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ｏ건설교통국 ｏ보건소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건설행정 목표와 주요사업 추진계획, 현안사업과 각 과별로 작성된 지구별 사업조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 건설행정 추진의 목표는 도민체전의 완벽한 시설의 준비와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전체 580건의 사업을 506억3,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집행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지역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70%이상을 발주해서 고용을 창출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기술직 47명을 지난해 12월13일부터 편성해서 지금까지 43건을 공사발주를 했고 412건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자체설계단이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발주가 조기에 이루어지고 또한 부수적으로 소속된 직원들의 설계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완벽한 품질과 안전관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저한 현장조사에 따른 내실있는 설계와 공사현장에 부실공사 방지 확인 점검반을 현장별로 시에서 편성된 인원이 확인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건설공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업체에 대해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현장에 표석을 만들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공사 주민 명예감독제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현장을 직접 감독에 참여하도록 해서 공사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품질관리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의 완벽한 준비입니다. 우선 큰 사항으로서는 운동장 시설과 도로시설, 시가지 환경정비 세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주경기장 2만5천석에 대해서는 주경기장 공사는 완료를 하고 주변에 조경과 포장같은 이런 부수적인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95%로서 체전전에 마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은 궁도, 사격, 테니스, 씨름 경기장이 주경기장옆에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구조물 골조는 완료되고 지금 부대공사를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전전에 시설 완료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체전대비한 도로개선입니다. 교동육교에서 운동장을 진입하는 도로 1.1키로와 직지천 강변도로 1.75키로, 부곡동 우회도로 1.55키로를 체전전에 완공해서 교통혼잡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환경 및 도로정비는 직지교에서 교동교간 포장 덧씌우기를 비롯한 3개 지구에 3.8키로미터에 4억6,000만원, 고속터미널에서 시민탑까지를 비롯한 3개지구 인도정비 2.89키로에 4억9,000만원, 성남교에서 직지교간을 위시한 6개지구 인도도색에 8.9키로에 2억1,400만원, 도로표시판을 비롯한 도로시설물 정비에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각종 체전대비 건설사업에 총력을 경주해서 우리 시 사상 처음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와 도시미관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개발입니다. 지역균형개발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교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국가 및 광역 도로망과 연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관내 타 기관에서 우리 시에 와서 시행하는 사업은 고속도로를 위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5개지구 56.9키로미터에 약 7,03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포에서 구미간 8차로 확장공사는 2002년 완공 목표이고 추풍령에서 아포간 6차로 확장은 2004년 완공 목표입니다. 김천에서 여주간 4차로 신설은 2004년 완공, 김천에서 현풍간 4차로 신설은 2005, 김천에서 포항간 4차로는 2006년 목표로 고속도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일반국도에 대해서는 김천에서 추풍령간 4차로, 김천에서 약목간 4차로, 김천에서 거창간 4차선은 2005년 완공 목표로, 김천에서 상주간 4차로 확장은 2008년 완공목표로 4개지구 68.3키로에 대해서 5,388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사업은 김천에서 구미간 4차선 확장은 2002년 완공목표로, 구성에서 부항간 확포장은 2003년 완공목표로, 지례에서 성주 가천간 확장은 2003년 목표로 3개지구 27.4키로에 대해서 692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시행할 공사는 군도사업으로 개령 남전, 감천 금송, 봉산 신리, 감문 삼성 4개지구 사업과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개령 서부, 구성 상거, 지례 관덕, 감문 광덕 구야를 비롯한 5개지구,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 흥평, 감문 덕남 은림, 어모 능치, 대덕 내감 중산 6개지구에 대해서 도로사업 전체 15개지구 11.09키로미터에 대해서 90억2,100만원을 투자해서 포장률을 군도는 41.7%에서 43.4%로 농어촌도로는 20.6%에서 22%로 포장률을 높여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에서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완료되어서 앞으로는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살기좋은 농촌 정주권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지구 36헥타에 5억을 투자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지구 14키로미터에 대해서 15억원을 투자해서 농로포장율을 37%에서 49%로 제고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수개발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개지구에 대해서는 5억원을 투자해서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는 감천, 농소의 정주권 개발을 비롯한 19지구에 대해서 29억원을 투자해서 농촌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재난관리입니다. 우선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발생한 44개 수해지구에 대해서 110억원을 투자해서 항구 복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우수기 전에 반드시 완공해서 올해부터는 다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중점적으로 관리할 시설을 294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해서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특히 하천의 유수지장목 제거와 시설물의 예방 순찰 점검으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중앙방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부응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예방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6개지구 4.33키로미터를 15억9,2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으며, 특히 직지사천 봉산면 신리교에서 대신동 신음교까지 4.2키로미터와 신음 2택지조성사업 지구를 연계한 하천정비와 배수펌프장에 90억원을 투자해서 시가지 배수불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농촌 및 