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보건소가 새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겨울날씨에도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크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및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확대실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주민문화·복지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되, 민간위탁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연간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 동사무소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율운영위원회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문화·복지편익·증진 및 문화·복지활동등을 심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고하고 정치적 이용목적을 배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 위원의 지위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의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문화복지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항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구하고 주민참여의 보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정재정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으며, 동 제15조 내지 제23조에 주민자율운영위원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규정을 둔 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덕망이 있는 자와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임방법과 절차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부적격자를 위촉할 소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조 제6항의 경우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당해 동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상임고문에 대한 권한과 직무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위촉에 따른 협의체제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조례에 근거를 두거나 무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는 허용되나 유상으로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으면 선거법에 저촉되어 선거기간 중에는 무료교양강좌 등을 중단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에게 용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7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에는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한다.」 행당동 출신 구의원이라는 용어가 행정용어로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지 맞습니까?

당해동 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그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해당동 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한다 이렇게,

구의회 의원이 맞아요, 구의원이 맞아요? 용어 자체가 어느것이 맞는 거에요? 원칙이 어느 거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의회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구의원으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느것이 맞습니까? 깊은 사려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조례가 아니겠느냐하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자구수정 할 때에 이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본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상임고문에 대한 구의원의 위치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하고 어떻게 상관지어서 설명을 하실 겁니까? 상임고문에 대한 권한과 직무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언급이 안되어 있고, 다만 여기 제21조에 보게 되면 「상임고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고문의 역할 또 직무내용, 권한 이런 것은 어떻게 여기에 조정을 했으면 이 조례안이 좀 모양새가 제대로 갖춰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동조례의 준칙에는 상임고문이라는 구성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구에 좀 특수하게, 우리구는 구의회 의원님들이 상임고문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서 자율운영위원회의 상임고문으로 선임되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많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이번 조례에 우리구에 특수하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상임고문으로 위촉이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동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상임고문으로 의원님이 추대가 되어서,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동이 많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이 이미 상임고문으로 들어가 계시죠.

자, 그러면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현재 먼저 주민복지센터로 전환된 목5동하고 신월6동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먼저 우리보다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이 있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죠.

기능전환 시범동인 목5동과 신월6동이 있습니다. 목5동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에 있고,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신월6동은 구성이 완료되어서 운영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신월6동은 어떻게 구성해서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현재 거기에 주민복지센터로 꽤 여러 달을 운영해 왔잖습니까?

신월6동은 위원장이 민간인이 선임이 되었고요, 다음에 구의원님은 상임고문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에 대한 제반사항을 토의,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신월6동의 경우에 지금 99년도 하반기부터 되었습니까?

문화의집이 11월중에 개관 되었으니까 그때를 즈음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11월달에 구성되었단 말이에요.

문화의집 개관이 11월 중순경에 개관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월6동에서 현재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식의 회의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월6동에 파악해서 그것은 추후 제시를 하겠습니다.

추후 제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구에서 이것이 먼저 선례적으로 된 사례를 제가 아직 못 들었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고 먼저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주민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2개 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어떻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보완될 점은 뭐더라, 또 단점은 뭐더라 이런 것이 이 조례안을 다룰 때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지난번에 신문에 났듯이 행자부에서 자료 낸 지방자치가 걸림돌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걸림돌 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그대로 이것만 바꿔 가지고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이 조례안을 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구 자체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뭐가 나와줘야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고 과연 필요하다, 아니면 시기가 부적절 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의원들에게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도 제대로 못받고 또 내용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시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 가지고 원안가결 하기를 원한다, 좀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도 지금 1월중에 회기가 잡혀있는 데는 의회에 상정할려고 하고 대부분 2월 초순경에 일정이 된 데는 2월달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른 구의 의견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정부인 행자부에서 나온 준칙을 준수할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동장이 구의회 의원님을 위촉하는 것이 위상상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사항도 검토가 된 바가 있어서 우리구의 하는 대로 상임고문으로 선임을 해서 의원님은 동장이 위촉함에 따른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기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잘 운영되어 가고 있고, 과장님이 볼 때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리한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월6동에 저희가 구에서 전체 동장 책임하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세세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잠깐 시간을 주시면 자료로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잖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몇 개월이 됐든간에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이 조례에 버금가는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해 왔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그 자료는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에 입법예고기간이라고 해서 이런 기간을 줄 수 없었던 것, 긴박하게 이것을 하게 된 취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교양강좌, 그러니까 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중단되는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긴급히 이것을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도 드리지 못하고 또 긴박하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는 준칙으로 1월 15일까지 이것을 제정하라, 그래서 2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선거기간 동안에 각종 교양강좌들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이 긴급히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그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도와 주셨으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지적했죠. 뭐냐하면 상임고문의 역할과 그 위상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고 발언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정립을 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현재 대두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동기능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이 전혀 없고 그리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다라는 그 논리만 가지고 이것을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것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면 촉박할수록 의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이해설득을 해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시고 있어요.

