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발언

우리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보충질의로 끝내주시고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내용의 질의는 별도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 그런 말씀이신데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들이 동네앞에서도 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가지 교통사고도 유발시키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안지켜지니까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경찰쪽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안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부터 그런 서행을 해야 되는 과속방지턱이 있음으로 해서 서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표지까지도 한번 같이 검토해서 경찰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촌버스 운행 관계는 사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이 농촌버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도 일제 조사를 했었고 또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한 내용도 많이 있고 저희들 작년에 추진해서 한 13개 노선에 대해서 연장운행 또 아니면 신규운행 증차운행 이런 것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경에 일제 조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발생 노선이 있다든지 증차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다면 시내버스 회사측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주차장까지 가는 요금 가서 또 다른데로 운행이 연계가 되는 손님에 대해서는 요금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북쪽에 마전쪽으로 돌아오고 하는 문제도 작년에도 조금 얘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부분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게 또 저희들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서는 농촌버스 회사 한일교통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연료 품질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연료 관계는 석유류 판매소도 역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지도 점검을 계속 해서 아직까지 석유류 판매소나 주유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면에 있는 주유소 한군데 거기서만 유사석유류를 판매했고 기타는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한건도 앞으로 이런 유사석유류라든지 품질이 안좋은 석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 미도래분 상환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이 되는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달리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오랜기간 상환을 해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나온 업체는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돈이 얼마 안돼요. 시기 미도래 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내고 대신 땅을 부지를 이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로 활용해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돈 사업운영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버스 고급화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농촌버스가 손님이 없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운행을 않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매우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목적지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혹시나 그런 경우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버스 운행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과 상표권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상품권은 금액만을 표시해서 상품권 유통을 협약한 범위내에서는 어느 물건이든지 살 수 있는 것이 상품권이 되겠고요. 상표권은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그 증표 가지고 가면 그 물품을 주는 이런 것이 다른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수입증대가 있을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왕에 지금 이런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금년 3월까지는 자료도 수집하고 타당성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때가서는 이런 부분이 확실해 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류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타지역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행정력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 이하에서는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 거기까지 받는 것을 행정에서 얼마 받아라 이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업소들끼리 만약에 이것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금산은 얼마이상 이하로는 받지 말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은 공정거래관계법에 의한 담합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가격 문제 더 이상 깊이 간여하기에는 행정기관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유 문제는 농협계통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는 업무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님!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연료 품질 특히 난방류에 대한 품질관계로 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작년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라든지 석유류 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난방류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유류 유종간 차이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류가 얼마 나오고 경유가 얼마 나오고 백등류가 얼마 나오고 그런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난방류를 백등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경유라든지 다른 제품이 그만큼 안팔리는거죠. 수급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난방류를 만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난방류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용 방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용 방법상에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방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유통상에 어떤 불순물을 섞어서 혼합해서 판매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난방류 자체에, 그래서 지금은 난방류를 많이 기피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등류를 많이 쓰고 있죠. 그 부분에 정부 정책이 어떤 석유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소비자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나왔는데 사실상 난방류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백등류를 많이 쓰고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류 자체의 품질의 문제지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 우리 금산에서 인삼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이 있는 상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표권을 발매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은 아직 상품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까지는 상품권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상표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권이 군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아직 상품권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극히 희귀한 많이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2월달에 자료를 수집하고 3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5, 6월에는 조례 제정이나 가맹점들을 확보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야 그때 가야 어떤 지역경제에 얼마만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아니면 우리 군 수익에는 얼마만큼 증대를 이룰 수 있느냐 그런 것이 3월 중순쯤 지나가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I.C 방송 문제는 제가 오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I.C와 연계된 사항이 방송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I.C 관계는 추부 I.C와 금산 I.C 2개 I.C가 현재 건설되고 있고 저희들이 국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 내용과는 내용이 틀립니다. 저희가 방송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고 금산 I.C관계는 금산과 영동, 원래 국도선 10호가 충북 영동에서부터 서천까지 약 70여킬로의 연장을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구간으로 나눠 2026년 앞으로 26년후가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11.2㎞중에서 금산 I.C와 금산에 연결되는 2.9㎞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만이라도 올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바 아까 충남 도에서 연락 오기를 3.5㎞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금산I.C와 연계되는 사항은 일부 만족치는 못합니다만 일부 예산 확보가 돼서 숙원사업 자체가 일부 해결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추부 I.C와도 연결된 사항으로써 현재 추부 I.C와 국도 17호 연결되는 구간 길게는 2.6㎞고 짧게는 1.01㎞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논란이 됐던 도로공사와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이미 완료가 돼서 현재 기획예산처로 60억원의 국비 추가지원을 통한 도로공사 사업시행 원칙의 협의가 됐습니다. 