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응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정부의 행정규제정비시책과 관련하여서 수입증지 판매인이 종전에는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되고 수입인지에관한법률이 1999년 4월 30일자로 시행되고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1999년 11월 1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3호로 제정이 되었고 1996년 10월 7일 조례 제134호로 개정된 본 조례안을 전면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지정제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판매인 제도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계약제로 안 제6조로 변경하였으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확대보급으로 수입증지판매액의 감소에 따른 수입증지 계약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서 구 소속공무원도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안 제6조1항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던 수입증지교환 및 수입증지의 판매에 관한 사항들이 본 조례안 제12조에 신설되었고 판매가격도 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5분의 100으로 하던 것으로 100분의 90으로 변경하여서 본 조례안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계약제로 변경함에 따라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의 취소라든가 지정 등의 구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 조례에 있던 여러 규정된 사항을 조와 항을 변경하여서 정비한 사항으로 중요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구수입증지에 관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과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입법형식과 관련규정 등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의 입법목적과 입법범위 등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목적규정을 개정하고 입법형식상 실체적 규정에 가까운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현행 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는 판매인 제도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여건, 의무, 계약절차, 계약기간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가 사용 후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경우 환매가격은 마포구수입증지조례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5분의 100으로 규정되어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100분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는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종전에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 동 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조례 제23호로 제정된 동 조례를 일반적인 조례 입법형식과 개정된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전부개정방식으로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증지가 로고가 전부 서울시 본관으로 돼 있네요. 우리 구 수입증지로 자치구가 된지도 한 10년이 되는데 우리 마포구로 변경해야될 때가 왔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입증지에 관한 문양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규칙을 정하면서 충분히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가 19종의 증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그 증지에 관한 사항이 어떤 소모라든가 경과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모되는 것부터 교체를 하겠다, 재고있는 것은 쓰고

재고 있는 것은 써야죠.

재고가 먼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많이 남는 것도 있고

많이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액면별로 교체를 하겠다.

그것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시우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옛날에는 이게 상당히 수입이 되어서 판매인이 구에 파견되는 직원이 판매하고도 또 동에서 하는 것도 수입으로 들어가고 해서 인건비를 주고도 상당한 이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인증기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증지판매가 이익에 따라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수입증지 문양을 변경하는 것과 지금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조금 연관해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7년도 같은 예를 보면 인증기가 3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액수가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이 약 9억 4,700만원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를 불과 6,400만원밖에 안 했는데 현재 99년도에 저희가 현황을 보면 총 저희가 13억 정도를 팔은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상조회에서 판매한 것은 한 3억 6천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제로 됐을 경우에 과연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연간 수익이 1천만원도 안되는 그런 수익이 되다보면 그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부칙 6조 단서조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앞으로는 구 공무원이 팔아야될 그런 경우에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문양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양을 새로 만들다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는 것이 금액이 불과 얼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지타산도 검토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 상조회에서 직원이 현재는 민원봉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안 나오죠.

지금 시 상조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900만원밖에 연간 못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능전환을 해서 우리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수용을 하든지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문호를 넓히는 의미에서 계약제로 했는데 그러다보면 수입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을 거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에 있습니다마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놨습니다.

자치구청 내에 판매점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같이 우표 취급하듯이 할 수 있지만 저거 하나만 가지고는 아마 판매인이나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다음으로 아까도 얘기했는데 잘 못 들었는데 인증기하고 작년말로 수입증지하고 현재

판매비율요? 제가 97년도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총 판매한 액수가 9억 8,400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수입증지로 판매한 게 총 9억 4,700만원인데 이중에서 수수료조례 보시면 수수료를 증지료 100분의 3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수입 된 것은 9억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11억 4,700만원을 판매를 해서 수입증지 판매가 5억 1,700만원 인증기 판매가 6억 4,4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13억 2,100만원을 판매를 해서 수입증지판매가 3억 6,900만원 그 다음에 인증기 판매가 9억 6,200만원으로 해서 98년부터 인증기가 민원봉사과 2대, 지적과 1대, 동사무소 24대 이렇게 해서 전 기관이 인증기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입증지를 상조회에서 판매하는 것은 많은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입증지 이 로고마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마포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포도 로고가 있고 이것은 옛날 왜정 때부터 쓰던 로고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인지 인쇄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23억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인쇄를 98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기 처분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예산을 각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를 폐기했을 때는 정확한 2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게 지금 서울시나 마포나 로고가 다른 데 서울시의 옛날 거 98년에도 로고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

예.

그것을 그냥 찍어서 사용한다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은 수입증지가 계속 격감하게 되니까 그것을 다시 하려면 문양을 사출을 할 수 있도록 문양을 뜨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냥 옛날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것을 폐기처분하든지 마크를 가리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 올린 대로 정형기위원님께서라든가 유남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작해 나온 그런 인지라든가 또는 새롭게 문양을 제작하는데 따른 사출을 할 수 있는 문양을 도안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판매되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보면 대부분 인증기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판매도 되는 수입증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규칙을 만드는데

몇 년 계획하고 쓰는 겁니까?

