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문화진흥국장 박재식입니다. 늘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해에도 저희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문화진흥국이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문화진흥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계획, 주요현안사업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은 4개과 1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각 과별 분장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문화진흥국 예산규모는 총 362억2,3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7,559억5,900만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24억6,200만원으로 34%, 양여금이 7억1,900만원으로 2%, 중앙기금이 9억7,900만원으로 2.7%, 교부세가 41억7,500만원으로 11.5%이며, 도비는 178억8,800만원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사업비가 90.6%, 경상비가 9.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의 원년인 금년도의 문화진흥 과제 및 추진전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진흥국에서는 「문화 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 등 네 가지를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충북「CHANGE 21」, 「문화비전 21」,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연계된 실천적 문화정책 추진 등 3가지를 추진전략으로 삼아 문화진흥을 통한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목표로 금년도 문화진흥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세기」 주목받는 지역문화 진흥입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지난 연말 확정한 충북「문화비전 21 중장기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의 것과 우리 정신은 무엇인가를 정립하기 위한 충북학 연구를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전통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활용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금년 9, 10월 중에 아시아, 유럽, 미주 등지에서 20여개국이 참여하는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를 개최하고 오페라 「직지」를 제작하여 서울과 청주에서 공연할 계획으로 현재 대본을 완성하고 작곡 및 출연진 교섭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지찾기운동을 더욱 활발히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직지영인본 제작, 달리는 직지 홍보단 발대식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정신, 우리 문화의 뿌리를 찾아 외래문화와 차별화된 세계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문화예술의 기반구축과 수준 높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억2,900만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분야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예비심사위원들의 심사와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 2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0년 「새로운 예술의 해」 사업으로 첨단과학을 이용한 실험적인 예술, 환경친화적 예술, 생활예술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예술활동을 중점 지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장엄한 의례적 요소와 축제적 요소가 공존하는 팔상전이 있는 법주사만의 독특한 탑돌이 형태인 속리산 탑돌이 행사를 고증 발굴 재현하여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나라 3대 악성 중의 한 분이신 난계 선생의 얼을 기리고 영동을 국악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국악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한 영동 국악기 제작촌 건립사업은 금년도에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문화의 집 조성 사업은 기존 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 해 착수한 3개소를 금년 중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주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국고 지원금 확보 등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통 문화유산의 전승보존입니다. 우리 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19점, 도지정문화재 273점, 문화재자료 28점 등 총 420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 해보다 61%가 증액된 66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43건을 보수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해 30억원을 투자하여 청주 충렬사 등 45건을 보수 정비하고 택견, 금속활자장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에도 계속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발굴사업입니다. 도내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발굴 조사하여 문화재로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영동군을 대상으로 고서 일제조사를 직지찾기운동과 병행 추진하고 청원군의 양성산성과 구녀성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산성의 성격 및 문화재적 가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문화유산의 역사교육장화 사업입니다. 우리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함양 계승하기 위하여 현재 공정 80%인 청주고인쇄박물관 별관 건립을 금년 5월까지 완공 개관하여 인쇄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양개 선사유물 전시관은 토지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제천 자양영당 정비사업은 조경시설과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 공사를 금년에 모두 완공하여 선조들이 남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스포츠의 활성화를 통한 도민화합과 자긍심 고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표팀 선발과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전국대회 출전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금년도 전국대회 목표를 전국체전 12위, 소년체전 5위권 유지, 역전경주대회 3년패에 두고 이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청 운동경기부의 경기능력 배양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교체 보강하고 신규팀의 창단과 종목교체도 추진하겠으며 제39회 도민체육대회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도민의 한마당 화합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는 등 금년 우리 체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스포츠를 통한 활력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대통령배를 비롯한 15개 종목의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충북관광 및 특산품을 홍보하겠으며 제9회 생활체육 문화축제를 5월중에 개최하고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충북 생활체육 10년사를 발간할 계획이며 국제 자매결연지역과의 스포츠 교류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전도에서 일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청주야구장과 청주실내체육관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것이며 청주종합운동장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명탑 4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옥천의 국궁장이 장소협소 및 시설미흡으로 각종 대회진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이전 보강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단양에 545평 규모의 야외수영장을 건립하겠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천과 괴산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확대를 위하여 충북청소년 한마음축제를 개최하고 성년의 날에 전통 성년의식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역할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종합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유해환경 요소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업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수련활동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단양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충주시 