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순금 의원 발언
김순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이 보고하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도시위원회 김순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200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밑거름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이죠, 새천년을 맞이해서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새천년에는 친절 배가운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하시네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80만원? 그 예산은 뭐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천규위원
환경개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이천규위원
근무환경 개선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보건소에 한번 와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으실거에요. 그림이나 화분, 또 안내 도우미등 오시는 주민들을 안내하고 반겨주는 그런 성의 있는 분위기를 좀 저희들이 꾸며볼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화분이나 갖다놓으면 병이 금방낳나? 화분 몇개나 사놨는데 380만원이나 들여서 친절배가 운동을 하는 거에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성의껏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친절배가운동을 할려면은 보건소 직원을 교육을 잘 시켜서 의원이나 환자들이 오면은 나와서 반기고 그러는 친절운동을 해야지 화분이나 사다놓고 친절운동 한다는 것은 뭐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방역소독하는데 그 금년에는 1억 1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작년의 3배가 들어가네요. 그런데 그 소독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말씀해주세요. 1억 천만원이 뭐뭐에 들어가는 것인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천만원은 보건소 방역사업 총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약품구입비는 물론이고 전격살충기 구입비, 장비수리비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제가 뽑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면 그 방역소독에 소요되는 예산 1억 천만원 하지말고 뭐 사는데 얼마 얼마 해야 알지 총괄로다 1억 천만원 이렇게 하면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은 1억 천만원하면은 약품비가 얼마 뭐 모니터요원 해주는 것이 얼마 전격 살충기 얼마 이런 것을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감사할때도 알기가 쉽지 그냥 통괄로 1억 천만원 해놓으면 곤란하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원래 예산심의때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 형식이 소요예산 얼마로 총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짓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13p 무슨 암 조기발견 이런 것 있죠? 지도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은 꼭 60명 이렇게 대상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여기에 60명을 명시해 놓은 것은 저희가 가내시로 한번 이렇게 단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할려면은 저희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위에서 그 검진단가라든가 검진종목이 보건복지부에서 검진단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내려오면은 그때 인원이 확실하게 정해집니다.
이천규위원
마포구의 40만 인구중에서 말이죠, 암 조기발견을 말이지 60명밖에 안한단 말이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그 방문간호해서 생활보호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국비 50%가 건강증진기금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그 비용만큼 구비를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하고 싶어도
이천규위원
못하는 거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네. 국비하고 구비하고 조금 바란스를 맞춰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불소 양치 어린이 충치 예방 이런 것은 목표가 1,000명 이렇게 해놓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것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검진 사업은 저희가 비 예산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또 여기에 목표해놓은 것 이외에는 안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목표가 예산에 맞춰놓았기 때문에 예산 한도내에서 초과 달성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산 없는데 비예산에도 말이지 한 20건 밖에 안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어린이 조기검진에서 구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은 구립은 전원다 실시를 하구요. 사립은 저희가 내소검사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전원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지도과에도 소요예산을 그냥 일괄로 잡아놓았는데 말이죠, 그 일괄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위원들은 잘 분석을 못해요.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그냥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천규위원
뭐냐 그러면은 사전 검사를 통한 기형아 검사 이런 것은 350만원인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아, 기형아 발견검사는 저희가 1인당 35,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잡아서 35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부터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물을께요. 3페이지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시켜서 업무에 보탬이 된 사실이 있는지 그것만 먼저, 행정과장은 온지 얼마 안되었어도 과거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창의성을 갖고 하는 일이 업무에 보탬이 된 일이 한두 가지라도 있는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안건들이
김유현위원
보건 업무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하잖아요? 이제.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제출 자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아이디어회의를 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소장님 그것이 없었나? 구 행정에서는 다 했는데.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업무에 참고하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유야무야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일상 업무를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좋고 그런 것이 채택이 되면은 포상도 해주고, 좋습니다. 잘 해보세요. 그리고 5p에 전격살충기를 그 임춘수 계장이 잘 알겠지만 전격살충기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처음에. 알아요? 행정과장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전격살충기는 작년에 도입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았냐고 설치 원인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이 축소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연막소독이 축소되면서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전격살충기가 나온 거죠.
