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 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40일 이내로 하고,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며,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의사항으로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검토의견」이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9조의 4에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7월 중에, 2차 정례회의는 11·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7·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1호에 제1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기타 지방의회의 부의 안건과 2호에는 2차 정례회의는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지방의회 부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에는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의 조례 준칙안에는 제4조에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하고,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제1호에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몇 월 몇 일에 집회한다고 날짜를 못 박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1차 정례회의는 의회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호에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몇 월 몇 일에 집회한다고 집회일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조례안, 준칙안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 그 문제점으로는 1차 정례회의를 6월에 집회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출납폐쇄일은 2월말입니다.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80일 이내면 매년 5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결산서를 제출케 되어 있어서 집행기관의 결산안 제출 기한을 6월말까지 함으로서 6월 중 결산안 심사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정례회의를 7월에 집회할 시는 전국 시·도의회가 7월 초순에 원 구성이 되어 있어 상임위 소속이 변경될 경우 7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 심사준비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선 실시 년도에는 7·8월 중에 1차 정례회의를 집회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총선거를 실시하고 7·8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처음 당선된 의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기능과 운영,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감사를 실시함으로 비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8월은 공무원 하계휴가 기간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그 결과, 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의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이기 때문에 매년 6월 20일부터 7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 6월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월초 결산심사를 하게 되나, 결산심사 검토기간의 부족으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는 5월 19일까지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조 받아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7월초에 결산심사를 하면 현행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큰 문제가 없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사항으로 차후 결산서는 6월 20일까지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제2차 정례회의는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가 회의기간이 되겠습니다. 도의회의 예산의결 법정 기한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1일부터 해야 법정기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만일 집행부에서 3차 계수조정 및 추경이 들어왔을 때는 2차 정례회의 기간 내에 의결을 못하면 20일 이후에 임시회를 열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선방안을 반영해 가지고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초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이건 제가 조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가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제3조 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호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한다. 제5조는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정례회의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항에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제6조에는 다음 페이지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그리고 부칙에는 이 조례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례회 이외에 임시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붙여서 임시회를 하면서 정례회에 들어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월24일 열린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데는 서울하고 강원도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시·도들은 2월 중에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회의를 통해서 타 시·도를 참고해서 하느냐,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오늘 의결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의결할 그 때 가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오늘 일간지에도 거론이 되었지만 어차피 총선,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의원의 반은 남아있는 것이고, 3·4월에 정례회를 하는 안이 나왔던데, 그렇게 하더라도 임기개시가 7월 1일 되게 되면 어차피 새로 당선되는 의원은 6월 정례회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재선 의원들 중심으로 총선년도의 정례회도 운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일단 아까 김영훈위원님 말씀마따나 후반기에 하는 정례회도 12월 10일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면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하느냐 하는데 저는 이 안에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나 이런 게 겹치다 보면, 사실 예산의 법정 통과기한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12월 10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안 다루기로 빡빡하고, 년도말에 물려서 우리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비춰 보더라도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12월 1일에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3차 정리 추경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2,3일 동안은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기회 내내 하니까 금년처럼, 2차 추경이 들어오지, 본예산 들어오지, 나중에 정리추경 들어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심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이렇게 원안 의결을 하고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 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결산이 끝난 상황이고 결산 검사가 끝나면 자료만 유인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일수가 6월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도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인 5월 19일까지는 어쨌든 결산서가 결산검사위원한테는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때까지는 작성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죠.

홍위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6월 정례회의 주 목적이 결산심사에 있다고 하면 그 목적이 뻔한데 도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고집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결산심사가 안 되었거나 결산을 폐쇄해서 결산이 안 되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미 결산이 다 돼서 결산검사를 마쳐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다 수합이 되었는데, 도의회 회의가 있는 걸 빤히 알면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고, 또 법적으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운영위원장 전국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도의원도 3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전국 광역 시·도운영위원장 회의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겁니까?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이 사항도 거론된 거죠?

예.

홍위원님 말마따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죠.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김우남위원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우남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회기 중 회의 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의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합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또한 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50만원을 월 7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월 10만원을 월 20만원으로, 회기수당 일 6만원을 일 8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국외출장시 지급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US달러입니다, 인상하며 숙박비를 10% 정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과 제1조 중에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 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중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줄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를 삭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삭제사항에 대한 설명은 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 제3조, 현행규정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 확인하는 경우 참석한 자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서규정을 이제는 회의수당을 회기개념으로 변경되어서 이건 불필요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에 동조 제2항 중 「회의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와 현지확인시 참석한 자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출석확인 통보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회기수당은 회기종료후 회의록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출석확인 통보에 의하여 지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확인시 참석여부는 회기수당 지급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유인물 8페이지에 보면 별표 1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라고 해 가지고 종전에 50만원 하던 것을 70만원, 10만원 하던 보조활동비는 20만원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50%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거기 나와 있는대로 입니다. 다음에 2페이지 별표 2중 제목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의수당 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8페이지를 보면 회의수당 현행과 개정안이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수당은 33% 정도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별표 4중 일비, 숙박비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 비고란 제1호 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동란 제2호 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고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단위는 US달러입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일비는 1인당 의장님, 부의장님은 30달러에서 40달러로, 의원님은 등급에 따라서 25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 개정되고 있고, 숙박비의 경우는 1인당 등급에 따라서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 이렇게 약 10%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고란을 보면, 종전에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외여비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98년 2월 24일자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합쳐져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맞춰 가지고 「국외여비규정」을 개정안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바꾸었고, 「별표 2」도 공무원여비규정에는 「별표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밑의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여비규정」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현행 비고란 2호에 보면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국외여비지급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이 현행 규정이 그대로 되어있고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의원님 활동비, 여비 규정을 개정하면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무원여비규정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고 답변은 의정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없음)

특별히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의결을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의 원안동의와 현성익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의원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훈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