오지마을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마을안길포장, 생활용수시설, 소교량 설치, 도수로 설치, 하수도정비 등 153개소에 29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과 10개소의 도지원 민원해소사업에도 24억4,400만원을 투자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농촌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와 농촌간 상호보완적인 도시정주공간 체계 형성과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인 확충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며, 준도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 또는 준농림지역으로 환원 조치하는등 도시계획사업의 국토이용계획정비와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계획 지적고시 시행에 6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가지내 도로망 정비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서 지역균형개발과 시민불편해소 및 도민체전과 연계한 교통소통과 도시미화를 기하기 위해서 대구통로 우회도로를 위시한 3개소 33.22키로미터의 도로개설정비에 38억9,000만원과 소규모 도시계획 도로개설 11개소 4.06키로미터에 24억3,100만원, 밀레니엄을 기념하여 시민의 자긍심고취와 지역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상징물인 영남제1관문 설치에 10억2,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 시가지 정비에도 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중심시가지를 정비하도록 하겠고 구 우시장부지에 설치되는 조각공원은 지난해 6억5,000만원 투자에 이어서 금년에도 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만8,500평방미터에 멋진 공원을 도민 체전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계획적인 택지를 조성해서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음 2지구 3만1,386평에 185억원을 투자해서 공동주택용지 1만7,370평과 근린생활시설용지 1,340평, 공공시설용지 1만2,676평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도록 해서 택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생활환경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개선하는등 살기좋은 김천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평화동 하숙골목의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6,100만원, 아포 서당마을, 강호마을과 감천 매화마을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4,300만원, 농촌 빈집정비 20동에 600만원을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개선은 대중교통의 합리적인 운행과 교통사고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 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을 확대 지정하겠으며 벽지노선 운송업체에 1억3,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벽지주민들의 교통혜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 안전표시판,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198개소에 6억7,1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등 교통편의시설 168개소에 8,700만원을 투자하여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으며 무단방치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혼잡시간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체전 기간전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체전을 찾아온 외지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21개소에 1,029면의 주차장을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본대책으로는 다음번 의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 투자를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 사업자에게 그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또는 융자알선하는 방법도 검토 추진하겠으며, 대한교통앞 사거리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지 시간에 현지 직접 시험을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는 하루 평균 3만8,000톤을 8만6,000명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설확장을 통한 급수구역 확장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간 노후관 개량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누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지하매설 관망도를 작성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해서 이중투자와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앞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에 8.2키로 11억원을 투자해서 유수율을 2% 향상시켜서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액 1억5,000만원과 정수장을 증설안해도 되는 돈이 연 12억원정도의 시설비 절감 효과가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절수기 설치등 물절약운동을 병행해서 실속있는 상수도공기업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사용료 요금현실화율을 현재 생산원가의 70%로 되어 있는 것을 85%로 인상해서 연간 13억원의 사용료수입이 늘어나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압박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시민부담은 4인 가족 가구당 월 상수도 가격 1만1,000원을 물던 것이 1만4,000원이 되어서 약 3,000원정도의 시민들의 부담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입니다. 99년도까지는 주요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중점을 두고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하수관거 시설을 대폭 정비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량을 감소시켜서 처리장 운영비를 절감하고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와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금년도 역점 시책방향은 외곽지 분류식 하수도 설치사업 7.4키로미터에 22억원을 투자해서 관거를 정비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신음 2택지지구내에 35억원의 예산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개보수 및 배수설비, 준설등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준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견학, 어린이 교통교육, 각종 행사등 시민들이 다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의 산교육장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영남제1관문 설치공사는 대전통로변 담배인삼공사 김천원료공장 인근에 설치하기 위해서 전체 폭은 37미터의 관문에 높이가 약 10.8미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부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목조 한식토기와집으로 할 생각으로 10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마칠 