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청취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처리결과보고및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주요업무처리에 대한 결과보고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소관 실과소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의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의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를 총평해보면 새천년 금오산해맞이축제, 군민의 날 행사, 영ㆍ호남친선역전경주대회, 하동장사씨름대회등 굵직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나, 화개장터만남의광장조성은 위치 부적정 문제로 착수를 하지 못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요단위를 결산해보면 6대 역점시책과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군정주요 심사평가를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과소별로 실시하여 빈틈없는 군정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16회 군민의 날 행사는 당면한 선거일정으로 인하여 계획일정보다 1개월 늦은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읍면선수단의 가장행열과 남ㆍ녀사회진행이 어느해보다 돋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4페이지,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을 우리군내에 설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2000년 6월26일자로 “특수대학 설립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해 11월23일 대학설립대상부지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12월16일자로 부산정보대학에서 양보 지례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및 사진제출을 협조 요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 가구, 주택, 인구이동, 경제활동등 28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 275명의 조사원을 채용하여 지난해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18,820가구에 50,463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와 비교하여 9,089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결과는 오는 12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간부공무원 1일 명예교사제는 우리군의 역사와 우리군이 하고있는 일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군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0일까지 15일간 운영하였으며, 관내 18개 초ㆍ중ㆍ고등학교 1,693명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님외 16명의 실과소장이 1일 명예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6페이지, 예산절감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을 33억원으로 정하여 추진한결과 38억8,9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117.7%의 절감비율을 거양하였으며, 절감액은 지난해 추경 및 금년도 사업예산에 전액 재투자하였습니다. 행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00건 8,400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60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훈ㆍ경고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7회의 기강감사와 14회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80건의 행정상 조치와 8,700만원의 재정상 조치 및 43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638건의 일상감사를 접수, 207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1,690만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70건의 규제사무중 254건을 정비대상 사무로 정하여 법규정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자체점검 등을 꾸준히 한 결과 100%의 정비실적을 거양하여 지난해에도 경상남도 규제개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99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덕택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 소송업무는 총 9건이었으며 이중 4건이 소송승소 또는 소취하로 소송종결 되었으며 5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건은 철저한 변론자료 확보와 소송수행 공무원의 법률연찬을 강화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 드리기 위하여 4개의 신문사와 4,200만원에 공고계약을 하고, 신문광고 61건, 군정기획 특집홍보를 5회 실시하였으며, 공보발행 40회, 이밖에 군정홍보판 사진보도 14개소 1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송림공원 및 악양 취간림내 간이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내에 허리돌리기 외 7종의 간이체육시설과 취간림에는 매달려건너기 외 5종의 간이체육시설을 이용안내판과 함께 지난해 11월말 설치완료하여 이용군민의 체력증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체육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영ㆍ호남친선역전경주대회유치 군민체육대회, 하동장사씨름대회 등 10개의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우리고장을 전국에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몫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광장 조성입니다. 화개장터 만남의광장조성은 지난 천년의 자취를 남기고 새천년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새천년 밀레니엄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의 고장에 걸맞는 지역문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화개면 탑리일원에 조형물, 노래비, 휴게시설, 조경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성예정지인 남도대교 기공식부지가 국도 4차선확장공사 구간으로 대거 편입되어 장래 보존가치가 불투명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시간내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2의 장소선정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완공되면 새천년의 기념물적 관광자원과 휴식공간의 조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므로서 군민소득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창조와 경쟁력을 갖춘 선진시책 개발을 위하여 금요업무연찬회를 도입하면서 군정시책 동참을 위한 군민아이디어 공모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시책 쇼핑반 운영도 년 2회로 강화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36개 위원회에 대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신규위원회 설치를 지양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실태점검과 정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의 협조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원님의 간담회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대표자로서의 상응한 예우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군정질문ㆍ답변의 철저한 관리와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겠으며 주요현안사업 초청설명회 개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정보대학과의 상호동반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인 특수대학 유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을 대학연수원건립, 사회교육원운영, 특수대학설립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다각적인 지원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하동 신기, 양보 지례, 옥종 등이 대학부지 예정지로 거론이 되었으나 지난해 11월23일 실무협의회 및 현지답사 결과 12월16일자로 양보 지례지구에 대한 경계측량과 현장사진을 요구해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대학 설립예정지 문제와 선정된 부지의 대학연수원 건립위치를 확정하고 부지매입과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대시설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발전의 전기마련과 인구유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16회 군민상 시상은 총평결과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내외군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단체, 향우회를 통한 후보자 물색후 추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시의 내빈축사, 참석자 소개가 많아 개회식이 지루하고 주차안내ㆍ야시장 상인통제 애로 등의 지적에 대하여는 더욱 철저한 사전준비와 군민감동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문화단체 동호인회를 통하여 새로운 체육문화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겠으며,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완벽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올해에 실시하는 통계조사는 농어업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경남사회지표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가 계획되어 있으며 차질없는 준비로 완벽한 통계조사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정자료는 우리군의 기본현황과 군정추진사항, 경제사회지표, 문화를 정리한 소중한 자료로서 군정백서는 300부를 8월중 제작 완료하고, 행정지도는 11월말까지 1,000매를 제작하겠으며, 통계연보는 년말까지 300부를 발간하여 수시로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용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군의 예산규모는 1,271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과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은 21세기 문화관광중심의 도ㆍ농 복합도시 건설의 기반구축에 그 중심을 두고 재정운용의 계획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시적인 예산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존수입 확충대책의 일환으로 도ㆍ중앙의 국ㆍ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도ㆍ중앙부처 방문을 수시 시행하겠으며, 국ㆍ도ㆍ군의원님 초청간담회를 활성화하여 자주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 및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욕구의 다발적 분출에 따른 지방재정의 투자 수요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채 운용을 계획화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124억 6,200만원으로 차입비율은 6.1%로서 도내 시ㆍ군의 평균차입비율 15%보다 약 9%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33천원이 됩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을 계획화하고,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재정운용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 통합재정 수지운용에 의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지방채 차입비율을 10% 이내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도 매분기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조기상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안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차입으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 20억원을 차입할 계획하고 있으나, 2000년도 지방교부세의 증액, 2001년도의 지방교부세의 증액등을 감안할 때 자주재원이 확보되면 차입하지 않고 자체재원으로 충당해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행정감사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민이 공감하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집행의 경제성 추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단계별 감사를 확행하여 문제점을 사전 보완하겠으며, 내실있는 사정동향을 관리하여 원활하게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도 행정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행정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규제의 대폭폐지에 따른 규제의지의 정착과 보완대책 강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군민이 주인되는 규제행정, 규제개혁업무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규제개혁분야의 중점감사를 통한 규제개혁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의 환류기능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진행중인 5건에 신규로 접수된 2건 등 총 7건의 소송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소송대응력을 극대화시키고 소송관련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여 관련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에도 주요군정과 당면현안사항을 신속ㆍ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하여 홍보자료 제공을 1일 2건이상 정례화하고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매월 2회, 또는 수시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문공고게재 수수료 계약을 4개 신문사와 실시하여 군정기획 특집광고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재 40개마을 840여호가 TV난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KBS방송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공시청 안테나 설치 및 유선광케이블 설치를 통해 난시청 해소를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 상반기중에 실시설계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난시청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올해에도 5개분야의 생활체육대회를 계획하고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전국 최적의 지형적 활공여건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기반으로 한 국제규모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제봉일원인 악양 중기마을 뒤산에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활공장 1개소와 착륙장 2개소를 조성하고, 진입도로 3.3㎞를 개발하여 휴게편의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볼거리 제공으로 신규관광 수요를 창출하여 즐기고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변모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군정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군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15페이지,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부지여건이 안돼서 화개장터 외에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지역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나 정례회 예산심의시에도 안된다고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화개장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남도대교 기공식부지에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도 4차선확장공사 구간으로 여기가 편입되고, 시공기간에 시공회사에서 자재적취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빠른 시일내에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장터만남의광장조성이 지난번 예산심사시와 지금 2001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이 지역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물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TV난시청해소 이 부분은 1대부터 지금현재 3대까지 우리 의원들이 많은 군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선케이블 설치로 난시청을 해소해달라는 여론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예산을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40개마을 839호에 대해서는 매년 지역별로 난시청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우리도 '99년도부터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도비지원요청을 해놨는데, 당초 계획은 2000년도 도비 50%를 확보할 계획으로 주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자기들 능력으로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금년도에는 자기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000만원정도 도비를 확보하겠다 하는데 도비가 확보되면 여기에 대해서 군비 7,000만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충 조사해놓은 지역이 40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예산이 되면 현지 타당성조사를 하여 난시청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40개지역은 여러해 전부터 난시청을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KBS방송국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 지역방송이 진주에 생겼습니다. 이 방송사에 어느정도 예산을 지원해주면 케이블방송에서 선만 연결해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40개마을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선만 깔면 제대로 되고 개인이 시청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원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오지 마을이 아직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고전에는 케이블 방송이 들어가서 난시청지역이 거의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KBS방송국에서 기술지원을 받기위해 예산 1억 4,0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 140억가지고도 안될 건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하동군과 KBS와 유선방송사가 합동으로 난시청 대상지역을 조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시청지역은 지금 유선케이블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공영방송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이 마을단위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오지마을에 주택이 산재해 있는 이런 지역은 지역여건상 광주방송 전라도 방송이 나오니까 경남방송은 시청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값을 예산지원 명목으로 해서 우리 경남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런 식으로 해서 유선방송사와 합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화개장터만남의 광장에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을 보면 조성예정지를 당초 남도대교 기공식부지로 한다고 할 때는 장시간을 두고 검토를하여 예산까지 심의가 됐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여기에 특별하게 대두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제2의장소를 선정해서 한다했는데 현재 추진중인 제2의 장소는 어디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도대교 기공식부지를 2000년 만남의광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여기에는 19호국도 4차선에 상당한 부지가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남도대교 기공식부지 대부분이 2002년까지 공사를 시공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자기들 자재적취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이 국토관리청에 가보니까 국토관리청계획은 4차선에 거기가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공을 했다가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2의 장소로 어디를 물색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남의 광장이 안된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장소를 물색해서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19호선 4차선 확장공사는 수년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모르고 여기에다 만남의광장을 만든다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계획이니까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정보대학 특수대학 설립에 대해서 저희지역이고 지역민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실제 작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실장님 솔직한 심정으로 유치가 가능합니까 ? 가능하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12월16일자로 부산정보대학에서 경계측량과 현장사진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경계측량을 하고 대학측에서 건물이 설 위치를 항공사진을 찍어달라는 정식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지난 토요일인가 헬기로 공중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기들이야기하는 연수원이라든지 사회교육원이라든지 특수대학이 설 위치는 아주 좋다, 자기들은 중앙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빨리 빨리 처리해 주고 정보를 입수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어쨌든 학교측에서도 위치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부산정보대학에서 양보지역에 특수대학을 설립할려는 바로 인근이 공동묘지 로 개발할 계획을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거기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된다하면 학교 유치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유치관계 때문에 합의가 들어와서 기획담당주사와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바도 있고 학교측에서 왔을 때 제가 현지에 같이 가서 공동묘지가 옆에 설립이 된다하는 이야기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그럼 학교측에서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도 학교가 설립되는데는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예,

