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5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군정주요업무보고(계속)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업무추진실적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또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내용 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 기바랍니다.

예.

예，정규화의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죠? 전국궁도 대회하고，인공암벽 등반대회를 개최를 하겠다. 5월〜6월，7월~8월，이것 이제 주최가 울릉군으로 명시가 되어있네요.

예.

이렇다 보면 각 산하， 각 궁도협회나 산악협회에서 지금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미 결정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있는지 그것이 좀내용이 상세했으면 싶은 마음이고，그 다 음에 궁도장에 말이죠, 지금 이것이 5월 말을 기준을 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하겠 다. 이렇게 안이 나와있네요，그래서 지 금 우리 주로 굴착을 해서 지금한다. 성 토를 해야될 그런，단축을 해야되는 처지 인데，그래서 지금 현재 항간에 말이죠. 우리가 종전에는 7m，8m를 꽂을려 했는 데，약 한 4,000루베가 추산이 된다. 그 것이 약 한 7,000루베가 된다. 이런 이 야기도 들리는데，이것이 석산은 말이죠. 굴착할려 하면은 엄청난 소음이라든지， 시간이 소요되는데，그래서 지금 초등학 교 개학이 10일로 지금 거의다 종료가 되는줄 알고 있는데，지금 아직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되어진 흔적이 없는데，그러나 학교에선 학부형이나 학교에서는 이야기를，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어차피 이 부분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다하겠다하는 약조된 부분인데，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행도 안되었는데 과연 이것 어떻게 하느냐하는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그렇다고 보면은 그 학교에서 말이죠，지금 학생들 교육상 지장이 있으니 까 이것을 못하도록 한다고 가정할적에 이것 불가피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봐지는데, 사전에 이것 확정하고，협의를 거친 사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먼저，정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궁도대회하고，인공 암벽대회 추진사항 관계를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궁도대회 개최계획은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해서 추진합니다만 전국대회를 개최할려먼 임의대로 궁도정이나 시·군에서 개최를 한다해서 개최가 불가능합니다. 궁도대회는 대한궁도협회에 소속된 정에다 가 대한궁도협회에서 후원을 해서 각종 공문발송이라든지 이런，저희들 홍보문은 냅니다만 그런곳에서 참가토록 독려가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는 대한궁도협회하고 아직까지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남양 성무정과 대한궁도협회와 일정을 개략적으로 5월말에서 6월경으로 잠정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궁도대희를 하는데 저희들 군비를 부담해가지고 지원하는데 대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최하 1,000명정도는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관광객으로 봤을때는 개최할 수 있는 성과가 안 있겠느냐，그렇게 봐서 지금 추진계획을 해서 대한궁도협회하고 일단의 이야기는 한 5，6월경에，5월말에서 6월경에 개최계획까지를 지금 협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암벽대회 관계는 울릉산악회에서 지난해 8월달에 자기들이 개최하겠다고 계획서까지 넣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인공암 벽장도 보강도 되지도 않은 상태고，그리고 또 8월달에 공사를 하다보면 관광객 들이 올라가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어서 지난해에 산악회하고， 금년도에 시설이 보강된 후에 계획을 추진하자하는 그런 협의를 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은 금년도 언제하겠다하는 확실한 계획은 추진한 바가 없고，지난해에 자기들이 저희들한 테 계획서를 넣은 그 부분이 7월，8월달 에 개최하는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 회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 고 궁도장 준공문제, 공사문제 우려하시 는 부분이 저희들도 역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월초에 발주가 되 어가지고 즉시 자재를 투입해서，장비를 투입해서 굴착작업을 시행토록 독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기상이 폭설 이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투입이 늦어져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업체하고 원론적으로 이야기 한 일단은 최대한 방학기간중에 최대한 일을，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굴착을 하고, 개학이 되고 난 후는 새벽이라든지，그 다음에 방과시간 이후에 굴착 을，운반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도 굴착을 하다보면 소음이 많이 일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학생들 방과 후 하고 새벽시간에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방학기간중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상여건상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측에서 학부형들의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부분이고, 이 주관처가 말이죠，울릉군수로 되어있으면 어디까지나 사전에 잠정적인 합의가 된 사항이면 이것 5월, 6월에 하겠다하는 내용이，그 사업에 대한 어떤 기간동안에 달성을 못하게 되면은 이것이 하나의 또 지연이 되고, 또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유보를 한다든지，후속으로 미룬다 하면 울릉군이 상당히 외부적으로 좋은 인상을 못받게 되는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봐지고, 그리고 또 주최가 울릉군이라 하면은 어디까지나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00만원 필요하다고 보면 군비가 전액 2.000만원이 투입되어야 되지，그러면 1,000만원은 군이하고， 주관처에서 1.000만원 하겠다. 이런 부부은 사전에 협회하고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통상 궁도대회를 하는，저희군은 처음합니다만 육지에는 각 정마다 대한궁도협회에서 매년 일정이 꽉 짜여져 있습니다. 육지에는 궁도정이 약 한 전국에 300정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전국궁 도대회를 개최하는 방식이 울릉군 궁도 협회 이런식으로 개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이 주관을 해가지고，한 정이 주관을 해가지고 개최를 합디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육지에서도 개최하는 방법을 보니까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나머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정에서 부담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예산관계 도 있고 이렇고 해서 나머지 운영비는 아마 일부 대한궁도협회에서 일부는 조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비 정도만 지원하는걸로