작정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문은 새천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구조물로서 영남서북부 우리 시가 관문으로서의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등 지역의 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지사천정비와 신음택지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항구수해를 예방하는 항구예방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하천정비와 택지개발과 배수펌프장이 연계되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봉산면 신리 봉산교에서 대신동 신음교까지 4.2키로 직지사천을 55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수해복구 사업비가 3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8억원, 샛강살리기 사업비가 4억원 합쳐서 55억원의 예산으로 4.2키로 우리 시가지 중심을 관통하는 직지사천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주변에 경관을 조성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또 대신동에 현대아파트 뒤에 주택공사에서 3만1,386평의 택지조성을 사업하는 사업하고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건립해서 4,145명의 주민을 수용할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반이 낮아서 침수우려가 있어서 그냥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배수펌프장에는 약 35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와 도비 6억2,000만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1억2,000만원,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17억5,000만원해서 전체 35억원의 돈으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중호우시에 국도 3호선이 침수됨에 따른 시가지 교통두절과 농경지 침수등을 예방하고 소생된 고수부지를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또한 택지개발로 도시주거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대구통로 우회도로 제2김천교 개설입니다.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은 2.12키로미터로서 480미터의 교량과 이 교량에 연결되는 접속교량 2개소가 433미터가 가설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8월부터 시작된 장기계속공사인데 전체 341억중에서 234억원이 투자되어서 70% 공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된 사업비 107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마칠려고 중앙부서에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68억원만 확보되고 39억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번 협의를 한 결과 교통해소를 빨리 해소하는 차원에서 39억원에 대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을 해서 빨리 마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될 39억중에 우리가 24억원은 양여금으로 지원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어서 투자된 돈은 많고 이런데도 도민체전을 앞두고 그 부근에 차량은 계속 증가가 될텐데도 개통이 못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공사가 끝난 접속교량에 대해서는 우선 개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기 개통을 검토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앞에서 대체적인 방향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별로 지구별로 작성된 이것은 대략적인 설명만 하고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970필지, 20만6,000평방미터에 대해서 1억300만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도로부지는 2,736필지에 대해서 1억4,600만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는 민수용으로 약 12만5,000입방미터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우리 시 수입을 3억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방범등은 전체 7,888등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대로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와 지방도 정비확충에 타기관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 할 것은 우선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사업이 아포 공성, 감천 남면간, 신리 우회도로, 삼성교 보수사업해서 4개지구에 42억1,6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서부 신룡, 상거도로, 관덕 도곡도로, 광덕도로, 은림도로를 합친 5개지구 6.1키로에 41억6,5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송죽 흥평간, 덕남도로, 용문산도로, 구야 은림도로, 연화 내감도로, 중산 추량도로를 비롯한 6개지구에 6억4,0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포장 덧씌우기는 직지교에서 교동교간, 시민탑에서 교동교, 한전앞에서 김천호텔까지의 3.8키로에 4억6,000만원을 투자하겠고 인도정비는 고속터미널에서 시민탑까지, 성남교에서 대한교통까지 김천고등학교앞 3개지구에 대해서 2.89키로미터를 4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도색은 지난해 이전에 설치된 인도에 대해서 색깔이 탈색되어서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성남교에서 직지교간, 교동 육교에서 금음마을, 시민탑에서 교동교, 김천교에서 성의종고간, 시민탑에서 김천고등학교 사이, 황금 로타리에서 강변도로 접속되는 구간 6개지구에 대해서 8.9키로를 2억1,400만원을 투자해서 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보수와 표지판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은 정주권개발 양여금 사업은 농소와 감천에 대해서 14건에 20억3,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밭기반정비는 만골지구와 광덕산지구 2개지구에 36헥타에 대해서 5억2,800만원 투자가 되겠고 생활용수개발사업은 적하, 마잠, 입석, 신석, 지좌를 비롯한 5개지구에 대해서 8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328호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동부 도수로, 양지 도수로, 금곡 도수로, 한지 용수로, 구미 도수로, 번개들 도수로, 삼성 배수로를 비롯한 7개지구에 3억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은 봉산 태화 1공에 4,000만원, 관정 양수기도 정비해서 가뭄에 차질없도록 대비하겠고 수리시설 긴급복구비 1억원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즉각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옥산, 인기미, 봉계, 금화소하천 4개지구에 대해서 3.33키로미터를 13억3,000만원을 투자하겠고 도비보조사업은 율곡천, 연봉천에 대해서 1키로를 2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암교에 수위관측장을 설치하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대책기금을 전체 4억8,800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전체 44개소에 99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신음 배수펌프장과 직지천 정비 사업은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넘어가겠고 다른 사업은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은 조마교, 두산도로, 상송도로, 곤천도로, 신곡, 중왕, 가좌교 합쳐서 일곱 군데에 16억5,3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상좌원보, 양정보, 직동보, 금단지, 철수지, 물왕실지, 송정지, 교리보, 부곡배수로, 양천배수로 합쳐서 10군데에 7억3,800만원이 투자해서 복구하겠습니다. 