저희 지역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리면 정보대학은 거기다 공동묘지를 유치하기 위한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묘지옆에 학교를 세우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공동묘지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가 설립되는데는 학교측에서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

그래서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면 진입로관계라든지 상수도시설 등 이런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자기들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신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대학에서는 우리지역에 학교를 세우기위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그럼 부지매매라든지 이런 사항이 연내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

처음에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 때 우리가 부지를 희사를 한다고 그리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영구축조물을 건립할때는 기부채납외에는 건립을 못한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이나 내려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자기들도 사업비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내 마무리 하겠다 안하겠다 이런 대답은 못드리고 우리가 할 일을 다해주고 저 사람들 추진사항을 확인해보고 부진하고 미흡할때는 독촉을 하면서 서로 협조체제하에서 조기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갑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위원입니다. 15페이지, 앞서 강성진위원님과 최삼용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개장터 만남의 광장계획이 '98년도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99년도 군정보고나 면정보고시 면민들에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단위 광장을 조성하겠다, 조성을 하고나면 면민들에게는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최삼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하동 - 화개간 국도 4차선계획은 10년전부터 있었던 계획인데 그런 것을 조금도 검토해보시지 않고 군민들에게 거기에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와서 그런 이유로 안된다 하는 것은 행정이 과연 앞을 내다보고 무슨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묻고싶고, 그 다음 남도대교 가설공사 자재적취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하동에서 한게 뭐가 있습니까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을 발주하면서 현장사무실이 지금 어느쪽에 있습니까 ? 그 현장사무실이 하동쪽에 있다면 하동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그런 현장사무실 하나도 유치하지 못해놓고 자재적취장으로 활용하겠다, 어디 쓰레기적취장입니까 ? 행정이 한게 없습니다. 그 현장사무실을 화개에 유치하라고 누차 이야기를 해도 손하나 쓰지 않고 자재적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만남의광장 조성하는데 차질이 온다는 말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한강주변에는 둔치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것이나 낙동강변, 울산의 태화강변, 광주의 금호강변 등에 많은 체육시설들이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데는 국토관리청 관할이 아닌지 묻고싶고, 지금 행정이 똑바로 추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십시오. 화개지역에는 종합운동장이 협소해서 면민체육대회를 똑바로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남의광장을 조성하면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것이고 또 서해대교 안가보셨습니까 ? 서해대교가 개통이 되고 많은 관광객이 모여서 교통대란이 오고 있습니다. 차를 정차시켜놓고 기념사진도 찍고 싶고 걸어도 보고싶은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금 화개장터를 만들고 있고 남도대교가 된다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 한 사람당 차 한 대입니다. 이 광장이 조성되면 남도대교 준공과 더불어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도 활용할 것이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강폭이 섬진강유역중에서 3배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데 행정이 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접촉도 안해보고 계획을 변경시키겠다는 것은 하동행정이 가는 길이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하동군민과 화개면민과의 약속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동군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그 장소에 추진을 해달라, 계획변경이나 3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제3의장소를 물색할데가 거기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추진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국토관리청이나 다소간에 애로가 있다면 악양가로변 휴식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거기는 건물은 짓는 것도 아니고 해냈지 않습니까 ? 절충을 하는데까지 해보시고 어떤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제가 알기로 해놓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강변에 많은 체육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과의 약속을 행정이 일관성있게 실행에 옮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군민의날 행사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얘기가 많이 됐던 내용인데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군민의날행사에 노래자랑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전시회 등 모든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민의날 행사를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다, 지난해 같으면 1억 4, 5,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군민의날행사에 총 소요예산은 1억 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소관부서가 다르니까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해주고 다른 부서에 줄 것은 주고 거기서 갈라져 나가야 될텐데 소요예산이 전부 분산되어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받아보니 1억 4, 5,000만원이 나오던데 그러면 여기 예산에 총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체육대회지원금이 얼마이고 문화지원금이 얼마이고, 노래자랑지원금이 얼마고 분산되어 나가야 될텐데 이 예산을 부서별로 분산해놓으니까 한번에 볼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것은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맞지 않습니다. 예산집행부서가 다르면 그때가서 나눠주면 안됩니까 ? 답변좀 듣겠습니다.