경북에 우리가 예를 듭 시다. 그래서 지금 5개 궁도정이 성무 정，정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대회를 하게 되면 주관이 주최가 그 지역에 군이 주최가 됩디까? 안 그러면 그 정이 대표가 됩디까? 이것을 한번 내사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얼마전에 군위에서 개최를 한것도 군수배 해가지고 군에서 주최를 하고，정에서 주관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것이 지금 아직 사업도 시추가 안되어 있고，계획은 완만하게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성무정이라든지，등반암벽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소요가 되는 시점으로 봐야되는데 그래서 이것 어디까지나 계획이 되어있다 하면은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절대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어수선하게 그저 말만 이런 쪽으로 하겠다 해놓고，이것 마저 사업이 안되어서 그 시기를 놓치고, 또 미룬다고 보면 군이 상당히 질타를 받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더욱이 궁도장 문제는 학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형들끼리는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니 과연 이 문제도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절대적으로 차질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개학이 되게되면 일단 야간을 이용하든지，공기는 차질 없도록，대회유치 하는데는 차질없도록 공사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잘 착안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안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당기는 방향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신창근의원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장이 관리하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태하령에 솔송나무，섬 잣나무의 군락지 천연보호기념물로 지정되었는 자리옆에 도로주변에 노출된 나무가 한그루 있는데 상당히 오고가고 하는 차량이나 보행상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데 저것은 어떻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거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지금 태하령에서 내려가 백산밑에 보면 도로가 병목현상을 하고있는데가 한곳 있습니다. 있는데, 태하령 자체가 솔송나무，섬 잣나무 군락지로 되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솔송나무는 그 지구 단지내에 있는 것은 보호수입니다. 단지에 있는 것은 보호수 인데,지금 현재 그나무가수령이 좀어리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나무가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그런 나무인데, 좀 그런 부분이 나무를 제거함으로써 아까운 점이 있고, 오히려 저희들 문화재를， 천연기념물이나 문화재를 보호하는 입장 에서는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바깥쪽에 길을 넓혀주는 것이 저희들은 저희과에서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라든지，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신것인데, 이 부분은 협의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어느쪽이 좋은 방향인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 다.

거기에 보면 해군도 다 니고, 육군도 다니는데，그 차량이라든가 우리 교통차량이 그 밑에 방호난간 옆에 방호난간도 없잖아요，추락 됐을적에，과 연 다니지 못할 차도에 허가는 해주고 뒤에 과연 어떻게 군이 당하나，그것도 염려스럽고, 군락지기 때문에 안된다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만 1967년 7월 11일자로 천연기념물 제89호로 성인봉의 원시림, 북면 나리동 산44-1 5만4000평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되어서，원시림은 울릉도에 하나밖에 없고，이 잣나무，솔송나무 군락지는 다섯필지가 있어요，그럼 이것은 안되고，이것은 어떤 절차로 허가가 되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신창근의 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아마 성인봉 원시림은 공군레이다기지대 허가났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 44-1번지가 허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 44-1번지가 평수가 백몇십만평 이 됩니다.