충분히 아셨죠. 질문의 요지를? 답변하십시오.

지금 동기능 전환해서 기능을 꾸며서 운영된 적이 작년 11월입니다. 따라서 이제 두 달 운영 했어요. 따라서 자율운영위원회에 단체와 또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적인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문제도 있고, 이제 그 동에서도 두 달간을 운영하면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한 1년간 운영하면서 확실한 문제점 파악을 상당기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 전에는 훈령형식으로 동사무소에 보내서 운영토록 되어 있던 것을 확실히 근거에 입각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동에 입법화를 하는 것이니까 제정후에 활발히 논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구성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제를 분명히 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목5동에 운영되고 있는 것 거기는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단 말이죠.

예, 목5동은 아직 구성중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쭉 해 왔단 말이죠. 현재까지 운영해 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꾸 선거가 닥치니까 그 기간 중에는 유료로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겁니다. 그거는 다 이해를 합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 적에 확실하게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까지 제가 듣기로는 각동의 강사수당을 예를 들어서 40만원이고 50만원이고 동으로 전도가 되면 동에서 강사수당을 시간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면 동에서는 여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유선으로 신월6동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을 파악해 본 바, 구에서 지침으로 각 동에 시달했을 때가 작년 3월입니다. 그때 동장을 제외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때 상임고문으로 의원님은 해당동 출신 구의원님을 선임했죠. 지금까지 운영 횟수는 6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간에 문화의집을 조성할 때 각종 전시장 또는 헬스장 이러한 위치문제 협의와 다음에 각 기종에 대한 것을 협의했고 또 이를 운영할 자원봉사 모집등 이러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위원장은 동장이 맡아 가지고 그것을 주관해서 했어요?

위원장은 동장이 아닌 민간인이 위원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구의회 의원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그때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구의회 의원님이 상임고문이시기 때문에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임고문님으로서 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전부 관여도 하시면서 운영방향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의 어떤 미흡한 점은 우리가 질의토론을 통해서 삽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대로 조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더 보강할 수 있는, 자구를 수정한다든지 삽입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토의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좀 마쳐주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질의의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자꾸 답변이 지루하게 길어지니까 같은 질문을 계속하시는 거에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회의를 6회씩 했다니까 상임고문의 역할과 어떠한 지위랄까 그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사례를 알고싶다 이거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속에서 실제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임고문의 여기에 발언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예 배제시키는 것이 좋겠다든가 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우리가 알면 이 조례를 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회에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을 해당 동출신 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이렇게만 못 박을 것이 아니라든가 뭘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 조례 제정전에 지침으로 동에 규정을 시달할 때 그때 구의회 의원님은 상임고문으로 선임되면서 발언, 또는 표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전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15인내에 상임고문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표결권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조례안에는 안되었는데 전에 그 규정을 만들어서 동에 시달했을 때는,

