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총무과, 감사관실

행정부지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새 천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중차대한 시점으로 앞으로의 천년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변화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의 출발선에서 우리 도정도 새로운 다짐과 굳은 의지로 새 천년을 충북의 시대로 만들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정의 운영기조인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도정을 실천해 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로 인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도 아울러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실거니까 행정부지사님은 가시도록…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업무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망의 2000년을 맞이하여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보답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도 도민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기본현황, 그리고 2000년 총무행정 방향과 중점추진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99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 한해는 제2차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기개혁을 통한 공직자 사고와 의식의 전환 그리고 공직자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다양화와 공직사회안정 및 사기진작시책을 추진하고 친절하고 정감이 넘치는 열린청사를 조성하는 등 저희 총무부서가 직속부서로서의 개편과 함께 도정 활성화를 위한 총괄 지원부서로서 조직내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 지원해 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평가하는 반면 한편으로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결과에 따른 승진적체와 보수삭감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 등 여전히 공직자 사기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전 직원이 보람과 성취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기본현황으로 먼저 기구는 5담당 64명이며 담당업무 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124억 6,217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15억4,975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억1,242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무행정 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변화가 요구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침체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며 지역내 모든 역량을 모아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긴요하기 때문에, 운영방침은 공직에 보람을 느끼고 신바람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며 조직의 결속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변화와 창조의 기반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중점추진시책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째,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인상을 통하여 사기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는 ’99년 대비 9.7%가 인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기본급의 3%와 가계보조비·수당 등 3.7% 도합 6.7%가 예산에 반영돼 있고 민간부문 보수인상 수준을 감안해서 예비비 3%가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급 이하에게 대민활동비를 신규로 지급하고 당직수당도 인상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우대시책으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과 여성공무원의 다양한 순환 보직제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부여되도록 하고 6급 이하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등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후레쉬 휴가제를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고충상담처리가 활성화 되도록 전화, FAX, 일반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상담을 하고 상담내용이 종료될 때까지 관리토록 하며 직장협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합창단을 조직하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직원들의 화합결속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시책개발, 예산절감 유공자, 친절공무원 등을 선발 포상하고 실적가점제를 도입하여 업무개선 및 업무추진실적이 탁월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5점 범위내에서 근무성적을 가점 평정하고 자격증소지자, 제안수상자 등의 특기소지 및 특수공적자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변화와 창조의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친절운동 확산을 위한 BEVICE선발도 계속하겠습니다 Can Meeting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자생조직 위주의 토론에서 탈피하여 주제별 Can Meeting도 추진하고 직원들의 생일, 각종 기념일 등에도 실시하여 사기진작 시책의 일환으로도 Can Meeting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첨단과학기자재전시전이나 국책사업장, 시책성공사례현장 등 현장 견문제를 운영하고 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변화의 대응능력을 함양시키고 청강연수제를 운영하여 전문기법과 새정보 습득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답고 쾌적한 열린청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도청 정원을 쉼터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출입이 용이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토종 야생화 가꾸기 등 볼거리 제공에도 노력하면서 청내 시설중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가일층 확충하겠습니다. 민원실 옆에 만남의 방을 설치 운영하여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접견할 수 있는 안락한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청내 여유공간에 시·군별 관광지와 농특산품 사진을 게시하여 도내 관광지와 농특산품을 홍보토록 하고 청사부속시설 개방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추진의 활기찬 뒷받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의전행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점검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가일 층 구축하겠습니다. 도정사료관의 설치에 있어서는 지난 연말까지 정부수립이후 도정변천사료 1,617점을 수집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설치장소는 청사 사정상 우선 공무원교육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정신교육의 강화와 함께 지속적인 복무지도를 하고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복무제도개선에도 노력을 하면서 행정정보공개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존문서 광파일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자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는 저희 감사관실이 도민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공조직 확립과 희망찬 충북건설에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계속 있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 ’99년도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0년도 감사여건과 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또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관 산하에 감사담당, 회계감사담당, 조사담당, 감찰담당이 있으며 유인물에는 정·현원 현황이 각각 19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배려에 힘입어 지난 1월 20일 6급 이하 직원 인사에서 정원 외로 현원 과원인 환경직 1명이 보강되어 현재 20명이나 보강되기 전에 유인이 돼 있던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위원님 여러분께 현원 확보에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경상예산이 1억1,842만원과 사업예산이 300만원으로 총 1억2,142만원입니다. 둘째쪽입니다. 먼저 감사대상은 12개 시·군출장소와 10개 외청사업소 그리고 10개 임협, 2개 의료원과 올해부터 6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총 40개 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기능은 행정감사 계획수립 및 시·군 감사지도, 사정업무 종합추진, 도지사 특명사항의 조사처리, 일상감사 집행, 공무원 및 산하단체 임직원 비위 조사, 진정민원 및 상급기관 이첩 위탁 민원조사 처리, 공무원 복무기강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분석 관리, 사법기관 통보 및 공무원 범죄조사 처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셋째쪽, 작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작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19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총 635건에 23억5,300만원에 행·재정상 조치와 17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의력 조장감사의 이행으로 직무수행 우수공무원 30명을 표창하고 제도개선 20건, 수범사례 41건을 발굴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단한 기강감찰로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하여 총 11회에 걸쳐서 감찰활동을 통해 행정상조치 170건과 28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검·경으로부터 통보된 비위혐의자 31명에 대해서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민생분야 등에 대한 중점 감사로 도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작년도 건설사업중 미발주사업 137건을 원인분석 후 조기발주를 촉구하고 120개소에 대한 재해대비실태 확인 점검으로 25건을 시정하고 주요건설공사 48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견실한 책임시공을 도모하였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잔존 공직부조리에 대한 대책강구가 다소 미흡하였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합목적성의 감사 요구와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요원 자질향상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넷째쪽 올해 감사여건과 방향입니다. 금년도의 감사여건 및 과제는 고객 지향적인 행정의 증폭으로 적법성 공정성의 저해가 우려되고 지역이기주의와 의식변화로 도·시군정간 조화가 미흡하고 원활한 도정수행을 위한 예방감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철폐와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행정 방향은 창발적 공격행정을 수행하게 하는데 차원 높은 감사수행을 목표로 하는 예방감사 체계의 구축실천으로 행정의 질을 향상하고 도민 불만불편 사항의 수렴과 고충민원의 적극 해결을 위하여 공직자 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 의식전환을 위하여 부단하게 내실을 기하여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쪽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자체감사 활동 추진입니다. 새천년에 기여하는 성숙한 광역행정의 의지실현을 위한 공직의식의 개혁의지 감사에 중점을 두고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감사요원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로 전문성과 기술성을 배양하고 감사 정보 및 감사기법의 사전 습득과 분석으로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의 환류기능의 강화와 감사사례 등 편람을 제작 활용하여 공무참고 도서로 활용케 하여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행태를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하겠으며 감사 계획의 단계와 감사방식을 투명하게 하여 감사의 참신성과 공감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감사가 꼭 필요한 행정분야에 집중적인 시간 투입과 제도개선 사항이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하는 효과와 결실이 예견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유인물에 21개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 일정이 그 유인물 작성 후에 확정되므로 당초 감사대상이었던 충주시와 단양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감사원 감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서 감사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에서 제외되어서 총 19개 기관 단체로 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쪽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 움직이는 공조직을 위한 공직감찰입니다. 감사가 조직활력화의 촉매역할이 되도록 노력하여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항상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도록 자극을 주는 공직감찰을 실시하고 주민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친절한 공직자세로의 전환에 힘쓰면서 과거 답습행정 행태를 창발적인 공격행정 행태로 전환하기 위하여 무사안일, 직무유기성, 부작위 등을 발본색원하여 엄중 조치하고 위법 또는 온정주의적 행정을 배격하는데 감사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예방감찰 강화로 불시점검 강화와 감찰정보 수집활용으로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도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단순과오는 관용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쪽입니다. 세 번째 고충민원 해결과 민원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민원처리 수준향상을 위하여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진정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급적 다수인 관련은 민원을 관련부서 민원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서 조사하고 불가한 민원의 경우에는 성의있는 이해설득으로 재진정을 예방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고질 반복적인 민원행태를 발본색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 민원부조리신고창구와 국민생활불편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위법 부당 사항에 대하여는 이첩처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직접 처리하며 민원 처리의 적정성과 자세 확립으로 부당지연 책임회피성 법령적용 등 처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도민생활 직결 민원은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결과를 상세히 회시해 나겠습니다. 열번째 쪽입니다. 네 번째로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실시입니다. 6개 분야 102대 과제로 망라되는 민생분야에 대한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쾌적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기 위하여 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관리, 해빙기 안전사고, 행락질서, 월동준비 등 시의성 있는 정례감사로 도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면서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생활불편시설 등은 수시 확인하도록 하고 위생, 환경, 토지관리, 건축 등 취약업무에 대한 상시감찰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불우계층 지원실태를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사초기 단계부터 점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 내용의 타당성 품질관리 등 부실공사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상 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시행착오·낭비요인 제거 주문감사가 되도록 피감사기관의 사고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사운영입니다. 다수 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열린감사 노력과 행정의 정보화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운영해 온 명예감사관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현재 40명인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전산으로 처리되는 지방세 과세, 부동산관리, 자동차등록관리 등으로 리콜감사제를 확대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도민이 참여하는 감사수정으로 열린감사, 열린행정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시·군 행정감사시 감사개시 14일전부터 민원사항 공직비리와 선행 접수 등을 위한 감사 열린마당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열두번째 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의 내실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강화로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함으로서 투철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372명으로 이중 공개대상자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옥천전문대학장 그리고 도의원 27명 등 총 30명이고 비공개 대상자는 342명입니다. 재산등록사항의 관리는 매년 12월말에 변동사항신고를 안내하여 다음년도 1월말까지 변동신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는 매년 2월말까지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도 1월말까지는 재산변동신고를 하셔야 하며 동 변동신고내용은 2월 25일자 도보에 게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등록재산의 심사는 정확한 심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은 도 지적과 및 건설교통부 국세청에 조회하고 금융자산은 전국 57개 금융기관에 조회하고 있으며 조회결과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완요구, 경고조치, 언론공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세번째 쪽입니다. 끝으로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입니다.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행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를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감사청구권자는 당해 자치단체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었으며 청구대상은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해한 경우로 수사, 재판관여사항, 사생활 침해 등은 제외하고 감사를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8월 지방자치법개정안입법예고로 추진이 보류되었다가 ’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는 대로 조례 안을 입안하여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인원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감사관 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100대 과제 추진지침시달 회의를 듣고서 충청북도 감사관인 제가 행정자치부차관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우리 도에 6급 1명, 7급 2명, 또 청주시에 7급 1명이 별도 정원으로 지금 시달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원 조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서는 빠져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한 순서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관리상 총무, 감사관리 부서 책임이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 조례를 매 회기 때마다 위원들에게 이 진의를 가부를 물어서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우리 충청북도 조례를 조직에 관한 관리부서의 책임자를 변경하든지 이렇게 일관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이게 진행을 해야지 자꾸 매 회기 때마다 서로가 얼굴을 붉히고 위원들간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수인상 등을 통한 사기개선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사기진작대책인지 우리 충청북도 자체에 의한 사기진작 대책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에 대해서 보수인상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마는 보수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중앙계획이지만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여기 보수 인상을 통한 사기진작 개선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본 위원도 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청북도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여기에서 중앙정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의 이러한 보수기준이 변경이 돼서 사기진작에 이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는 내용설명이 돼야지 누가 봐도 이건 충청북도 지사가 인심을 쓰는양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보면은 자체적인 우리 도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은 설명이 돼 있습니다마는 뚜렷하게 사기진작 대책이 없는데 어제 재무과에 업무보고 때 주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직급에서 한정된 지역에서 전출도 안 되고 또 승진도 할 기회도 적고 해서 이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대책이 없느냐 해서 우리가 세출은 세입이 증액이 되고 세입이 많이 확보가 돼야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으니 사기진작 대책이 없느냐 여기에 지금 일반 공무원들 또는 많은 분들이 해외연수도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를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시키고 아니면은 우리 국내에서라도 지금 금강산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데라도 좀 선발을 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 대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사기진작 대책으로 어떠한 유원지에 가서 그냥 1박2일 세미나 정도 하는 걸로 그 분들의 사기진작 대책으로써는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북도 산하 공무원들도 여기에 버금가는 또 여기에 준할 수 있는 사기진작 대책을 펴볼 계획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윗분들한테 건의를 해서 이러한 시책을 폈으면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답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도 본청의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총 정원에 여성공무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전체 점유율로 봐서는 9.7%입니다. 총 정원 2,284명중 221명이 현재 여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9.7%가 원 T/O 인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선 읍·면에는 평균 몇%라고 합니까?