청소년수련관 보강을 위하여 278평의 체육관을 신축하겠으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국제적인 안목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제교류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충북학사와 청람재 운영을 내실화하고 근로청소년 문화체육대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매력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은 뉴밀레니엄 시대에 외래 관광객이 선호할 관광 신소재를 개발하여 새로운 지역관광 매력을 창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원칙으로 지역특성에 부합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송호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조각물, 분수대 등을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수옥정관광지 조성사업도 금년도 15억200만원 투자를 끝으로 모든 개발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암괴석인 금월봉을 충주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청풍번지점프장 설치사업과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은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서 주변경관을 활용 다양한 종합휴양관광지를 조성하여 청풍호반이 관광명소화 되도록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김유신 장군 탄생지와 우리 나라 가사문화의 대가인 송강 정철 선생의 사당 등 역사적 유물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으로서 천안 독립기념관과 청주 고인쇄박물관을 연계한 역사테마 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보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은 속리산 홍보와 남부관광의 거점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속리산을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중점을 두어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단양활공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은 중원문화권의 역사유적을 테마로 관광과 레저스포츠를 접목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색있는 관광기념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도를 대표할만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하여 전국 공모전을 7월중에 개최하고 우수 관광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관광캐릭터를 개발하겠으며 서울 COEX에서 9월중에 관광기념품 홍보판촉전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관광안내체계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관광정보의 확충 및 관광안내 기능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인천 강화도에서 강원 태백까지 우리 도를 포함한 5개 시·도 공동으로 민족의 젖줄 한강 700리 수도권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고 2월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내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형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지방도로변 8개소에 주요관광지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관광이벤트의 국제화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개최될 ASEM 총회,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기존 축제를 수정·보완 국제규모의 관광이벤트 행사로 육성하겠습니다. 새 천년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된 충주전통무술축제는 소림무술 시연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세계인의 축제로 발전되도록 하겠으며 영동난계국악축제도 체험행사코너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단양소백산철쭉제는 지난해까지는 문화축제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 남한강 뗏목재현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관광이벤트 행사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격적인 관광홍보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이미지를 재창출 일관성있게 홍보하고 홍보수단의 다양화 등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대한항공 등 34개 국제선 기내에 우리 도의 주요관광자원 및 편의시설 등을 한국어, 일어, 영어로 화면광고하겠으며 대도시 벽면 조명광고도 6개시로 확대하여 우수관광지와 문화유적을 와이드칼라로 광고하고 6회에 걸쳐 관광박람회에도 참가하여 관광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광엽서 등 관광안내·홍보물도 새로 제작하고 중국과 동남아 5개국의 여행관련업계 및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우리 도의 우수관광상품을 설명하는 등 충북관광설명회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겠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판촉세일단을 구성 중국현지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세일활동을 하는 한편 국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도에 관광객 유치실적이 우수한 여행사를 선정 표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게임산업 육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 관광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게임산업을 우리 도의 대안산업으로 육성하여 다양화·특화되고 있는 관광행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을 중점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발예정지도 미확정된 상태이고 관련법규의 개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새로운 건축문화의 정착입니다. 먼저 도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으로 무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양적 공급에서 질적 공급으로 건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건설 목표는 1만5,000호로서 목표달성이 되면 주택보급률이 지난해보다 1.1%가 상향된 93.8%가 될 것입니다. 전국 수범사례 평가범위는 건축행정봉사실로 계속 운영할 것이며 앞으로 주택건축소식지를 분기마다 발간하여 민원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새로운 건축행정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주 금천지구와 충주 연수지구에 소방도로 개설 등 2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900동, 마을정비사업 15개 마을, 농촌빈집정비 724동 등의 사업에 234억6,7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건축행정은 찾아가는 현장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편의시설단지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주중동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도민편의시설단지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내·외자 합작추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배치 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칭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명칭인 가칭 밀레니엄타운으로 사용하려 하고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를 거쳐 토지매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행정절차 등 추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도의 각 기능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계획적인 추진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기능별 책임자를 국장급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책연구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7개 분야 담당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상 새 천년 원년의 문화진흥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보다 우리 문화진흥국의 업무가 보다 발전되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의 행복지수가 좀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신택수 위원입니다. 먼저 비지정문화재 산성 지표조사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 서쪽에 있는 부모산 지표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청주 부모산요, 지표조사한 실적이 있나요?