5만4000평 지정이 되었 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그중에 5만4000평이 지정되었습니다.

예.

지정되었기 때문에，예를 좀 들겠습니다.

원시림이 아무데나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 필지가 산 44번지 같으면은 이중 5만 4000평 이만큼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지리적이나，위치상으로 보면 성인봉에서 말잔등까지는 약 한 1.5km에에서 2km에 거 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인봉 원시림을 지정할 당시에 저희들 도면에는 성인봉 밑에 그어놓고 5만4,000평을 해놨기 때문 에 성인봉 원시림으로 지정된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포함이 안되었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그 주위에서 1km가 떨어졌든 5km가 떨어졌든 형상의 변경을 줄 수 있는 영향을 끼치는 시설물은 형상변경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은 산능성이를 하나 넘어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시림이 성장하는데 크게 피해를 안 줄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가가 됐고, 이 솔송나무 같은 것은 바로 보호선이 경계선입니다. 저희들 보호구역 경계선인데，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로를 밑으로 확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지구내 보호수고 또 나무가 좀 수령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깝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자제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는 되는데，거기는 왜 안되느냐 그렇게 해서 말 씀을，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5만4,000평중에 안들어 갔다 하지만은 의 원들이 봤을적에는 현재에 산림훼손이 되고있는데，자리가 원시림이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니까 연구검토 하시기로 하고，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단군상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과장님께서 종교활동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저희들 과에서 종교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는，물론 사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종교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업무분장표에 지도감독，종교활동 지도감독 이라 해놨는데 그것은

그런 부분은

재미삼아 해놨습니까?

사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되었을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지금 등록된 단체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현실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관할을 빼버려야겠습니다. 사이비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교활동 하는데 다 사회봉사하고 하느님 다 믿는데 사이비 종교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지금 요즘도 사이비 종교라 해가지고 1，500억 횡령하고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단체들 이 난립이 됐을때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을 감독하고 할 그런것이지 정상적인 종 교단체로 등록된 단체같으면 어떠한 사 항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이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감독할 수 없으면 지도 감독，종교활동 지도감독은 왜 해놨어요?

포괄적인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종교관계에 대해서 사이비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는 안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겁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꺼리가 없습니다.

업무분장을 좀 연하게 만들어야 되겠는데요，강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활동영역이 없다. 활동 안한다하는 그것은 어떻게 문화관광과를 확대시킬려고 편찬했는 용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분 좋아서 써놨어요，그러면 뭐하겠다고 그렇게 해놨어요? 사이비 종교가 어딨어요? 사이비 종교라 해서 이번에도 크게 1,000억여원이나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이비라고 지칭했지， 그전에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연구 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다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관광과장 경 북도체전이 5월달이라 했죠?

예.

전국 궁도대회가 큽니 까? 도대회가 큽니까?

전국대회가 저희들로선 크다고 봐야 될겁니다.

크죠?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은 사실 경북도체전이 있는데，5월달 아 닙니까 그렇죠?

예.

작은것부터 먼저 한번 실시해보는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궁도장이 궁도대회가 지금 계획이지，확정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것이 확정이 되었다고 봤을적에는 사실상 우리 도체전이 5월달 같으면은 5월달 도체 전부터 실시하는것도，군에서 하는것이니까 주최가，그런것도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북 궁도대회를 사실 인원이 얼마안됩니다. 경북에 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도 대회를 하게되면 궁도협회에서는 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욕심에 많은 인원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전국대회쪽으로 좀 규모를

궁도장이 규격이나 시설이 합당한지, 안한지 그 작은것부터 한 번 치뤄보면은 거기에서 평가가 안나옵 니까，그렇죠?