동에 시달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됐을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는 것이죠? 엄격하게 들어가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어야 됩니다. 자,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예,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전번에는 표결권이 있다”고 말씀을 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그게 없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21조제3항에 보면 「제17조제6항에 의한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발언할 수 있고 의결권이라든지 표결권이나 똑같은 것이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것만 삽입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규정으로 동사무소에 보낼 때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조례를 하려고 보니까 상임고문으로 선임했을 때 상임고문이시면 표결하는데 상임고문직을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규정해서 제출했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지금 “시범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운영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은 시범동의 자치복지센터를 실시하기 전 그런 계획을 당상임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먼저 위원회의 조례가 제정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그거에요. 우선 시범동의 자취위원회가 지금 6회가 됐든 7회가 됐다 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의 자문기구요, 하나의 협의기구지 그게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가장 시급히 만들어야 될 그 목적과 취지는 선거때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지금 선거에 관한 그런 것만 가지고 내세워서 설득력이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지금 이미 11월부터 2개 동의 시범동이 실시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말이야.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의 언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반성할 문제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그 지역 출신, 그 지역 행정동, 법정선거구를 가진 출신의원이 위원회 상임고문이 되는 것은 바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중요한 지역에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임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표결권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원이 추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촉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추대야. 그럼 추대받은 사람이 표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들을 말씀하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규정으로 운영됐을 때에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치예산도 반영할 수가 없었고, 명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추대받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각종 발언하시고 위원회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때 의원님께서는 그 동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바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사항이 의원님들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더라도 현실성이 있는, 현설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함으로 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구의회 의원을 해당동의 주민대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되면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은 허수아비나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을 위원장으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에도 의아심이 지금 가고요, 그건 차제하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취미교실을 시행하고 있는 동이 유상으로 하고 있지를 않고 전부 무상으로 하고 있죠? 돈받고 하는데 있습니까?

일부 재료비가 수반되는 강좌는 재료비 정도는 회비형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회원들 스스로 회비관리를 합니다.

회원들 스스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구나 동에서 공무원이 관여해 가지고 1만원이든 5만원이든 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는 유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인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용지는 어디서 받아서 깔아주신 것인가요?

행정자치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 선거법관련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했고요, 선관위에서 심의, 검토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이 행정자치부로 회신이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지난 1월 13일 우리구에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것인데, 구 선관위에서는 13101-661호 이 관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걸 알아 볼려고 했는가 하면 공문은 분명히 공문내용이 끝나면 마지막에 끝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그럼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을 지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허위문서가 아닌가? 아니면 문서변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허위문서입니까, 문서위조입니까? 그러면 이거 안 나온 부분을 보여 달라고 어제부터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뭐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래 놓고 그 다음 부분이 없어요. 다만 이후가 뭐냐 이말이에요.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여태 안 오는 거에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복사를 했든 그 이후 부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몇 줄 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7조6항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할까 합니다. 6항에 보면 당해동 구의원으로 선임한다를 구의회 의원으로 선임한다로 수정하고, 21조3항, 제17조제6항에 의한 상임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를 발언권이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명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후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소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화 간사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000년 1월 1일자 및 1월 21일자 보건소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숙 건강관리팀장이 금천구에서 1월 1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오소래 방역팀장이 은평구에서 1월 1일자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막바로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작년 하반기에 위치변경을 해 가지고 내부시설을 전부다 다시 고치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를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보건소 전반에 걸쳐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3층에 있는 치과를 불편하지 않도록 2층으로 옮기는 등 내부구조를 여러 군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보건소가 새로워졌다 이러한 느낌을 받았고, 또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한 고맙다는 글도 본 기록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건소가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보다 편리하고 또 상쾌하고 또 보다 친절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좀 새로워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의사회에서 지원받는 한방치료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아니, 배치사항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물리치료실은 내과에서 쓰는 공간이었습니까?