부모산은 ’98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래서 부모산을 공원화시켜 가지고 가로수터널이 참 좋거든요. 거기 조깅장소로 해서 가로수터널공원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면 청주시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또 신채호 선생 사당 문제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이번 우리 2000년에는 사당문제가 여기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신채호 선생 사당 문제는 저희가 도 계획에 잡혔거나 예산이 성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는 빠졌는데 그것은 일단 청원군에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1월달에 청주공항에서 중국을 3개 여행사가 해 가지고 중국을 몇 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측근되시는 분들이 3차인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분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직항로를 중국하고 해 보려고 이번 실시한 것인데 우리 도에서 조금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신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하셨고 또 그 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제가 청주공항관리공단에도 통보를 해 주고 같이 가서 협의를 했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공항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지금 합동으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 이용 문제는 사실 주차료라든지 또 검색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또 나름대로 들어보면 검색 같은 것은 좀더 강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는 대로 다 해소하기는 어렵더라도 하여튼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7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대해서요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 지표조사하신 내역과 또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사용됐고 앞으로 시·군에서 문화재 발굴 지표조사 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 좀 주셨으면 하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 7페이지에 보면 청안 사마소 지표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을 올렸는데 2000년도 본예산은 예산이 안 섰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지정문화재는 5건이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정한 것은 3건을 확정했고 충주 숭선사지나 대원사지, 제천 능강리 유적을 비지정문화재로 확정을 하고 있고 2건은 확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괴산의 사마소는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는데 주변에 민가 및 향교가 들어서 있는 상태로서 그렇다면 앞으로 지표조사를 해도 민가나 향교에서 특별한 사마소에 관련된 자료가 나올 일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좀 필요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마소 문제는 앞으로 현재 건축된 것이 조잡하게 건축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괴산군과 정비계획을 같이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전통적인 한식목조로 원형복원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표조사 문제는 지표조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유물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인데 아직 은 거기 명문이 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사마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현지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록조사를 보면 진사나 생원에 합격한 분들을 위해서 봄, 가을로 사마소에서 예를 지내고 있는데 가 보니까 열 분 정도, 많으면 열다섯 분 정도는 설 수 있겠더라고요. 설 수 있는 자리가.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가 봤습니다만 열 배나 되는 150명의 인원을 지낼 수 있느냐. 하루종일 지낼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가 현 위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유물이 있거나 또 보존차원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옛날에 선열들이 자리를 찾아서 한 것은 정말로 많은 식견을 갖고 모든 학술연구가들이 보더라도 끝끝내는 탄복합니다. 정말로 좋은 자리라고 이해가 간다 제가 알기로는 향교 바로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월 중에 회의 끝나고 명절 끝나고 가 보려고 합니다만 향교 앞에가 옛날에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들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지표조사를 기초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원을 해 주는 것이 이것은 우리 전통문화재 유산 보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이게 향교나 아니면 물건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생원, 진사들이 과거시험을 보고 시험을 봐 가지고 1700년에, 300년 전에 임금이 하사하시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큰 교육의 장과 관광 문화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 관광자원으로써 우리가 얼마든지 충북을 찾아오는 우리 나라, 아니면 외국에 있는 분들한테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2월 달에 다녀오고 상의드리겠지만 국장님도 잘 챙기셔 가지고 한 개의 어느 지역의 유물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충청북도는 잘 가꾸어서 찾아서 잘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시·군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찾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도에서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의 공무원들 바뀌고 도도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뀌다 보니까 몰라요. 