이갑재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제가 판단할때는 군민의날 행사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도시관광과에서 주관하는게 있고, 또 여타 과에서 주관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실과에다 장ㆍ관ㆍ항ㆍ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할 때 이리 해야만이 상세하게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갑재위원님께서는 총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 하기전에 추진위원회라든지 의원간담회시 총괄적인 사업비와소관별로 예산이 계상된 금액, 그리고 각 사회단체 지원액, 그 다음 종목별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보고 순서이나 집행기관의 업무회의가 있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덕분으로 작년 업무 마무리를 잘하고 금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제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을 삶의 질 향상부문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 수상한 것이 우리과 업무의 제일 대표적인 결산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는 인원감축을 13명을 하고 민간위탁을 청소년 수련마을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과현원 해소를 8명하고, 신규임용을 9명해서 7명을 채용하고, 퇴직은 37명, 전보 91명, 타시군 전출입이 8명, 징계 10명, 승진 66명,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을 11명을 시켰습니다. 행정서비스 향상과 친절인류 자치군정 구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개선 및 전부서 확대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1인 1마을 책임담당제 운영도 작년부터 서서히 그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과 이주방지 대책입니다. 전입자 우대조치를 작년 6월15일부터 연말까지 했습니다. 우대조치 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무료제공, 상수도요금감면, 자동차이전비지원, 무료건강상담입니다. 공무원 1인당 1명이상 인구유입하기 운동전개와 유관기관단체 종업원 5인이상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히 하동화력과의 간담회는 현지에 가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00년 1년동안 인구증감 현황은 감이 1,245명입니다. 참고로 인근 남해군과의 인구차이는 현재 차이는 206명이고, 인구유입과 이주방지 대책을 한 결과 우리군의 인구감소율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8페이지 호적부 전산화 추진은 작년 연말까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산호적관서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마쳤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은 8월31일부터 9월8일까지 청소년수련원에서 2박3일간 7급이하 공무원은 마쳤습니다. 제2의건국 추진운동 핵심은 “한줄로 서기”운동이 주핵심이었습니다. 8개기관단체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결과 우수기관단체로 하동화력이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신지식인 공모에서 공무원 이종수씨가 경상남도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 대책으로는 결혼기념일 휴무제, 동료 칭찬하기, 가정의 날 및 체력단련의 날 운영, 불우동료돕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전자군정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전자군정 구현을 '99년에 3개부서를 시범운영하고 2000년부터 실시보급을 확대하면서 전실과소를 대상으로 전자결재를 실시한 결과 지금 전자결재율은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작년 12월 2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기본구상, 비젼, 추진전략 제시 및 지역정보화특화사업발굴인데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사이버 화개장터를 도에다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민정보화 교육은 계획인원 133%를 마쳤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군청 전산교육장은 물론이고, 하동화력, 읍면 초등학교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계층 중고컴퓨터 알선 공급은 부산정보대학에서 50대를 받아서 48대를 무상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제1단계 행정정보화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10개업무를 마무리하고 10월1일부터 온라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10월달에 개최한 이후 도 대회참가에 장려상을 입상했는데 고전면에 설현종씨가 수상했습니다. 2000년 을지연습은 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고 민방위 역점시책도 도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도 차질없이 마쳤습니다. 12페이지, 현역병입영 병력동원 훈련ㆍ징병검사는 소재파악, 지도독려 철저로 전원 입영및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0민원기동대 가로등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가로등현황은 총 3,561등에 농어촌가로등이 3,298등, 도시가로등이 263등입니다. IMF가로등 설치 및 교체는 2000년도에 478등을 했고 2000년도말 IMF가로등 교체는 2,039등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예산절감은 52,557천원이 되겠으며 전기요금이 49,357천원, 자재구입비가 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실제 단가계산을 하면 3,300만원이 됩니다만, 11.5%가 먼저 올렸기 때문에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120민원 봉사대는 44명이 조직이 돼서 10회 149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덕분으로 생각하고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방침은 조직진단반을 구성해서 종합진단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최종단계로서 어느해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각계각층의 다양한의견을 수렴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탄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원감축이 18명이 되겠고, 기능쇠퇴, 유사중복기능 사무ㆍ기구 통폐합 종합 재검토후 기구조정을 할 것이고 읍면기능전환 시범지 운영은 악양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계획은 2000년도 14시군 31읍면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후 금년도 상반기 중 읍면 기능전환 시행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무중 민간위탁 대상은 환경, 사회복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친정 일류 자치군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서비스 및 친절도 군민평가제를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여부 진단은 1차평가는 자체평가를 하고 2차평가는 1차평가를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및 친절도 평가제와 병행 전문기관 용역의뢰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명사초청해서 강연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화응대 인사말도 교체할 계획인데 지금은 “반갑습니다”“감사합니다”만 하고 있는데 “살맛나고 꿈이 있는 마음의 고향 하동 자치행정과 김영관입니다”이렇게 하고 끝맺을때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문구를 바꿔서 이미지를 쇄신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민여론의 여과없는 군정반영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군정합동 보고회 개최를 2월6일날 갖고 읍면 합동보고회는 2월9일날 가짐과 동시에 6- 7월달에 마을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마을 방문이 없었던 오ㆍ벽지 마을을 선정해서 가질 계획입니다. 1인1마을 책임담당제 활성화가 금년에는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도 마을담당자가 “하동소식지”전가구 직접배부 및 불편ㆍ여론을 수렴하고 농한기 실질적인 반상회 개최로 군민불편사항을 수렴해서 각종 여론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바로 고치겠습니다”시책추진입니다. 목적은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 관광안내판, 도로 이정표 등 모든 공공시설물의 관리 미흡 및 고비용 비효율적인 제도 등 시급히 개선해야할 군정제도 및 시책을 하동소식지 등 모든 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공문서 등 군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 나갈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이 군정전반 모든 사항중 시정할 것에 대한 정정요구를 하고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정정요구한 군민에게 보상을 줍니다. 보상하는 것은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정정요구한 군민 1인에 한하여 5,000원권 하동사랑 상품권 1매를 제공하고, 보상은 잘못을 지적당한 업무처리 공무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련법규ㆍ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사례는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군정 전반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명확ㆍ공정한 업무처리 및 잘못된 제도 관행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과 하동사랑 상품권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19페이지,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인감업무처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전국 어느곳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인감전산화를 위해 2000년중 인감대장을 일제정비하고 인감입력을 위한 장비는 기존 주민등록화상 장비를 겸용 사용하여 2001년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20페이지, 간부공무원 관리능력 향상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위원님들께서 금년에 시행하라는 건의에 따라 6급이상 137명에 대해 예산절감을 위해 관내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예정하여 2박3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상황대응 능력을 배양하며 부하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고 변화의 걸림돌이 아닌 변화의 핵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만군민 확보운동 전개입니다. 하동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자 중 타지역 주소자를 중점 유입, 실과소와 읍면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제2기 제2의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배경은 제1기 제2의건국 운동은 5대 운동과제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식, 생활개혁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5대과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중앙과 지방위원회와의 연계성 미흡, 총선 등 시국현안과 맞물려 위원회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여서 2001년 제2기를 맞아 지방위원회와 연계추진으로 통일성과 추진력이 배가되도록 2대 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기 2대 중점과제는 민족 대화합운동과 지식정보화강국 건설입니다. 1단계는 2대과제에 대한 실천과제 발굴 및 홍보를 하고 2단계는 2대 집중운동의 전국적 전개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읍면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정정입니다. 배경은 읍면 및 법정리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으로 군민의 불편해소와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여 읍면 향토지 발간 작업시 오류지명(한자)이 발견되어 이를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화개면 단천마을을 마을한자를 명칭정정을 했고 추가조정 대상지를 3개소를 파악했는데 금남면은 계항마을 앞들 5㏊를 금성면에서 금남면으로 편입 요구가 있었고 금성면은 한전사원 아파트 마을 신설이 있었고 적량면은 상중삼마을에서 동촌마을로 명칭이 정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답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 당직근무 제도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군의 당직근무 수칙이 도에 승인중에 있는데 안이 2월10일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는데 안이 내려오면 적어도 3월1일부터는 재택근무제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무환경 개선으로 업무의 능률성 제고인데 일하는 방법개선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결재단계를 하향조정하기 위하여 위임전결규정을 금년 1월8일 개정 시행하고 있고 결재시간을 예고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자결재를 확대시행 했습니다. 사무의 자동화로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으로 공무원 1인 1PC를 확대 보급하고 문서유통 전과정 전산화로 전자결재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희망과 활력이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직의 활성화로 인화단결하는 직작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우이웃돕기 적극 운영하며, 가정의 화목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하고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및 직원 생활안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불필요한 일 없애기 운동 전개입니다. 잘못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비생산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사무혁신으로 군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행정을 창출하며, 공직사회 근무풍토 개선으로 자치군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회의시간은 1시간이내, 유사회의 1번으로 통합, 전화는 1번 벨이 울릴 때 받고, 회의참석자는 1부서 1명으로, 보고문서는 1장 이내로, 통화는 1분 이내로 하는 것을 실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인터넷 E-메일 보급 및 홈페이지 보강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유도하고 전자군정 구현에 따른 정보화기반 조기확충을 위해 전공무원 및 희망군민에 대한 E-메일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 지속 실시입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군 관내에 있는 교육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 군민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입니다. 수작업에 의한 시간과 비용낭비 등을 방지하고 행정의 생산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 10개 업무를 개발ㆍ적용하였으며,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 및 2단계 사업 예정인 11개 업무를 추가 개발 적용하므로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 및 민원서비스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자결재 확대시행입니다. 전공무원 1인 1PC보급으로 본청에서만 실시해오던 전자결재를 읍면까지 확대 시행하여 종이없는 사무실구현은 물론 결재시간을 줄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지금 PC보급율이 71%이고 부족대수는 140대인데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화대기중 보류음 하동특산품 홍보입니다. 현재 보류음은 “지금은 통화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화가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1문구 30초당 하동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하여 우리 특산품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실기위주 교육운영으로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소양 및 안보교육 강화로 민방위대원 역량제고와 안보의식이 함양되도록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비상소집 훈련, 민방공 대피훈련, 유사시 전시기능 유지를 위한 사태수습 훈련, 지역별, 시기별 방재취약 유형에 따른 방재훈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도 작년과 같이 도 우수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입니다. 소방차 출동에 많은 시간과 진입이 불가한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화재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 하면서 미설치 읍면, 오지마을ㆍ간이상수도 적합지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징병검사, 38페이지, 현역입영/ 병력동원훈련 소집은 금년에도 기피자가 한분도 없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가로등관리 및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지금현재 추진계획은 금년에 IMF가로등 설치가 30등, IMF가로등 교체가 850등, 가로등지주도색이 400등, 자원봉사활동을 연 12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IMF가로등 교체개선은 소켓대 신규제작을 20W짜리를 2개내지 3개 하고 있는 것을 개선을 해서 기존 등기구에 신규개발제품 50W삼파장짜리 1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도시가로등 유지관리는 문제점이 시가지 도로변 매설 관로주변 굴착공사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므로 관내 전기업체를 선정해서 공사 보수계약후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속적인 가로등 설치 및 교체로 에너지와 예산절감을 하고 오지마을 어려운세대의 불편ㆍ불만사항을 신속히 해소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 잊지않고 금년 업무를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 직원 모두가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6페이지, 2000년도 인구유입과 이주방지 대책, 21페이지 6만군민 확보 운동 전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자녀들 의료보험과 연말소득공제 때문에 하동에 어른들이 살아계시는데 타 지역에서 신고만 하고 바로 접수만 시키면 인구가 이주해 버립니다. 전국적으로 봐서 행정적인 낭비가 아주 많다고 보는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장치를 해주어야지 서류상 59,000명정도 되는데 실제 살고 있는 인구는 65,000명정도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이리 되어 있으니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 행정적인 낭비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앞으로는 모든 업무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근거리통신망 구축은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까지 포함해서 550회선에 예산이 2억 81,06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통신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아닙니다. 이건 3년동안 투자된 돈이고