도와 달리 시·군에는 좀 여성점유율이 높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20% 정도 됩니다. 한 1만여명 중에서 2,200명을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에 가면은 보통 정원의 한 25% 내지 30%에 준하는 여성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일선에 가서 주민들과 접하면서 상당한 업무실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또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이라고 하는 충청북도의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읍·면·동에서 시·군으로 선발하고 시·군에서 도에 선발을 해서 충청북도 행정이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시책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구호에만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군보다 도가 확실히 미흡하다 하는 것은 저도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마는 현재 여건에서 시·군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단 시일내에 치유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1월달에, 1월 12일 정기인사 때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직을 좀 다양화 하기 위해서 기획관실에도 여직원을 배치를 하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단시일내에 이 수준으로 되기는 어렵지마는 여건내에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시행 20% 점유 확대라고 하는 그 구호가 그것보다는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도 현직에 있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그 역할에 대한 업무평가를 해 볼 적에 남자 공무원들 이상가게 하고 있어요. 기왕에 도정시책에 또 중앙정부의 시책에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우대 시책을 했으면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공무원들로 하여금 충청북도가 모두에 서서 시범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채용하는 데도 그러한 ‘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은 조직의 결속력 강화에 인사고충상담처리 활성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그간에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활용실적이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설명이 되면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적인 것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대표적인 예는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0건을 상담을 해서 46건 정도를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예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그간에 활용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제가 총무과장으로 근무한지가 한 1개월 정도 됩니다마는 그간에 인사도 이루어졌고 벌써 느낌이 제가 실무자 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자기 의견을 서슴없이 자신있게 와서 상담하는 것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1쪽에 보면은 5급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원 위탁교육 실시가 있는데 이게 과거에 ’90년도 전후해서 이러한 시책을 편 일이 있는데 그 후에 이건 딱 그쳤다가 지금 새로이 이러한 시책을 펴는 데에 대한 무슨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외적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직자가 환경변화에 따라갈 만큼 그러한 여건이나 소양을 구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을 해 주셔서 작년도에는 과장급을 연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할 수는 없고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작년 과장급에 이어서 5급 상당 담당급을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예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실시를 할려고 보니까 금년에는 4월 총선도 있고 그래서 5월달에 기업체 연수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담당급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4급은 제외하고 5급 담당들만.