하천은 모암제, 금곡제, 도명제, 은림제, 강곡제, 대방제, 삼산제, 장전제에 대해서 여덟 군데에 55억9,100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소하천은 빗내천, 하강천, 곤천천, 희곡천, 인기미천, 지동천, 진목천, 자방천, 득골천, 백모천을 비롯한 11개소에 17억5,500만원 투자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는 이로리천, 신옥세천, 샛터농로, 상지박골농로, 황새말아랫교, 자산공원농로, 양천천, 천동교에 대해서 여덟 군데에 1억8,200만원을 투자해서 수해복구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상이 6개면중에서 금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이 2개면이기 때문에 대상면 선정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전체 22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사 1 진입로, 연명 노곡간 농로, 남전 1 안길포장, 덕남 2 안길정비, 태화 상금간 도로포장, 광명 진입로 포장, 고렴 진입로 포장, 사등 진입로 포장, 연화 1 안길정비, 무실 진입로 포장 등 10건에 대해서 2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체 153건이 되기 때문에 지구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23.2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9,500만원을 투자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계 기관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 산림청, 농수산부 이런 기관과 협의가 끝나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48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기 도시계획이 적용을 받고 있는 38.8평방키로미터와 신규로 확장할 9.2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2억1,800만원을 들여서 재정비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적고시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된 48평방키로미터에 대해서 용역비 3억원을 들여서 지적고시를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현대화 사업은 앞서서 보고를 드린 대로 주경기장은 약 95%의 공정에 있고 보조경기장은 70%의 공정에 있기 때문에 체전전에 차질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지난 4월부터 금년 체전전까지 마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 진도가 90%에 와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체전 이전에 3월달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곡동 우회도로변 정비도 체전전에 마치도록 계속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읍 시가지 정비는 아포 시가지 중심부에 도시개발이 너무 늦기 때문에 도로변에 시설정비를 중점적으로 시행해서 체전을 맞아서 우리 관내를 찾는 외지 인사들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고 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조각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상징 조각과 분수를 겸하는 시설과 조경공사가 계약이 되어서 체전 전에 마쳐서 체전을 기해서 외지에서 오는 인사들이 시가지가 잘 정비된 모습을 보고 우리 시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서가 함양되고 발전되도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통로 제2김천교 개설사업은 아까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은 부곡 삼거리 경부선철도에 가도교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48억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 3억원과 올해 4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확보된 돈을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일부 적립을 해 두었다가 전체 이 일이 한꺼번에 투자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는 철도청과 계속 협의를 해서 날짜를 맞추어서 투자되는 금액과 현지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조절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어모 농소간 11.3키로, 중기사업으로 어모 대항간 7.3키로, 농소에서 양천간 6키로, 장기사업으로 대항에서 양천간 6.5키로, 전체 우리 시 관내 31.1키로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현재 3호선과 4호선 국도를 우리 시 외곽에서 한바퀴 순환시킬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3,517억이 드는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는 용지를 부담해야 될 내용입니다. 대략 현재 추세로 공사비가 약 3,3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보상비가 약 153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설계는 97년도에 완공이 되었고 단기사업 어모에서 농소간 연결하는 단기사업은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시행하는 단기사업 어모 농소간 사업은 보상비와 공사비 전체를 국가에서 부담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없습니다. 부산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완공이 되고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은 평화시장과 황금시장간, 직업훈련원에서 당곡간, 아신전자앞, 미곡동, 대곡동 현대아파트 앞, 평화동 후생주택옆, 중앙초등학교 뒤, 성내동 충혼탑 부근, 직지사주변, 강변도로변 담장 도색과 정비, 대곡동 도로정비를 합친 11개지구에 24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신음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평화동 세무서옆에서 태동주택까지의 도로 350미터를 4억6,100만원을 들여서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마을하수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오수처리장과 오수 관로, 안길포장, 상수도 암반관정 3개소, 안길포장 등 8억4,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70동에 대해서 동당 2,000만원씩 15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는 172동에 대해서 동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전체 600만원으로 빈집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의 제일 주안점이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교통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새로운 교통유발요인이 생기는 교동주택단지나 보건대학 같은 곳에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또한 학생들 등하교시에 많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노선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업체 보상은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자를 보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금액을 지원할 수 없어서 업체에 지원해서 적자가 나지만 벽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해서 벽지 3개노선과 비수익노선 