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함은 물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맞벌이 공무원이 증가하는 시대의 상황변화에 가정의 갈등요인을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출산을 전후하여 형편에 따라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생후 1년미만 신생아인 유아가 있는 여자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 육아를 돌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중 형편에 따라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갈 수 있으며, 그리고 퇴직준비 휴가공무원 대상을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현실과 부합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휴가기간중 공휴일 산입 범위를 휴가일수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서 경조사 휴가도 포함, 확대시행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중 생존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1시간 육아시간은 여성공무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바쁜 근무시간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데 하루 1시간 휴가를 얻는 것의 조례안 실효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남기며 우리 위원들은 조례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하수도사용조례제정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깊이있는 검토결과 김전식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으므로 오늘 보고는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에서 제1항중

최경호 의원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30% 인상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월 25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출하게 된 이유는 현행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시설투자비 등 재원 부족으로 급수서비스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고 누적되는 경영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참고적으로 지난 98년 12월 18일 제77회 정기회 상정시에는 19.1%를 인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은 일반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차등을 두어야 하며 또한 작년도 상수도 세입계획과 수도사용 부과현황을 파악하여 누적적자폭이 얼마인지 정확한 손익분기점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는 톤당 497원, 판매단가는 301원으로써 196원의 결손액이 발생되어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해소를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관계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번에 미달되는 생산원가까지 올리지 않고 금년도 30% 인상하고 내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적자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한종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5호로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내용으로서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의정활동비 350,000원을 55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며, 출석일수 1일에 지급하던 회기수당 50,000원을 7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회기수당 지급은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무과가 자치행정과로 과명이 바뀌면서 내무위원회를 자치행정위원회로 본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임위원회명을 바꾸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