그렇습니다. 작년에 4급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5급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 해에 4급은 다 끝났나요?

예, 과장급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5급은 도 본청만 하는 겁니까, 시·군단위까지 하는 거예요?

시·군은 아니고요, 시·군을 제외한 도 산하 본청사업소에.

본청 사업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99년도 2000년도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실·국장들, 과장, 담당들 인사이동시 이 명패 제작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명패를 놓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명패를 놓는 분들은 과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명패가 자기가 죽어서 후손한테 물려줄 가보로 남겨준다면은 이건 꼭 필요하겠죠. 그죠? 이게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갑니다. 최하 국장들 뭐 하면은 한 30만원 들어가겠죠? 이게 낭비성입니다. 그죠? 여기에 자기가 자리를 떠나면서 여기있는 본 위원의 ‘유주열’ 이것만 딱 떼어가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은 별도로 남겨놓고, 총무과장은 놔두고 ‘유주열’ 종이로 붙여놓으면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컴퓨터에 보면은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좋은, 한문으로 된 거 문자로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술적으로도 뽑아낼 수 있고 고딕체로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있는데 꼭 그걸 가지고 조개로다 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 크기에 따라서 얼마 이거 좀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지양을 해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 사항에 리후레쉬 휴가제를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기준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대상이 6급 이하 직원들로 대상 결정이 됐고 이것이 실·국별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실·국·원·사업소별로 그 부서의 과장급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실·국별 1명 내지 2명을 선발을 해서 이 분들에게 포상, 이른 바 포상휴가 성격으로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각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법정 연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시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은 공무원 실천덕목에 보면은 ‘책임은 내가, 공은 부하에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업무를 잘 추진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도 점수가 부여되고 또 보직에도 우선적인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급직원이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실·과장이 또 아니면은 담당이 이걸 내가 했다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제안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예도 있었어요. 또 그 제안을 냈어도 야, 이거 왜 쓸데없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뭐하러 하느냐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 발견해 가지고 이 하급직원에게 유리한 이런 점수가 부여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사우대가 꼭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10페이지에 인사고충상담처리활성화를 저기했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은 인사고충상담처리대장이 아마 총무과에 비치가 돼 있을 거예요. 상담대상자에 대해서 상담자가 누가 되느냐도 있겠지마는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인사상담일지를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인사상담이나 고충상담을 해야 될 것을 실무자 6급 이하 공무원이 인사상담 상담자로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고충을 갖다 덜어줄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내가 고충이 있고 인사에 불만이 있다고 토로해도 6급짜리 6급 이하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그것 상담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 직원이 5급자가 5급 담당, 계장급 이상이 와 가지고 인사상담을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예, 위원님 취지를 십분 알겠습니다. 설령 직원이 그런 의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가 처리대장을 정리하면서 그 직원을 불러서 새롭게 확인을 하고 명백하게 관리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공정성이 먼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고충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13페이지 도정추진의 활기찬 뒷받침 해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금고 문에 대해서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저 문은 생겨서는 안 될 문이라고 제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들 출입구예요. 저기가. 정문보다 사람이 더 많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정의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 보안유지 차원에서 저 문은 생겨서는 안 될 문이라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 좀 줘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를 한번 가 서서 몇 명이 여기를 출입을 하는가 한번 잘 세어 보세요. 정문, 서문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이 재산은 농협에서 도에다 기부채납한 도재산이지마는 그 직원들은 고유업무를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도 직원들이 지나가면은 전부 일어나 가지고 그 사람들 업무가 전폐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정문에서는 온갖 잡상인들이고 전부 막겠죠. 이리 들어오면은 누가 막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답변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구호로다가 문서로다가 얼마든지 만들어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총무부서도 그렇고 감사부서에서도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이것은 항상 나오는 문자예요. 이거 문서로 생산하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이런 행정을 공직기강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식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니까 청내 합창단 청풍코러스를 조직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청내에 이러한 자생의 친목 모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의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런 활동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 대한 그러한 지원 체계가 관심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러한 모임활동을 통해서 청내의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또 상·하간의 의사의 소통 어떤 과정으로 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40여개 예를 들어서 목련회라든가 각종 체육모임이라든가 또 행정문학회라든가 이러한 또 기 여기 밑에 지하실에 있는 탁구동우회, 헬스동우회 이렇게 해서 많은 산악동우회 이런 동우회 모임들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씩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도 좀 큰 저기는 아니지만 그게 관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태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행정문학회 같은 경우에는 책자도 정기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동우회 회원들끼리 몇 푼씩 이렇게 거두어 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약간의 어떤 지원 같은 것을 통해서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헬스장에 제가 한번 내려가 보니까 그 헬스기구를 사다놓고 보수가 안 돼 가지고 활용하는 데 다소 어떤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도 있고 또 뒤편에 기 체조하는데 거기도 제가 오늘 조금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우회를 지금 현재 청내에 14개 동우회에 64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이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저희들이 최대한 범위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무과 행정 방향에 보면은 여건과 과제 운영방향 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지금 인원 감축을 향후 3년간 대폭적으로 해야 되는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직이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 인사에 7급 공무원은 도로다 전입을 한 4, 5명 청주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원을 많이 감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기진작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사교류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평출장소는 작년에 10명 금년에 40명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50명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을 하면은 증평출장소 자원을 최대한 저희들이 보충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인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증평출장소가 도 또 기타 시·군에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에서 그 인원을 전입을 받는데 6급이나 5급은 전혀 전입, 전출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과거 읍·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행정처리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을 깨서 그것을 소화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총무과에는 좋은 방향과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와 어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불안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들의 고정관념을 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12쪽에 우리 도청 정원쉼터에 출입문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출입문 설치에 대한 위치가 선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는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담을 없애는 방안 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경찰청을 포함한 보안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중앙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출입이 용이하도록 문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본 위원회에서도 주문을 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도정추진의 활기찬 뒷받침에 의전·행사의 완벽한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떠한 의전·행사시에 완벽한 수행을, 치밀한 점검정비를 차질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총망라해서 표현한 겁니다.

도에서 주관할 시에 이 문제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의원들 또 전체 27명의 의원들이 도 행사를 주관할 적에 또한 시·군 주관 행사를 할 때에 그 의원들에 대한 여기에 대한 불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고 이것도 간담회 때 주문을 한 사항입니다. 도청에서 주관하는 사항도 도지사가 초청을 해서 초청받은 도의원이 현장을 갈 적에 차를 들여보내지 않는 이러한 수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누차 행정부에다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 구호는 좋은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지나간 일이니까 참고해서 의전행사에 완벽한 수행과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안 나왔길래 본위원이 평소에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문제인데 지금 청주시에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 근처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는데 물론 교통지도감독은 경찰서 즉, 파출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에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지 큰 백화점이라든지 예식장에는 어디서도 지도감독을 안 하는 건지 항상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은 안 하겠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지금 대형할인매장 같은 것이 또 대형마켓 같은 것이 우리 시만 우리 도 관내의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상당히 국가적인 문제로다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데가 도에서는 저쪽 교통도로과 또 시에서는 건설국 계통에서 중점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시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중점 현안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도의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저희가 공무원의 잘못에 의해 가지고서 일어난 일 또 그런 상대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그런 불거진 문제는 적출이 안됐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접근은 아직…

