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2회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하는 운전자금의 이자차액 보존금리를 높여서 대출받은 기업들의 금리부담을 낮추어 기업들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고 융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소속기관이 모호한 일부위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융자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한미은행 지점장, 신용보증기금 지점장,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을 각각 부평지점장으로 그 소속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운전자금의 융자와 관련하여 이자차액 보전금액으로 현행 3퍼센트 이내에서 5퍼센트 이내로 높여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자차액 보전금리의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익분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금은 56억 2,200만원으로 운전자금 계정에 51억 1,200만원, 창업자금 계정에 9억 1천만원이 있습니다. 운전자금 계정 중에서 만기이자 지급방식 5억 8,700만원을 제외한 45억 1천만원에서 매월 2,6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수익을 재원으로한 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전금리의 범위를 선정하여 보면 현행처럼 3퍼센트의 이자차액 보전시에는 최대 105억원의 융자가 가능하며 4퍼센트 인상시에는 78억원의 융자가 가능하고 5%로 인상하였을 경우에는 63억원의 융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99년 4/4분기 이자차액 보전액은 2,400만원이며 99년도 2차 융자의 대출금액까지 합하면 약 42억원이 99년 12월 31일 현재 대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이자차액 보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조정하기는 하겠지만 기금의 수지분석과 시중금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융자공고시에 2차 보전비율의 폭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점장들에 대한 지점명을 명확히 하고 또한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현행보다 상향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안 제8조제3항의 융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협약체결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점장들을 모두 '부평지점장'으로 지점명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의 운전자금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현행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이내로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경감 등 지원효과는 있겠으나 이에 따른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퍼센트로 한다'로 돼 있잖아요?

5% 이내로 하지요.

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현재 시 계획에는 올해 유망중소기업이 9개 선정되어 있는데 9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까지 보전해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용을 한다고 그러면 유망업체 일류화 기업이라든지 밴처기업,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등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이나 신용으로 등급을 정하거나 대출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담보여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일반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되겠지만 이 기금에서 지원해줄 경우에는 매출액의 25%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대출도 보증이 필요하고 조건이 있잖아요?

신용보증서에 의해서,

과장님, 일반대출하고 중소기업 대출하고 차이점을 얘기해 보세요. 일반대출은 어떻게 하고 중소기업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대출일 경우에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시중에서 기업인들이 직접 은행에 대출받는 것과 우리 경제과를 통해서 대출받게 되는 것과는 똑같아요. 3% 이자보전 하는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보증증권을 떼어서 제출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한미은행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미은행에서 그것은 꼭 챙깁니다.

챙긴다는 것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간에 그 대출을 내보낸데 대한 조건은 은행에서 제시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세자금 대출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역할은 추천해 주고 은행금리 외에 자기부담 외에 나머지 차액되는 이자만 우리 구에서 보전해 주고 챙겨준다는 것이지 대출나갔을 때 조건은 전부 은행의 조건에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하도 까다로워서 구에 문의해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고 은행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그런 식이예요?

예. 시에서 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자보전을 3% 해준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기업인들도 얘기가 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대출을 100억 한다고 공고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대출이 다 안나갑니다. 한 반정도 밖에 안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그러면 뭐냐, 우리가 보완할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 올리고 5% 범위내로 올려드리고,

인센티브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대출조건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인센티브 올려줘봤자 대출 받은 사람만 이익이지 못받은 사람은 10%를 해줘도 못받아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것은 만약에 대출조건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은행에서 회수해 가는 문제가 생겨요.