25개노선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승강장도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지도관리는 주정차 질서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불편없이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노견봉 신설 및 교체, 갈매기 표시판 설치등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약 198개소에 대해서 6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농촌형 유개승강장과 도시형 유개승강장, 버스승강장, 신호등기구 등 168개소에 대해서 8,65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으로는 주차공간을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공한지 이런 곳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서 기 설치된 노상, 노외주차장 21개소 1,029면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다시한번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시가지내에 주차단속을 할려고 해도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가지와 면부에 시장옆에 같은데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고 급하게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주차장조성특별회계에 비축되어 있는 자금 일부를 보조하든지 아니면 유상으로 융자를 해 주든지 아니면 금융업체에 융자알선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촉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서 다음번 의회때 상세한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체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용역업체 PQ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옳은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참으로 바람직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앞으로 상수도정책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는 국가에서 2001년까지는 사용료로써 생산원가를 100% 충당한다는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이 목표에 따라서 우리 시에도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온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상수도는 현재 톤당 421원의 요금이 되어 있는 것을 511원으로 약 21.3% 인상되어서 현실화율이 70%에서 85%가 되도록 하겠고 하수도는 톤당 170원되어 있는 것을 254원으로 50%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75%가 되도록 하반기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하반기에 요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한 유수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사업 약 4개소에 8.2키로미터에 상수도 노후관을 11억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고 2,300만원 들여서 약 2,000가구에 양변기와 세면기를 절수기로 교체해서 절수하도록 하겠고 수원지와 배수지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유량계도 1억4,000만원 들여서 교체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15개지구에 29억6,500만원입니다. 지구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우리가 하수처리장만 만들어놓고 시가지 내에 하수관거가 정비가 안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안들어와도 좋은 맑은 물, 골짜기 물, 하천물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방지해서 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는 처리해야 될 더러운 물만 들어오고 처리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 좋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하천물 같은 것은 안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개소에 약 9,000미터를 29억6,500만원을 투자하겠고 도비보조사업 한 군데와 시비 사업 네 군데는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음 배수펌프장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고 환경사업소는 지금 주식회사 태영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3년간 내년까지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하겠고 앞서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 준 환경공원, 교통공원같은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없도록 계속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는 현재 시설용량이 하루 4만톤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평균 쓰이는 양이 3만8천톤씩 생산합니다. 이래서 물을 맑고 깨끗하게 생산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 차질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 하고자 하는 계획된 사업들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마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우리 국 산하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완성해서 시가 발전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정식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업무보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국에 보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업무 보고를 했는데 건설교통국은 좀 특이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의원이 한가지 국장님한테 묻기보다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대한교통앞 사거리 교통혼잡문제를 해결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김천시내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허가는 시내 관내는 김천시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하나로 마트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의심스럽고 안받았다면, 또 받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나로마트 앞에는 1개 차선을 완전히 하나로마트에서 통째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특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해결책을 강구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로 마트는 일개 개인입니다. 그 이익을 위해서 김천시민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도 안받았지 싶습니다. 도로 점용허가가 허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허가를 해 주지 않았다면 왜 허가를 못받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1개 차선을 막았습니다.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철로 막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불법을 뻔히 보고도 묵인한 이유, 뇌물이 오고 갔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 최원경의원.

