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문체과에서 여러가지 일을 많이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보고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본 예산에 편성이 된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를 어떻게 소관과에서 추진하겠다는 이러한 보고가 돼야 될텐데 보고내용중에는 국제친선 베테랑 마라톤대회 상당히 이거 획기적인 우리 진천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행사입니다. 또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태권도 공원유치 이벤트 즉 태권도공원 유치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군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해보는 2000년도 태권도 청소년 테마기행추진은 2000년 1월 14일부터 시작해서 5회에 걸쳐서 1박 2일로 본군이 주최하며 화랑 김유신 연구소가 주관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또 650명이나 참석하는 5월 예정으로 된 국제학술대회 또 500명이 참석하는 중부태권도 문화축제 이것을 왜 이렇게 1월달서부터 사업을 하고 3월달 날짜도 잡혀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사업을 왜 예산심의 할 적에 그때 예산에 당연히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군민한테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또 이 문체과에서 하는 것 중에 화랑태권도 실업팀 창단 본 군 의회의원 모두가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군정보고시에 군민한테 화랑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고 아울러 시범단을 창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범단을 창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등등 모든 것을 봤을 적에 문체과에서는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필요성 문제가 우선 제기가 먼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각종 예산에 편성된 각종 화랑태권도 행사 3,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화랑태권도 시범단 창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시범단을 창단하라고 그랬다. 그런 취지에서 군정보고시 군민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각종 화랑태권도 행사가 2000년 청소년테마기획추진 국제학술대회, 중부 태권도 문화축제가 포함이 돼서 예산에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이제 답변하시는 것이 문체과장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당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군민한테 군정보고를 할 적에 태권도 성전유치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본 군에서는 세계태권도 공원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진천군 이미지를 위한 설문서에 태권도 성전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러한 설문을 한바가 있고요, 또한 태권도신문에서는 태권도공원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의 태권도공원 유치에 또한 성전유치에 전국에서 상위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명칭부터 통일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군정보고회는 그 이후인데 태권도성전이라고 군민한테 보고를 안했느냐?

오늘 보고서류에도 2000년 업무추진상황 여건과 전문 기본방향에 태권도성전유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본 방향에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에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문체과 자체에서 통일을 해주셔야지요?

군민도 혼란을 갖고 있는데 문체과 주무부서에서도 문체과 자체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내용 자체에도 혼선이 간다는 얘기지요, 뜻은 같다. 그러나 이름만은 똑바로 짓자 이런 얘기이고요, 태권도 공원으로 앞으로는 완전히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랑연구소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본 의원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화랑 김유신 연구소가 그것이 본 군에 부설 연구소지요?

페이지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업무인데 화랑 김유신연구소가 본 군에 부설 연구소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당연히 저희가 이러한 시점에서 상당히 필요하게 우리가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면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어떻든 화랑 김유신 연구소와 연계해서 군정을 추진하는 것은 저도 적극 찬동입니다. 단지 화랑 김유신 연구소를 충청대학 산학 연구원내에 부설물이지 본 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때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그러한 연구소일 뿐이다 이렇게 자꾸만 답변하시는데 이 시점에서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분명히 본의원은 조인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조인서에 보면은 회원 가입에 갑은 갑이라는 것은 진천군입니다. 갑은 계약일로부터 을의 회원 단체 회원이 되며 을을 그러니까 갑이 을의 화랑 김유신 연구소다 이런 얘기지요, 자체 부설 연구소와같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백히 할 것은 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환경과에서는 민간 자율환경 학술지원단을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해서 저 비용의 환경을 하겠으며 또한 청소행정 경영합리화를 기해서 배출행위자의 부담원칙으로 이렇게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재활용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비를 약 3,000만원정도를 절감을 하는 그러한 사업등을 해서 청소행정 합리화에 기여한 이러한 노력을 한 그러한 담당부서에게 인센티브를 뭔가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준공이 목전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자 업자선정은 앞으로 언제쯤해야 되나요?

그리고 27페이지에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 좋은 착안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업을?

예. 본군에서는 수돗물에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 군에서 안합니까?

염소화사업을 하고 불소화사업은 안하고 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군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기됐던 사항입니다마는 은성산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은성산업에 경영상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만일의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에 한군데만 지금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쪽 기업체가 운영이 어렵게 됐을 적에 대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러한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옆에 있는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업체?

거기서 은성산업에서 본 군에 음식물 쓰레기 제조에서 나오는 오니관계 이런 것을 상당히 관리가 불성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본 군의회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 자원이 안돼서 처리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제까지 잘해오던 본 군 군정이나 우리 본 군 군정의 정책이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방치나 그것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적에는 즉시 대안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아마 지금부터라도 점검을 해놓으시는 것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은섭 의원입니다. 생거진천쌀 고품질화 사업에 현재 타지역쌀과 가격차이가 5%대가 형성이 되는데 10%대로 올리겠다 이러한 의욕에 찬 농정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이것은 당연히 앞으로 농정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으로 그렇게 가야되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생산품에 대해서 고소득을 생산자에 게 보장할 수 있는 농업시책이 본 군에 농업시책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급효과가 있고 이렇게 우리 생산자 특히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인식이 돼서 본 군에 농작물이 부가가치가 생기게 이렇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유통구조에도 문제가 특히있겠습니다마는 고소득을 유도할 수 있는 본 군의 농업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오리농법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백곡에 오리농은 실패를 한거지요 그것이?

그래서 오리농업같은 것도 크게 친환경농업으로 대표적인 생산품인데 백곡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토양이나 물의 온도 이런 것 여러 가지 면으로 볼적에는 맛좋은 쌀, 양질미는 평야지대에서 이렇게하는 것이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이나 이러한 특수시책을 초기에 펴는 것은 아마 그러한 지대 선정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보편화가 됐을 적에 전 지역에다 파급하는 이러한 수순을 밟는 것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봤을 적에는 청정지역 그렇게 봤을 적에는 백곡이나 문백에는 특히 그런쪽에서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적에는 아마 이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아니겠느냐 또 서면으로 볼적에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백곡이나 문백이나 산간지역이 그러한 어느한 특수한 품종을 재배를 해가지고서 육성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시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병행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발전을 기하는 그런 것이 다각적인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의원입니다. 99년에 추진되었던 서울 지하철에 관상어 수족관을 설치해서 본 군에 특산품을 홍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추진이 보고만 됐지 추진이 안되고 있지요?

앞으로도 추진 안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그래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해서 지하철에 주요 지점마다 관상어 수족관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일반 기업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한 아이템이라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13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영유통과에 축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반드시 수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의사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재 추진하고 계십니까?

본 군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수의사를 우리가 경영합리화하는 측면에서 군수께서 업무를 조절을 해서 서로 활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수의사가 우리 경영유통과에 업무에는 일절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받고 있다?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확실한 거지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공원이나 노원에 화단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상당히 잘돼있으니까 잘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본군 동료 김철래 의원께서 군정질문에도 거론했고 본 의원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을 장미동산으로 만드는 이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해서 적성에 맞는 우리 진천에서 특산품인 장미를 많이 심어서 진천군 일원을 장미동산으로 만들어서 진천에 가면은 아주 모든 군이 장미단지로서 하나의 특색있는 이러한 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면 노원에는 2개소밖에 계획이 없다는 얘기지요?

더 많이하면 안되나요?

예산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우리 특색있는 진천군을 만들어보자 외형적으로라도 그럴 적에,

이상입니다.

용인 자연농원에서 장미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장미 단일 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