예，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지난해에 도에 대 한궁도협회에 이사로 계시는 도에 부회 장이 현장을 답사하고 가셔가지고 충분 하게 할 수 있다하는 자기판단을 해가지 고 갔습니다.

어쨌든간 본 의장이 지 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남서 일몰전망대 있죠, 시설보강이라 해서

보강하고, 지금 현재 계단이 군데군데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경사진 비탈을 좀 연세가 계신분들이라든지 어린애들이 오르내릴 때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하기 때문에，불편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인원도 적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 가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예，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문화관광과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과장 나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성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 우리 건설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지난 12월 정기회시에 보고드린 유인물과 같이，거기에 다른 것이 없으므로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중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화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장에 보니까 일주도로 개설에 따른 계획안이 나와있 고，추진한 내용이 나와있네요,그래서 지난 61억 가지고，금년도 4월 5일까지 했는 것이 공정이 83%라 했죠?

예.

그리고 또 2000년도에 확보된 것이 8백

85억입니다.

85억이 되어야 12월말 까지 마무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제 사업이 누구라도 모두가 군민들이 궁금증을 느끼는 것이 과히 12월말일로 기준을 했다하는 지 금 이야기，소문은 팽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비 투입하는 규모와 이때까지 투입했는 금액을 봐가지고는 사실상 많은 차이는 돈이 없는데 올해 마지막 마치면서 85억이 투입되는 상황에 그러니 지금 기이 12월 말까지 말이죠. 지난 61억가지고 100% 완료되었으면 하지만 이것이 공정이 83%라 하는데 이것이 4월5일로 기준을 해서 그런데 과연 말이죠. 이것이 군민들의 기대에 미칠런지 안그러면 다소 지연이 될런지 건설과장이 냉철히 판단해 보건데 이것 12월 말일에 과연 완료 할것이냐 안그러면 뭐 지금 공정을 봐서라도 이것은 현실을 감안할적에 이것이 다소 지연될 것이다 하는 될것인지 판단이 어떻게 서 있는지 제가 그 생각같으면 이 85억원이 지금 소화를 시킨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현실이다. 뭐 이래 하게되면 어차피 지연이 12월 30일을 기준을 했다하더라로 당연코 내려지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가는데 이제까지 추레한 사업은 내용을 봐서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가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사업자들이나 사업하는 규모라든지 사업형태라든지 선명하게 다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이 어려운 지금 공정이 아주 어려운 부분은 다 되었는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사실 그 사업비가 우리 99년도 61억 이고，2000년도에85억이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인데，육지 에 비교를 하면 여기가 3분의 1이상 단 가가 더 비싸게 치는것으로 보면 육지를 비교하면 한 60억정도, 50억，60억정도 공사가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지금 사실 저도 작년, 그 해에 와가지고 저도 목표를 2000년 12월말에 개통목표를 전제로 하고 작년에 99년도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나름대로 독려도 해봤습니다. 했는데，다만 저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 것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99년도 사업까지가 가장 어려운 구조물이든가，주로 터널 교량하부 구조물관계，또 터널안에 뚫을때는 어느정도 손길 가는데, 안에 라이닝 콘크리트 그것이 차단이 되어가지고 공정을 짜보니까 그때에 작년 99년 3월 달에 우리가 공정을 짰습니다. 3월달인가 그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짜보니까 토공작업은 야간작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고，일요일도 장비작업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짜니까 2000년 연말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그때 공정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 와가지고 그 실지 집행과정이 조금 차질 이 옵디다. 차질이 오는데, 현재 저가 볼때에 지금 작년도，99년도 예산이 늦어 도 금년 3월말경은 준공이 될겁니다. 이 준공이 되면은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 면은 터널내부에 이제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끝나는 것이， 그 다음에，다만 이제 그 위에 입구쪽에, 구암쪽이죠, 교량 스라브，교량 스라브는 지금 3월달에，2월말쯤 되어서 3월달에 스라브 콘크리트 친다고 보면 상.하부밑에 전부 이제 통바리 입니다. 거기 벌 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겨울 에 차 없으니까 그래서 스라브를 날씨만 풀리면은 3월 하순에 스라브 콘크리트를 쳐버리면은 한달 양생기간 지나면은 역 시 그것도 4월말안에，이제 그 구간내에 일반 큰 구조물은 다 끝납니다, 끝난 그 다음에 또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장비가 차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 가, 각종 모든 이동하는 것이 지장이 없 어집니다. 