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웅의원입니다. 황강취수장과 관련하여 우리 군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을 지난 해인 12월30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각지역의 반발이 커지자 대책안을 수정하여 부분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과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주 내용은, 첫째 부산·경남권의 새로운 식수원 개발을 위해서 식수댐과 수질오염 비상시 최소한의 물 공급을 위하여 청정수원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둘째 낙동강 물관리를 위하여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의 실현 방법으로 오염원 사전 예방, 규제지역 지원, 오염 물질 삭감, 하천 생태계 보호, 수질오염 감시 단속, 물관리 조직 정비, 환경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수질오염 감시 감독은 전담기구의 상설화를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행된다면 우리 합천은 어느 항목 하나 빠지는 것이 없이 해당되므로 군민의 희생은 클 것이 예상되고 자칫 잘못 하면 많은 환경범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총량관리와 상수도 주변 오염원 입지 제한은 우리 군민의 재산권의 침해와 더불어 관광 합천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7만 군민 모두는 시급히 인식하고 지난 96년7월9일 합천군수자원공사 앞 트랙터 시위의 악몽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기관과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