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형직 입니다.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개정 위임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법령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2, 청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 본문과 그 다음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등의 금액등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를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회기수당의 지급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대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여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의 지급기준에 있어 일비를 현지 교통비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중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를 월35만원에서 월55만원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여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안제6조에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본문은 앞서 설명드린 주요골자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을 하고 다만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장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를 이에 맞도록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였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제19조의 4,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안본문과 그 다음장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골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음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본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사항으로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