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호신 의원 발언
찬식
박찬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건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방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년 동안 박찬식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축과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새천년에는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
세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 보려고 합니다. 광고물 단속, 카바레 탤런트들 선전벽보 관계는 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금 방금 과장님 보고사항대로 하자면 옥내주차장과 옥외주차장이 4분기로 나누어서 1분기에 약 300대, 1,200대면 3년에 한 번씩 조사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옥외주차장은 놔두고 옥내주차장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료를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금 재건축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축아파트에 대한 층수 제한을 하여 앞으로 그런 건물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벽보에 대해서 김호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벽보가 없는 깨끗한 거리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질의 하셨습니다. 광고물 불법 벽보가 붙었을 때에는 벽보를 부착한 업주에 대해서 부착시마다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벽보를 부착해서 고발을 할 경우에는 벌금이 너무 적고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9년도 12월에는 저희들이 광주광역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해서 벌칙을 대폭 강화시켜 주도록 법령 개정 건의를 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각 자치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개정시에 이 법의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벽보 부착된 부분의 단속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시마다 고발하는데, 동 직원들과 연서로 다수인이 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반드시 어떤 벌칙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고 노력해서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와 연계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부설주차장은 너무나 많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1년에 네 차례 점검할 경우에 전체의 약 1/10 정도밖에 점검이 되지 않아서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니까 위법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걱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단속권을 위임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어떻겠느냐는 뜻으로 하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기존 업무가 구청으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추가로 적발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단속 업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병행해서 혹시 부설주차장 내에 불법건물이 증축된다든가 하는 것은 특별히 단속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공동주택 신축시 고밀도로 건축이 됨으로 해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 재건축의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를 되도록 억제해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호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갈수록 완화되어 가고 규제를 완화시키고 임의규제를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임의로 층수를 낮추도록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건축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거나 재건축 계획을 문의해 올 때는 15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하도록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가 저희 건축과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김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저희 건축과 의견에 시민이 동참해야 합니다. 고층아파트에서는 앞으로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민이 다 같이 알아야 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구민에게 그런 의견이 확산되어 가고 1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기회가 있다면 초고층 아파트는 앞으로 재건축하거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 북구청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홍보하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지금 광주에서 재건축을 해야 할 아파트가 곧 많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내에요. 20층, 25층 지어 놓은 것은 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치도 안 되고 철거도 안 되고, 거기에 들어온 입주자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살 수 없다면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집을 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5층 이상은 짓지 않도록 권고를 해줘야 다음에 철거하면 20층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것이 너무 빨리 올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5층 정도 되는 곳은 전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고층으로 한 것은 재건축을 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익아파트도 20년이 넘었는데 물이 새서 난리입니다. 재건축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는 없고 지금으로 봐서는 재건축을 해야 할 처지이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시설 인가를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기 집 가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15층 이상은 짓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올해 북구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있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데는 북구 용봉동 용봉국민주택, 운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입니다. 운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있고 용봉국민주택 재건축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봉국민주택이라고 전대 기숙사 바로 뒤에 재건축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대단위 아파트를 재건축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재건축을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북구청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 말고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대로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가, 세입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운암동 주공아파트 1단지의 경우에는 이주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알면서 세입자가 주택 소유자와 계약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집합건축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라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는 행정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민법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임대를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관청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이주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새로 전세계약을 한다든가…….
상혁
김상혁위원
지금 들어간 분들은 보호를 못 받는다고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이미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요.
상혁
김상혁위원
그럼 그 집 주인들 도덕성 문제겠네요.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찬식
박찬식위원장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있어서요. 지금 아파트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텐데 문제가 나타난 것 없습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예.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공포해서 각 아파트단지별로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표준관리규약을 위원님들께 배부하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부분과 공동주택 단지별로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표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하지 말고 반드시 공동주택의 관리령에 명기된 규정을 표시한 부분은 바로 규약에 표시를 했고 단지별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음영표시를 해서 거기에서 숫자를 개정하거나 또 그 부분을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만 관리령에 반드시 법에 맞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령을 배부한 내용을 가지고 일부 아파트의 개정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제 법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할 부분을 삭제했거나 또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에 위반되게 관리규약을 개정한 아파트단지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적합하도록 재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의 문제점이고 최근에 아파트단지에서는 사전에 저희 구청에 와서 개정된 것이 법에 맞는지 점검을 받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관리규약이 상당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관청의 행정편의적인 관리규약이 아니고 주민 위주의 관리규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어쨌거나 몇 분의 관리소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요. 어쨌든 간에 잡음이 없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벽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주요 간선도로나 고가도로 밑은 그런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시켜서 이면도로에도 할 만한 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규
방호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벽화사업을 ’99년도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 도로, 시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32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 25개소가 완료되었고 7개소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고 재원이 충분하다면 광주광역시내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도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는 간선도로변이나 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를 시행해야 되겠고 앞으로 7개소가 완료된다면 구민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로 지정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하겠고 반드시 어떤 지역이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면 거기를 선정해서 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건축과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년도 건축과 업무가 짜임새 있게 세워져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잘 말씀하는 것도 좋지만 건축민원 같은 것은 주민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업무이므로 좀더 친절하고 주민 입장에서 건축민원과 건축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0년도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