이거 매일 도의원들 잔소리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군에 가서 너 어떻게 했느냐 행정사무감사하고 난리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제가 나름대로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이것 도의 재산이지 군의 재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청북도의 큰 하나의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마소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제가 괴산군을 상당히 나무란 적이 있는데 사실 사마소가 역사적인 문제라든지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현재 또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로서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한 고을에서 생원, 진사가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서조차 모르고 또 앞으로 선양사업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괴산 쪽에 좀 나무랐는데, 아직은 고증이 정확히는 안 됩니다. 고증이 정확히는 안 되는데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원래 사마소가 있던 위치가 지금 향교 관리사 있는 쪽 그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괴산군에 향교 관리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라 그런 문제도 지시를 했고, 다만 한 가지 지금 그 건물 형태가 1950년도 다시 세울 때 전면은 목조로 건축하고 후면은 블록 및 콘크리트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적 가치도 없고 좀 조잡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협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제향할 때 사람을 수용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향교 관리사를 다른 데로 보내고 그쪽으로 복원하는 문제하고 현재 위치에서 한식목조로 다시 건축하는 방안 이것을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괴산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자치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져야만 사업이 되고 보존이 되고 한다는 차원은 시·군 자치단체장의 생각이거든요. 또 자치단체장을 잘 이해시킬 수 없는 게 시·군의 과장들인데 과장님들 솔직히 무시하는 게 아니라 1년 있다 들어오고요 관심 있습니까, 어느 분야 한 두 군데 관심 있다 보면 끝나고 오고 이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차원으로 충청북도의 얼굴 갖고 전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기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프로그램은 충북이 내놓는 것이지 시·군이 내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몇 번 다녀보면 몇 세기 전에 있던 유물 갖다 놓고, 충북은요 무엇을 보일 것이냐, 볼 것이 없어요. 엄청난 산자수려한 고향, 계곡 이런 것은 철 따라 보여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재적 가치나 이런 것은 철을 따라서 올 때마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꼭 어느 지역을 따라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은 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고 관심을 갖고 하셔서 해 주신다면 긍지있고 보람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국장님이 괴산만 떠나서라도요 신채호 선생의, 신채호 선생도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청원군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더라고요. 예산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느 신채호 종중에서 조금 유치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하고 얘기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이해시키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가서 느낀 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안 주면 그만이다. 집안되는 분, 종중되는 분 입장에서 그 자리에 현지에 나와 계신 자치단체장 책임자들이 얘기가 그런 뜻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속이 뒤틀리는 꼴을 보면서 이해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식이 되더라도 우리 도가 참고 이해해 주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된다면 바로 충북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큰 뜻을 가지고 일이 되지 않을까 말씀 올려보니까 더 깊이 2000년보다도 2001년을 내다보는, 이제 또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21세기 차원으로 없는 예산을 잘 알뜰하게 지사님하고 상의하시면서 그런 차원으로 문화재 보존차원이나 승계차원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청천에 우암 송시열 문화재 유적지요 국고로 100% 다 되는 겁니다. 국장님 큰 일 하시는 겁니다. 몇 년째 하려고 유치해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99년도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전체 100% 국비로 지원 받으면서 두고두고 우리가 문화재 가치로… 그런 업적이 계속 일어나는 게 국장님이 계시면서도 큰 뜻을 갖고 일 하시는 게 아닐까.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비지정문화재나 사찰 모든 관계를 찾는데 열심히 예산 투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종 위원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도에 추진하던 업무와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냥 슬쩍 빠져나갔어요. 그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도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또 계속 사업을 해야할 터인데 지금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들이 바뀌어서 그것이 빠져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에 현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불합리한 지명 개명 추진이 얼마나 지금 추진실적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2000년까지인데 아직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그냥 사라져버렸고요 찾아가는 예술단운영, 문화학교운영 여기 전부 사업비 국·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또 청소년예술학교운영 국악인구의 저변확대 여기도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또 전통예절교실운영활성화, 열린 문화 한마당 등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추진하던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업무보고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계획을 편성하면서는 제목을 그냥 ‘2000년도 업무계획’이라고 안하고 ‘주요업무계획’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업무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짜다보니까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미 보고된 사업이거나 또 비중도가 좀 낮아진 사업 이런 것은 일부 안 들어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주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2001년까지인데.