한국통신에만 의존하게 되면 회선료가 비쌉니다. 도시의 큰 아파트같은 경우는 인터넷회사가 여러개입니다. 거기에는 한 회선을 설치하고 나서 사용하든 안하든 34,000원정도 주면 되는데 한국통신의 경우 제가 계산해보니까 약 42,000원정도 듭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른 회사를 선택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신에만 의존하면 회선료가 비쌉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읍면당직근무제도 개선은 앞에 과장님께서 3월20일부터 재택근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재택근무를 해도 제대로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할려고 하면 군청에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퇴근시간후 7시쯤돼서 읍면의 마지막 퇴근자가 읍면당직 전화를 군청당직실로 돌려놓고 전화가 오면 그 민원을 접수했다가 그 내용을 다음날 바로 컴퓨터로 읍면에 전달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제도를 보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당직근무 제도 개선은 읍면에서 평일날은 2시간, 당직자들이 더 근무하고, 8시같으면 8시까지 근무하고 재택근무에 들어가면서 재택근무하는데 핸드폰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간도 안거르게 되어 있고 가면서 모든 전화는 당직실로 전화를 하도록 이리 되어 있고, 재택근무실 별도 지침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당직비를 주는데 토요일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4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퇴근을 똑같은 시간에 하되, 군청숙직실로 바로 전화를 돌리고 군청숙직실에 직원을 보강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8시까지 근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적미적하게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개혁을 하셔서 진주나 멀리 있는 분들이 8시까지 근무를 안하는 방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후 다섯시 퇴근이니까 7시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공직자가 퇴근하는 것은 근무시간외 30분에서 1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게 퇴청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게 아니고 전 13개읍면에 의견을 수렴후 최종 취합된 것을 반영합니다.

읍면에는 일직만 하고 숙직은 군청의 공무원을 한 두사람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 재택근무를 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예를들어 면사무소에 불이 났다하면 멀리가서 바로 대처가 되겠습니까 ? 그리고 도둑이 들었을때도 세이콤회사에서 인근 경찰에 연락하여 지켜주겠습니다만, 그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퇴근시간이 되면 읍면 전화를 군청숙직실로 바로 돌려놓고 일직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읍면에 직원이 약 10여명 되는데 휴가나 유고가 있으면 직원이 거의 2, 3일에 한번씩 숙직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당직근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에 거주하는 노인인구가 자녀들의 의료보험이나 연말정산으로 인해 이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금년 연말 실시한 인구증가통계가 발표가 안됐습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가 13개읍면에 조사한바로는 미전입인구가 467명인데 자연감소율이 많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인구감소폭을 줄이기 위해서 6만명 인구확보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추진을 합니다만, 의료보험과 연말소득공제는 부모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차남이나 삼남이 자기들이 이런 공제를 받기위해서 부모를 모셔가는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으로 모셔가는데 예를들면 차남이 모셔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제도보완이 있어야지 행정적인 낭비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컴퓨터통계이니까 과장님이 조회를 하시면 연중 어떤 달에 인구이동이 많은지 아실 것입니다. 12월달 되면 나갔다가 1월달되면 다시 들어오고 그런 식입니다.

그런 통계는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의료보험은 원격지도 가능하고 연말소득공제도 한 사람에게는 원격지도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한번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36페이지, 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좋은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2, 3년간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후관리 책임이 우리 행정에 있습니까 ? 아니면 의용소방대에 자금을 지원해주면 거기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집니까 ?

