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및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21세기 새천년 첫해 새아침에 위원님들께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쪽 친절봉사정신의 생활화입니다. 새천년 새부평을 위한 시책과 친절봉사교육 및 수련회등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산하 전직원이 몸과 마음이 친절봉사 정신으로 체질화됨으로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공직자 정신교육의 강화로 친절봉사 정신의 체질화함과 동시에 친절, 모범공직자 발굴과 이들에 대한 포상제를 확대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민만족도 평가제를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은 각 동별로 3명씩 임명된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63명을 활용하여 구정시책과 민원행정에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민원의 제도개선을 통해서 민원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제도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그린카드는 229건, 옐로우카드는 47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린카드를 연3회이상 받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격려를 하고 옐로우카드를 연3회 이상 받은 불친절 공무원은 주의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산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상.하반기 나누어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 모범공무원을 분기별 4명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국내여행 티켓을 증정하여 부부동반 시찰을 실시토록 함으로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민원처리의 아프터서비스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은 시민, 단체등이 행정기관에 처분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은 이를 성심껏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의 입장에서 볼때는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등을 보완해 줌으로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실시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은 단순 등록이나 확인, 창구즉결민원, 처리기간이 즉시나 1일인 민원과 진정민원을 제외한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으로서 주로 기한부민원과 생활민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아프터서비스제 담당자는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접수 및 처리부서를 분리하고 민원의 신속성과 적극성, 책임성을 확보코자 접수 및 상담은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이, 처리 및 통보는 처리부서 담당팀장이 담당자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으며 처리기간은 당초 민원처리기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민원사무편람 인터넷 게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제작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민원안내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는 우리 구의 민원사무편람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민원처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평구 인터넷에 구.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459건의 민원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서식을 게재하고 관련법 개정등으로 내용 변경시 즉시 수정 보완하여 민원인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게재항목으로는 민원사무명, 민원내용, 처리부서, 처리기간등 11개 항목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 99년 12월 31일 현재 법 개정으로 인한 현행 민원사무 내용을 이달중에 수정보완하고 다음달 2월부터 6월까지는 기초자료 작성을 입력해서 7월중에 입력자료를 대사를 거쳐 8월중에는 기획감사실 전산통계팀의 협조로 인터넷에 게재의뢰해서 9월달에는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보존민원의 전국 온라인 서비스체제 구축 보고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서 각 기초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국 온라인화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전국 온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의 호적인구수는 70,791,000명이고 인천이 2,088,000명이고 부평구는 30만명입니다. 우리구는 1996년도에 자체적으로 호적전산화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우리 구를 포함한 호적전산화가 완료된 전국의 54개 기초자치단체의 전산시스템이 상이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서로 호환이 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전국 온라인 서비스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는 기존 시스템과 행정자치부가 계획중인 전국 표준응용시스템을 병행해야 함으로 인해서 전국 온라인화가 완료될 때까지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과중초래가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본 사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전국 온라인화를 위해 기재방식을 문장식에서 항목식으로 변환하는 등 기 전산에 대한 호적데이타를 신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주관되서 사업비는 국비 50%, 구비 50% 추진사업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중에 표준소프트웨어 설치를 하고 3월부터 12월중 변환자료 검색을 거쳐 12월중에는 저희 감독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온라인화가 실시되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민봉사과 소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중에 화상자료 미입력 명부를 출력하여 미입력 사유를 분석하여 무단전출자는 2월중에 실시예정인 2000년도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 사실조사후 말소조치할 계획이며 군인, 재소자등은 휴가 및 출소시 입력하고 기타 미입력자에 대해서는 1차 전화독려를 한후 2차 방문독려 및 안내문 재발송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주민등록증 교부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구에 2000년 1월 1일 현재 17세 이상 인구수 383,349명중 이번 교부대상은 356,982명입니다. 미교부 27,367명은 사진이나 지문, 한자성명 미입력자로 5월중에 추가 교부될 예정중에 있으며 1월 28일 현재 240,342매가 교부되서 교부율은 6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자성명 입력착오, 지문불량, 사진불량, 분실등으로 인한 재발급 요청인원 46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2월 12일까지는 교부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제 추진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민원실 정면에 부착된 LED전광판과 부평구 홍보지인 '부평사람들' 및 전입환영 안내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행정착오 보상제를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옐로우카드 제출자에게도 확대 실시를 하는 한편 각 실.과의 문서심사를 철저히 하는 등 문서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사명감 및 친절도 향상 철저입니다. 저희 시민봉사과 정원은 청경 2명과 일용 7명을 제외한 29명입니다. 현재 1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원창구는 일반민원접수등 8개 창구에 업무의 난이도, 중요도등을 감안해서 격무민원과 생활민원 재신고등에는 5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호적등.초본 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3명의 일용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의 정규직원 배치는 향후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시 조직 및 인사부서에 요청해서 정규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업무연찬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친절봉사교육을 연2회 실시하는등 친절봉사정신을 생활화하고 구민만족 그린.옐로우카드의 지속적인 실시와 병행해서 민원담당 직원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해 분기별로 친절봉사 모범공무원을 선정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본관 청사앞에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있지요.