내과의 공간이 아니고 순수한 물리치료를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중첩되고 시간이 중첩되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거점보건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내 재활서비스제공 역량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재활사업의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로서는 지역사회 재활거점보건소 선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리가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 16개소 중에서 서울은 2개소가 지정됐습니다. 양천구와 도봉구가 지정됐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2002년까지 3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지체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소요예산은 현재 올해는 약 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625만원 지원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서 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활운동실 및 재활기구나눔창구운영, 재활전문의료인이 방문을 해 가지고 장애인에 대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방문의료 재활서비스 제공을 주2회 실시하는데, 월1회로서는 의사가 1명, 간호사 2명이 가는데 이 때는 연세재활원 의사를 대동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재활운동실을 운영해 가지고 본인이 운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직원이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기구를 통한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별로 보건교육과 사회·지역재활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거동불편자의 세상보여주기 등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애인 및 노인 스스로의 건강문제 해결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재활과정을 통한 조기 사회복귀 유도 및 건강증진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예산이 3,000만원을 구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국비는 지금 625만원이 확보되었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서 기존 재활운동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비용을 가지고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점보건소로 우리가 지정이 되면 국비 625만원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보탬이 얼마만큼 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더 올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재활거점보건소가 올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책정할려고 했었지만 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이 625만원이고 또 50%를 구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1,300만원이고요, 그 외에 우리가 재활사업을 하고 있는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까지 해서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재활거점보건소를 하게 되면 재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사업들을 더 내실있게 또 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또 관내에 개원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좀더 초빙을 해서 방문진료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앞으로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점보건소로 선정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1개 구를 선정을 할려고 각시, 도별로 1개 구씩을 선정했었는데 저희구가 강력하게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구가 될만하다 해서 요청을 해서 그쪽에서 ‘아,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시범이 될 수 있는 구이구나’ 하고 판단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신 겁니다.

거점보건소가 우리가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여기에 걸맞게 좋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새 영·유아 예방접종 때문에 사고가 많은데 이것은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현재 매스컴에 보도된 문제점, 또 그 다음에 우리구의 실정 또 우리의 대처방안 또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여기에 지금 언급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부다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우리가 볼적에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나느니 오히려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만에 하나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지금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종류에 대해서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G접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DPT접종, 폴리오, MMR, B형간염, 그 다음에 뇌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런 종류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부작용사건은 DPT와 MMR사건입니다. 그래서 DPT는 전번에 사건이 난 것이고 MMR은 이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판명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 이것이 예방접종 부작용이다 이렇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못 드리고 현재 매스컴에만 나온 상태이지 지금 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규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 이상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병원이나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무런 사고가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가 없고 아무 일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관리체제에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예방접종관리체계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가고 의약품도 그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하거나 불안해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시킬려고 그러십니까?

예방접종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하게끔 우리가 오히려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통속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여태까지 다 했던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니까 불안하니까 이 불안 해소책을 어떻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 번 좀 해줘 보세요.

저도 전문가인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럼.

예방접종은 현재 통계상으로는 100만분의 1이랍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나온 것은. 그렇지만 그 100만분의 1이 무서워서 예방접종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의혹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놓고 설명하고 전화상담이 오면 교육을 잘 하도록 하고 또 하는 것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잘 할 것이고요.

그 100만분의 1인데, 그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보도내용에서도 우리가 다 알아요. 현재 보건복지부나 어디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국민은 그러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이 이번 사건을 기화로 해서 예방접종을 회피할려고 한단말이죠. 치소화,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할려고 하고, 전에 같으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쭉 합디다. 아무 이상 없이 되어 왔다가 근자에 여러 가지 사고 난 것이 매스컴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불안해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마인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위탁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잘 홍보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사고난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부작용이 난 것인지 본인의 신체적 이상이나 선천적인 질병에 의해서 난 것이지 아직 판단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판단할 수 없고요, 우리가 접종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와 어린애에 대해서 예방접종한 것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돌려 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전화로 상의하게끔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 가지고 사고나 났을 경우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상문제는 보사부에 저희가 보상신청을 올리면 보상법에 의해 가지고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하고 우리하고는 직접 업무만 핸드링 해주면 우리구의 의무는 끝난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마약관계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마약은 의약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김종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가격표시제 조사와 관련한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된 것이 언제쯤 됐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제에서 판매자에 의한 가격표시제로 바뀐 것은 98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품이 판매자가격표시제로 바뀐 것보다는 조금 일찍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약품도 그렇습니까?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품도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희망소비자가격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 책이라든가 서적 또는 가전제품, 그 다음에 각종 식품류를 보면 다 소비자가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의약품이나 화장품에만 가격표시를 안 하는 것인지, 출고될 때. 그것이 소비자를 위하는 일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화장품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지만 과거에 대형약국이라든지 또한 대형 할인화장품센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보면 덤핑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여와 가지고 다른 약국, 다른 화장품대리점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실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 다 안 하셔도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 목적에서 보면 실제판매가격 표시의 정착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제품을 다른 곳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사는 것이 소비자 이익면에서는 나은 것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는 덤핑물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덤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더 하락될 수 있게 팔고 사실, 그러니까 공정한 유통거래를 어지럽혔기 때문이 이 유통질서를 바로잡자는 개념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를 보면 특정업체를 예를 들면 뭐합니다마는 이미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제약의 박하스같은 경우 모 대형약국에 가면 얼마인데 어느 약국에 가면 얼마다, 지금 가격이 분명히 다르게 판매가 되고 있죠?