김유현위원
어디에서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이진표위원 님이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랬는데 모 시의원이 자기가 그것을 설치하게끔 만들었다고 의정보고서에 그렇게 넣었어. 구 행정을 뭘로 보고서 시의원이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동기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게 했는데 모시의원이 의정보고서에다가 전격살충기를 내가 설치하게 했다 .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된 거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이 왜곡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60대를 구입을 하는데 설치 장소를 물색해야 될텐데 앞으로 시간이 있겠지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으로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상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2대 설치할 장소를 저희한테 보내주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김유현위원
60대를 전부다. 그런데 내가 한번 건의를 할 일이 있어요. 설치를 하는데 내가 임춘수 계장하고 현장을 나가봤지만 그 해충이 전격적으로 살충이 돼가지고 그 안에 그 바로 살충기 안에 떨어져. 그래서 청소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다리 가지고 올라가서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제작을 의뢰해가지고 받을 때에는 그 전격살충된 해충이 바로 지상으로 낙하되게끔 붙었다가 살충돼서 바로 지상으로 낙하되게끔해서 땅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 위에가 모이면은 역할이 잘 안되는데다가 청소하기가 나쁩니다. 고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작 의뢰할 적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청소문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김유현위원
이것 올라가서 자꾸 털어내야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은 안된다고. 그것 하나하구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감전사고 예방을 잘 해야 돼요. 그런 문제를 또 해야 되고 일출과 일몰시, 전격 살충기는 계속해서 켜져 있으면은 안되거든. 그런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주변 주민이 일일이 가서 끄고 스위치를 올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센서를 부착시켜서 일몰과 일출시에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기도 절약할 수 있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도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안등이 켜지면 같이 켜지고 꺼지면 같이 꺼지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그렇지 그래서 센서를 작동을 해가지고 일몰과 일출시에 사람이 작동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제때 못 켜고 또 끌때 꺼야 되는데 제때 못끄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한 3가지 정도를 유의해서 이번에 설치하게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는 지도과장님 번갈아 가면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9페이지에 가서 그 복사골 건강교실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그 좋은 일인데 이것을 도화1동에만 시범동이라고 그랬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도화1동하고 합정동이 구청에서 시범으로 하죠
김유현위원
거기다가 자치센타 시범동이죠? 거기다가 하신다는 얘기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자치센타 시범동이죠.
김유현위원
자치센타 시범동인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동기능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서부터는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주민복지 센타로 바뀌면서 인원이 한 10명내지 12명 정도 남고 나머지 직원이 구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 전초 작업으로서 도화1동하고 합정동하고 두군데를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공간이 도화1동은 한 50평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정동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투입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도화1동만 우선 시범으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만약에 동기능이 전환이 돼서 다른 동에도 공간이 생기면은 확대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을 제가 질문할려고 하는 것도 좀 확대 실시를 하반기는 각동으로 확대 실시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미리 확대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좋습니다. 그리고 불소 양치 사업을 지금 구립 어린이집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민간 보육원까지로 확대 실시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뭐 약품만 지급을 하면 되는데 구립의 어린이들만 불소 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민간 보육 어린이집도 함께 실시하게끔 권장을 여기 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어렵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이게 예산이 전액 시에서 예산이 상정되어서 치카치카라는 약품을 전액 구매해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4개 어린이집을 시행을 하다가 조금 확대실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구립만 우리가 작년에 27개소 확대 실시해서 시행을 했는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쓰여진다면은 더 약품배정이 늘어난다면은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 정책에서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불소 양치가 어린이들의 치아가 엄청나게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좌우간 어린이 성한 얘들이 없을 거에요. 어린이마다 전부 충치에다가 예방이 안되어가지고 이 문제는요. 아주 범 국민적으로 이것은 해서 구립에만 한계를 정한 것이 시비에 한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이요. 보건소장 회의에 가셔서 아 약품만 주어서 원장들이 그 규칙들에 따라서 양치할 수 있게 끔만 해주면 저변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 많은 혜택을 이것 주어야 됩니다. 이 불소 문제를 음용수로 하자 했다가 찬반에 얽혀 가지고 못했는데 어린이들만은 양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15에 가서 유행성 독감을 9월부터 12월의 약품소진시까지 했죠? 그런데 주로 3, 4월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3, 4월에도. 그런데 금년 3, 4월에는 예방 접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약품을 1월달에 WHO에서 3가지 균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제약회사에서 8월까지 배양을 시켜가지고 9월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요. 3, 4월에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건가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잔여 약품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3, 4월에 환절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독감을. 이게 환절기가 문제에요. 올해에는 그 뭐 시드니 독감? 그 시드니 A형이라고 그럽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균지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 지역에서 균주가 배양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김유현위원
시드니에서 처음에 발견이 됐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네.
