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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길 의원 발언

제89회 제4차 본회의2000-01-29

김정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9 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결산및2000년도군정주요 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결 산 및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현철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현철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새천년을 맞이하여 환경문제가 새 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쾌적한 환경보전 을 마쳐서 맑은 물 공급,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제공 및 건전한 놀 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결산 보고 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0년도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99년도 보람된 사업으로서는 민간 조직을 통한 하천수 수질관리로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하천구간별 감시자 운영으로 하천정화 활동을 30회에 걸 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요염 행위 183건 현지계도와 각종 쓰레기 수거 106톤을 처리하였 으며, 오염원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 계별 주요하천 11개 지점을 수질검사 를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가 마무리돕기를 236세대 에 실시해서 주민과 행정이 친화적인 유대관계를 지향하면서 쓰레기 74톤 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진안읍 상수도 배수관 확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맑은물 공급 을 앞당기고 접객업소에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깨끗한 음식과 청결한 맛의 고장으로 빛내도록 저희 들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2000년 용담댐 담수 계획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진안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이 미진한 상태로 아직 공사를 미발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발전방향으로는 민간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맑은 물 보전 을 위해서 하천감시 활동 강화와 대 기오염물질 발생 억제로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수님이 역점사업으로 하시 는 녹수청산을 저희들이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정상운영으로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총력을 다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세부실 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으로서는 시설물의 바닥면적이 160㎡이상과 경 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 니다. 상반기 부과대상은 2000년도 1월중 에 실시해서 3월 10일까지는 고지서 를 배부해서 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부과대상 조사는 7월 중에 실시해서 9월 9일까지는 고지서 를 송달해서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수 수질관리입니다. 하천은 저희관내에 총 연장 308㎞ 로 금강수계 190㎞와 섬진강수계 118 ㎞로서 하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 당히 길고 하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구간별 책임 감시자 178명을 구성해서 오염행위단 속과 하천정화활동 전개를 실시하겠 습니다. 또한, 하천수계별 오염원 일제조사 와 수계별 오염원을 사전에 분석해서 진안천외 6개 하천에 대해서 11개 지 점을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씩 실시 해서 오염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방지대책으로 맑은물을 보전하는데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총 57개소에 대해서 정기, 수 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연휴라든가 장 마철, 야간등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 시하고 민간 환경감시대가 저희들 관 내에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실시해서 오픈된 장소에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은 배 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오염 도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이 무단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을 병행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운행차 배출 가스로 대도시에서는 규명하고 있습 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오염물질 다량 배 출 자동차에 대해서 12,000대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점검을 분기별로 실시 해서 300대 정도를 무료점검하고 홍 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배출 가스 과다발생 신고차량에 대해서는 검사안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 경보전에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계 도 계몽을 실시해서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진안 비위생매립지 정비입 니다. 구룡리 산158번지 일원에 비위생매 립지가 82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000톤이 매립되어 있 고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인 마령 계서 158번지에 6,000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 서 1억5천만원을 기 투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쓰레기 잔량 56,458 톤에 대해서 기본조사 및 환경성 검 토를 실시해서 3월말까지 계획서를 마치고 금년 12월까지는 완벽하게 정 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가 저희 관내에 8 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안읍 가막리외 7개소에 대해서 7 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에 정비를 해서 청결유지를 해 왔습 니다. 그런데 운영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 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민간인 들한테 위탁 계약을 했지만 운영비 자체가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섯군데를 잠정적 으로 개장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 해서 한번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 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7 월부터 8월까지 피서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이라 든가 아니면 별도 인원을 요구해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 서는 관내에 충분한 인식을 시켜주셨 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진안읍 연장리 와 마령면 덕천리 1,050명에 대한 급 수 확장공사를 총 사업비 4억5천만원 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4월까지 설계완료해서 정비를 완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하수도 정비입니다. 지금 현재 진안읍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내의 미정비 구역이 올해는 한 2㎞가 되겠습니다. 