최원경의원입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자체사업이 물론 각 면동마다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균형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데는 보면 자체예산이 5,000만원밖에 없고 어떤데는 2억 가까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김천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분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고 59페이지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 이 부분도 아까 전정식부의장께서 짚어주신 부분도 있지만 시설확충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설을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교통흐름을 극대화해야 함에도 지금 보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만 지례 통로, 양천동하고 중앙고등학교 앞에서 밤 12시에도 신호가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중앙고등학교 앞 같은데는 등하교시를 제외하고 점멸신호로 바꾸든지 이런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시, 1시 새벽에도 가보면 계속 신호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자면 등하교시를 제외하고는 점멸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통행정과에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도 이런 것을 안고친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앞서서 본의원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문제에 있어서는 동통합 정신이 제대로 반영안된 것 같습니다. 도심지만 자꾸 밀집화시키고 도시계획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곽지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 하고 아파트가 지금 우리가 사실 주택보급율이 우리 시가 10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꾸 허가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착공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안동시같은데는 벌써 이런 문제를 오래 전에 동결을 했습니다. 임대아파트 외에는 허가를 안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신규로 허가를 내 준 일이 있는가 하고 영남제1관문 설치에 있어서는 제1의 뜻이 제일 앞인가 제일 큰 것인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입지도 선정이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급하게 구조물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세월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설립 취지하고 입지에 따라서 좋은 뜻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2김천교가 지금 5년째 들죠? 시민 불편 해소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제1의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몰라도 제2김천교가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가고 금년에도 제대로 예산이 확보안돼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시민이 제일 불편을 아마 많이 겪는 사항 아니냐, 또 통과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오가는 외지 사람들도 저렇게 다리놓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아마 궁금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답변 들으나 마나 고려하겠습니다 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일들인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정식의원의 하나로마트 앞 도로교통 점용허가 문제와 최원경의원의 지역개발사업의 균형문제, 교통흐름에 있어 신호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는데 전정식의원께서는 교통행정과장한테 답변을 요했지만 이것이 건설과하고 복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다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좋습니다) 최원경의원 국장 답변을 요하죠? (

-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편의상 질문하실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대한교통앞 사거리 교통혼잡 문제하고 관련해서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점용관계, 무단주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거기에 문제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하나로 마트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에다가 무단으로 주차해 놓은 문제하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하는 문제하고 두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가지하고 연계해서 사거리에 신호등이 그냥 점멸신호만 작동하고 전체가 신호등 체제가 안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직지교쪽에서 나가는 차량하고 항도아파트쪽에서 나오는 것 하고 통운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때문에 서로 뒤엉켜서 문제가 제일 큰 것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모든 다른 지역에도 그렇습니다만 기다리고 있다가 내 순서가 되면 나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이런 보장만 받으면 다소 지체가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어떤 차량과 차량이 접촉사고가 날 각오를 하고 배짱좋은 사람이 들이밀면 미리 갈 수 있고 양보하고 안전하게 갈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보면 시간 제한도 없이 밀리게 되는 이런 문제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신호등을 임시로 설치하고 해서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험운전을 해 보고 효과가 있을 경우에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고칠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용허가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주고 한 것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가 근본적인 다른 대책도,

국장님.

예.