김유현위원
일본뇌염 같은 것은 일본에서 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약품을 소진이 돼서 작년도에 남은 것이 없고 금년에 하려면은 7, 8월달에 되기 때문에 천상 9월부터 한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9월에 약품이 제약회사에서 출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봄철이 문제인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게 적정시기가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에서 12월안에 끝내는 걸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리고 10월쯤 접종을 하게 되면은 15일에서 두 달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항체생성이 돼서 보통은 독감이 12월에서 2월까지 유행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항체 형성된 상태에서는 정말 독감 유행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항체의 지속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은 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3, 4월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그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16페이지 기형아 발견 특수사업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 좋은 방법인데, 기형아를 산전에 체크를 해 가지고 발견을 했다 그러면 태아 기형 선별 검사인데 그러면 기형이 됐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김유현위원
이걸 16주에서 20주에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다운중후군이라든가 신경관결손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유산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16주에서 20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럼 조기에 정확하게 상태가 발견이 됩니까? 조기라면 몇 개월부터 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거의 한 임신 16주부터 20주 이내에 시행을 합니다.
김유현위원
4개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 동안 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유현위원
기형아 출생이 사회화 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참 잘하는 겁니다. 기형아를 출산해 가지고 부모도 못할 일이고 애들도 그렇고 사회문제도 되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16주에서 20주가 되면 태아의 몸형태가 거의 나타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는 이 시기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될 수 있고, 혈액검사는 12주 이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되었다고 믿어질 당시 한 4주이내에도 혈액검사를 하면은 항질항체가 검출이 되거든요.
김유현위원
기형선별은 되는데 뇌성마비나 정신질환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은 유전자 검사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은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김유현위원
외형적인 기형형태 아닙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이것도 외형적이긴 한데 풍진이라는 전염병에 산모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태아의 가장 많은 다 기형증후군이 나옵니다. 심장병이라든가 눈의 이상이든지 전신의 많은 기형이 나오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16주가 되고 나면 그때 초음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다운증후군 검사에서 정신지체아이라든가 백내장, 녹내장, 심장기형 이런 게 발견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걸 다운증후군이라고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래요. 신규특수사업이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우리 의약과장님 지금 진료기록부 한글화 추진을 먼저도 업무보고 하셨는데 이게 실시를 잘 안하고 있나본데 어떻게 추진을 의무화하진 못하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진료기록부 한글화는 의료법상에 진료기록은 한글 또는 한자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사항인데 전 진료기록을 한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상에서도 검사명이나 질환명 약재명은 원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 지도할 수 있는 한계는 약재명이라든지 질병명 이러한 것들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한글 또는 한자를 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부를 보시거나 다른 챠트를 보실 기회가 있을 때 전체가 다 한글로 되기는 어렵고 그 중에서 증상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어디가 아프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한글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유현위원
몇 군데 가봤는데 한방이나 일반 의료원을 가보니까 전부 영어로만 기록을 하니까 알 길이 없어.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그래서 진료기록부가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교육받아온 과정이 모두 영어를 사용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저희가 가능하면 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선도 계도하는 거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초음파 진단기를 2월달에 구입한다고 그랬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2월중에 저희가 구매서류를 올릴 예정입니다. 구매를 위해서 견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지금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셨습니다. 결핵실 담당의사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선생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김유현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지난 99년 11월에요.
