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17억5,229만4,000원으로서 99보다도 6,587만1,000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도로상에 가설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료를 적기에 부과하고 신규세원 발굴 및 탈루세원을 적출함은 물론 체납액을 특별관리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설치된 사설안내판이 개별지주식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구의 규격화된 표지모델로 가로등주에 통합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사업 2건, 구사업 10건으로서 총 12건에 6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보상은 96년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보상대상토지는 32필지중 16필지를 보상하였으며, 목동 406-273호에서 신정동 329-8호간 도로확장공사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 199번지 외에 2개 사업은 99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나머지 7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보상대상 건물을 조사중에 있으므로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보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노점상·노상적치물이 급격히 늘어나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대상별, 지역별 정비내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자율정비 안내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가로환경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옥외광고물 정비 효과가 높은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타지역의 모델로 삼아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으로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도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사업은 총 19건중 16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3건은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으로서 2000년도 도로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은 총 28건으로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12건, 도로시설공사 9건, 연간단가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으로 시비사업 6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 도시설계지구 기반시설공사, 신월동 고지수로 보차도 육교설치의 타당성 검토, 신정로 확장공사, 신목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은 2월중에 발주할 예정이며 관내 보도 및 차도 굴착복구공사는 연간단가계약을 실시해서 2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구비사업으로서 22건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지장물 철거, 도로 소파보수공사,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가로등 유지보수공사, 보안등 시설 및 개량 등은 2월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구는 간선도로가 13개 노선 46.77㎞이고 주요도로 시설물은 8개소와 보행자 이용시설물 19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는 주로 구청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동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 동에서는 아직도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미흡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된 사례도 있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기적으로 폭설이 예상되는 기간인 바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사고발생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건으로서 하수도사업이 13건, 치수사업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된 사업이 21건이고 진행중인 사업은 하수사업 한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 21건은 26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하수사업으로서 목4동 736-18호에서 736-3번지까지간의 하수암거개량공사로 현재 진행공정은 50%이며 금년 4월까지 완료하여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금년도 하수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32건으로서 구비사업이 24건, 시비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기타 하수도 개량공사는 2월중에 발주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의 기계, 전기, 수문등 시설물 정비공사는 우기전인 5월까지 완료하여 수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수방대책에 나름대로 대비해서 큰 피해는 없이 우기철을 넘겼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여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1일 150명 연 3만6,000명을 투입하여 안양천 둔치에 체육시설 정비, 신정제1·2유수지의 정비, 관내 빗물받이 준설사업 등에 투입하여 사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으로서 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동중심축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정1·2지구 및 신트리지구에 대단위 아파트와 연계하여 주민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으로서 부천간 연결도로 관련 교통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구와 부천작동간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그간 대책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리 구청의 대강당에서 2월중에 교통대책 세미나를 개최해서 부천간 연결도로 개통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으로 김포시민아파트 후적지 임시주차장 활용방안입니다. 김포시민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서 그 후적지를 인근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토지소유주인 서울특별시에 부지 임시사용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으로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별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으로 무단방치차량 처리사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근절방안으로 소유자를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재차 자진이전토록 유도한 후에 그래도 안 되면 직권말소 처리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위반단속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1일 2교대로 근무를 고정 배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으로서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단속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계획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지속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운행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은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데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저는 보고가 없는 줄 알고 부름을 받고 갔더니 보고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양 위원회에 전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무과를 지정해 달라 해 가지고 총무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띄운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를 주무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소관 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합의해서 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예,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행정재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조례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또 너무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어떤 타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는 반반정도입니다. 복지건설 쪽에 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행정재경 쪽에 가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지금 저희 당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로가 위원들간에 충분히 공감대와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를 어느 위원회로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또 한 번 여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 회기중에 아니면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지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체육시설 조명공사는 지금 저희가 설계가 끝나 가지고 어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것이 3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늦어도 6월 30일 전에 끝낼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3월 전에 다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