그것은 작년도에 충주시에서 문화관광부하고 문화재 보호구역내 형상변경허가를 올렸었는데 일단은 형상변경허가 불가로다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형상변경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국가로부터 추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확인해 봤는데 그 조각들이 많이 들어와 있던데요.

현재는 아마 충주시하고 당초 형상변경허가 올렸던 지역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올려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되어야만 앞으로 조각을 지금 조각이 일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치하자면 허가가 나야만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중도에서 그치고 말았는데 이것은 기획이 잘못되었다든가 이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허가도 받지 못하는 지역에다가 조각공원을 세웠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 사업계획은 저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도 있고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렇다면 각종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장·군수가 좀 마무리를 잘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충주 조각공원은 도비 지원은 없죠?

예, 없습니다.

원래 안 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충주시가 자체적으로 조각공원 조성을 한 거죠?

충주시하고 문화관광부하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4억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시비 보태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 부서 의견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형상변경허가해 주는 부서하고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니까 제가 지역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은 사람을 불러모으지 않아도 서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아까 김대호 위원도 그렇고 전부 얘기했지만 자치단체가 아주 열악한 재정 때문에 하려는 대로 잘 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단체장의 로비라든지 지원요청이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관광을 할 적에 도에서 다 알아서 해달라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치단체에서 물론 도의원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조각공원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일부러 홍보를 많이 안 해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여름같은 때는 오히려 지금 요금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람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충북 관광이벤트 차원에서라도 중앙탑이 국보가 있으니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데는 충주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아마 아끼지 않아야 할 위치일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지정문화재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중점적으로 하는 테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때 어떤 좋은 작품을 하나 만들 적에 우리 도가 그것을 좀 보시고 또 하고 그 옆에 지금 중원고구려비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주차장이 없거든요. 국보란 말이에요. 뭐 비지정문화재 우선 국보가 최고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거 다 해야 되겠지만 거기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을…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 주차장 문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글쎄 그래서 아까 김대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아까 한 군데서 여러 명이 과거를 봐 갖고 진사가 나오고 그랬다 그런 거 우리가 스스로 발굴도 하지만 물론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는 자치단체의 영향이 클 거예요. 어떻게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우리 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앙의 예산을 갖고 올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여기는 정말 타당성이 있다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앞서 정해 갖고서 하시도록 말이지요, 그래서 이광종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 했으니까 이광종 위원님 마저 해 주십시오.

물론 사업을 하기에 문제점을 예측은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예측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사업이 계속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데까지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물론 국비가 4억 들어가고 도비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도비를, 지금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이라고 했는데 국·도비가 여기도 크게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적게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업무계획에서 빠졌다는 것이 제가 좀 이상해서 왜 이게 빠졌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업무계획을 짠 것이 금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짜놨는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요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한 변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예술단 운영 문제는 아직까지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에 「새로운 예술의 해」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무대예술 부분이 상당히 깊게 다루어집니다. 다루어지고 있다는 말만 듣고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관광부의 각종 예산 확정이 된 뒤에 배정이 끝난 뒤에 다시 1회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포츠 활성화로 도민화합 페이지에 충북체육의 경기력 향상에 우리 늘 통상 업무보고할 적에 안 들어갔던 게 있어요. 효율적인 대표팀 선발에 강화훈련 그리고 체력검사 등 했는데 이 체력검사가 뭡니까?

