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두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처리의견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전라북도에서 내놓은 공공시설의 경영진단, 특히 어린이회관의 경영진단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 응답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1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경영진단한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총 면적에 대해서 2만여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소유가 1만5천여평이 되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거의 75%가 전주시 소유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 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주시에 대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도 경영진단에 나와 있지 않고 또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통신홍보관이 있는데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명의 직원이 어린이를 위한 컴퓨터교육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선 지적하고, 큰 항목으로 두 번째 17쪽에 경영진단한 걸 보면 어린이회관 '93년도 개관시 정원이 19명에서 현재 12명으로 1차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가운데는 청경이 6명이 있는데 총무과 정원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 6명이 또 되어 있지요. 그게 지금 구조조정이 1차 되었는데 경영진단한 걸 보면건축직이나 전기직, 간호직이 1차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영진단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청원경찰은 쉬운 이야기로 총무과 정원이기 때문에 어린이회관 정원과 연계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별도로 인사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았고 또 기계직의 경우에 보면 관람시설이 총 1,115점으로 상당히 관람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량이 없는 것으로 진단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경영진단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93년도 개관시에는 청경이나 안내원 포함해서 총 39명이었는데 현재 26명으로 30여%가 이미 감축된 상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18쪽 같은 데 보면 안내원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했을 때 이것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교환 대체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안내원의 경우에는 280일 일당으로 해서 1만8,200원, 그러면 이게 한 달로 했을 때 한 45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이 분들의 교통비나 또 점심값을 제하면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에도 안된는 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단에 의하면 이러한 안내요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를 하겠다 이러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경비는 나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비용은 안내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쓰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비용이 나가는데 이왕이면 일용직을 두었을 때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아르바이트생보다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 역할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겨울방학·여름방학 때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소극적인 자세로 회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한 것을 보면 어린이회관에서는 방학중에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열린한마당이나 독서실 운영이나 영화상영, 정보화교육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동안에 이용률이 없다는 걸로 치부해서 전혀 소극적으로 한다 이런 걸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경영진단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재정보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재정보조를 할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고 진단을 해 놓았는데, 현재 2000년도 어린이회관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 어린이회관 운영하는 2000년도 예산을 보면 8억3천여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20여명의 인원을 민간위탁 했을 때 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그 외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쓴다, 그러면 9억원이라는 재정보조를 해 주면서 어차피 인원만 감축하는 결과가 아니냐, 말이 민간위탁이지 인력만 감축한 상태에서 재정보조는 현 예산과 똑같이 나간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효율을 하겠다는 민간위탁의 근본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그 취지에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경영진단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입장료수입을 올려서 재정적자를 보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장료를 징수해서 재정적자를 보전한다 이런 진단결과를 내놓았는지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안된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지역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쉬운 이야기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이지만 전주시, 완주군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도민 전체가 즐겨찾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진단결과를 해 놓았는데 지금 '99년도 입장객 통계를 지역별로 해놓으신 것 알고 계십니까? 지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주, 완주 합쳐서 44%이고 그다음에 도내 14개 시·군중에서 전주, 완주를 뺀 12개 시·군이 48%입니다. 그러면 전주, 완주 소재 지역보다도 타 시·군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도 8%이기 때문에 56%의 이용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분석이 이렇게 나와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일원에서 지역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도 잘못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했는데 현재 어린이회관이 야간에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잔디광장이나 공연장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을 내세웠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건데 그것도 진단이 잘못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24쪽에 보면 현재 기능직의 경우에 근무태만이 우려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염려를 한 것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의 장점이 있다는 것과 또 본청으로 전입을 할 수 있는 인사의 로테이션, 인사부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쉽게 이야기해서 승진해서 어린이회관에 발령내고 사업소이기 때문에 또 다시 도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현 시스템 상태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기대를 모아야지 지금 단지 근무태만이 염려된다 이렇게만 진단결과를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청원경찰은 한 두 명으로 적정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만여평에 달하는 시설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지요.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이 있는데 또 그 안에는 고가의 전시물이 많이 있고 그런 걸 고려해 볼 때는 당연히 당직 경비가 필요한 걸로 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26쪽에 보면 전체 청경 포함해서 근무인원이 9명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이 방만하다 이렇게 진단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만평이 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건물이 몇 평입니까?

부지가 2만2천평이고건물이 2천평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방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사업소로서의 대규모 행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만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다 써야 된다 이렇게 경영진단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필요인력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필요인력은 아르바이트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았는데 이런 인력 가지고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의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해야 된다고 경영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청소업무도 외부업체에 용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부분위탁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직 2명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80일 일용직인데 이분들 한 달 월급이 45만여원, 이것 마찬가지지요. 위탁해도 그 비용은 든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더 효과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68쪽에 보면 종합평가 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 종합평가내용에 보면 이게 도 자치행정과에서 진단한 내용이라는게 여실히 나타나고 좀더 세밀하게 경영진단하지 않았다는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의견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 의견 나와 있습니까?

68쪽에 보면 종합평가 했을 때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가 의견이 전혀 개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누구 의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 의견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요소별 판단이 미흡하다, 그리고 직접 업무를 체험해 보지 않은 직원 또는 교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실제 상황과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진단이 미흡하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회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어린이회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또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경영분석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인원 구조조정 등 부실하게 이의보완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재실시해서 제출하도록 부결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