그러면 돈으로 봐서는 85억입 니다. 왜 85억 그만큼 많이드나 하면은 지금 여기에 절개지도 없고요, 뒷면 산면 을 깍아 놓은 것을 전해서 녹차시공법, 다 내려다보니 많이 불어나서 터널 전기도 당초계획에서 변경시키는 것이 한 6 억내지，7억이 더 불어납니다. 돈은 많이 늘어났는데，돈 몫을 봐서는 많습니다. 많은데，이제 중요한 일은 다 끝나고 이제 진짜 일반적인 도로확장，토공작업하고，포장하고，절개지 복구하고，터널 안에 전기시설하고, 이것이 이제 금년에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기상에 큰 지장만 없다면은 저가 볼때는 할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어려운 일이 거의 끝났으니，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안됐을 때 어떡할것이냐，앞으로 예측은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 년내에 개통이 안될때는 어떡할것이냐 하는것도 지금 단계에서 생각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는 금년 12 월말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최악의 경우에 금년내 개통이 안된다고，하반기에도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은，9월달 되면 그것이 또 판단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된다고 봤 을때는 금년 11월부터는 이제 눈 붙기 전입니다. 눈 붙기전에 11월경부터는 남 양，남양태하죠. 현재 공사구간에 일반차 량이 다닐수 있도록 개통시킨다. 개방시 켜야 됩니다. 그것은 안 변합니다. 만일 공사전체 준공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 도 그 구간에 아직까지 노선버스는 아직 까지 미정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법적사 항에 들어가기 때문에，그런데 그 외에 일반차량은 금년 겨울에 이제 태하재 넘는일은 없을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 있고요， 다만 이 개통하게 되면은 개통식도 할겁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가장 숙원사업인 데，1단계 끝난사업이기 때문에 어쩌면 도차원에서 해서 대대적인 큰행사와 할 것같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식이야 정 안되면은 내년 봄 되어서 하든지，하더라도 일단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은 그것을 언제 하든간에 금년 겨울에는 태하재를 안 넘지말자 하는 그것이니까 그것은 금년 겨울은 안 넘을것으로 저는 또 장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과장님 말씀에 어차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다. 이렇게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금년말까지 개통이 불가피하다 이럴적에 만약에 공정이 연장이 된다고하면 내년 4월이 되어야， 아무리 일찍 해도 겨울있고 이러니까 4월이 되어야 확실히 되는 부분인데, 그 사이라도 어차 피 지금이라도 운영이 되는 버스는，노선 버스는 불가피성이 있더라도 그 외에 차 량은 12월말 이후부터는 어차피 통행을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다하니 그렇게 믿고 이것을 누가 물어도 확신을 가지고 어디가서 답변을 해도 팬찮은 부분이죠?

예，좋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아예，그럼 참고하겠습 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신봉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병행해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우리가 수년만에 수해를 당하고 난뒤에 지금 통구미에서 구암까지 전부 보완벽이 쭉 다 있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수전문제는 절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쪽으로 해야 될 것 이고 앞으로 그쪽편에서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보면은 지금도 현재 형태가 그 모양이고，그리고 또 통구미에서 구암까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올해 어떻게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지금 예산이 승인되어야，삽입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예산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하겠다고 약속은 해놓고

그 배수구 구멍 뚫 는 것 전부 조사를，계획을 해보면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배수구멍 내는 것 까지 예산타령 한다하는 것은 사실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다 쓰면 그런 타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타령에 대해서，왜냐 예산이 얼마 들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해보면 아는것이고，근본 목적은 이 배수구멍을 빨리 뚫어야 된다는 것이 당면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작년에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수해나고 난후에 배수구 구멍 이야기도 나왔었고，또 작년 상반기 또 군수님도 그런 말씀 한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래서 저 욕심은 곧 한달이내에 구멍을다 뚫을 것 같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 다. 또 말씀을 했고요，그런데 결국은 한해를 넘기면서 그것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예산에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고，다만 저가 업무추진 능력에 따른，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치 않는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내가 관여치 안한다. 그것은 문 제가 아니다. 이런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 그것 이상하네요.