예.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박하스 가격이 공장도가격과 약국에 입찰이 되어 가지고 그 약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대리점에서 그 약국으로 판매한 가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하스가 A약국에서,

그러니까 출고가격 이하로 팔면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사내용을 보니까 판매업소에서 판매가표시 부착여부 했는데, 제품에는 가격이 안 쓰여져 있지만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 업소에서는 얼마에 판다하는 것을 붙여라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붙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냥 어디 상품설명 밑에다 볼펜으로 잘 보이지도 않게 얼마얼마 써도 되거나 아니면 견출지를 붙여야 된다든가.

견출지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품목, 우리가 흔히 자주 많이 나가는 품목은 밖에다가 고시가격, 약국같은 경우는 그것을 고시가격으로 붙이고 있고 화장품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견출지로 일일이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써도 괜찮고 찍어도 괜찮고 그런 겁니까?

보통의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회사의 A라는 제품을 어느 한 곳에서는 1,000원에 팔고 어느 한 곳에서는 2,000원에 팔겠다고 견출지로 붙여놨을 때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만약에 1,000원에 파는 화장품가게,

공장도 출고가격은 예를 들어서 990원이라고 예를 들자고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공장도가격을 떠나 가지고 그 공자에서 바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직접 받았을 때보다는 비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에 보면 소비자보호를 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고 그랬는데, 조사내용하고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과연 이 조사내용에 이것이 목적하고 부합을 하는 것인지.

법의 취지로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것이 제품을 1,000원이라고 붙여놓고 900원, 800원에 팔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착여부, 그 다음에 업소간에 가격 담합행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이것 1,000원씩에 팔자 그래 가지고 전부 1,000원씩 붙여놨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네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민단체에서 주부연합회라든지 소비자단체에서 조금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를 몇 번 하셨을텐데 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라고 할까요, 문제가 됐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 법이 시행되고나서부터 저희가 사실 화장품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기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고, 그런데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과거 의약품같이 20개소의 화장품가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인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보고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가격을 어느정도 고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 업무보고에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사방법이 없는데, 조사방법을 전화로 조사할 겁니까,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제품을 보면서 체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제품을 전부 구매를 해서 갖다놓고 분석을 할 겁니까?

저희가 의약품을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20개 업소를 선정해서 직접 나가서 가장 흔하게 팔리는 다빈도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판매자 가격을 조사할 것입니다.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

저희 약무팀에서 나갑니다.

어떤 것이 다빈도 사용품목인지는 아마 여성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조사하시는 분들은 여성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무팀이 전부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마약사범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구의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약에 대한 관리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런 내용은 모르죠?

마약사범을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저희는 마약에 대해서 관리는 모르고 경찰이라든지 검찰에서 하겠지만 저희한테 학생들 특히 저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마약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마약중독자라든지 저희 관내에서 발견이 된다든지 저희가 파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들을 저희가 검,경에 연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마약치료를 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금년도에 많은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