김유현위원
그 양반이 전문의라서 할 수 있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유현위원
진단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초음파진단은 일차 진료의 검사항목중의 하나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일차 진료시 내과 진료할 때 1,100원 내고 들어오면 같이 진단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원 검진이라든지 일반 직장 피보험자 건강진단에 이렇게 커다란 종이로 2년에 한 번씩 검진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암검진을 승인을 받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이 1만원이고, 공단부담금이 1만원 해서 저희가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주로 일차 진료를 위해서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따로 측정하는 것은 없고 일차 진료 1,100원 내면 같이 검진하실 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금위원장
김유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3페이지 친절봉사 배가운동, 근무환경 개선, 게시판, 직원 소리함 해 가지고 청사정비 등에 380만원, 그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 기본 시스템 설비설치 등 5,450만원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6월 이후에 동기능 전환이 돼서 많은 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올 적에 보건소 이전도 거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설비를 하면은 케이블도 깔고 하면은 다시 옮기는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약속을 받고 우리는 안 옮긴다든가 그런 게 있었을 때 하는 게 좋지, 다 고쳐놓고 시설 설비 다 해놓은 다음에 한두 달 있다가 또 옮겨라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없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보건소 이전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한 뒤에 전산화 작업을 하고 청사 환경개선을 하자 이런 안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올해로 넘어오면서 동기능전환과 맞물리면서 이제는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확히 윗분들도 답변을 안주십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무작정 이전할 때까지 미루다보면 전산화는 보건소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구요. 그리고 케이블을 깔더라도 이전할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사 환경정비 명목으로 380만원 드는 것은 청사 낡은 것을 뜯어고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민원 안내도우미 옷사주고 이런 것 총 포괄해서 38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38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상반기라면 몇 달 안남았어요. 소장님이 한 번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보건소장이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셔서, 저희들이 흐름을 보건대 계획을 세웠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지만 또 연기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그 후에 다시 연기되는가 아닌가 생각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도 2000년도 연내에 이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금년 하반기에 추경에다 보건소 이전예산을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금년에는 옮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동기능전환이 하반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분명히 되는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기회에 보건소가 좀 위치도 널찍하고 좋은 데 마포의 중심으로 무리하더라도 자리를 잡으면은 더 좋은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는데 380만원, 5,40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낭비요인도 생기고,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하시구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현진료소 운영에 관해서 3,500만원 새로 집행되는 것은 뭐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여기서 3,500만원이라는 것은 아현진료소 운영에 드는 총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시설관리유지비, 기폰전화기 교체비, 홍보비 등 총괄적으로 해서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대운위원
다른 것은 전화나 통신기기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집수정펌프 교체, 냉방기 가스펌프 교체, 환풍기 급기모터 교체 이런 것은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될텐데. 왜 이런 것 발생이 됐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저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기계들을 설치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치할 때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잦은 고장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번엔 제대로 좀 해보세요. 관에서 하는 공사가 이게 무슨 건물 짓는 것말고 다른 공사도 전부 부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당장 싼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관공사가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짓고 나면은 길면 2년 짧으면 몇 개월 이렇게 쓴다니까. 그래서 젊은 과장님이 이런 것 10년은 손 안댈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야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건지도과,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다시 한번 여쭈어보는데 16주에서 20주에 검사를 실시하면 산모가 4주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형아를 발견했을 때 임산부나 그 가족이 낳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유산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죠.
한대운위원
그런데 유산이란 게 종교적이나 풍속적으로 문제가 안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그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거나 기형이라는 판단이 났을 때는 유산을 해도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유산이 치료방법입니다.
한대운위원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유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명을 죽이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안되느냐는 얘기예요. 관에서 이것을 주도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데서는 절대 못하잖아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모자보건법 14조에 보면요.
한대운위원
왜냐하면 한 3개월 이내 같으면 모르는데 그 정도면 20주면 산모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4개월이 넘으면 유도분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유도분만을 해서 기형이 발견되면 다행인데 외관으로 딱 안나왔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게 어쨌든 외관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한대운위원
아주 그게 민감한 거예요. 좋은 사업이면서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처음 봐서 발견률이 60, 70%거든요.
한대운위원
때로는 각서라도 받고 약속을 한다든가 많은 원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그거예요. 하여튼 잘 하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거 기형으로 판정이 되면 3차 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책임을 면하는 방법은 되네. 확실하게 해 가지고, 걱정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10명은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이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을 97년부터 상하반기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수중운동은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이 수중운동 대상자는 자조관리 교육을 이수한 환자에 대해서 수중운동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부터 많이 못 잡았습니다. 수중운동은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환자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국사회센타라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한국사회센타는 구로구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수중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관에서 하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관에서 하는 겁니다. 생활체육센타 산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 에요.