아니 체력검사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민체력센터를 지금 만들어놓고 있어요. 도민체력센터를 지금 충청대학에다 위탁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체육회 쪽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은 선수의 경기력 지수가 판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운동을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한번 그것도 체육회에다 권장사항으로 받아보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은 말이지요 체육이 과학이에요. 체육이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 대우가 김우중 회장이 내세운 게 탱크주의예요. 탱크주의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어붙이는 거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디 해외를 잠시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일 어린애가 운동을 하는 애가 있는데 체력검사하는 운동 부하검사를 해봤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스케줄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왼손이 강한지 오른손이 강한지 이 근력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을 시켜야지 그냥 강화훈련만 해 갖고는 지금 국제적으로 전혀 경쟁력이 없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가서 배운 건데 그것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팔이 왼팔이 강한지 오른팔이 강한지 오른팔이 강하면 얼마나 강한지 이것을 해 갖고서 오른팔이 너무 강하면 왼팔을 운동을 더 많이 해 갖고 오른팔처럼 만드는 게 체력측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더라, 운동처방, 운동을 어떻게 무작정 하느냐가 아니라 운동처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그래서 지금 운동처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운동처방을 안 받아봐서 아, 이게 운동이 과학이라고 해서 그쪽에 스포츠과학 하는 분 우리 한국교포 교수인데 그분한테 질책을 받았는데 우리가 도민체전에서 좋은 경기력을 향상시키려면 체육회에다가 예산이 있으면 해봐라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체가 약한 사람이 위의 운동만 상체운동만 자꾸 하면 탱크주의지요.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밀어붙여 갖고는 절대 경쟁력이 없다 그러니 지금 체력검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은 우리 전 선수들한테는 못하더라도 우리 전국제천 나가는 선수들한테 꼭 필히 이것을 권장을 하시고 우리 예산은 지금 있나요?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려면 도민체력센터측 의견은 지금 전국체전 나가는 선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그래서 현재 체육회 예산 가지고는 현재 이걸 감안을 안 하더라도 현재 강화훈련하는 쪽만 가지고도 돈이 조금 한 1억5,000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억5,000 부족한데 또 앞으로 더 부족할 거 생각하고 하다보면 체육회 예산 보조는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계획은 확정 못했습니다.

우선 말이지요 국장님, 강화훈련보다도 더 우선 해야 될 게 체력측정이에요. 그러고서 강화훈련을 해야지요 세상없는 강화훈련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거든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세우더라도 우선은 체력측정을 해 갖고 어떤 부분이 그 선수한테 모자란다고 그래서 개인별 그게 이제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저도 배운 소견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충청북도체육회 이건 뭐 체육회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우리 공무원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는 몰라도 공무원들한테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상 줘야 돼요. 이거 이 부분은 첨단과학산업인데 우리가 인터넷만 하고 벤처기업만 해 갖고 첨단산업이 아니고 체육도 지금 과학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선행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도 다시 오셨는데 저는 오늘 전화로 한번 통화했습니다. 처음 했지만 이것은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우리 5,000만원을 들여 갖고서 우리 충북도민들한테 우리가 성적이 향상되면 그 얻는 시너지효과는 굉장한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용히 넘어갔잖아요. 전국체전 갔다오고 나서 아, 우리가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하면 되는 게 탱크주의로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런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강화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보고서류 33페이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건설 및 공급에 있어서 금년도 주택건설계획이 1만5,000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시·군의 아파트단지가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돼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흉물이 돼서 아주 자치단체장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그런 실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000호를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중단된 이유가 업자가 건설하면서 수요자가 없던지 아니면 수익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부도가 난 거 같은데 원래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도에서 그 당시 그렇게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000호를 계획한다고 그랬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응책이라든가 차질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문화과장이…

예, 그렇게 해주세요.

건축문화과장입니다. 지금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건설 계획관계가 저희들 도내 부도사업장이 38개 사업장이 되고 또 지금 공사 중단된 호수만 해도 한 1만4,000여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도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쪽 주택건설계획은 해마다 앞으로 사업성에서 신규주택을 얼마나 늘려나가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에 50만호를 주택건설 신규물량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도가 1만5,000호를 계획을 했는데 해마다 신규주택 물량 늘어나는 것을 이제껏 죽 파악을 해 보면 한 1만5,000에서 2만호가 신규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에는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 데도 있고 다음에 3개 시의 경우는 한 80%에서 9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작년도 ’99년도에는 1만5,400여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러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1만3,000여호가 신규물량이 되었고 한 2,000여호가 계획에 미달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민주택자금지원도 있고 해서 1만5,000호는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최종 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50만호 계획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급물량이 잡혀있어야만 국민주택자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은 잡고 있어야만 신규물량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적과 뜻은 좋습니다. 무주택 해소를 위해서 주택건설하는 것인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주가 들어서고 사실은 이익성을 위해서 사업주가 들어서는 것인데 무조건의 계획보다는 지금 골칫거리 앓고 있는 이 문제도 처리를 해야 되고 사실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계획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남아 있는 중단된 공사현장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도에서도 일괄해서 한번 정도는 그 대안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보고 또 이 사업과정 추진과정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조건의 계획보다는 뭔가 면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주는 투기성을 위해서 하겠죠. 하겠지만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각종 이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피해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이 분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차질없이 사업 승인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정 위원장, 김소정 간사와 사회교대)