사실은 소방연합회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마을마다 상수도가 생겼기 때문에 읍면 마을로 전부 이관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게 몇동이 발견돼서 그걸 수리를 할려고 예산도 12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사후관리는 읍면 마을단위에서 책임을 지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행정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1,500만원이지만 작년과 재작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그만이고 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에서도 설치만 해주고, 설치위임도 의용소방연합회에 위임을 한게 아닙니까. 해주고나면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게 지나다니면서 마을 어귀에 보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나 의용소방대에서 사후관리에 관심이 없고 돈만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후관리가 안돼서 기능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지원해 주고 말것이 아니라 우리행정에서 꼭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의용소방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에서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행정에서 이런데 예산이 지원될때는 정말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지역에도 많은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돈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때 정부돈이 썩었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의용소방대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활용과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지난해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종합민원실은 1회방문민원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합민원담당팀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도시관광과에 있는 건축담당부서가 저희 민원실로 이관이 돼서 실질적인 종합민원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실에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편달을 해주신 덕분으로 작년도 큰 문제없이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주요업무결산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지난해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실 보고를 드린 사항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주요 개요로서는 수준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 민원행정 정착과 군민이 찾고 싶은 민원실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동안 저희 공무원들은 일어서서 맞이하고 웃으면서 응대하기, 신속하게 처리하기, 업무연찬, 주민만족 봉사행정을 실천하는 5대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난해에는 인터넷카페도 설치하고 민원인에게 무료녹차도 제공하고 사이버민원처리의 체계도 완료해서 실질적인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직원 근무복구입 착용과 작품전시회코너도 설치하고 항상 꽃이 있는 창구로 깨끗하고 밝은 민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본 결과 상당히 민원실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권 우편교부제 실시입니다. 군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의 증가로 여권신청과 교부를 위한 2회방문 불편해소를 위해 1회방문처리제와 연계, 원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여권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417건의 여권을 발급했는데 우편교부는 불과 40여건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편으로 교부해서 2번 민원실을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건축물대장 사본을 읍면에 교부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지난해 전산화를 3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1일부터 전산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도된 것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온라인을 시행하는 것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프로그램 실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금년중으로 읍면까지 온라인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면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민원리콜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한번 제기했다가 어떤 법이나 제도나 절차에 맞지 않아서 반려ㆍ불가 되었던 것을 그 이후에 다시 법이 개정이 되거나 시행이 가능할 경우에 공무원이 이것을 찾아서 처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리콜대상 민원을 조사해보니까 42건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42건에 대한 리콜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5년간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5년이내에 해소가 가능한 사유가 발생되면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연락해서 처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4월1일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토지분할을 해줄 목표가 90필지였었는데 143%에 해당하는 129필지를 분할을 해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등기도 132필지를 군에서 촉탁해서 본인들에게 완료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작년 3월31일로 법이 완료가 되어서 시행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지난해까지 총 4,044장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가 끝났습니다. 이건 '99년도에 1,713장을 하고 작년에 2,331장을 했습니다. 아직 남은게 914장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앞으로 완료가 되면 측량검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저희 지적창구에 보관되고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카드가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마이크로필름 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당초 계상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계상을 하여 정부문서보존소로 이관을 하고 지적서고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안에 전산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민원 후견인제도입니다. 이 사항도 우리관내 장애인중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적측량 대행신청 및 상담, 토지이동 및 소유권변동사항,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대행해주는 제도로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394분이고 토지필지는 1,843필지였는데 후견인들을 이분들에게 지정을 해서 전체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상담을 56건 했습니다. 이건 지정된 후견인이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이것은 실제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필지가 대지로 변하지 않고 임야나 전답으로 있는 필지를 실제 대지로 전환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체 우리군 관내에 3,500필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농지법은 '73년 1월1일 이전에 건축이 된것과 산림법은 '62년 1월1일 이전에 건축물이 시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불법건축물을 한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을 하는데 작년에 3개면을 조사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4개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기초조사가 끝나면 저희군에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지목을 현실화해서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신고사항 사정예고제입니다. 이 사항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어떤 기간이 되었는데 내용을 몰라서 보고를 안함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시기가 도래하면 이런 사항은 사전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예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전체 업소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사실상 해당 업소에는 신고 5일전에 전화통지를 해서 작년에는 전체 사전에 신고가 다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이 대상은 국유재산중에서 재정경제부소관 잡종재산과 경상남도, 하동군 소유 재산중에 잡종재산입니다. 전체 18,568필지로 8월30일까지 했는데 작년에 국ㆍ공유재산 임대된 것이 1,436필지에 임대금액은 1억 3,112천원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자를 발굴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 25필지, 7,534천원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는 1월1일 기준과 9월1일 기준으로 두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9월1일 기준사항은 이의신청을 어저께완료했습니다. 접수된 것은 1건에 3필지, 공시지가가 좀 높으니까 하향조정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법정일자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85동, 빈집정비 47동을 했는데 주택개량은 동당 2,000만원의 융자를 해주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써 연말까지 현재 주택개량은 전체 85동중에서 76동은 완료가 되고, 건축중이 9동이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전체 47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무료설계 기동반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무료설계를 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총 48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부담한 것을 경감 추산하면 1억 3,500만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작년도 주요업무사항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첫 번째 고객이 감동하는 참 민원봉사행정입니다. 금년에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목표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시ㆍ군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 달성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99년 '98년 두차례 우수군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지난해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에 관한한 경상남도에서 최대의 평가를 받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전체 공무원이 친절하고 마음에 배인 참봉사자세를 확립하고 어쨌든 주민들이 와서 만족하는 그런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다는 목표아래 여러 가지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연초부터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자세의 정착을 위해서 종합민원실 직원들은 매일 아침 업무시간 5분전에 전체가 인사교육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모도 봐주고 또 전화를 어떻게 받으면 좋겠다, 다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히 가십시오”하는 세 번 인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금년에 친절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던 도내ㆍ외 여러기관을 직접 2월중으로 다녀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국적으로 친절 우수사례가 있는 은행이나 백화점에는 두차례정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좋은 시책을 민원실에 접목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민원예고제는 1회방문처리제와 연계해서 어떤 민원이 신청이 되면 우리가 처리를 통보하면서 이 민원을 하고나면 앞으로 어떠 어떠한 민원을 부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후속민원예고제도 시행을 하고, 엊그제 설연휴가 끝난 1월26일날 첫 번 시행을 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세째주 금요일에는 민원인의날을 설정해서 저희들 계획은 행운의 민원인을 두분정도 선정해서 하동사랑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드리고, 꽃다발을 증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 선물협찬을 받아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종합민원실에 와서 민원도 기분좋게 처리하고, 선물도 받아가는 민원인의날을 운영해볼까 합니다. 지난 1월26일날 시행을 해봤는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후견인 48명을 저희 담당주사로 편성해놨는데 실제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개분야에 2명정도씩 전문화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민원을 접수하는 부서에서 후견인을 바로 지정해가지고 실질적인 후견인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민원모니터 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올초에 읍면으로부터 다시 모니터요원을 추천받았는데 우리군 모니터요원 30명, 도 모니터요원 5명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군민의 소리가 반영돼서 민원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쾌적하고 효율적인 민원실이 운영이 되도록 창구도 정비하고 사람도 다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무능률도 향상하고 업무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도 1,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수기관 몇군데를 다시한번 더 다녀보고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3월까지 환경정비사업을 마쳐서 모름지기 하동군 민원실에 가면 뭔가 막힌 것이 뚫린다, 거기가서 한번 쉬고싶다 할 정도의 민원실이 되도록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씩 오셔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수시로 오셔서 충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창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복합민원팀인 건축부서가 오면서 배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창구를 변형시켜서 민원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환경을 바꾸고 색상도 민원실에 들어오면 포근하고 아늑한 색상으로 도색하면서 저희들이 더욱 친절하게 해나고자 합니다. 지난해 제가 민원실장으로 부임하고난 이후에 몇군데 시군을 다니면서 봤습니다. 1억 3, 4000만원을 들여서 민원실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저는 생각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많이 바꾸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오히려 민원을 잘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민원행정 만족도 측정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까지 민원행정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공을 넣는 측정판을 만들어서 실제 이용을 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인터넷카페에 왔다갔다 하면서 공을 집어가기도 하고, 또 일부러 한 사람이 공을 3개 4개 집어가지고 한쪽에 집어넣고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불만사항을 측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스티커제도를 다시 시행하여 측정판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차례 민원을 발급해주면서 안내문밑에 스티커를 붙혀서 나갈 때 민원만족정도를 본인이 스티커를 붙히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오늘 처음 시행을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시행해서 월 단위로 집계를 하여 우리 직원들이 민원실에서 실제 처리해주는 민원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만이 없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민원사무 처리기준편람 전산화입니다. 저희군에 가지고 있는 민원사무 처리기준편람이 '79년 5월6일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부서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절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다시 만들려고 하면 내용이 바뀌면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저장을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초자료 조사 및 정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시군의 사항을 보니까 광양시에 이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책자화 해서 실어놓으면 500만원하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타시ㆍ군을 몇군데 직접가서 보니까 인터넷을 누르면 양식까지 출력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정도를 개발할려면 아마 500만원정도가지고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광양시는 1,300만원에서 1,400만원정도의 시스템용역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민원안내도우미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계획을 세워보고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활용이 가능한 편람 전산화사업을 추진해보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6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조금 보강을 할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이 잘못돼서 저희들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 현실화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작년도 업무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적측량 검사와 병행해서 만약에 인근에 국ㆍ공유지가 있을때는 국ㆍ공유지의 무단점유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군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적측량 대행법인 업무지도 확인입니다. 지금 지적측량 대행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지적측량민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우리하동 지적공사 출장소가 친절하다는 평가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업무지도 확인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량민원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 작년도 실적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914장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5,2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인데 이 예산은 지금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 국도비 예산이 내시 되는대로 군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남은 양에 대해서는 전산화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단속입니다. 이건 앞에 후속민원 예고제와 병행해서 올해도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주민들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해 이어서 올해 전체 22,130필지를 10월말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여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 페이지 국ㆍ공유지 분포도 제작활용 사항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 예산제안설명을 드릴 때 국ㆍ공유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구분해서 채색도면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민원실 토지관리계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담당직원이 2명인데 1명은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1명은 도유와 군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국ㆍ공유재산이 관리가 될려고 하면 적어도 인원이 5명에서 7명정도가 되어야 원활한 국ㆍ공유재산 관리가 됩니다. 