아니, 불법행위가 교통법규 위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국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시 감독를 안 했고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지금 누구도 인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큰 덩어리이고 이것을 감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고쳐진다든지 아니면 전체가 고쳐진다든지 그런 뭔가 그렇게 접근할 문제의 범주에서는 너무나 큰 일이 아닌가 해 가지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도 그런 감사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될 일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신중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도 항상 걱정했듯이 지역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그들에게 입는 피해가 상당하고 또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이 충북지역 경제에 입히는 경제적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긍정적인 차원이, 부정적인 차원만 상당히 노출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법이 있고 또 지켜야 될 법이 있고 그만한 손님을 유치했으면 그만한 주차장을 당연히 만들었어야지 주차장은 안 만들고 도로에 잔뜩 세워놓은 것을 알면서 추정하기에 관할 파출소와 관할 시·군간의 내적인 커미션이 있으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지 이것을 어째 추정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당연히 자원봉사가 됐든 시민단체연합회에서 했든 그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감히 손을 못 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조그만큼 한 두명씩 가끔 교통주차장법 위반해서 딱지를 뗀 사람 입장에서는 허구한 날 그런 불법행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가끔 우리가 주차장법 위반한 것은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무질서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적인 개선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아까 추정을 하신 업자와 공무원간에 커미션이 오고 갔는지 하는 문제 등등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것이 뭔가 수면 위에 조금이라도 떠오른다면 즉각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심증만 가지고서는 감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자! 봅시다 어느 건설공사에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 업자와 감독관과의 내부의 커미션을 잡기가 힘들겠지요. 그러나 현재 나타난 부실공사는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나타난 물론 업자와 관련공무원간의 내적인 커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발견하기가 힘들겠지만 나타난 현재 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면 그것을 바로 잡으라고 강력히 요구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감사 차원의 범주에 크게 볼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 건설교통국이랄지 또 관계 시에 1차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력히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주차장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절대적인 차량대수와 주차장과 상당히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주차장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켜야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면은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런 어쩔 수 없는 것과 지금 어떤 특정집단 특정인들의 이익과 영업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것은 좀 강력히 요구를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총무과 소관 업무가 질의가 다 끝났는데 퇴장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총무과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2000년도 업무계획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실있게 잘 짜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병행해서 업무보고에는 나와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후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의료보호 진료비를 각 시·군에 배정,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월별로 이렇게 송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2000년도 1월분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 송금한 걸 보면은 50억7,578만원을 국·도비 합해서 송금을 했습니다. 1월분을.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각 시·군에다가 송금을 했는데 각 시·군에서는 병·의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면은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은 최소한도 1월 내지 2월내에는 이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 또한 본 위원회에서 감사시에, 충주의료원 감사시에 미수 내용을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충주의료원에 현재 총괄 각 시·군에서 받아야 될 것이 4억9,635만7,380원입니다. 지난해 것이. 그런데 이중에 타 시·도 것도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는 약간 몇십만원 정도인데 충청북도 것을 여기 보면은 도내에 보면은 괴산군이 9월, 10월, 11월, 12월 해서 2,237만2,490원, 단양군이 5월, 10월, 12월 또 여기에는 월수가 안 나왔고 소계가 141만1,110원, 음성군이 9월, 11월, 12월 이것이 1월달 같은데 2000년도 1월달 같습니다. 453만90원. 이 중에서 유일하게 충주의료원이 소재한 충주시는 9월, 10월, 11월, 12월, 2000년도 1월 해서 4억3,050만9,270원을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이 현재에 우리가 수가를 제대로 외래환자 입원환자에 의해서 받아들여도 지금 경영난이 아주 지난하다고 하는 것이 모두의 이야기고 지금 문을 닫는, 폐업하는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것이 지난해에 송금을 했는데도 병·의원에 지급을 해야될 이러한 관공서에서 이자발생액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를 소홀히 해서 하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지금 병·의원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이게 관에서 주는 진료비를 늦게 줘 가지고 더군다나 어려움을 겪는데 부채질이 된다고 하면은 안 될 걸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시에 이것이 그렇게 부당지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당지연되는 사례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되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예산영달이 안 돼서 배정이 안 돼서 되는 경우라면은 몰라도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나 하는 점을 감사시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2000년도 1월달에 이렇게 송금을 했으니까 과년도분이야 충청북도에서 예산이 더군다나 국비가 80%인데 예산이 송금이 안 됐을리는 없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수입 일환으로다가 이자수입에 의존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지금 4개 시·군인데 나머지 4개 시·군은 별 문제가 없고 특별히 충주에, 의료원이 소재한 충주시청이 4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 참고로 위원님께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관해서요, 각 시·군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경우에는 전체 시·군의 재원사정이 안 좋을 경우에 지연지급이 되는 예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각종 감사시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설명은 안 해 봤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이 맞는 건지 감사관님이 답변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히 한 군데가 문제점이 더 되는 거니까 특별히 조치해 달라 이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감사관실의 인원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에서도 도내 시·군사업소 40개 기관을 감사하는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 보면은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 명예감사관들을 만나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비리나 또 도정에 반영할 사항을 대화를 통해서 제보를 받고 하는 업무보고를 받고 고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민이 고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게끔 앞으로도 공무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주지시켜 가지고 공무원들이 욕을 안 먹고 도정이 원활하게 수행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꼭 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4.13총선에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동향을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지역내의 광덕쓰레기 매립장 시설 2단계 조성공사 관련 비위공직자 문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관련 법규 미검토, 제반절차 미이행, 공공시설입지 변경승인신청건 처리소홀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우리 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난상적인 질의와 감사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도 없고 또 여기에 우리가 책임을 질 적에는 연대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고결재권자는 징계에 요구되지도 않고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징계를 해서 과장 또 담당 저기는 훈계조치를 했고 그 일선에서 실제 일을 더 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이 법규를 무시해 가면서 한 건지 결재권자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증평광덕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것은 사실상 단초제공이, 잘못된 단초제공이 ’93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업무보고의 장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개인의 이름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당시에 증평출장소장님이 한대수 전행정부지사가 계셨었고요. 그때 당시에 실무책임관이 지금 작고를 해서 고인이 되셨지만 개발담당관이 박창옥 씨입니다. 사실은 그런 쓰레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는 장기계획이 서있으면 그 지역을 갖다가 당초에 옛날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명명했던 당시에 상대농지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당연히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비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해서 개발대상지역으로 관리를 했어야 함에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이것을 거기다 포함을 시켜버린 것이 그때 ’93년 12월달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문지상을 보고서는 이것을 내사를 공무원들이 알게 모르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징계시효도 거의 지나간 사람들이 많고 현재 있는 인원들한테 주면은 벌을 주고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요청이랄지 또 공사진행관계 여러 가지 국토이용변경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심상결 소장이었는데 거기까지도 저희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벌주는 것으로까지 검토를 했지마는 이게 직접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하도록 정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답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93년도에 한 책임을 현재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2단계 조성공사를 할 당시에는 심상결 소장이 그 자리에서 진두지휘를 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그때 이미 그 내용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한대수 소장이 그것을 못 짓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소장 후임자가 시행할 당시에 안 됐으면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그 개발이 가능한 건지 쓰레기매립장을 2단계 조성할 수 있는지 여건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를 직무자체를 못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지 왜 한대수 부지사가 그때 당시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소장 입장에서는 거기가 밑에서 보고되는 대로 현장을 가고 도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실무자들 내지는 실무책임지휘관 그러니까 중간관리자층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유주열 위원이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우리의 공직자상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역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감사부서에서 뚜렷하게 이런 것은 좀 가려야 되는 거고 또 상사도 모든 책임을 이 세사람 네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내가 떠 안음으로서 내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에 의해서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드러나고 증평출장소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 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과장, 담당은 훈계 또 말단에서 죽도록 일한 사람들은 견책까지 막중한 징계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증평이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언성이 높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전철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와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존경하는 한현태 위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 첫해를 맞아 증평출장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증평지역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저희 증평출장소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지역의 특수환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200여 공직자와 4만여 시민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지역화합을 이루고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소정성과, 2000년도 소정여건과 과제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관내 총면적은 82㎢에 작년말 현재 10,477가구에 3만3,48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읍, 1면을 행정구역으로 89개 리 347개 반이 있습니다. 기구는 1실 6과 3지소로 191명의 정원이 공무원이 일반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정 규모는 281억4,10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도시화율은 80.4%로 도로는 36개 노선 128㎞에 포장률이 47%이며 상수도는 1일 1만1,000톤 규모로 66%의 급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체는 총 53개 업체로서 두 곳의 농공단지에 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지역특성으로 저희 증평 도안지역은 국토의 중심부로서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고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고속도로 등 편리한 교통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3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안보 중추도시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추진한 소정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객지향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행정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을 도모하면서 도시기반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쓰면서 경제회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고품질 민원봉사제도 시행을 위하여 마을순회합동민원처리,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담당자 호출제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실업자 생계보호와 경로당 유류보내기 등 서로 돕고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도시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고 충주댐광역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2차 조성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과 체육을 통하여 시민일체감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하였고 증평의 노래 보급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국게이트볼대회 유치, 인삼씨름단의 전국대회 참가 등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 데에도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정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의 행정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과 업무체계를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창조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제16대 총선에 따른 법정선거사무관리를 완벽히 수행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킴과 함께 공직내부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기의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복지시책 추진과 복지서비스 종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대단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내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 발굴과 재연 문화의 집 운영활성화 등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천년 새증평 건설을 목표로 봉사행정 실현,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촉진, 향토문화 진흥을 소정방침으로 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 등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봉사행정입니다. 