네 2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쳐다보고 있지 않은데 그 위치를 들어오는 사람을 바로 처음 대면하게 만드는 부분을 연구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돌아서서 받아야 된다 말이예요. 또 처음 구청을 오는 구민들한테 정면으로 보여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가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생각했는데 책상과 의자는 따로 놓더라도 입구에 서서 주민들을 맞이하는 방법은 어떤가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시민봉사과장 최순재입니다. 저희 구청의 안내원들이 청경 여직원 2명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보지않고 민원인들이 다시 그쪽으로 찾아가는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는 정면에 정문을 바라보고 안내를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면쪽에 계단있고 우리 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내도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주민등록증 새로 다시 했지요.

경력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 공공근로에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분들 보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진이 일반사진보다 컴퓨터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번에 주민등록증 찾으면서 대다수가 사진이 잘 못나왔다라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사진이 잘 못나왔을 경우에 다시 새로 할 수 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진 나온게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시 해주는데 그 기간이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5월중까지는 완료될 수 있을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결과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5쪽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 가정과 직장에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동 복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서 가. 공무원 건강진단시 공가처리에 관한 관련규정 인용규정을 앞으로는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나. 임신중 여성공무원에게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즉 그전에는 60일 범위내에서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아주 의무적으로 60일에 출산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여성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위한 날로 확대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기는 물론 하지만 임신할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 날로 포함해서 휴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한다고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은 근무시간중에도 집에 가서 하루에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갖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마.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중으로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20년 이상 된 사람은 한번에 10일의 휴가를 갔었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10일 범위내에서 수시로 갈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 퇴직준비 휴가자의 대상을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더 범위를 늘렸습니다. 사.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나 장기적인 즉 30일 이상과 경조사 휴가시에는 공휴일을 휴가날짜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2조 공가에 관한 규정에서 제5호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했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험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없애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호에 국민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따라서 지금 여기 제20조는 건강진단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의료법시행령을 적용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3조에 '특별휴가에 있어서 2항 임신중에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산하기전에 30일, 출산하고 30일, 범위내에서 이렇게 휴가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행위인데 개정안에 보면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아주 의무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임신중인 여자의 출산기일에 따라서는 60일을 의무적으로 휴가를 줘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얻을 수 있다'지 '주어야 한다'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건강진단을 위해서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새로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해서 그 사항이 더 들어간겁니다. 또한 신설조항으로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신설조항이 되겠고 제6항에 보시면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1회가 아니라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해서 자유로이 휴가를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제8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년퇴직이나 또한 명예퇴직,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기퇴직'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범위를 점점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에 대해서 정의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휴가기간중에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장기 휴가때는 공휴일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한가지 조항이 더 들어갔습니다.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도 일요일은 휴가일에 포함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별 휴가일수 해가지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일수에는 변동이 없는데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배우자의 정의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확대가 되고 이때 경조사에 따른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또 조부모, 외증조부, 외조부모 외가쪽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사망에 있어서는 직계비속인 자녀까지 있었는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까지도 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였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즉 며느리, 사위까지 더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했는데 여기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탈상에 있어서는 배우자에 있어서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탈상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그러니까 조부모만이 있는게 아니라 증조부모, 조부모, 외가쪽에 외증조부모, 외조부모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탈상에 있어서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개정공포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1999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5호로 개정공포된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에 의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2조 공가, 제5조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99년 8월 7일 대통령령 제16525호로 폐지되고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 제20호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며 제23조 특별휴가 제2항은 여성특별위원회의 개선 건의 및 근로기준법 제72조 산전후 휴가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의규정인 출산휴가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개선하여 출산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며 제3항은 현재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부여하는 여성보건휴가의 확대로 모자보건 향상과 여성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였으며, 제4항은 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시간 제도의 공직사회 도입으로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1일 1시간을 신설하여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7항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으로 완화하였으며, 제8항에서는 퇴직준비휴가제의 대상을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기퇴직공무원에게도 인정토록 하고 고용직공무원을 포함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에서는 경조사 휴가대상 확대에 따른 남용 및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 30일 이상과같이 공휴일을 휴가기간에 산입하였으며,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남계와 여계 친족간 형평성 논란 불식을 위한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삼촌 이내의 친족을 모두 포함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기타 체계와 자구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거의 황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휴가를 의무적으로 보내면 지금 상대적으로 여성공무원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지요.