다행이 이번 저희군에서는 마지막 2단계 구조조정때 업무를 조정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이관하기전까지는 계획된대로 국ㆍ공유지 분포도에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유지 전산화 채색도면 D/B구축용역 품위를 받아서 3월말까지는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이관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올해 국ㆍ공유지 분포도면 제작이 완료되면 이제 누가 담당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면 국유재산이 어디에 있고, 도유재산이 어디 있고 군유재산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단점유 사실이라든가, 측량을 할 때 이것이 국ㆍ도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다는 사항까지 다 알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ㆍ공유재산관리하는 측면에 분포도도면이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7월1일부터 이 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작년까지는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전체 조사해서 공시를 하고, 분할ㆍ합병 등 신규토지에 대하여는 5월1일을 기준해서 두차례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규정이 바뀌어서 세차례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 기준, 5월1일 기준 9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1일, 9.1일 그 사이에 5.1일 기준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그때 그때 공시지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권행사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열심히 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도 어쨌든 주어진 기간내에 철저히 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해서 주민재산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라든가 관광단지조성, 도심재개발, 유통단지조성, 온천개발, 터미널사업, 골프장건설 기타 어떤 지목변경으로 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수반되는 이익에 따른 대가를 부담금으로써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제도입니다. '97년부터 되어오다가 IMF 때문에 작년까지 유보되고, 올해부터 법이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조사를 하여 우리관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세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건축무료설계기동반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대로“집 한채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한채 지으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복잡한 절차를 미이행하므로써 이게 불법건축이 되고, 그렇게 하므로써 국가적인 경제손실이 됩니다. 그래서“찾아오는 행정에서”“찾아가는 행정으로”전환하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출장비까지 500만원을 승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여비까지 승인해주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무료건축설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아름다운 주택건축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과 겸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 알맞는 그런 아름다운 주택이 지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지붕설치내지 지붕의 색상이 일률적으로 하얀색이 아닌 주황색 등 지역여건에 맞는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당 300만원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시행해서 시군당 2동 아름다운 건축물을 선정해서 도지사가 시상을 했고, 저희군에서도 4동을 선정해서 연말에 저희 군수님 시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지원계획은 10동입니다. 동당 3,000만원인데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횡천문화마을에 새로운 주거문화를 제시할 필요성에 따라 횡천문화마을에 새로 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아름다운 경사지붕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해외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는 2월6일부터 2월15일까지 10일간 도에서 주관하여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계 류성임씨가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를 다녀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외여비가 27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통상분야에 있는 여비를 저희들이 조금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으면 이 여비가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규모 건축업자 관리입니다. 실제 우리지역내의 건축은 대부분 마을의 소규모 건축업자에 의해 건물이 좌우되며 부실공사등으로 인한 건축주와 건축업자간의 잦은 분쟁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마을단위 소규모 건축업자를 조사를 하여 건축자원화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한번 건물 짓고 돈 받으면 그만”이라는 건축업자의 사고를 불식하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 관내에 아름다운 집도 짓고 건축행정에 협조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이분들을 전체 조사를 하여 건축업자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기회가 되면 선진지도 견학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우리군 관내에 집을 지을때는 부실하거나 불법건축이 아닌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도록 소규모 건축업자를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군수님께서 군정보고시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소제목을 양심자전거 운용으로 붙혀봤습니다.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 몇군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운동, 하동읍시가지 교통체증예방, 그리고 우리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교통편의제공, 자전거타기를 한번 활성화해보자는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평소에 우리관내에서 타지않고 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수리가 필요한 것은 수리를 하고 뜻있는 분들에게 자전거를 기증을 받아 우리 경상남도 택시가 황색이니까 자전거도 노란색으로 하여 양심자전거라는 표찰을 붙혀 우리군청에는 자전거 계류대가 있습니다만, 역이라든가 터미널, 읍사무소 기관에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군청에 왔다가 주차장에 갈때는 타고가서 주차장 계류대에 세워놓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운용하면 차를 가지고 시가지에 안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안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민원실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서 기획부서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여 좋은 시책으로 발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난해 추진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금년도도 모름지기 군민이 만족하고 군민이 찾고싶은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8페이지,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 현실화부분에 대해 2개년에 걸쳐 지난해 3개면 올해는 4개면을 하고 나머지 6개면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개면이 조사중에 있는데 7개면이 금년 3월내로 끝이 납니다. 6개면은 금년 연내로 다 완료를 할 것입니다. 이 7개면은 3개면은 완료가 되고 4개면은 완료가 다 안되었는데 완료가 되어갑니다. 어쨌든 금년말까지는 전체 조사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이 조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1년정도 더 연장을 하여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실효성이 안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올해 다 잡지말고 내년도 계획까지 이월해서 확실하게 현실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 2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2년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최대한 해서 마치는 방향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추진해나가는 방향을 보고 연장여부는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쨌든 이걸 너무 길게 끌고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보건소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주요업무 결산 그리고 2001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결산으로서 환자진료사업입니다. 진료기관은 보건기관 27개로서 보건소에서 30,650명을 진료하여 1억 58,396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보건지소, 진료소는 자체적으로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실적이 빠졌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작년에 83,079명을 진료해서 진료수익금이 9억 1,342천원이 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129,522명을 진료해서 6억20,208천원의 진료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현혈증서 은행설치ㆍ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소에서 헌혈증서를 기탁받아 보관하며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랑의 헌혈운동을 2회 전개하여서 125명에 헌혈을 받았고 헌혈증서를 153명에게 기탁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헌혈증서 수혜는 2명에 10매를 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시설개선은 화개, 악양보건지소와 범왕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사업량은 3동에 275평입니다. 사업비는 9억64,698천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으로써 사업량은 수질검사셋트외 2종으로써 사업비는 3,473만원입니다. 다음은 전산망구축으로서 사업량은 보건소 LAN구축, 보건지소 및 본건지료소 WAN구축 전산장비 보강이고 사업비는 2억 3,83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화개, 악양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2000년 12월에 승인받았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은 작년 12월26일날 했습니다. 사업착공은 2000년 12월30일입니다. 그리고 범왕보건진료소 및 경로당신축은 사업착공을 2000년 12월2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전산망구축은 보건소 LAN구축은 작년 9월22일날 하였고 보건지소, 진료소 WAN구축은 2000년 12월30일날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PC 구입은 5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수질검사 셋트 치과유니트, 초음파세척기를 구입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시설개선은 2001년 6월말경 준공예정으로 있고 공사감독. 감리 철저로 완벽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망구축은 WAN 구축공사 및 보건행정 정보화사업은 2월중순경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대상은 공무원, 직장근로자, 성인병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검진과목은 기본검진외 17개종목으로써 2,681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여 43,665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학교구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대상은 하동초등학교외 7개학교로서 학생이 3,800명이고 사업비는 2,76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구강보건실을 하동초등학교에 1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구강보건실 설치는 신기, 악양, 노량초등학교입니다. 학교구강관리사업은 구강검진 79회,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개별잇솔질교습, 치아홈메우기,불소용액양치가 되겠습니다. 유아구강관리사업으로서 18개월내지 48개월 유아 678명에 대해서 무료불소도포, 구강검진, 유아어머니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문의료기관 초빙진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6,63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안과무료진료로 진료인원은 435명인데 그중 개안수술이 21명인데 백내장이 20명, 익상편이 1명입니다. 그리고 심장병 무료진료는 진료인원이 1,164명인데 정상이 1,151명, 유소견자 10명, 수술이 3명입니다. 부인병 무료진료는 진료인원이 800명인데 골밀도 400명 유방암이 400명인데 그중에 골밀도검진에서 유소견자 골다공증이 53명에 대하여는 칼슘제를 공급하였고 유방암검진으로서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초음파가 6명, 3개월이내 4명, 6개월이내 8명인데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성인병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매주 수요일날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7개 보건기관이 일시에 실시하는 것인데 사업비는 20,05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인병상담실 운영을 531회에 24,786명, 당뇨환자 관리가 367명에 7,232명이 진료하였고, 고혈압환자 관리는 886명의 등록대상에 대해서 15,359명이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이 20세에서 64세 여성으로 사업비는 5,440만원입니다. 실적은 골밀도검진 400명인데 그중 골다공증 200명에 대해 칼슘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관리 교육은 3회에 291명으로 갱년기여성 건강교육, 골다공증관리 및 예방을 하였고 홍보물 제공으로서는 골다공증예방 책받침 291명, 유방암자가진단 책받침 291명, 여성건강길잡이 책자 291명, 기타로서는 생활개선회 회원 2회에 200명, 보건소식지 제작은 4회에 4,000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0세에서 6세아동 3,800명으로 사업비는 31,793천원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예방접종이 6,407명인데 이중 폴리오는 1,977명, 피디티2,198명, 엠에알 1,496명, B형간염 736명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408명인데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출산축하엽서홍보가 371명, 상담 및 보건교육이 3,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입니다. 진료반은 전 보건기관 27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1,9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담 및 진료인원이 786개소에 17,207명인데 그중 근골격계질환이 10,015명, 순환계질환이 1,478명, 호흡계질환이 2,745명, 위장계질환이 1,417명, 기타가 1,552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보건교육, 혈압, 혈당측정, 상담, 진찰 및 투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진료반은 전 보건기관이 되겠고 사업비는 1,262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등록관리가 694가구에 959명, 입원치료비 지원이 12명에 220만원, 입원간병비 지원 8명에 218만원, 가정간호사 교육이 2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ㆍ호남화합보건의료 교류입니다. 사업개요는 연 4회로 분기별 1회입니다. 대상은 지역주민이 되겠으며, 진료반에 1개조 10명입니다. 방법으로서는 상대방 시ㆍ군을 교차 방문하여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우리군이 광양에 가서 방문진료한 것이 4회에 343명을 하였고, 광양시에서 우리군에 와서 진료한 것이 4회에 29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으로서는 보건교육, 기초검사, 구강검사, 상담, 진찰, 투약, 물리치료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 적기 안정접종 실시로 각종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5,64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일본뇌염외 3종에 19,939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급성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2000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간이며, 사업비는 1억59,636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방역소독은 보건소 읍면은 3,068회, 마을자율방역반은 2,297회, 그리고 마을자율방역반 소독기 구입지원이 56대로서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은 전단, 책자배부가 4,100매, 지역신문 11회를 한바가 있고, 보균검사로서는 장티푸스, 콜레라 보균검사가 2,782건인데 그중 장티푸스 양성 1건이 있습니다. 해하수 검사는 433건이 음성이고 집단급식시설 관리로서 31개소에 대하여 23회 가검물검사 426건을 했는데 전부 음성입니다. 환자발생 및 관리로서는 장티푸스 3명, 말라리아 1명, 풍진이 1명, 홍역이 40명입니다. 그리고 결핵관리사업으로서는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치료 완치율 향상과 환자 조기발견 및 면역 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사업 실시로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비시지 예방접종과 환자관리사업, 환자발견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분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의사가 진단하여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여 투약하는 제도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일은 2000년 8월1일부터입니다. 의약분업대상은 시행대상이 21개소로서 의원 11, 치과의원 6, 보건기관 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공고를 2000년 6월15일날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예외지역은 화개, 악양, 적량, 횡천, 고전, 금남, 금성, 양보, 북천, 청암이고 예외기관은 하동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상지역으로서는 하동읍 읍내리와 진교면 옥종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협력회의 개최가 5회,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3회,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을 11명을 하였고, 홍보활동으로서는 공무원 주민교육, 홍보용 책자등 군정소식지, 서한문 발송을 하였습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취소는 금남면은 의약분업대상으로써 되기 때문에 최소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의료기관이 하나 개설이 됐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 시행확인 시ㆍ군 교차 감시를 작년도에 실시하여서 위반업소가 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 의원 1개소 약국 3개소인데 조치내역은 의원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국은 경고 2, 업무정지 1개소인데 과징금 4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집단시설 어린이, 섬진강 유역주민 등이 되겠고 검사기관은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국립보건원이고 사업비는 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검사자수가 2,465명, 검사결과 정상이 1,888명, 감염자가 577명인데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투약했습니다. 성병ㆍ에이즈관리사업입니다. 