

제작할 때 우리 북구 관내에 문화유적지가 어디어디에 있다를 앞면 뒷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화정보실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수시로 주민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올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도는 문화정보실하고 다릅니다.

기능은 틀리죠. 사이버 공간이고 종이로 나오는데 두 가지 사업이 다른 형태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화예술 관광부분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사업상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형채 위원입니다. 2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세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구세 담당 직원이 18명입니다.

시세를 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17명입니다.

수납직원이 6명이고 체납관리가 12명이고 세무조사가 3명이네요. 탈루· 은닉세원 발굴 법인·개인 세무조사,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 결정에 3명이 이 일을 다 해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이 업무를 본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세무직 7급으로 보강해서 담당까지 4명이 60개 업체만 탈루세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개인 탈루자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개인까지는 못 하고 법인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개인까지 다 되어 있는데요?

개인은 우리에게 특별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만 하고 개인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까지 4명입니까?

예, 4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지방세가 목표 대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120%까지 상회했다는 것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징수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2월말에 하는 세수결산 때 차질이 없겠죠?

결산은 관계 없겠습니다.

해마다 연도폐쇄기가 되면 주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가 되면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촉을 많이 하는 관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식도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체납세 징수기간 설정 같은 것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 같은 데는 전혀 안 움직입니까?

솔직히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2월 29일까지 특별징수계획으로 실과동별로 전부 목표액을 정해서 보냈는데 사실 징수실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과 직원 44명이 밤낮없이 하고 있고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동에 강제로 이야기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요새도 동장들이 징수보고회를 합니까?

징수보고회를 얼마전에 한 번 했고 2월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죄면 몇백만 원씩이라도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몇백만 원씩이라도 거둬 들이세요. 체납세금이라는 것은 거둬 들이는 것이 목적이지 서류상으로 얼마라고 있어 봤자 안 됩니다. 동장들도 자꾸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재정확충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