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2000년 1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 및 1월 26일 회부된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제4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장병한입니다.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달 2월 8일부터 2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김학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해시장이 제출한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날인 2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2일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월 9일 오전 10시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겠으며,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김해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일정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하는데 이 기간안에 변경해서 시정질문을 넣는다, 본회의에 넣는다 이 말씀이죠?

4일간 일정을 잡고 기타 안건에 시정질문을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또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인지 어떤지 기타 안건이라고 하면 시정질문의 건을 넣어야 안됩니까?

요지를 넣었다가 시정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신다 하면 폐기해도 됩니까?

이 문제는 기타 안건으로 유보를 해두고 우리끼리 여기에서 논의가 된 걸로 갈음을 하고 우리가 할 분이 있을지, 설사 할 분이 있다손치더라도 추정을 할때는 한 두분이라고 봐지는데 기타 안건중에 시정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논의하는 걸로 유보를 합시다. 만약에 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런 문은 열려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일정을 하루 더 잡기 보다는

그런데 유보를 기타 안건 시정질문의 건이라고 명기가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타 안건이라 하는 건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한 걸로 그건 갈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삽입을 안시켜도 우리가 논의된 걸로 하고 할 분이 있으면 기타 안건에다가 그걸 명기를 하면 되니까 할 분이 없으면 안해도 좋고

그래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걸 기타 안건속에 포함을 시켜버린다면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기타 안건이라고 해 놓는게 바로 그런 문을 열어놓자는 겁니다.

기타 안건에 넣어도 되는지 애초에 기타 안건이라는게 오늘과 같은 이런 사안이 갑자기 발생되거나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두었는데 유보한 상태에서 검토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안은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김학식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의회와 관련되는 동법시행령 제15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시 지급하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회기마다 정액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회기수당 지급방법을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하여 정액 지급하도록 하고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참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재옥입니다. 김해시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서는 명칭이 바뀌는 사항은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의원 국내여비중 일비가 현지교통비로, 숙박료가 숙박비로 변경되었으며, 원활한 규정된 의정활동비가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본조례 제3조에 규정된 회기수당이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본 조례 6조에 규정된 의원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현실화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와 6에서 규정한 상한선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회기수당 지급방법이 변경된 내용은 본 조례 제3조의 규정된 회의수당이 종전에는 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던 것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정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중 회의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 주요개정골자, 2, 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문대비표, 6페이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법조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된 조항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