대상은 다방, 유흥업소종사자, 검사희망자가 되겠고 사업비는 173만원이고 추진실적으로서는 성병 및 에이즈 예방검진이 1,576명, 감염자 치료는 297명이고 에이즈예방 홍보 패널 전시회 개최를 1회 하였고 에이즈의 날 행사 가두캠페인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였고 에이즈 항체양성자 관리가 1명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횡천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배경은 보건지소 이용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공간을 위한 시설확충하고 재정적, 지리적으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의료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보건지소 신축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해결과 진료 및 사무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 517-3번지 사업량은 107평이고 사업비는 429,66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2001년 3월에 하고 실시설계 및 보건복지부 승인을 2001년 4월에 하고,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5월에 하고 준공 및 개관을 2001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의료공간 조성으로 의료접근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배경은 전국민 의료보장 시대에 재정적 지리적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진료기능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접근도를 제고시키고 질병 조기치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의료장비 현대화로 군민의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 기능강화하고 신속, 친절한 봉사자세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전 주민 및 진료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진료기관은 27개 보건기관입니다. 진료사업량은 진료계획이 26,000명에 세입목표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배경은 공무원피부양자, 근로자 신체검사자와 의료보험조합에서 시행하는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군민건강관리 도모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대상자의 검진율 향상을 위한 홍보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피부양자, 근로자, 성인병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검진예상인원은 2,500명이고 검진과목은 기본진찰, 병리검사, 구강검진, x선촬영, 심전도검사, 의사상담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유도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검진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인데 배경은 구강질환 발생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증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의 지속적인 예방진료 및 구강관리와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소는 보건소, 치과실, 학교구강보건실이고 사업비는 4,79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충치 및 잇몸병등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진료로 구강건강증진을 유도하고 구강검진과 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관리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배경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신체노화 현상으로 만성퇴행성질환등 각종 질환이 증가함으로 예방법과 관리법을 교육하고 노출된 질병을 관리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상상담 및 교육 및 진료를 하고 만성질환자는 보건소 또는 지소에 등록관리하며 중증질환자는 2차 진료기관에 안내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겠고, 진료반은 보건기관 27개반이며, 내용은 혈압측정, 혈당검사, 건강상담, 보건교육, 진료 등이며 사업비는 4,425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의료접근이 어려운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육체적 기능장애를 돕고 심리적 고독 및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업입니다. 배경은 장애자,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처치, 간호,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취약계층의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재가 요양환자 등록관리를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응급환자 입원비, 간병비도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가 되겠고 진료반은 보건기관 27개소가 되겠고 내용으로서는 주1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 상담을 실시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입원비,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정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감 조성과 정서적인 지지 및 건강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영ㆍ호남화합보건의료 교류입니다. 배경은 현장 보건의료 교류를 통하여 광양시와 하동군의 지속적인 화합분위기 조성과 무료진료 및 교육을 통한 질병 조기발견과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주민들에게 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기회를 제공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며 질병 유소견자 2차 의료기관 연계 진료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간은 연 2회이며, 대상은 상대방 마을을 방문하여 1개팀 10명이 보건교육으로 하는 것은 성인병관리, 구강건강, 만성퇴행성질환관리가 있고 기초검사로서는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진료 및 투약 물리치료, 심전도검사, 체지방측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봉사 행정실천과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지식 습득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성인병예방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여성건강은 본인과 가정, 사회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의 요체로서 가족의 일생건강과 보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의 구심점이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자기관리능력 개발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성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건강관리를 유도하며, 건강관리자 역할과 책임수행을 통한 여성능력을 증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20세에서 64세 여성이며 내용으로서는 임산부검진, 임산부 건강교육, 여성건강검진, 여성건강교육이 되겠고 사업비는 4,6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여성의 건강수준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검진 및 보건교육을 통한 여성 자신의 건강관리와 건강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문의료기관 초빙진료입니다. 배경으로는 전문의료기관의 접근기회가 어려운 군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초빙하여 검진. 진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전문의료기관 초빙진료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의료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은 주민이며, 초빙 의료기관 및 진료내용으로서는 경상대학병원에서는 심장병진료를 1000명을 하였고, 실로암안과병원에서는 안과진료를 500명 하였고, 마산삼성병원에서는 산부인과진료, 자궁암검진을 300명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전문의료기관이 전무한 안과, 산부인과,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군민에게 의료혜택으로 고충을 들게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입니다. 배경은 만성질환자의 증가추세로 지역사회 주민에게 상담 및 보건교육을 통하여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합병증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식습득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증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환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보건소 보건지소이며, 대상은 고혈압 및 당뇨환자, 지역주민이며, 내용은 기초검진, 진료 및 투약지도, 질환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 질환자 등록 및 관리, 영양상담 및 식이요법 지도, 질환별 보드제작 전시이며 사업비는 9,590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인병의 증가추세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출생부터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평생건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은 출생자 파악 철저로 등록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출생자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며,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0세에서 6세 영유아 3,800명이며, 내용은 출생자 파악 출산축하엽서 발송을 500건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400건 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 500건,예방접종 적기 실시이고 사업비는 1,75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전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로 정신박약아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 예방접종의 적기접종으로 각종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하고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과 환장의 조기발견, 치료 및 전염원의 차단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취약지역에 대한 읍면 책임방역제를 실시하고 마을자율방역반 확대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며, 환자발견 신고 체계 확립 및 전염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이며 방역소독은 읍면이 13개반이고 마을이 자율방역반 273개반이 되겠습니다. 소독계획은 읍면이 취약지역 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은 자율방역반 자체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위생해충 구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전염병 발생 예방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배경은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 적기 안정접종 실시로 각종 전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내실있는 질병예방 홍보와 시기별 적기접종으로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적령 대상 접종원칙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장소는 전 읍면 보건소, 보건지소이며, 대상은 취약지 주민 및 취약계층 연령이고 접종인원은 11,450명입니다. 사업비는 83,804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주민에 대하여 인공면역을 높여 전염병의 유행을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결핵관리사업은 결핵은 만성전염병으로 치료기간이 길고 치료실패자는 영구환자가 되며 보균장의 일상활동에 의해 병원균이 공기중으로 확산되어 전염을 시키므로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인공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필요합니다. 방침은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등록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면역인구 BCG접종을 400명으로 확대하는데 미취학아동 350명, 초등학교 1년 50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발견 사업과 보건교육 및 홍보강화도 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발견, 치료로 감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의약분업에 따른 군민보건의 저해요인인 부정ㆍ불량 의약품의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부정의료행위를 근절하며 마약류등의 관리철저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입니다. 방침은 부정ㆍ불량의약품,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며,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분업 시행 정착지도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의료기관 32개소 약업소 36개소이고 추진내용은 의약업소 지도단속을 연 2회 하고 지도단속내용은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행위 단속, 의약업소 무신고 개폐업 이전확인, 마약류 구입 사용 및 취급 지도단속, 부정으료행위 및 무면허 의약조제 판매행위 단속, 대체조제 임의조제 단속 및 의약품가격 표시제 확인점검, 일반의약품 개봉 낱알판매 확인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생충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섬진강 유역 및 화개천, 횡천천 지역주민들의 흡충 감염율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섬진강 유역 및 하천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표본조사와 국립보건원, 건강관리협회와 연계 무료 검진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은 집단시설 어린이, 강 및 하천변 주민, 검사를 원하는 군민이고 계획인원은 2,500명이며 사업비는 90만원입니다. 검사기관별 검사계획은 군 자체 검사 계획은 연중 실시할 것이고 검진기관 및 장소는 보건소 및 이동검진반을 구성하여 검진하며 검사후 조치는 검사후 감염자는 투약을 실시할 것입니다. 외부전문기관 검사계획은 기간은 1차는 3월에서 5월까지이고 2차는 9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검진장소는 마을별로 순회, 현장에서 검진하고 검사기관은 국립보건원, 건강관리협회이며, 검사 후 조치는 검사 후 조치는 보건소에서 투약을 실시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성병ㆍ에이즈관리사업입니다. 배경은 소득향상과 사회 전반적인 향락풍조 현상의 확산으로 성도덕 문화의 문란이 심화되어 유흥접객업소 및 다방업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수시검진 등을 통해 성병 및 에이즈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유흥, 다방종사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진으로 성병을 차단하고 검진기피자, 누락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 및 자율검진을 유도하고 접객업소, 다방업, 산업체, 각급학교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연중이고 대상인원은 1200명인데 에이즈 248명, 매독 344명 STD 608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가(상가) 특별방역소독입니다. 배경은 하절기 모기등 위생해충과 식중독 발생으로 문상객의 건강위해 우려와 내실있고 입체적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문상객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방침은 모기등 해충구제, 식중독 발생차단, 음식물 취급자 보건교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2001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입니다. 추진내용은 방역소독은 분무 및 연막소독을 상가내 외곽, 화장실에 하고 살균소독은 주방에 하며 실시기간은 2-3일간이고 추진기관은 읍면입니다. 보건교육은 음식조리 및 취급자로 하고 실시기간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되겠으며, 추진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위생해충 구제 및 식중독 발생방지로 주민건강증진 도모와 위생 청결한 상가음식 제공 및 환경조성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방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민 암검진사업입니다. 배경은 우리나라 40대이후 질병중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암으로써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하나 병의 특성으로 검진 및 치료시기를 놓쳐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가 위암이고 2위가 간암, 3위가 폐암입니다. 방침은 검사장비 무상대여 사용,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종합병원과 연계치료를 하며 의료보호환자 무료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장비를 확보하여 무상대여 사용토록 하는데 장비명은 면역효소검사기이고 대여조건은 대여회사 판매시약 사용조건이며, 대여회사는 마산 새빛메디탈, 장비가격은 9,850만원입니다. 검사계획은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개정후 실시할 계획이며,대상은 검사 희망자이고 소요예산은 25,397천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검진종목별 소요비용 분석입니다. 암표지자검사에 검사시약이 CEA가 있는데 해당검사는 대장암이고 의료보험수가는 12,760원, 시약원가는 5,940원, 의료보험수가 60%적용시 7,656원이고 그 차액이 1,716원입니다. 그밑에 남자를 통계로 보면 의료보험수가가 50,000원일 경우 시약원가가 20,942원이 소요됩니다. 의료보험수가 60% 적용시는 30,000원인데 그 차액인 9,058원이 보건소에 수수료로 들어옵니다. 수지분석은 1,000명을 검사하였을 경우에 약 9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는 조기 암 발견으로 주민 건강증진 도모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입으로 군 재정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위원입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은 공무원들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검진 사업은 연례행사처럼 하다보니까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강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검진사업은 건강검진 항목이 제가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7개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진찰로서는 (혈압, 시력, 청력, 체중,) 병리검사는 (소변, 간기능, 간염, 당뇨) 구강검진 X_선촬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진료비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남자들의 경우 12,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만 하다보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자기들이 검사받고 싶은 항목들을 다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년에 받던 것을 다음해에 같은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항목이 제한이 되어 있어도 타 의료기관보다 월등하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나 관내 계시는 분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여성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농어촌부녀자들에게 전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의 통상적인 업무도 방대한데 우리관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건강관리 사업을 한다고 하면 현재 시설이나 장비,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많이 감원된 상태에서 전체 여성들의 건강관리사업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묻고싶고 다음 28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관내에 에이즈감염자 여부를 질의했을 때 한 두명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에이즈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서부경남중에서 특히 하동군이 에이즈가 많이 감염된 것처럼 매스컴에 세 번 네 번 보도가 되니까 제가 아주 민망하였습니다. 다른 홍보나 교육은 좋지만 캠페인을 한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해버리니까 하동이 살기좋은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하동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캠페인을 하여 방송에 하동군이 보도가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먼저 여성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며칠전에 TV에서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한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게 3년차인데 그리고 여기에 일부 포함은 되었습니다만,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여성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총 사업비가 4,600만원으로 이건 우리국가 사업인데 일부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모자보건 선도보건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사업으로 골다공증검사,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동군 전체 여성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에이즈예방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홍보나 교육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여 하동의 깨끗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위원입니다. 2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있어서 화개, 악양, 범왕보건진료소 신축이 몇 년도 계획입니까 ?