융자금의 50%밖에 못했으면 서비스 유통업에까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늘리는 방법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담보력이 있고 이런 사람한테 이익만 더 주겠다는 얘기지 50%로 못가져 가는 사람한테 가지는 않는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융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중소기업팀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작년같은 경우는 IMF 때문에 기업들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것이 빚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안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이 많이 남았었고요 우리가 지금 한다고 그래도 바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일반 기업들이 개별로 은행에 접촉할 때는 일반 소규모 기업들은 대출 말 자체를 꺼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천해 주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심사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이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간 업체는 사실 은행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해도 별 도움은 안되고요 지금 신규업체나 작은 중소제조업이라든가 요즘 밴처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나름대로 저희가 해주면 도움을 받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조례에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 하반기에만 융자추천을 두 번 해줬는데요 융자추천을 두 번 해줘서 작년에 한 92억 정도를 하반기에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반까지 대출 나가기 때문에 거의다 50억 정도 절반 잔액대출인데 조금 지나면 100억에 가까운 것은 올해 지나면 거의 추가될 거고요, 이 금리 문제도 지금 현재 2억 6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년 만기지급 방식이 있어서 그것을 따지면 3천만원 돼서 지금 12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올라갈 경우는 앞으로 우리 금리가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5%까지 타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매달 들어오는 것만 이자이익을 여기에 말씀드린 거지요 앞으로 1년으로 해서 금리받는 것이 6억 얼마가 있고요 또 금리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하면 연 7% 평균 잡고 있는데 그것이 좀 올라갈 때는 더 들어올 수 있는 금리가 많기 때문에 해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이 IMF가 와서 은행에서 대출해 가면 빚이 되기 때문에 안해가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가져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해 줄게요. 지금 마을금고에서 실질적으로 자산의 60%∼70%가 대출이 나가야 수지타산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0%로 안나간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책임경영이라고 해서 대출담당자가 대출금 회수 못하면 책임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아예 안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가고 있거든요. 은행도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개인적으로 가면 대출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예요. 은행문턱 엄청 낮아 졌어요. 전에는 중소기업들이 대출하러 갔다가 이율 안따지고 주는 것이 고마워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가서 몇프로 짜리입니까 물어봐서 몇프로 하면 '나 그거 안가져 가요'하고 와버려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고요. 내가 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보전 5%니, 3%니 이것 보다도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나 장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대출조건 완화하는 것은 무담보대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보대출 예를 들어서 담보가 100억짜리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60%만 줄 것이 아니고 여기서 80%를 준다든가, 담보여력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서 조건을 완화시키자. 그래야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돈을 갖다 쓸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은행측에서,

그러니까 은행측하고 합의를 해야지요.

나중에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안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운영조례 개정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3%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보전을 좀 높여주면 여러 군데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16조1항에 '대출범위는 2억원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아무리 지금 기존에 있는 2억 대출의 범위를 가져간 돈을 더 이상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3%에서 2% 더해서 5%를 보전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니예요?

2%를 더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5%까지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업체당 2억원의 대출을 일으킨 사람은 어쨌든 2억 범위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전자금은 가져갈 수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대출조건을 완화해라 이런 것보다 지금 3%에서 5%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2% 범위 내에서 하지만 우리가 2% 범위내를 더 이자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그런 내용이지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면 다른 중소기업에서 어떤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대출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2억 범위 내에서 돈을 쓰겠다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조례안을 바꾸는 목적이 그것 아니예요. 과장님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답변들을 그렇게 해야지, IMF 끌어내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부평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3%로 있던 것을 내가 2억을 쓰려니까 3%이니까 좀 그렇다, 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니까 1%내지 2%가 싸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자보전을 해주니까 써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시지,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3%보전이나 5%보전이 이자를 구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데 시중금리보다 3% 싼데도 이자 비싸다고 안쓰는 중소기업 있어요. 5%면 싸구나 하고 갖다 쓸 사람이 있냐고요. 전혀 그것은 아니고 한 번 잘 봐요. 3%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비싸서 안쓴다는 사람 없어요. 시중에서 10%인데 우리가 3% 부담해 주면 그 분들은 7%에 쓰는 것인데 7% 이자가 비싸다고 안쓰겠냐 이거지요. 그것은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하듯이 조건이예요. 쓰고 싶어도 못갖다 쓰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맞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은행에서 이것이 채권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화하는 것도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금융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신용으로만 고집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중앙에서 한 것과 똑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중앙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풀었다고 한다고. 실질적으로 받아가는 중소기업들은 돈을 못써요. 왜냐면 풀었다고 해서 가면 조건이 안맞아서 돈을 안주는 걸요. 내 얘기는 이것도 똑같다 이거지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자가 1년짜리 하는 것보다 2. 3년짜리 하는 것이 훨씬 높잖아요.

이것 가입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짜리는 이자가 적지요.

그 전에는 그랬었는데 이것 가입할 당시에는 은행에서도 그랬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고 0.5%정도 차이는 있는데요 은행에서는 1년 후에는 더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얘기해서 계속 계약할 때마다 협상을 하는데요 그 금리조건을 내세우더라고요.

적금도 1년짜리가 이자 적듯이 정기예탁 하는 것도 1년짜리는 이자가 적어요.

한 0.5% 차이는 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자보전 비율을 3%에서 아까 5%로 한다고 16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5%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3퍼센트 이내로 되어 있지요.

20페이지 보면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16조 2항 '3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조항의 3퍼센트라는 숫자만 표시한 것이고 조항 전체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3퍼센트 이내로 낮게 한다' 이 중에서 3퍼센트라는 글자를 5퍼센트로 하고 나머지는 생략된 겁니다.