건축문화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무허가주택 양성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 지금 모든 대사면을 해 주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을 해 주는데 무허가건축물 면적이 적다든지 이접거리 문제라든지 기타 무슨 이해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사실 신문에 한번 난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었고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건교부에서 회답이 있었나요?

건교부에서 특정 건물 정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지금 공포 중에 있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허가건물 특정건물은 3월 1일부터 신고를 받도록 이렇게 시행령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면 업무보고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안 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최근에 내려와 가지고 이 유인 당시에는 못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성 발언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4페이지 속리산 탑돌이 고증·발굴 해서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도비 1,500, 군비 1,500, 기타 4,000만원, 이 7,000만원의 예산이 행사비입니까, 고증·발굴 용역비입니까?

아닙니다. 속리산 탑돌이는 지금 청주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청주시립무용단이 일단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공연을 했는데 그런데 그 규모가 워낙 작고 하기 때문에 또 고증도 일부 좀더 잘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으로 속리산 탑돌이를 완전히 고증을 하자 이것을 그래서 속리산 탑돌이라는 것이 전국 절에 다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 가지고 속리산만의 특유한 탑돌이가 있습니다. 저희도 몰랐는데 작년에 그것을 발굴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고증도 새로 하고 그리고 아주 이것은 매년 시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놓자 이거예요. 그래서 팀을 구성할 때 보은군비도 좀 대고 법주사에서도 돈 좀 대고 도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유인책으로 금년도에 도비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탑돌이 행사를 하다보면 제가 문화원 관계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00만원의 예산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찬조나 기부행위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은 법주사 부담으로 제가 보고서 넣어놓은 겁니다.

아니 법주사 그것을 말씀하실 수가 없지요. 부담을 한다 안 한다를 말씀하실 수가 없고 타 시·군에 행사 지원한 예를 보면 도비, 국비 아니면 군비 이외에 기타란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타라는 예산도 해 주려면 도비에서 좀더 해 주든지 기타라고 해서 찬조를 받는다는 말씀인데 이런 예산은 타 시·군에는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오직 탑돌이 행사에만 기타 4,000만원 해 놨는데 법주사에서 찬조를 한다 안 한다도 모르겠고 원래 또 사실은 기부행위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합법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은 법주사하고 확정은 못 지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몰랐는데 법주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지원도 해주고 발굴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 일부 지원해줄 테니까 법주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서 하라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차라리 말씀하시는데요 기타 4,000만원이라는 이것을 빼시고 다음에 어떤 지사님 풀 사업비나 어디서라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도비를 더 증액하고 군비 더 증액하고 찬조라는 기타 4,000만원이라는 걸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기부행위나 찬조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간접적으로 법주사에서 참여를 하겠다 이건 누가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물론 보은군수가 해내야 될 사항인데 보은군수가 일단 보은군에 저희는 도비 지원을 해주고 보은군수가 법주사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팀을 구성하든지 고증을 하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건 보은군수의 검토의견을 받아 가지고 더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은이 그래도 도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추후 예산배정에 재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국비, 양여금, 기금이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왜 줄은 원인이 뭡니까?

하나하나 사업별로는 별도…

통괄적으로, 국비가 줄었고 양여금이 줄었고 기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늘어났는데 그거만 줄었으니까…

작년에 제천지역에 스포츠센터를 지은 것이 기금이나 국비 가지고 지은 건데 그것이 완공됨으로써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어졌고요, 한번 그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감축된 예산이 2000년도에도 경상비 등 행정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이 긴축으로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염려되지만 금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