화개, 악양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써 '99년도에 이월사업비가 넘어온 것입니다.

'99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작년 연말에 사업착공이 됐는데 1년동안의 공백이 있는 사유가 뭡니까 ?

'99년도에 이월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되어야 할건데 2000년도 2회추경때 일부 설게비라든지 부지매입비, 용역비가 그때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다보니까 사실상 늦어졌습니다.

그럼 완공일은 언제 입니까 ?

금년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1년뒤에 횡천에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지요 ? 그럼 여기도 이리된다면 2003년도에 가서 사업이 완료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이건 사업비가 100% 다 확보가 되어 있고 부지가 면사무소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올해 10월경 되면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늦어졌다고 하시는데 횡천의 경우에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화개나 악양은 부지에 문제가 있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사업계획에 반영시켜놨는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지고 했는데 1년동안 있다가 월동기에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물론 회계법상 작년 연말 사고이월이라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부랴 부랴 계약을 체결해서 사고이월을 한 모양인데 사업추진이 민첩하지 못합니까 ? 사업착공은 했습니까 ?

예,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했습니다.

계약정도는 이루어졌겠지요. 부지는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

예, 등기조치도 했습니다.

업무계획보고도 업무계획을 세웠으면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99년도 사업을 명시이월해가지고 1년이 되도록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그것도 연말에 부랴 부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같은데 어쨌든 공사가 월동기 공사로 인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우리 보건소에 문제가 안되는 보건지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감사장에서도 몇번 지적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사업기간을 보니까 동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핵환자는 환자발견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에서 조사에 의해서 합니까 ? 아니면 개인이 신고를 합니까 ?

환자발견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일제 신체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유소견자는 정밀검사를 하여 등록을 하고 다른 환자들은 보건기관을 이용한다든지 X선 유동검진이라는게 있는데 결핵협회에서 차가 이동하면서 마을에 간다든지 일부 환자들은 보건소에 온다든지 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면 환자가 발견이 되는데 성인들은 본인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향이 없습니까 ?

주민들중에서 농촌주민들은 대부분이 등록을 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회에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비밀리에 우리한테 등록을 하지않고 진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투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사업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

관리는 일단 그 사람들이 X레이라든지 객담검사를 하게되면 균이 나온다든지 x레이상 유소견자라고 판단이 되면 정부에서 약재가 나오는 것이 치료제 자체가 저희 군비로 부담하는 것 없이 환자수만큼 무료로 약품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200만원은 그 환자가 약을 먹고 신체가 약해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영양제조로 보충해주는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결핵약이 독하니까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영양제인데 지급을 일률적으로 합니까 ?

지급은 영양제를 동일하게 해줍니다.

저희지역에 이런 결핵환자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방법론이 어떤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꼭 회피한다면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어쩔수 없지만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준다면 보호해 줄수 있지요 ?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환자든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비밀을 보장하는게 원칙입니다.

다음은 최규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화개, 악양보건지소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전등기가 이제 완료되는 것입니까 ? 옛날에 있던 장소에 헐고 지으면 될건데 옮깁니까 ? 그 장소에 짓습니까 ?

악양보건지소는 거기 대지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좁았는데 거기에 인접한 대지를 같이 매입을 하여 현재 있는 건물과 연결해서 짓습니다. 화개는 부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지 일부가 건폐율이라든지 평균적으로 확보해야되는 보건복지부의 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일부 부족해서 마을회 부지를 돈을 주고 등기를 한 건 아닌데 사용를 무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상임대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동절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같으면 화개같으면 마을 경로당 부지를 받아서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동절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축은 동절기사업을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몇십년만에 오는 강추위입니까 ? 올해도 물이 새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작년도 12월26일날 계약을 해서 착공계를 12월30일날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기간인 1, 2월은 공사중지 명령기간입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날씨가 풀리면 3월달부터 다시 120일간, 그러니까 4개월간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착공은 했지만, 거기에 세멘트작업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보건지소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부분이 비가 새서 전부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름등에 소금얹는 겪입니다. 그래서 제가 헐고 다시 짓자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새로 건물을 신축하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또 허사입니다. 보통으로 신경을 쓰셔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신경을 잘 쓰셔서 이번에 하는 것은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소관을 끝으로 오늘 의사일정인 실과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하동군의회임시회제1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