5%로 해준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5퍼센트 이내로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에 규정 돼 있잖아요. 이내면 그 안에 4%도 될 수 있고 4.5%도 될 수 있고 3.5%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리를 3%에서 4%, 5%, 5% 이내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퍼센트는 4%도 나오고 3.5%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대출해 줄 때 그 기준은 어디에 맞춰서 설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전에 했던데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례도 있고 다른 데도 한,

그런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에서는 2.5%로 하고 있고요 남동구가 2.5%고 경기도 광명시가 3%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3%에서 5% 이내로 개정조례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3.5%된데도 있고 4%된데도 있는데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느 기업은 4%대 받고 어느 기업은 3%대 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평구에서 지원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예요?

해주는 시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물었을 때는 차등적용 한다고 얘기해 놓고 왜 또 그래요.

차등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시에서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를 차등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 얘기하는 것이지 시를 왜 여기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로 어떤 기준안이 마련돼서 각 기업에서 그런 형평성 논란을 제기할 소지를 아예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원해 줄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가 조례를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일단 여력이 있는 기업이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 나간 것이 100억에서 50억이 나갔다 면서요.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 3%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예요. 앞으로 새로 받는 사람은 5%까지 유망중소기업에는 5% 될 수도 있고 유망이 안되면 4%로 되고 탄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기왕에 받은 사람은 소급해 주는 일은 없겠지요?

그것은 안되지요. 융자 당시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여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갚고 다시 융자를 5%짜리로 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요?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다시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 거지요?

예.

그러면 여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이지요. 한 번 받으면 몇 년간 못받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다고요. 국장님 들으세요. 마을금고에서 지금 14.5%짜리 얻어서 쓰다가 시중은행에서 9.5%짜리 생겼다 그러면 갚아버리고 여기서 얻으면 되요. 이것을 있는 사람은 또 이용을 할거라고요. 지금 받은 사람은 담보능력도 있고 또 운전자금도 넉넉한 사람이 받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당장 한도가 2억인데 2억을 받아서 운전자금 잘 쓰고 있는데 법이 바뀌어서 5%짜리에 대해서 2%면 꽤 큰 돈이란 말이예요, 2%면. 그러니까 얼핏 무슨 돈을 빌려서 한 달만 이용한다고 갚아버리고 급전으로 돌려서. 다시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편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100억이 뒤집힌다고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얻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장 5%로, 지금 4%로 수정되는 것 같은데 1% 때문에 그렇게 일시불로 갚고 다시 신청하고, 다시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융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극히 드물겁니다.

일단은 어려운 중소기업을 구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서,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수혜받는 기업이 많게 해달라 이거예요. 지금 어려운 사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공장도 있는 데는 잘 돌아가요. 없는 데만 못돌아 가는데 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담보가 있어야 돈을 얻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법을 해봤자 틀림없이 있는 사람만 5%짜리로 돌리려고 다른 돈 들이대서, 2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별거 아닌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시고 하여튼 아까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 융자내줄 것을 특별히 구청에서 추천하는 곳은 융자비율을 70%로 올려서 담보액에, 그 액수에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어서 한 번 받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말이 정리가 안되지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내 말이 정리가 안되지만 여러 사람한테 수혜가 가도록 해주시고 우리는 원안가결 시켜야 될 듯 싶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부당성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의 기능이라함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을 편하고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능과 시대가 변하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재까지 관계당국이 보여준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며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해 기 투자된 건설비와 제반유지비 등 수배에 이르는 금액을 이미 회수하였고 현재 고속도로의 기능이 애당초 설치한 순기능보다는 소음, 환경오염, 교통비용 증가등 역기능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톨케이트 이전설치의 방법을 동원하여 통행료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어 지역형평성에 근거하여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재 1월 10일 기준 고속도로 이용료는 카드이용시 지불되는 금액은 소형차 770원, 대형차 910원 등이나 이와 같은 부당한 통행료의 폐지와 부평톨게이트의 완전 철거를 이행코자 제출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968년도에 건설된 경인고속도로는 국가산업 발전에 대동맥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경제 부응에 커다란 역할을 하여온 것이 사실이나 지금은 수도권 교통량의 증가로 평상시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와 환경오염, 소음 등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처로 전락하였고, 빠르고 편하게 이용하려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이므로 이곳을 이용하는 최대 피해자인 우리 부평구 53만 구민의 부평톨케이트의 완전철거를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53만 부평구민이 경인고속도로 이용시 초래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발의하는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오나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장정석 의원 및 기타 서명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정석 의원님과 본 안건의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시자는 의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수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제 임시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경 제 과 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