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춘일 의원 발언
갑진
이갑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방문보건 사업에서 7개 권역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하고 농촌동 지역을 문화동하고 우산동, 두암3동, 오치동은 저소득 인구가 많고 밀집지역이 있는 곳을 정했고 운암지역은 밀집지역은 아니지만 그 지역을 한 군데 정했고 석곡동하고 건국동은 농촌동으로 보건소와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권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동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을 묶어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운암2동보다는 서민아파트가 많은 운암1동이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고려를 해보세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운암2동은 고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운암3동이나 동림동 쪽을 얘기하는 주민이 있어서 운암지역은 한 군데를 안 정하고 순회하면서, 더 검토해 보기로 동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암1동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음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운암1동 같은 경우는 농협이 있고 4개 동의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노인당이 바로 앞에 있어요.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제 의견을 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건강관리 사업에서 성교육이 있죠? 20회 출장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성교육에 대해서 가족계획협회 주관인데 거기 교육을 끝내고 그 사람들이 실습을 몇 시간 이수를 해야 성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은 이미 실습까지 마치고 한 명은 교육은 끝나고 실습 중에 있어서 교육을 받은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2주는 이론교육을 하고 실습까지 총 6개월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교육과정을 소장님이 보셨어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서울에서 합숙으로 하거든요.
춘일
최춘일위원
아직 한 번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한 명은 이수를 했고 한 명은 이론교육은 끝나고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출장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학교는 대개 체육선생님이나 양호선생님이 이 교육을 이수해서 카운셀러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는 직접 못 나가는데 산업체학교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또 성교육이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부터 단계별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는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하고 산업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성교육은 전문가가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율방역을 민간위탁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지원방역에서 4,000만원, 동자율방역 3,000만원은 보건소에서 예산이 들어간 돈이고 민간위탁사업비 2억 1,500만원은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면에서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중독문제도 있고 작업하는데 전문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취약지도 잘 되고 예산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1차년도에는 가격면에서 예산이 절감될지는 몰라도 2차년도부터는 오히려 중액이 되어서 예산이 확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개 권역을 감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사실 각 동에서 소독인부를 구하는데 일부 동은 고정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동들이 인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소독인부가 자꾸 바꿔지면 교육을 시켜도 그 다음 해에 새로 오시면 4~5개월 사업이 되다보니까 알만하면 사업이 끝나는 상황이 되어서 안전성 문제나 소독인부를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가능한 것은 민간전문업체에 맡겨서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하에서 방역소독이 그 대상사업으로 선정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소독이 세세하게 잘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실 권역을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이삼천 됐을 때 업자들이 성심성의껏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방역소독업체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광주 시내 업체들이 몇 개를 빼고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청소업하고 대부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영세한 업자들한테 저희가 지도 감독하기는 한 두 군데에 주면 편하기는 한데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고 자문을 얻고 검토를 해서 권역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 지원방역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이 있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은 보건소가 커버를 하고 또 사실 여러 군데에 나눠서 경쟁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소독도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은 ’99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거의 같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자를 써서 인건비 부분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상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0년 1월 31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