옛날 같으면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13억을 쓴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이나 1년마다 계속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증기를 쓰기 때문에 한 3억 앞으로 올해는 더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은 거지 무리하게 많은 것을 처음부터 인쇄를 해서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3억씩 지금 남아있다하면 상당히 그게 몇 년분이냔 말이에요.

지금 판매하시는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를 들어서

약 몇 년이나 쓸 수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올해 99년도에 판매한 게 13억을 판매했습니다. 13억을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3억 6천만원만 실질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데 13억을 쓴다고 그러면 올 1년은 쓰고 내년에 다시 인쇄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증기가 보급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수입증지로 판매되는 것이 줄어들어서 재고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증기 얘기만 하지 말고, 본위원의 취지를 알고 답변해야지, 지금현재 3억을 쓴다면 23억은 몇 년을 쓸 계획이냐 이것을 묻는 건데

그러면 한 5년 정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지, 왜 딴 얘기해요. 누가 인증기 따졌어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이것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폐기하지 않는다면 산술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본위원은 왜 지금 딴 구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포의 로고가 어차피 있는데 마포구의 로고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시우회에서 이 수입증지 판매가 시 상조회에서 취급한다고 그러셨는데

예.

현행도 우리 마포구에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 구청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료에 보면 상조회가 지금 철수한 구로 종로, 광진, 강북, 도봉, 노원, 강동 또 예정 구로서는 성동, 관악

조례가 바뀌면서 그랬고 여지껏은 전부다 상조회에서 취급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조회에서

예.

앞으로는 철수가 되고

계약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설명 올리면 본 조례는 3장 24개조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자치센터의 설치와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제13조에서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17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1/3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개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및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2000년 6월 이후 확대실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기간중에 시범동(도화1동, 합정동)의 운영 중단 등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은 본칙을 3장24조로 구성하고 부칙을 3조로 구분하여 제1장 총칙은 일반적이고 총괄적인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2장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규정 중 안 제6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동사무소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 중 안 제17조에서는 동사무소별로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특히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월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6월 이후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특히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양강좌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시기에 시범 실시중인 도화1동과 합정동에 대한 운영중단 등의 논란을 불식시키고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본연의 직무수행을 위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동법 제86조제2항제4호가목의 규정과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과 안 제23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사료되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도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구재정형편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입니다. 지금 도화1동이나 합정동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범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안이 진작 제정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제서야 조례안을 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채재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2000년 1월 13일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것을 빨리 하기 위해서 계획기간중에 내부적으로 저희도 심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올린 상태입니다.

행자부에서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시범구로 운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준칙이 안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요? 전문위원님 할 수 없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 조례안이 진작 제정된 타구가 여러 구 있던데요?

지금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몇 개구가 있던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동운영조례안이 타구에 없어요?

지금 시범동운영조례안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는 상이합니다.

없어요?

예, 현재 자치센터에 대한 조례안을 정한 구는 없습니다.

조례안 17조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도 안 됩니까?

예,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은 불가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준칙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행자부의 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시범동 운영할 적에는 각 동에 지침 내려보낸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하여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시범동을 운영하는 데까지는 동장들 책임하에 해라 그런 뜻이고요. 공식적으로 동기능전환을 하는데 따른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범동을 할 적에는 동장이 해 보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임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동장 책임하에 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안 22조에 위원회 간사는 공무원이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내용 중에 보시면 간사는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 그리고 조례안과는 좀 그런데 합정동이나 도화1동 시범동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보수라든가 문화교실로 면모를 갖추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합정동이나 도화1동에 대한 동청사 보수에 대한 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드렸었습니다. 1월, 2월에 설계공사를 해서 3월중에 완공하고 평가를 거쳐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개․보수가 되는대로 빠른시일 내에 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보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는?

예, 설계대로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으면 각 동의 현실 여건이 맞는 개․보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설계하는 직원이 그 지역동장이나 구의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상의라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동에 나가서 동장과 의원님과 몇 분 만나서 상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의는 전혀 없었어요.

