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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제55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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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도시산업위원회소관2000년도업무보고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업무보고를 국장으로부터 개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순서에 의해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식

이춘식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 속에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들이 계획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희망찬 경진년을 맞이하여 새천년, 새희망, 풍요로운 남구건설의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우리 도시국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양질의 택지공급 및 구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내 봉선동 93번지 일원 자연녹지 3만여 평에 대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였고 용역비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시행중 시에서 추진중인 택지개발 주변 지역도로 대로3류16호선 개설에 따른 선형변경관계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토지보상 및 공사시행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6억3,000여 만원을 투입하여 추진계획이었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12억원을 투입하여 200m의 도로개설 계획이었던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열악한 구재정으로 인하여 구비 확보가 되지 않아 금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나 2개 사업 모두 농촌 및 도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은 대촌동 등 3개동 25개소에 총 20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산불예방으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2000년 비엔날레 대비 꽃도시가꾸기 및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특수시책으로는 효천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도심철도의 이설에 따라 효천역이 갖는 개발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효천역사 주변 57만㎡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또한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 기 결정된 우선 해제 대상지역 외에도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수립시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됨으로 이에 대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완료될 총 연장 10.8㎞의 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구 지역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단속 및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건축질서를 확립하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방치된 사용검사 미필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제거하겠으며 사업 주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봉선동 무등4차아파트 등 공동주택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재개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입주중인 126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2000년도 광주 비엔날레 및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불법광고 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조성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 특수시책으로는 위법건축물 사후 추인제도 시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법령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들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원상복구 후 재건축하는 이중적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 1회 과징 후 추인 허가해 주는 사후 추인제도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현재까지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신고하였던 건축신고 민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1통화로 처리해 드리는 건축신고 민원업무 전화접수처리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영산강 등 3개 주요하천에 대하여 배수문 보수 및 하천 제방정비 등 기성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2000년 광주비엔날레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총 34개소에 484억7,0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 1,800m를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오염방지 및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관내 14개소에 7억2,000여 만원을 투입, 하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구비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총 연장 8.7㎞, 사업비 77억5,900만원이 소요되는 대촌천 개수작업을 위하여 99년도부터 5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5억여 원을 투입하여 교량재가설 45m 및 하류지역에 4억5,000여 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480m를 축조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175개소의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겠으며 매년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8,2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입니다. 주정차난 해소를 위하여 24개소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장 및 주차장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예방을 위하여 주요 노선 91개 노선에 단속요원을 배치,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도로주변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정차난 해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차량 10부제 운행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출ㆍ퇴근시 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직원차량 커플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강화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지중인 마을버스 운행도 재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가 송암저수지 매립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총 부지 6,000여 평중 사무실 및 견인주차장을 제외한 3,600여 평을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임대 또는 구 직영으로 주차장사업을 시행하여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섭

윤재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현황 등 관계 현황은 기 누차 보고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도시개발과가 수석 서무과시고 그러니까 교통과에 연락하셔서 업무보고서에 쪽수 안 넣은 것 추가로 넣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토요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들으셨고 또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활동할 일들이 많고 그러신 것 같기 때문에 월요일날 질의ㆍ답변을 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월요일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