첫째, 시민이 감동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담당호출제 등 고품질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 등 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하는 고객지향의 민원행정을 실천함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소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화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통하여 소정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겠습니다. 세정공개 등 시민참여 세정운영의 강화와 함께 텔레뱅킹 납부제, 통장자동이체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불편·부담규제 발굴을 통한 행정규제 정비와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권리구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민본위의 행정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우리 출장소 관내의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애경사 경로잔치 등에 필요한 경조사용품 무료대여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새시대 새로운 공직관을 정립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통한 조직의 안정과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일손돕기, 자매결연 등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함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으로 일하는 활기찬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면서 공직자의 전문성 향상과 인터넷교육 연찬회 등 자기발전의 기회 부여로 미래에 도전하는 공직상을 확립함은 물론 친절교육의 강화와 으뜸친절공무원 선발, 친절도측정함 설치 등 친절운동을 확산하여 친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적도면·호적 등 행정의 전산화와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등 지식 정보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상경비의 절감 등 예산절감과 함께 투자심사의 확대로 합리적인 재정을 운영함은 물론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첫째,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엄정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지원체제를 확립하여 법정사무를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의 건국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의식을 함양시켜 새천년을 향한 증평인의 기상을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증평의 노래 보급 등 내고장 사랑의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건전한 청소년 육성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사랑방 강좌 등 배움의 장을 조성하고 어울마당 등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활동기회를 넓혀 나가고 유해환경 감시와 학원폭력 근절 운동 등 청소년 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준법정신 함양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의 정화를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 퇴폐·변태 업소를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시킴과 함께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단속과 교통봉사대 등 질서계도요원을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도로교통 질서를 확립시킴은 물론 신호등, 차선도색 등 교통편의시설물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난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민방위 신고망 정비와 교육훈련 강화로 민방위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경보시설의 현대화,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재난대비역량을 제고해 나감과 함께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상황실 상시운영 등 재난대응태세 확립과 재난위험 중점 점검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시설의 전기 가스시설 사전점검과 함께 시민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예방위주의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복지사회건설입니다. 첫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확대입니다. 법적 지원금 적기지원과 취업알선 기능훈련 등 자활자립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옥수리비 지원 등 최저생계 보장과 일거리 제공에 힘쓰면서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자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편모·부자 세대의 자립을 유도하고 소년소년가장 보호 등 소비계층의 생활안정에도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간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푸드뱅크사업, 경로당 식당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종교계, 기업체 등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자매결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과 종사자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어르신 생활안정과 활동지원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등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함과 함께 건강진단 등을 통하여 노인건강을 증진시킴은 물론 교통봉사대, 청소년선도활동 등 노인봉사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범경로당 시설을 부업·취미방으로 개·보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여성복지증진입니다. 홈패션, 서예 등 기술·취미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식 개혁을 위한 여성주간 행사, 교양강좌를 개최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배양시켜 나가면서 여성단체별 특수사업과 적극적인 봉사활동 전개로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킴과 함께 상담도우미제 운영으로 여성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한편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도 예식장 운영, 경로잔치 등 가정의례 장소로 개방하고 여성 자체 교육 등 여성단체활동의 중심체로 활용하여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시민건강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방·물리치료실 운영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X-선 무료이동검진으로 의료시혜를 확대하는 등 보건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와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등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민 건강의식 제고를 위하여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교육의 실시와 음식문화개선, 건전한 업소 육성 등 청결한 위생환경조성으로 선진위생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확대 등 재활용 활성화와 함께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여 쓰레기 감량을 도모하고 광덕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여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겠으며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와 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등을 통한 보호활동 전개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인상률이 높은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물가지도 단속관리에 철저를 기함과 함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친절·청결 운동으로 활기찬 시장거리를 조성하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선하여 상가시설을 개선하고 상가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상가 이용운동을 전개하는 등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과 고용효과가 높은 공공근로사업발굴과 고용촉진훈련, 취업창구운영과 재취업 기회확대로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둘째, 기업활동지원 체제확립 및 경쟁력강화입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육성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기업애로 직소창구운영으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면서 기업상품의 판로지원과 구매촉진을 확대해 나감과 함께 기업체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간담회, 체육행사 등을 통하여 노사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농림산업 경영기반확충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양질의 다수확 품종 확대와 토양개량제 공급, 객토사업 등을 통한 지력증진과 휴경논생산화 사업, 쌀단수제고사업 등을 통하여 5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규격화와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증진하고 양채단지조성 등 소득증대사업발굴과 농업정보 지원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예방접종 활동 등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임도신설과 보수 등으로 산림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득기반조성 중점의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으로 산림을 자원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승격을 위한 도시기반조성입니다. 도시계획 용도 미지정 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지정과 공업지역대체를 위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13만9,000평 규모의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공사 종료에 따른 신시가지 개발을 위한 체비지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2만4천톤 규모의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기존 1만5,0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3만톤 규모로 증설, 완벽한 하수처리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강리 청주과학대 주변 4,400여평을 준도시지역으로 개발하여 향후 대학타운으로 육성시킴과 함께 학생들의 거주알선과 교통편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망 구축 및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청주과학대진입로 등 3개 노선 2.98㎞의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2.7㎞, 농어촌도로 2.21㎞를 확·포장하여 기간가로망을 확충하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의 일제정비로 가로질서를 확립함과 함께 가로등 신설·보수, 선로의 지하매설화와 꽃동산·꽃길 조성, 또한 고층아파트의 색채 조성 등 도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하수도와 간이급수시설의 보수,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만평방미터의 도안문화마을 조성을 추진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구축과 관련한 당면현안에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호텔에서 세림병원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시설비 26억원과 청주과학대 진입로 개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20억원의 미확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기에 현안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예술 계발과 체육진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문화보급 활동강화입니다. 다양한 공연, 문화강좌 등 행사유치와 공연장의 시설보강으로 문화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함께 상설영화관 운영으로 수준높은 영상문화를 보급하고 생활속의 문화체험 공간인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특산품과 연계한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고 민간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주도의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전통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2월 준공예정인 150여평 규모의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정신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체육진흥입니다. 보강천 시민공원의 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등 체력단련시설을 정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여 체육발전기반을 조성해 나가면서 19개 종목의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인삼씨름단의 우수선수 보강과 전국대회 출전 등으로 체육을 통하여 증평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등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증진 걷기대회, 동호인클럽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활력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천년의 원년을 맞아 전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지역안정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가속화하여 새천년 새증평을 건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정발전에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증평출장소 2000년도 업무보고는 알차고 내실있고 짜임새 있게 돼 있습니다마는 두가지만 여기에 반영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형태 위원이 우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병행해서 증평출장소가 1차,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출장소는 별개로 감축대상에서 연도가 상당히 늦은 인원, 심지어 58년생까지 나가야될 이러한 형편에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어떤 제고방침 내용이 미흡하고 충청북도 본청으로 보면은 공직자 사기진작 대책으로다가 첫 번째, 보수인상 등을 통한 사기개선은 중앙정부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여기 나열했습니다마는 여기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여성공무원 우대시책 추진하라 했고 일용근무자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한다고 돼 있고 리후레쉬 휴가제 시행을 하는데 6일간을 6급 공무원 이하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연가일수에는 미산입을 해서 리후레쉬 휴가제를 실시해서 어려운 지금 우리 도정에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 본청은 이러한 시책을 공무원들한테 나름대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출장소니까 출장소에 이러한 제시가 안 됐을런지 모르지마는 출장소의 어려움을 업무보고에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그때 한현태 위원의 보충질문에서도 도본청과 출장소의 감축에 대해서는 출장소를 별개로 하지말고 도본청과 연계해서 풀로 이것은 감축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평출장소의 어떠한 시책도 과감하게 자기 직분에서 열심히 안심하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증평출장소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좀 미흡하고 제시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출장소 소장님의 어려움이 있을 적에 의회의 힘을 빌려서, 의회가 대변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 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김형태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개발 촉진에 6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을 자치단체 승격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만 내놨지 이러한 도시기반이라고 하는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증가가 되겠지마는 인구증가를 위한 대안이 조금전에 김형태 위원에 의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그간의 많은 행정감사 또는 의정보고에서도 많이 됐었는데 새로이 취임한 소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이 되지 않는한 스스로 유입되는 인구는 아마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학대학이 들어와서 거기에 유입되는 인구를 추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기왕에 출장소를 시로 승격할려면은 출장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어떠한 특별한 대안제시가 없는 한은 어렵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2000년도에 가서 지속적으로 출장소가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입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맨 위에 시민건강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에서 첫 번째, 보건진료서비스강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증평출장소에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입니까?