계장이 방청석에서 함부로 회의장에 들어오면 돼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주의주세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지금까지 여러차례 단속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단속효과가 지속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쪽에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것 하고 같이 하나로마트에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구도 같이 조절할 작정입니다. 지금 세 군데인가 들어가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 그것도 한 군데로 옮겨서 조정을 하고 다음에는 길가에 가드레일같은 것도 설치해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노점상이 붙기 힘들고 주차를 못하도록 본격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할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현지에 교통에 차질이 덜 생기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자체사업 편성을 하는데 지역간 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오늘 드리는 보고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잡을 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편중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의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관리를 잘해서 흐름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신호기의 작동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면 다른 시각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온 지 몇 달 되었고 또 교통행정과장님도 바뀌고 이래서 그런 문제를 전반적인 문제를 서로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번에 걸친 일이 현지확인과 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말씀하신 택지개발이 도심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고 외곽지 개발에도 관심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신음택지개발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자본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주공에서는 어차피 땅이 빨리 팔리고 거기에 설치되는 아파트가 빨리 팔려야 자기들도 장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아포쪽에 다른 아포에서 농소를 연결하는 구미 선로변에 다른 택지를 개발해서 구미쪽의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유인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00%가 가까운데도 아파트 허가를 계속 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직까지 우리 시는 건축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는 제가 보지를 않습니다. 신규로 신청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는 전처럼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이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부도내고 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허가를 하고 하는 것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통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피해가 덜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제1관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우리 실무자들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제1문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1관문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향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반드시 정립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설하고 별도로 여러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김천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9억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받아야 될 양여금이 24억입니다. 24억을 완전히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지원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어떤 구두로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어차피 그렇게 할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전정식의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하고 국장님 생각이 어긋나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로마트 앞에 그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김천시장이 인도를 차도로 변경하면 김천시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어야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차도로 변경 못합니다. 못하는 것 국장님도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로점용허가를 안받고 인도를 차도로 법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개인이 하나로마트처럼 집을 지어서 차를 통행불편하게 만들면 못합니다. 개인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농협에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라는 이 말이고 그것이 특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용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차도를 한쪽으로 쓰든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왜 안지킵니까? 본의원이 말하는 의도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정식의원 하나로마트에 진출입로 말하는 것입니까? 인도를 절개해서 진출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바로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인도에서 차도로 변경될 때 말씀하신 그 문제는 진출입로 문제는 3개소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편에 전반적으로 허가 나간 것을 한 군데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로 막고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도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못넘어다니도록 만들고 하는 이런 시설을 아까 사거리에 교통흐름 체계를 고치는 것 하고 같이 검토를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무단주차라든지 노점상 있고 이런 것을 제대로 단속 못한 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 중간에 출입구는 세 개소가 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번 검토과정에서 축소를 해서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도상에서 못하는 이유가 그쪽에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할 때 교통혼잡이 너무 큰 혼잡이 오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지로 몇 시간씩 시험을 해서 할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허가해 준 관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건물을 했을 때하고 나중에 주차 타워 세우고 이래서 추가되고 추가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죠?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 보건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인사)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활성화입니다. 보건소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만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입니다. 보건소 증축은 현재 340평에서 200평을 증축해서 540평으로 기존건물의 구조변경이 80평이 되겠습니다. 증축해서 나중에 시설은 한방진료실을 2001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해서 하도록 하고 구강검진실, 건강검진실,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 치과진료실, 건강증진센터 등을 완전히 증축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문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 있는데서 감문면 사무소 부지내에 102평으로 해서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등을 해서 3억8,600만원 들여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 현재 기본설계서를 보사부의 승인을 얻어서 실시 설계중에 있고 2월초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부항 대야보건 진료소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쉼터, 즉 공간을 좀 넓혀서 노인들의 쉼터가 되도록 하고 그 안에 예산 범위내에서 찜질방이나 사우나 시설을 해서 만성 질환자 노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포 지동보건 진료소는 자체 예산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해서 이것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정보시스템 구축은 지금 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반대한다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먼저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통합보건지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농소와 남면, 봉산과 대항, 감천과 조마 1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통합보건지소가 이루어졌을 때는 농촌의 노인인구의 통증치료라든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검사실,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의원의 즉 병원급의 진료실이 됩니다. 