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하세요.

전 사회산업건설위원장이셨으며 재선위원이신 석봉동 출신 박천보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천보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박천보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의무를 다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박천보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덕구 환경문제를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또 추진해주시고 또 성실한 구정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으신 신탄진동 출신 심준홍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심준홍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준홍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심준홍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과 4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99년 8월 31일과 12월 31일에 개정 공포되어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정례회의는 연간 35일의 범위 내에서 제1차, 2차로 나누어 연2회 개최하고 둘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여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에 있어서 종전에는 정기회에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는 회의수당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며,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국가 및 도시등급별 일비와 숙박비를 상향조정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기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자구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간에 미정비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게 후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정 또는 개정되는 내용의 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본 위원 외 네 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 그거 삭제야, 그거 지워.

회기기간에 하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언론에서 접한 사항인데 위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어떻게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을 거의 약 50%에 달하는 그런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느냐. 지금 상대적으로 IMF,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로테지만 보고서 그런 항의하는 그런 통신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접했는데, 사실 지금 의정활동비가 그동안에 35만원이 의정활동비로 쓰여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거의 이 외에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돈이 들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일부 언론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부분은 급료형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단지 이 프로테지만을 보고서, 인상 비율만 보고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가 이정도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어떤 어필이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느끼면서 상당히 비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의정활동비가 35만원이던지 55만원이던지 거의 빈약한 건 사실입니다.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사실 이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35만원 지급되는 것이 거의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불우이웃에게 돕다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제 수중으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급료형식으로 비춰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회기수당도 어떤 면에서 제가 엊그제 모 금융기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사들이 15만원, 20만원 받습니다, 하루 회의수당을. 그런데 우리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민들이 우리 지방의원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 봉사한다, 이런 것이 많은 홍보가 되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라든지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부환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