예, 보건지소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기억이 되는데 인구대비해서 상당히 보건소로 승격되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가가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전국에 예를 들어서 몇천명인데도 보건지소고 우리같이 몇만명씩 되는데도 보건지소로 돼 있어갖고 약품도 상당히 부족하고 또 종사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인근 지역에 돈이 없거나 또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약품도 부족한 것 같아서 애로사항을 느낀 것 같았었는데 좀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승격을 시켜야될 이런 당연한 필요성이 있는 거니까,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우리 같은 케이스로 계룡출장소도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전국에 우리같은 형편이 비슷한 출장소가 됐던 지역과 연계를 해서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승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인구가 있을 땐 승격이 될 수 있는 예외규정이라도 만들어서 보건소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현재 13페이지에 보면은 광덕쓰레기매립장 2단계조성을 지난해부터 2000년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사항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덕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추진상황을 갖다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사업기간은 생략을 하고 그 동안 우리가 ’99년 12월 14일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0일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우리가 도에서 받고 또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금년도 1월 20일 현재 우리가 부지조성토공 공정이 한 30%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차수재료 즉, 흙을 갖다가 100%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3월까지 부지조성토공을 완료를 하고 4월부터 7월 사이에 차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공사를 갖다가 완료를 해서 10월달에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최종검사를 받아서 사용개시 신고를 도에 하고 11월달에 최종 준공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광덕쓰레기매립에 대한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이게 비위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성공사로 인한 문책은 될런지 모르지만 비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합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위는 전력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감사관실 보고에 의하면 6급 이하는 출장소장이 징계를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5급 공무원 이상은 충청북도지사 상급기관에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당초에 ’93년도에 한대수 전증평출장소장이 광덕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분한테 책임전가라는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2차 쓰레기매립장 조성은 전심상결소장님이 계실 때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지난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그 계획수립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당사자는 여기서 아랑곳없이 책임이 없이 되어 있고 과장, 계장 담당자들만 여기에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앞으로 충청북도의 도청 감사할 때 이거 책임을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소장님이 후임자로서 그때 당시에 이 행위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광덕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은 우리가 문책을 하고 책임자인 출장소장은 문책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위공무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93년도에는 우리가 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98년도에 2차 공사를 계획하면서 그것을 간과하고 우리가 업무 미숙으로 해서 관련법규나 관련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소홀히 해 가지고 입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나 생각돼 가지고 물론 최종책임은 우리 출장소장이 져야 되겠지만 출장소 권한 범위내에서 문책할 수 있는 범위는 6급 이하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게 작년도 12월 28일날 관련자 문책을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신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옳지마는 이것은 일단은 실무자들이 챙겨서 우리가 어떤 기관단체장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법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급 이하만 문책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윤리상, 도덕상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가’ 지는 이러한 도덕, 아량을 베풀어 온 것이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사들은 요리조리 다빠져 나가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이런 문책을 시킨다는 것은 첫째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관련법규 제반절차를 몰라서 한 건데 비위공무원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이게 누가 보든지 간에 그것은 비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다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어떠한 저기를 제공받았을 때 비위가 된 것이지 이것은 업무소홀이란 말이에요. 법규 미숙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위공직자 문책 이것은 문제가 있고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의 견해가 이러한 모든 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또는 모든 것은 챙겨서 보지 못한 것은 최종결재자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물론 담당계장, 과장 그 결재에 보조기관들은 하나의 제시를 하는 건데 물론 업무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마는 최종결재자가 한번 이거 따져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안 따져보고서 그 사람들 말만 믿고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쏙 빠져나가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지금 증평출장소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 또 이러한 것까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 김소장님은 후임자로 갔으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현재 출장소의 직원들의 사기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더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서 출장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출장소내에 53개 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98년도 ’99년도에 세무조사를 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추진상황을 갖다가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53개 기업체 중에서 법인세무조사를 강화를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36개 영리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금년도 3월달에 서면조사를 하고 서면조사 결과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불일치되는 법인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서 우리가 지방세를 갖다가 추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세무조사를 안 한 건가요?