이것을 했을 때 조금 나쁜 점은 주민들의 교통이 불편합니다. 현재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간다는 이런 것이 있고 부지 확보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 적극 추진입니다. 환자의 개인 건강관리 능력함양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독거노인, 거동불능환자, 시각장애인이 570여명이 있습니다. 가정의료서비스팀 2개팀 4명으로 해서 월 1회 수시 방문하고 건강카드를 만들고 혈압측정외 5종을 해서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가환자가 100여명 있습니다. 이것은 알콜중독자 전부 해서 100여명 있는데 건강정신교육을 하도록 하고 월1회 방문해서 심한 사람은 전문의의 진단도 받고 병원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매팔찌를 방문과 동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77개소에 대해서 구강순회 검진 및 보건교육을 8,400여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1개소 시범초등학교에 22개교에서 4,165명에 대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관리입니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령에 따른 건강문제 해결과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관내 읍·면·동에 373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인원은 1만2,8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호사 4명으로 2인1조로 해서 상반기중에 한번 정도 순회해서 노인들 건강관리를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가면 혈당 및 뇨당 측정, 만성병 질환자 관리, 특히 노인건강체조, 치매예방,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들이 노인건강체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사업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병 관리체제를 정립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종류로서 암검진사업 1,680명, 자궁암, 간암, 위암,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간기능 검사 950명, 여성 골다공증 검진 540명, 위장 질환원인균 검사 270명,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 1만5,000명에 대해서 주민건강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도 저희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자보건교육을 실시해서 가족보건사업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암관리, 성인병관리 등에 있어서 보건교육 홍보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심장병 및 실명예방사업을 위해서 조기 발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상기온과 따뜻한 겨울 방학 영향으로 각종 전염병이 다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관리는 전염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해서 확산 방지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첫째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방역소독은 4월부터 9월까지 방역취약지 위주로 주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기동반도 운영해서 5인이상 설사환자나 기타 전염병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동토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비상근무를 4월부터 9월까지 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 60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이상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특별사업으로 어패류 취급업소,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등에 대해서 세균검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관리도 대주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기예방접종은 임시접종 일본뇌염외 4종 4만7,750명, 정기접종 소아마비외 4종 1만1,927명에 대해서도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예방접종 등록제 실시입니다. 우리 관내 신생아가 나면 보건소에서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개별 전화상담을 통해서 예방접종에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 및 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만성질환자 치료위주에서 다른 질병 예방위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환자, 의료보험환자 1만8,800여명, 의료보호 환자 2,000명에 대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오지에 있는 15개면 100개마을에 대해서 주민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해서 오지마을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검진업무는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간염검사 외 18종에 6만3,000건, 기타 X-선 검진 8,000건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원 도우미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보건소가 불친절하다는 것을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출입 현관문 안에 저희 직원을 항시 배치해서 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이 없고 전직원이 그것을 보고 친절한 운동을 하도록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도우미제를 실시해서 보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고 불친절한 소리를 안듣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위주 의약업무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환경을 개선해서 날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친절히 대응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약분업 실시입니다. 금년도 7월1일부터 의약업계에 획을 긋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목적은 의약품의 오남용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의약분업 내용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하고 약사는 처방에 따른 조제와 투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대상은 시 전반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지역에 보건지소, 진료소는 제외하게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약분업실시에 해당됩니다. 주민위주 의약행정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외부 환경, 시설을 개선해서 홍보를 하고 시민위주의 친절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방문, 모집해서 의약업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에 따른 대기시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전 예약제가 되도록 의약업소에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에 따라서 학교 및 교육청과 협조해서 예방교육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3페이지 2000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관내 보건 진료소와 보건지소를 다녀본 곳이 있습니다. 어떤데는 상당하게 깨끗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특정지역에는 환경자체가 1960년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지소나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화되고 해서 각종 기자재나 집기같은 것을 제때 구입을 못하고 하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한 군데 가보니까 이것은 폐품창고 비슷합니다. 치과 치료받는 의자가 노후해서 커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떨어지고 녹이 슬고 각종 집기들이 엉망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결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선 기초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기초 환경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학의원.

소장님 제가 말한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축으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물이 안나오면 이해를 합니다. 보건지소에 물 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리고 캐비넷같은 것을 보면 밑에 녹이 슬어서 구멍이 날 정도로 되어 있고 기구함같은 것은 찌그러지고 삐뚤어져서 문 자체가 잘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색된 표면이 벗겨져서 이것이 어떤 관공서나 특히 의료를 취급하는 장소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싱크대같은 것은 발과 문이 한쪽으로 찌그러져서 문도 열려있고 연출을 할려고 해도 그렇게 연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가 사진으로 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은지 7년, 8년 되었는데 내부에 도색 한 번 안했습니다. 이것이 찌들어서 흰색인지 노란색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래서 소장님 이 기회에 전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한번 순회 방문해서 환경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최원경의원 보충질의 잘 들으셨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이해가 갑니까? (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월31일 월요일은 각종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