한대운위원
수중운동이 의료활동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한국자조관리협회에서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차력하는 사람들이 디스크 치료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더 병이 위증해지는 일이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타구에서 실시를 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조관리협회 강사를 저희가 모셔서 실시를 할겁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철 간사, 김순금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한대운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13쪽 장애인 재활기구 대여사업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매숙위원
그게 보면은 영세장애인하고 생보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민들의 기증에 의한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들의 기증이 대개 보면 그 품목이 한정돼 있어요. 휠체어쪽으로 많이 기증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세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재활에 필요한 것은 지체장애인은 물론 휠체어에 의존하는 장애인이 많겠지마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의족화를 이용해서 재활을 하는 장애인도 참 많습니다. 그 의족화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100만원 가까이 되는 의족화도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도 전혀 되지 못하는 실정에서 실질적으로는 생보대상자는 아니지만 장애인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본인은 직업활동을 못하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들은 의족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구요. 주민들이 기증을 한다든가 보건소에서라든가 우리 관내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꼭 휠체어에만 비중을 두지 말고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20개 종목에 한 440만원어치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보건소 이전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전시에 포괄적으로 보건소에다 예산을 줄테니까 그 예산에서 구매를 하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재활기구 예산이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사지는 못하고 지금 10개 종목에 20여 종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휠체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8대 정도 들어와 있고, 클러치같은 것 2조 있고, 런닝머신 1대, 단발지팡이라든가 무릎지지대, 환자용 침대 이런 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7명의 환자한테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본예산에 재활기구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휠체어 정도는 본위원이 볼 때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가장 많이 8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부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출되지 않은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19쪽 의약과에 해당되는데, 안마시술소가 관내에 5개로 나와 있네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이매숙위원
이 안마시술소가 이것도 불법 의료행위이죠? 허가 없이 하면은.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이매숙위원
비리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찜질방에서도 안마할 수 있고 또 한증막 이런데 요즘 뭐 맥섬석 이런 데 보면은 허가 없이 여기는 5개 업소로 나와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 5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안마시술소만 전문으로 하는 곳, 다른 업소 부대시설로 갖춰서 하는 곳은 여기 관계되지 않나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안마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여는 게 지금 5개인데요. 이렇게 위원님께서 아시는 어떤 뜸질방같은 데서 무면허로 안마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모든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그냥 가서 확인하는 것은 사실 무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는 바로 확인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찜질방같은 데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이매숙위원
찜질방, 맥섬석은 산업위생과에서도 아니다, 여기 보건소에서도 아니다 아주 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건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지금 떠 있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 테두리밖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법정 사항으로 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할 기준이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허가증이 없어요. 세무서 신고만 하고 세무서에 세금만 내고 우리 관내에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돼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볼 때 대중탕보다 더 많이 대중인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도개선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연구를 하여 가지고 제도권 속으로 어떻게 끌어들이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매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소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저희가 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IMF를 넘어섰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빈부의 차는 상당히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틈새가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저소득층이라고 해 놨지만 틈새가정을 위한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구요. 예산이 모자라면은 위원님들이나 본 청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린이 건강진단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서만 간단히 봐도요. 시력검사라든가 시력검사에 1,200명, 그 다음에 어린이 건강진단에 2,500명, 이런 식으로 따져도 몇천명 그렇다고 보면은 이렇게 전시적인 이런 것보다도 취약아동 전반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 더 하면은요. 물론 이중에서 조금 더 중복돼서 숫자가 나열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이요. 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대로 또 괜찮습니다. 거기도 못 가는 아동이 불쌍한 아동이 많다고요. 그러면 이 아동은 여기서도 소외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아동도 규제할 겸 저희 관내에 취약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상당히 깊이 생각하신 내용으로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학교에 취약을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학교 보건법이 있는데 그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일단 학교에 간 학생들은 저희 보건소와 교육청하고의 어떤 공동사업을 개발하지 않는 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 나서기가 어려운 사업이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연구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문제는요. 법을 떠나서 보건소에서 능동적인 사업으로 전개를 하겠다고 하면요.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아동에게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본인이 안 받는 것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능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약품 자료실을 운영할려고 그러면 특수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비예산으로 나왔는데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세부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매업소가 14개소밖에 되지 않고 약국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고 도매업소에서 취급하는 그런 품목만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일종의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타베이스 차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요. 의약분업이 되면은 당분간 상당히 혼란이 올 것같아요. 약품수급 문제도 그렇고 물론 환자와 의료업소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러면은 물론 제일 기본적인 것이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보다도 진료권에 있는 사람들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겉에 나타난 것만 검토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포 지역에서 사용해야될 의약품에 대한 내역, 이런 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약국과 연대해가지고 불편없이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좀 특별사업으로 해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그것은 의약분업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준비가 안되면은요. 일반 주민들에게 상당한 원성을 받거든요. 그것 좀 세밀하게 해서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임종철위원장대리
이종일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제안을 해주셨고 그리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