예, ’99년도에는 우리가 작년도 4월달에 관내, 아까 말씀드린 36개 업체에 대해서 1차로 법인결산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 결과 약 1,300만원을 갖다가 추징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세무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서면조사를 한 결과 5개 법인에 대해서는 장부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작년도 5월달에 현지 조사를 벌여가지고 3개 법인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발생에 의한 취득세 등 1,300만원을 추징한 그런 결과입니다.

법인조사를 할 때는 장부가격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등재가 되겠지마는 거기에서 문제가 등록세를 납부할 때에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매입가격으로 해놓고 장부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재산평가를 해서 장부가격이 증가되는 차액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됨에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은닉·탈루세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제출을 받아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이 지역에 본사가 있거나 서울에 본사가 있을 때는 그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가서라도 확인해서 이런 은닉·탈루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11페이지에 풍요로운 복지사회건설을 위해서 장애인생활안정 및 편의시설확충 방안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떻게 계획서는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회관은 작년도 특별교부세에 5,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도 12월 3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해서 1월 5일날 일단 공사중지를 명령해 놓고 해빙이 되면은 곧바로 사업을 속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내에 인구 3만 한 4,000명중에 장애인등록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등록현황이 등록자는 지금 약 한 500여명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2, 300명되는 것으로 봐서 한 800명 정도로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좁은 지역이지만 많은 그런 편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유도로나 경사로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복지회관도 이 분들을 위해서 건립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또 모든 행정이 지방세라든가 모든 것을 이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그 괴산군 어디다 하나요?

군유지는 우리가 도재산관리상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곳에다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 때 그 부지에다가 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고…

예, 협의가 안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증평출장소내에 창업이라든가 일반 창업 희망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저희 증평출장소 관내에 작년같은 경우 지금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까지도 해제가 되면서 아마 창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창업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산업단지폐지 조례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개별공장이죠, 이 3개 업체는…

그렇습니다.

적극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구조조정자금이 작년보다도 2000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지원책이 늘어났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출장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또 홍보를 해서 지역에 알찬 기업이 입주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1세기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증평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문화의 집은 증평읍 증평리 715-1번지에 설치하고 조례안 제4조에서 출장소장은 문화의 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수탁자는 출장소정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문화의 집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제안 제5조에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7조에서 출장소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운영하는 시설·장부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가 규정위반, 운영능력부족, 운영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기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8조, 9조에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발췌는 붙임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문화의 집 운영이 조속히 본 궤도에 올라 증평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깊으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18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증평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의 집 설치 및 기능, 위탁 운영 및 수탁자 선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수탁자의 의무, 업무감독,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증평 문화의 집 설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은 아까 업무보고 때 건평이 150평이라고 했죠?

예.

그럼 여기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실하면 몇평,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이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50평에서 우리가 시설별로다가 평수를 말씀드리면은 개인연습실이 12평, 관람실이 24평, 창작실이 8평, 정보자료실 6평, 비디오부스 5평, 인터넷부스 8평, 전통문화사랑방 4평, 도서실 24평 기타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비품이나 모든 것을 준비할려면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보는 겁니까?

총 예산이 3억4,0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시설을 하는데 3억, 문예진흥기금으로다가 4,000만원을 또 추가해서 우리가 도서구입, CD구입, 비디오테이프, 또 복제미술품 등을 갖다가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증평출장소의 공무원 수가 19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앞으로 이 시설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근무할 최소한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있습니까?

최소한 3명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갖다 견학한 것을 보면은 경기도 부천은 6급, 7급, 8급 상당 각 1명씩 해서 3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되는 부서에서는 3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지만이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 연령분포를 보면은 학생층이란 말이에요.

그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선도 차원도 될 수 있고 휴식시간을 여기와서 보낼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문화의 집이 설립이 되는 건데 만에하나 이게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공무원이 3명이 근무를 해야 된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에 운영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들 문화의 집은 처음부터 위탁을 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구조조정 차원에서 문화시설이 우리가 민간위탁할 수 있는 시설로다가 분류가 돼서 일단은 문화의 집도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당장은 저희들이 2월달에 개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 공무원과 공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이게 좋은 호응은 얻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영리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원성만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증평 문화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증평 문화의 집 설치 예산이 지난해 ’99년도 예산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

지난해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는 본 위원하고 오장세 위원이 현지를 갔었습니다. 증평보건지소 2층에 회의실로 쓰던 장소를 문화의 집으로다가 조성하겠다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연 전무한 상태였었고 현재까지 거기 진행된 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주열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체 직영 운영하게 하면은 공무원이 3명이 거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규직, 공공근로사업 어떤 사람이 됐든지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규직 공무원 3명이 그리로 가서 그 부서에 가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정규직 뿐이 아니고 어떠하든간에 거기서 우리가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최소한 3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3명으로?

예.

그러면 현재 거기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도 충분히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분들이 젊은층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이, 대학 나온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운영을 하면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업요원들이 시한적인데, 앞으로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1년에 한 9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시험운영을 해 보고 또 개관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해 보면은 위탁관계도 심도있게 또 유주열 위원님이 주문했듯이 심도있게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요원들이 시한적이라고 하지마는 1년에 9개월이라고 하지마는 앞으로 그것이 지금 IMF에 의해서 실업자 대책에 의해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책을 하는 거지 앞으로 1, 2년 정도 하면은 앞으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 시책이. 그때의 대책으로 이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막연하게 문화의 집을 조성해 놓고 운영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민간한테 위탁하고자 하는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최우선입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을 갖다 하다 보면은 1년에 운영비, 인건비 빼놓고 운영비만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먼저 문화의 집을 갖다 운영한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갖다 주면서까지 우리가 운영을 위탁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라든가 관변단체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거고 수익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에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한다면은 비영리 문화법인 단체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로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 있고 그 수탁자는 앞으로 수탁의 의무를 질 수 있고 출장소에서 감독의 기능 이것을 전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민간한테 그러면 위탁할 경우에 정액보조단체 관변단체에서 이걸 떠안을까요? 민간한테 위탁할 때 비영리인데 그 사람들이 정액보조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비영리성인데 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떠안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그럴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요, 관변단체에서 거기에 이건 매일, 1년 12달 365일을 가서 종사를 해야 되는 건데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의 집 운영도 좋지마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어떤 문화단체에서는 문화정보에 대한 문화향수에 대한 시민들 보급을 갖다가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집이 거기 목적에 합치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규직 직원이라든지 하여튼 직원이 한 3명이 가서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민간에게 위탁을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다가 이걸 위임을 할 경우에 그 시설은 무상 대여가 되지마는 모든 관리하는 문제,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운영비의 일부라든지 이것을 관에서 부담 안 해도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끌어안고 할 수 있어요?

운영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안 제5조를 갖다가 해 줬습니다.