기획예산처에 현재 상정된 상태고 60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 지원될 수 있도록 각계로 또 출향인사를 통한 예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6페이지 15억의 소규모 지역사업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양여금이나 국비 도비지원사업이 아닌 순수 군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15억원 중에서 금산군이 10개면이기 때문에 각 1억씩 이미 읍면 예산에 현재 배정이 돼있고 사용 방법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적은 예산, 적은 예산이라는 얘기는 열악한 재정 형편상 소액의 예산을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주민 직접 참여라는 사업 방식을 통한 사업비가 10억 그리고 군수재량사업으로, 군수재량사업이라 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군수 주민숙원사업이 현재 5억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규모 지역사업 4차, 5차라는 사업 타이틀로 현재 사업지구가 이미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억원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써 읍면 예산에 서있는 1억원씩 10억 그리고 군수주민숙원사업으로 5억 해서 15억원의 사업으로 소규모지역사업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금산읍 우회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금산읍 인근으로 상당히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이용 변경을 통해서 국변을 통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현재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각각의 예산 자체가 국도비기 때문에 노선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에리아 자체가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추부 마전처럼 일부 무계획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 공청회와 저희 금산군수님을 비롯한 행정적인 어떤 제시된 방향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산군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최하위 그리고 현재 원인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최하위 대책은 사실상 순위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산 자체가 타 시군과는 달리 특수작물에 대한 인삼경작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타 시군과는 달리 적정시기에 적정면적 시행이 어려웠던 것은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지정리사업률 자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년전부터 경지정리 시행 예정 공포지역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삼 경작 면적때문에 적정면적과 적정시기에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게 아니냐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경지정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경지정리사업지구 계획 면적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토지주의 승락을 받아서 가능여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아무리 저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충남도에서부터 적정한 이유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민들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편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재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면적 자체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이유는 경지정리사업은 확실한 농업용수 확보와 완전한 배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농업용수가 없으면 하지 못합니다. 다만 길의원님 계신 부리면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답변에 가름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일부 늦게 추진됨으로 인한 모내기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는 바입니다. 실제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모내기 못자리 용수를 내리기 시작해서 일찍은 3월말 늦게는 5월초까지 못자리 용수를 해서 모네기를 합니다만 대부분 경지정리사업은 집단못자리를 시행해서 대부분 5월 중순경에 모네기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품종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금산같은 경우에 농림분야와 협의를 해서 그런 품종에 대해서 선정 지도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겠고 다만 본 경지정리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항은 사업의 지연이 제일 걱정입니다. 대부분 4월초순까지는 일부 특정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벼품종까지 걱정할 정도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 거수) 한규용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위험교량은 현재 저희들이 교량관리하는데 5개정도로 나갑니다. A, B, C, D 라고 해서 A등급은 완전한 교량, B 등급과 C 등급은 보수가 필요한 교량 D 등급과 E등급은 개량이 즉시 필요하거나 또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량이 필요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한 교량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 교량에 대해서 사실상은 전 교량이 약 111개 교량이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약 70개 됩니다. 전체 교량 자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위험하다 생각되는 교량에 지정되 있는 것이 5개 교량입니다. 의원님 잘 알고 계시는 신천교, 덕천교, 곡남교, 대산교, 보광교 5개교가 있습니다만 신천교 관계는 사업비가 약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수립을 해놓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5개 교량중에서 덕천교, 곡남교, 대산교, 보광교는 작년도 또는 올해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기 시작해서 작년도에 착공했거나 금년도부터 착공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천교 같은 경우에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예산이 5억이란다면 이것은 사업비 투자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조정된 것 뿐이지 어떤 정략적으로나 특별히 설득력있는 이유로 우선 순위가 변화되는 것은 없다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지개발 형편성 문제는 사실상은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부처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투자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조정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아주 산발적으로 5개면을 동시에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전국적으로 투자되면서도 효과 자체가 미흡해서 금년도부터는 2차 오지개발사업이라 하는 전제하에서 일부 1개면씩을 집중 개발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을 하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고 그러면 주민들로 부터 일부 특정 읍면만 발주 추진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는 1차년도에 시작되는 읍면은 사업비 책정을 차등화 시켰습니다. 첫번째 투자되는 읍면은 예를 들어 10억이면 중간 마지막에 투자되는 읍면은 약 12억이든 13억이든 사업비를 증가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기적인 단점을 사업비 추가 투자라는 보완책으로 현재 보완을 해서 현재 사업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성 문제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혜택 문제는 사실상 ＋, － 같은 여건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물론 기준자체가 현재 통계상의 어떤 기준으로 형평성이 있기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편익정도나 수준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8가지 항목을 두고 일단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를 정비하는 법정도로의 포장 관계 그리고 하천개수 또 영세민이 많고 적음에 따른 정도, 그리고 경지정리 문제 그리고 현대화 사회에 필수가 되버린 차량 보유가 얼만큼 돼있는지 차량 보유는 승용차외에 일부 작업차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한 인구가 이용도가 많으냐 인구 밀도 그리고 생활필수적인 상수도 보급문제 그리고 부락의 생활 정도를 알 수 있는 지방세율 이러한 8가지 항목을 두고 현재 나와 있는 `99년 12월말 통계 자료를 가지고 현재 분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연부락 단위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해서 현재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산군 뿐만 그런게 아니고 타 시군에서는 보통 6개 항목 7개 항목 합니다만 저희는 8개 항목으로 세분시켜서 현재 평가를 시행을 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설계계획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것이 70년대 80년대에는 도로 확포장 사업 관계를 물량적인 문제 즉, 도로 포장 면적이 넓든 좁든 우선 개량하는 것으로 확장하는 걸로만 주종을 했습니다만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덧씌우기 문제는 아마 도로를 물량적으로 확보하는 곳에서 질적인 도로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저희들이 질적인 판단을 따져서 농어촌도로까지 덧씌우기 문제는 사실상은 상당히 진안한 실정입니다. 일부 작년도에 처음으로 일부 2개 노선에 대해서 창평 도로와 제원 일부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처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유지관리 사업에서는 `99년도 전까지는 지형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질적인 도로 확보를 위해서 이미 중앙정부에서부터도 작년부터 감지를 하고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부분까지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도가 작성이 되게 되면 그런 현황 자체가 전부 나옵니다. 도로폭이 얼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우리 금산군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