네. 지금 하위직급은 여성공무원하고 남성공무원하고 50:50정도입니다.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많거든요. 한 부서에 여자가 많다라고 하면 일시에 같이 휴가를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때로는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되겠다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휴가를 가겠다고 하면 안해줄 수가 없는데 인간사회는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 다른 직원이 그만한 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세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이라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같이 주어져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은 직장협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체제로 유도해 주셔야겠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직장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출산휴가 같은 것 60일동안 공백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휴가뿐만이 아니라 공직자 1년 육아휴가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휴직을 내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게 어려운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조직의 생존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휴가를 지양하고 해서 스스로들 살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법상으로는 도저히 허락을 안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는데 자율적으로 권한과 책임과 그런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법에서 나는 내 권리주장만 하고 거기에 있는 책임은 안진다라고 하면 조직 내부에서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데 거기다가 남녀가 50:50이라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 이하 팀장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조직의 리더쉽을 발휘하고 서로 상경의 정신으로 화합차원에서 잘 조정해 나가는 방법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이나 또는 동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급자는 상사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더 크게 보면 조직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의식적인 면에서 자주 대화를 해갖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고용직공무원도 조기퇴직에 해당되고 있습니까?

현재 고용직공무원은 없습니다. 여기 문자상에는 고용직공무원이라고 있지만 지금 우리 부평구청 자치행정에서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있을 수가 있지요.

다른데도 20년이 넘은 고용직도 있겠고 안된 고용직도 있을 것 아니예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고용직에서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페이지 13쪽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구청장 즉 임용권자는 임용권자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경우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임권한을 확대해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별정직 전보의 경우 '단위기관에서의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로 하고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으로의 전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근무상한연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법 제2조의 제3항 제2호에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동장님이 없기 때문에 아주 문구를 삭제해서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3조 임용권자에 있어서 구청장은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등 여러 가지 임용권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구청장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구청장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평구 조례에 있어서는 임용권자의 정의에 있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라고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있어서 제1호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했습니다. 그 사항을 확대해서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별정직공무원을 뽑을 때는 의회사무국장이 임용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보건소라고 하면 보건소, 동에서 아직까지 이런 별정직은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동사무소나 보건소의 경우에도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보건소장이나 동장님이 별정직을 신규임용, 전보, 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전보에 있어서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 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기관에서'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소에 있어서 보건소에 보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쪽팀에서 저쪽팀으로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의회에 있어서도 업무를 보직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근무상한 연령에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해 놓고 단, 단서 신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이나 비서는 의장님이나 또는 구청장이 임기가 끝나면 사항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배제한다.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통보에 의하여 집행부 제안이유와 같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2조 적용범위 제1항의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제3조 임용권자 제1항의 부평구청장의 약칭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인 공식명칭으로 정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소속 기관의 장'을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의회"라한다)의 사무국장'으로 개정하고 제7조 전보에서는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는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제8조 근무상한연령에서는 '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근무상한 연령을 배제하기 위하여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단서로 신설하였으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은 비서관이나 비서를 두고있지 않으므로 구청장 다음의 '및 의회의장'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의 의장에게도 비서관이나 비서를 둘 계획이나 전망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아직까지 상부에서 법으로 제정하거나 지침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법으로 제정하거나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둘 수 있다고 지시가 오면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구청장 비서관은 호봉을 어떻게 적용하는겁니까 별정직 사항인가요.

일반직에 준해서 주는거지요.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새로이 들어왔을 때 그사람이 과거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면 그 경력을 계산해서 줘야되고 공무원에 준하는 경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초봉이 되는겁니다. 비서관이 5급이며 5급 초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군대경력 가산하면 군대경력해서 3호봉을 준다든가, 개별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비서관에 경력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평달 전문위원님은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장은 비서관이나 비서를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구청장 다음의 '및 의회의장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였는데 앞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마 자치단체 의장에게 비서나 비서관을 둘 전망은 전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린겁니다.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 있는거지요.

다시한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남겨두는게 옳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은 앞으로의 예측을 하고 항상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는게 아니라 법은 반드시 예측을 하고 미리 법을 만들어 놓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용 단계가 지금 안왔을뿐이지 입법 취지는 맞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체계정리 및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두충근 이복관 김병환 김재룡 노형진 류수용 서상대 장헌식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원흥 시민봉사과장 최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