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배부해드린 유인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제19조4에 보면 정기회가 종전에는 매년 11월25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35일간인데 그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이런 것을 했습니다. 개정된 것은 명칭을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변경했고 매년 2회로 35일간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6월달하고 7월달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이나 12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안 승인, 기타 안건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기타 안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때 개정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개정하고 이번 회의에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하고 여비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종전에는 매월 35만원이었는데 매월 5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의수당 명칭도 회기수당으로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지급기준이 1일 5만원이었는데 바뀐 것은 1일 7만원으로, 지급방법도 종전에는 회기중 회의출석 일수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회기 일수에 따라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것은 회기중에 회의 미개최시에는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여비는 국외여비가 바뀌었는데 일비, 종전에는 의장, 부의장 25불, 의원들은 20불이었는데 10불씩 각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장, 부의장은 35불, 의원은 30불, 숙박비는 각 등급마다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가"지역에는 137불이었는데 이번에는 151불, 의원들은 120불에서 132불, 각각 등급별로 10%씩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수당명칭을 종전에는 회의수당이었는데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에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제4조에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종전에는 수당을 회의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되, 회기중 회의(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로 규정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종전에는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에만 주는데 이번에는 회의마다 주되 회의있는 날에 출석빠질 때는 안줍니다. 그러니까 회기 기준해서 만약에 회의를 미개최했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은 종전에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7조는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상위법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부분 역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내여비 지급기준중에 상위법과 틀린 것이 있어서 위배되는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국외여비 지급기준중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인상된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종전보다 일비가 10불씩 인상되었고 숙박비가 10%씩 각각 등급별로 인상 규정되었습니다. 그외 비고란에는 인쇄할 때 잘못된 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바르게 고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