예，그것은

예산이 우리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승인이 되고，또 그 예산을 범위내에서 확정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묻는 이야 기는 그 사업이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고 사업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것인데,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치 않는다.

그것이 저

이런 이야기를 투명하 게，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이 지방도 유지보수입니다. 일종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방도 유지보수입니다. 일주도로 그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러니 유지보수를 했으면 승인을 해야되지

유지보수는

사업을 하겠다하는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지보수라 하는 것은 유지보수라하는 어떤 특정사업을 짚어놓고 쓰는 돈이 아니고 이 돈을 포괄 산정，금년에 4억 아닙니까，금년에 4 억쯤, 아까 보고드린 4억이 있습니다. 금년에，도비입니다. 4억이 있는데，우선 큰 몫을 이렇게 가두봉，통구미 한 2억원 정도，낙석방지책 한 5,000만원 정도, 구조물 보상 5,000만원 정도，그 다음에 안전시설 이런곳에

아까 4억 남는돈에 이미 어디 어디에 하겠다하는 발표를 한 사실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제 발표드린 것 아닙니까，이것 이 이제 나옵니다.

4억 남는 것 어디에 뭐 어떻게 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그러니까 바로 아까

돈이 없잖아

아까 말씀드린 이 배수구라 하는 것은 이것이 몇천만원 들고，5，000만원 이런 식으로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거요， 그것은

예,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 자체도，배수구도 하나 뚫는다，측구하나 깨진 것 고친다하는 이 자체 하나 하나가 아까 말한 구조물 보수，여기에 포괄 적 사항입니다. 이것이 얼마한다 하는 그것이 사업주 한주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 아니고，그래서 이 도로를 유지관리 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가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못쓴 돈 금년에，딱 이것이 통구미 구암간 일주도로 방호파지 벽, 배수구멍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이다. 이런식의 예산이 짜여져 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것，유지보수 사업 비는，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제 사업비를 집행 하다보면 또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잘하면 이 돈 다른곳에 쓸, 다른곳에는 못씁니다. 일주도로 외에는, 그렇게 묶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때 그때에 그 필요한대로 그것 지금

과장님，그러면 통구미 에서 구암까지 배수구 구멍을 말이죠，재 정비를 한다고 있으면 과연 어느정도 든 다하는 추상은 한번 해봤습니까? 하겠다하는 약속은 하고 추상도 안해보고 예산도 없다. 지금 이야기는 그것을 상호 예산에 관계없이 할 수도 있다，뭐 이런 이야기인데，어차피 된다 안된다하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됩니까?

예, 됩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금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과장님 께서는 우리 의회 하는일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집행부에 반영하는 일이 의회에 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지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피해 복구사업관계가 상당히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상 확실한 조사가 안되어 있었다. 또그다음두 번째 장비사용도 역시 특정인의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복구사업시간이 연장이 되었다. 아마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실겁니다. 아마，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과장뿐 아니고 우리 건설과 직원 모두가 다 지적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지적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힘 있고, 목소리 크다 해서 전화해서 고함 지르면 그 사람 가서 터주고, 이런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에 말이죠，남양~ 태 하간 터널 바닥에 관로매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수차 저가，되어 있습니까?

예예，그것은 그때 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 나중에 그때 관로

나중에 포장을 다하고， 또 깨어가지고 터널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관로를 매설을 해 놓으면은 앞으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 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미 몇차례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이것으로써 마치 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더라도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월요일날 농민교육이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보고를 좀 받고 마치고 나머지는 월요일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 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또 지원을 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계획，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보고중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오늘 장시간 의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타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