예, 아직 기본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

전혀 없었고 작년에 진작 개․보수하고 문화센터의 시범동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시범동에 걸맞은 문화센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예산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1동 김영식위원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주요골자로 해서 첫장에 한 거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25개동에 이 주요내용이 똑같이 나갔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골자를 써놓은 사항에 대해서 전 구가 내용에, 문자에 어떠한 변동이 약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골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 내려온 것은 같지만 주요 제정내용에 있어서 각 구가 내용이 같으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각 구에서 손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에 자기네 취향에 맞게 손질을 상당히 했어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범동 실시할 적에 다른 구청을 전부 봤어요. 받아봤더니 마포구와 영등포구 두 개구만 동장이 위원장을 해라 내려보내고 다른 구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마포구에서 동장이 하라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행자부에서 시범동을 동장이 우선 위원장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구는 지역 구의원이 하는 데도 있지만 지역 유지들이 벌써 시범동의 위원장을 맡아서 했다고요. 마포구와 다른 구 두 개구만 구 자체적으로 동장이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은 걸 마포구에서 임의적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이것 내용도 골격은 기본은 내려왔지만 주요 제정내용 중에서 마포구 자체로 권칙이 있느냐, 그대로 이걸 다 실을 거냐, 25개 구청이 똑같은 내용이냐. 한 번 알아보면 알겠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전례가 마포구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동 운영안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어떠한 표준안이 없이 저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했기 때문에 약간 상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지금 구별로 다른 안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 7조에 보면 자치센타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필요시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자치센타에는 처음의 취지가 각동에서 주민자치에서 좀 해 봐라는 취지로 시범운동을 그때 했어요.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동장은 공무원은 협조만 하겠다 이렇게 안을 내놔서 여태 추진을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동장 책임 하에서 하겠다 그러면 자치위원회를 꼭 해야되느냐 자치위원이 뭔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자체가 25개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대 실시됐을 때 공히 똑같이 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례로 마포만 딴 구하고 틀리게 그것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일도 그런 일이 혹시 있나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이 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다르게 돼 있는 구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똑같다면 그렇지만 전례대로 마포만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 가지고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청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현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18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란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만 돼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은 동장 책임하에 하고 동장이 위원도 위촉하고 자원봉사자도 위촉하고 사용료 수강료 회비도 징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대로 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한다고 돼 있고

위원회를 대표하는데 뭘 대표하느냐고?

16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 그것이 직무를 통할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상으로 위원회만 두개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청장, 동장이 다 하는 거예요. 괜히 둘러리서는 입장을 만들어놔요.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 세부사항은 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16조에 보시는 바와같이 자치센타의 시설설치운영 그 다음에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자치활동 이런 모든 사항들은 전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단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운영 거기서 정해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시설에 대한 운영 그 자체는 동장한테 책임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의 모든 권한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회의 권위를 살려주자면 구청장이 임명해야 맞는데 위촉장도 구청장이 줘야되는데, 동장이 위촉한다면 동장한테 위촉장 받는 겁니까?

현재는 그 동의 실정을 소위 말해서 그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까지를 구청장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하게 되면 그 또한 상당한 간섭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 쪽에서도 가능한 그 동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 보자 그래서 누군가 위원을 위촉을 하긴 해야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동에서 판단을 해서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통장의 위촉자가 구청장이거든요. 그럼 통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는데 주민자치센타 위원회 위촉을 동장이 한다면 통장보다 격이 낮은 겁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의 뜻을 많이 반영하고 그런 의미 다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동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통장들이거든요. 통장은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고 주민자치센타를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 위원회 위촉은 동장이 하고 뭔가 모순된 것 같은데

통장은 통반장설치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거 구청장 임명 못할 거 없습니다. 동에서 보고해서 올라오면 구청장이 임명장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질 사항도 아니고 이게 말은 주민자치위원회 거창합니다마는 실제 일본 같은 데 운영되는 거 보면 저녁에 퇴근하고 지역에 뭐뭐 하는 분들 좀 모입시다. 모여 가지고 도란도란 상의하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가 뭐 엄청나게 예산을 승인하고 뭘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이런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토의하는 상의하는 단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주민자치센타라고 하면 주민들은요. 우리 주민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네 대소사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런 대의기구로 보는 맥락이 많은데 행정관리국장님이 주민자치센타의 격을 그렇게 격화시켜서 말씀한다면

주민자치센타에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라 하는 권한은 안 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타라는 게 위원회가 행정을 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글쎄, 이 기능에 보면 단지 주민들의 여가활동 자체활동을 도와주는 이런 기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센타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 위원회의 격을 너무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대체로 주민들의 자치활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하는 행정행위, 동사무소가 운영되는 방향이 분야가 행정행위 그 나머지 그 이외에 주민들의 활동 그것은 자치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격을 낮추고 높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하는 거냐 하는 개념이 확실히는 안 서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저희가 선진국 예를 볼 때는 그러한 동네의 행정적 법적 규제사항 이외의 대소사를 도란도란 상의해서 처리하는 이런 기구 정도로 행자부에서도 보지 않았나 이런 견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아니 말씀중에 저기한데 뭐냐면 우리 서울시 준칙안을 복사하러 갔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볼 시간도 갖고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봉현위원입니다. 본 건은 안 제17조의 즉 구성에 관한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 각자가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은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