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남길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김홍래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1월 24일 운영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자치행정 위원회에서는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이유는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떨쳐버리고 진정한 민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위증과 감사 활동 방해는 물론 그 순간만 적당히 넘기고 보자는 식의 대단히 잘못된 사고 방식에 젖어있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의정 활동 방해 실례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고질 체납 내용과 결손 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세목별 고질 체납자 명단과 개인별 지방세 결손 처분 내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지방세법 제69조 규정을 들어 자료 제출을 또 다시 거부하였습니다. 그뒤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지방 의원의 자료 요구는 1급에서 3급 비밀 문서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방 의회 의정자료연구소의 자료집, 전북일보에 게재된 고창군의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에 관한 보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포항시 의회의 예는 언론 공개를 위한 자료 요구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감사 자료로 요구한 우리시의 경우와는 맞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포항시에서는 이미 제출하였던 사례, 제2대 남원시 의회에 제출되었던 사례등 많은 근거와 법률적 타당성을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과오를 감사도중 수차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무과장은 지방세법 제69조 및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등을 들어 의료보험조합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 근로복지공단등에는 공개가 가능하나 의회의 감사 자료로는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 정보 공개라는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입니다. 이는 의정 활동을 가로막는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사무 집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를 개인 정보 공개라고 단정하여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지방세법 제69조 비밀 유지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개인을 위한 비밀 유지 대상은 되지만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으로 당연히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률은 대다수 주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투명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대다수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한 시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였고 더욱이 고질 상습 체납자 106명에 대하여 99년 9월 형사 고발 예고 통지까지 하였음에도 소수의 고질 체납자를 위한 법률 해석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할 법률중 국세 징수법 제7조의 2 제1항에 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1,000만원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1,000만원이상, 결손 처분액이 대통령이 정한 금액 500만원이상인자등의 유형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와 강원도 동해시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 통신이나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이를 이미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회신에 의하면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의 부당한 침해나 사생활의 침해 문제가 발생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일뿐 지방 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정기회 감사 기간중 고질 체납자의 적정 관리와 지방세 감액 및 결손 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감사를 위해 증인으로 선서한 후 허위 발언을 한 자는 위증죄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재무과장의 분명한 해명과 시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즉시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재차 강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월 24일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1999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안 제1조, 제3조, 제7조의 제목 및 본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안 제6조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을 월 55만원으로, 안 제7조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일반 안건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2000년 1월 2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 28일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복무 조례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공직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비서에 대해서는 근무 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원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계획을 시 여건에 맞게 현실화시켜 기금 조성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 조성 기간을 조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일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종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 조례안 및 동의안은 2000년 1월 19일 남원시장이 제출하여 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28일 제4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에 상정 수도사업소장, 산업건설국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까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현재 21%인 현실화 요율을 40%로 조정하고 요율 체계를 상수도 요율 체계와 동일하게 변경 개정한 것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세입자전세자금융자에따른보증채무동의안은 99년도 보증채무 신청자에 대한 추가분 5가구에 대하여 남원시장이 보증 채무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 안정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