4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계획 수립후 공사발주를 하여 금년 10월말 까지는 금년 집중호우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금년도 사업을 마무 리 짓겠습니다. 다음은 안천면 상수도 이설공사입 니다. 안천면 정수장이 수몰로 인해서 이 설이 불가피합니다. 안천면 상수도 급수구역인 백화리, 노성리, 신괴리 11개마을 1,245명에 대한 급수계획을 저희들이 양질의 상 수도 공급을 위해서 금년도에 15억3 천만원을 들여서 3월까지는 기본공사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공토록 최선 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상수도 시설입니다. 주천면 주양, 대불, 신양리 및 운일 암반일암 관광지 상수도 공급을 위해 서 저희들이 주천면 대불리 일원에 1 일 1,500톤 시설 용량으로 지금 현재 정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송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추진상황은 취수시설, 송. 배수시설과 저수지 축조를 완료하였 습니다. 앞으로 미완공된 관로매설 3㎞와 정수시설 1,500톤의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다 완공을 못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공해서 7~8월에 피서 객이 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공사입니다. 관내에 261개소의 간이급수가 있습 니다. 금년도 보수대상이 8개소로서 저희 들이 1억4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 성 했습니다. 11월까지 준공해서 차질없이 마무 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 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안하수종말 처리장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99년도에 승인 해준 사항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공고 와 1월중에 토지주에 통보를 하고 토 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 를 매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앞으 로 충분한 상의와 대화로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 니다. 저희 관내에 402개소의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 접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위생점검 및 환경개 선을 실시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이미 지를 높여서 위생접객업소를 육성하 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생관리 책임실명제를 실 시해서 지도에 심혈을 한층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275개소의 식품제조, 판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주민 다소비 식품은 주로 콩나 물이라든가 두부, 햄등에 대해서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차단 해서 부정, 불량식품 전용신고 전화 1399가 있습니다. 상시 운영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식 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위락질서 확립입 니다. 402개소의 식품 및 공중 접객업소 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나 심야, 불법영업 단속과 불법영업 안하기 결의 대회를 상반기에 자발적으로 업소와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불법, 부당행 위 추방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간담회, 군정소식지, 서한문등 을 활용하여 자율 실천하는데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입니다. 분뇨는 정상가동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 재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험기 간에 도립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축분이 일부 시운 전을 하기 위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 니다. 환경기초시설 2개소에 대해서 충분 히 가동해서 농가가 지장이 없는 범 위내에서 처리를 하는데 진력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 처리에 상당한 어 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양해를 해주시고 관내 축산농가 주민 들한테 충분히 축산폐수가 시험 가동 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주 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전통음식 발굴 육성입 니다. 향토 전통음식 품평회 개최를 격년 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이 예산이 삭감되 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 전통음식 육성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저희들이 실시할 계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맛과 멋이 어 울어지고 관광과 함께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순회교육 실시에 서부터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특수 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환경보전 순회교육 실시, 민간환경 감시원 활동, 쓰레기위생매립장 현장 체험, 상가 마무리 돕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순회교육은 어린이 봉사 대 2개교로 진안연장초등학교와 백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3개교는 마령초등, 진안 중, 진안공고가 되겠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새로운 자연환경 보 전과 인식을 심어주고 자율적인 참여 로 사회 전반에 대한 동참분위기를 어렸을때부터 길러주고 환경 순회교 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미리 알려서 청정 진 안을 가꾸고 녹수청산을 만드는데 진 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환경감시원 활동입니다. 민간 환경감시원은 총 79명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환경보전 의식을 확산 시키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주로 하천 수 계별로 폐기물 무단 방류라든가, 투기, 하천정화활동등을 실시해서 오염행위 의 근절과 쾌적한 우리 진안 생활환 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장체 험입니다. 구룡리에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지 금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장 체험 대상 지역주민과 학생을 연 600명정도로 쓰레기 매립장 및 침 출수 처리과정과 실험실 운영 실태등 에 대해서 현지를 견학시키고 쓰레기 로 인한 혐오시설이 아니다는 것을 계도해서 매립장 운영관리에 주민들 이 충분히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가 마무리 돕기입 니다. ‘99년도에도 상가 마무리 돕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차량 8대와 재활용 수 거차량을 동원하고 미화원이 총 32명 이 있습니다. 직원이나 읍.면에 상가에서 어려움 을 요구하고 저희들이 미리 알았을 때는 상가 마무리 발인일을 기점으로 해서 쓰레기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신고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 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읍.면에서나 여러 언론에서도 잘 알 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앞으로 이런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수시로 환경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미약한 점이 있지만 많은 아량으로 돌봐주시기 바 라고 2000년도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