여기 일부 또는 전액이라고 했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더라도 운영비, 예를 들면 인터넷을 갖다가 6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사용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CD라든가 도서같은 것은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가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해 보면은 알겠지마는 이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기왕에 문화의 집을 설치를 했으니까 한번 실지 직영에 의해서 운영을 해 보고 일단은 여기 문을 열어놓는 걸로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유주열 위원님이나 신대식 위원님께서 염려했던 바를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 보면은 청주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수련원이 있는데 그것을 주성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그쪽에 민간위탁 계약 당시에는 이러저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 유치원비는 시중에 1인당 15만원 정도 되는지, 15만원 정도 되는데 15만원씩 받겠다 이렇게 허가를 요청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또 한 예로 충주시에 가도 충주시 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람원이라는 곳에 거기도 또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거기도 처음에 3,000만원을 보조를 하면서 운영을 잘 알아서 하겠다고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씨랜드 사건 때문에 소방문제가 났었죠. 숙박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숙박시설을 또 별도 요청을 해서 몇십억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도서공간 같은 강당공간을 막아서 숙박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적인 문제만 부각시켜서 자꾸 민간입장에서는 수익적인 문제를, 수익성으로다가 자꾸 변화시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또 관에서 주도하면, 타 음성이라든지 음성에도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용자가 없습니다. 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생각이 좀 어떤 주민들한테 편한 생각을 안 가졌기 때문인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분들 얘기는 아니, 이용 안 하면은 우리가 편하고 사고없는데 왜 자꾸 서비스 잘해서 많은 사람 이용하고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게 현재 공직자들의 마음이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직영을 하자니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민간위탁을 주자니 여기 보니까 또 사용수익하고 해서 수익이라는 문제가 나와서 염려스러운데 민간수탁자 입장에서 반드시 수익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해 갖고 증평소민들을 위해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자재 하나 아끼고 책도 파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중에는 파손되는 거마다 수리비 요청할 것이고 수리비 안 주면 그럼 우리 운영 못할테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것이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아까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일단 시행은 안 한 상태고 그전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요청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증평 문화의 집만은 타에 모범이 되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에 우리가 각별한 신경을 써서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주열 위원입니다. 기구 및 인원현황을 보면은 정원이 194명중에 현원이 18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의사 정원 대비 현원이 4명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간호사가 1명 부족, 간호조무사가 28명 부족, 또 의사가 4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느 진료과목에서…

지금 의사가 4명 부족한 것은 응급실에 일반의 두명의 T/O를 인턴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과하고 산부인과 과장이 결원입니다. 결원인데 그것은 전국대학병원 또 의업신문에 광고를 몇번이나 냈지마는 충원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특히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는 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아주 초빙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IMF 지난 작년부터 더 아주 힘든 현상입니다.

도민들한테는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청주의료원의 슬로건이 있는데 이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전문의가 아닌 인턴이 응급환자를 관리한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인턴이 보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이 의사파트나 또는 전부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연락이 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응급환자가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그때 전문의가 없이 인턴이 환자를 관리했을 때 적절한 응급조치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성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여태까지 없고 또 임상과장이 한명 있는 과가 있는데 매일 응급실에 당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시스템을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턴이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나 전문의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인턴이 네 사람이 충북대학에서 오는데 그 인턴이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과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인턴이 상용제입니까, 일용제입니까?

그것은 상용제죠, 일용은 아니고 저희 병원 인턴 T/O가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인데 저희 병원에는 모집하면은 지원자가 없고 수련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 모자병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다섯명을 모집해서 충북대학 각 과를 도는 것처럼 똑같이 한달에 한번씩 과를 돌아가면서 저희 병원에도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상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주하죠, 한달 동안.

한달 동안요?

상주하고, 또 충북대학 다른 과로 가면은 또 다섯명이 와서 상주하고.

이건 상주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충북대학도 마찬가지고 각 과를 도니까요, 한 달에 한번씩.

이래 가지고 이게 의료서비스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도 회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회진은 안 하죠. 응급실에만…

응급실에만 다섯명이 근무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병실에 두명 근무하고.

병실에 있으면은 이 사람들 회진하겠죠. 그러면은.

과장 회진할 때 회진같이 돌고 그 다음에 밤에 무슨 이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인턴이 보고 또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럽니다.

산부인과 과장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턴이 나가있는 겁니까?

산부인과는 못보죠. 지금은.

그러면은 출산을 하러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담당을 합니까?

다른 데로 보내야죠.

의사확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다른 일반병원보다 도립의료원이…

인건비 수가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예, 인건비가 일반종합병원보다는 한달에 100만원부터 기백만원까지 작으니까 아주 충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건비가 낮아서 의료진을 충원을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의사들 계약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봉을 초임은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원장이 좀 필요하면 조금 더 줄 수 있고 또 저기하면 작게 줄 수 있게 이렇게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은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의료원과 도에 담당하는 업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추어 놔야지, 체계가 갖추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료원을 운영한다는 것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베드가 431개 베드인데요,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몇 베드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지금 3교대 들어가죠? 간호사가요.

예.

그러면 431개 베드가 풀로 차 있을 때에 지금 여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부 해 봐야 96명입니다. 96명이 3교대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1개 파트에 32명이 근무를 하죠? 그죠. 거기에 각 진료부서에도 그 사람들도 3교대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보니까 외래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거고, 요양소에 있는 간호조무사도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서 간호조무사가 인력이 좀 부족하죠. 41명인데 28명.

예, 13명이 부족합니다.

기타직 10명이 아직 조무사 자격증을 안 딴 보건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규정상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몇 개 베드를 갖다 담당하게 돼 있어요?

입원은 다섯명당 둘씩, 외래는 12명당 하나고. 정신과 병동은 13명당 하나로…

우리 내규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보건법 규정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5개 베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입원환자한테 충분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충분한 서비스는 아니고 법적인 규정에 의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항상 주의가 청결해야 되고 우리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환자들한테 친절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평균치는 가는 것 같습니까?

평균치는 하고 있습니다.

평균치는 가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입원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호자 입장에서도 제가 청주의료원에서도 보름간 있어봤어요.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자복이 지저분했을 때 원래 기준은 며칠에 한번씩 갈아줍니까? 이거 다 예산이 돼 있죠?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은 절대 환자복을 갈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눈으로 보기전에 우리 간호사나 거기 근무자가 항상 그것은 베드나 시트나 환자복이나 모든 것을 갈아 줄 의무가 있죠? 그죠.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일을 정해서 갈아주고 그 외에는 환자들이 요구하면은 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도 갈아 준 사실이 없어요. 15일 동안. 그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알겠지마는 모르는 사람들은 못하는 실정이에요. 잘 좀 챙겨보시고, 앞으로 이 인원을 전부 확충을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2000년도의 무료진료를 13개 시설에 1,281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희망인원을 전부 받아봤습니까?

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서 13개 시설 외에 다른 시설에도 요구하면은 더 추가로 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청주시, 청원군 이 관내만 했는데 올해는 남부는 보은, 영동, 옥천 또 북부는 진천, 음성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예, 지금 보기에는 부랑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런 분들은 주위에서도 온정의 손길이 안 뻗치고 있고 병이 들었어도 자기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도민의 입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무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김형태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상이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예산에 의업외 수입이 세입에는 19억4,684만원인데 세출에 의업외 비용이 8억1,900만원으로다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업외 수입은 의업미수금을 충당하면은 오히려 더 세입이 많은 것으로 나와있지마는 여기에 1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의업외 비용에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빠져있고 그 나머지는 이익입니다.

예?

그 나머지는 이익금입니다.

이익이 되는 거라구?

예.

의업외 수입에서 한 3억이 나가면은 한 8억은 이익금이 된다.

예.

좋습니다. 이월금 예산에 의업미수금이 22억7,566만8,000원이죠?

예.

우리 청주의료원에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아직 못받은 것은 없어요?

의료보호비가 근래 한 3, 4개월 전 것은 아직 못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지난 충주의료원 감사 때 미수금액이 많아서 그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의료보호사업송금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금년 1월달에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 기초단체에다가 송금시킨 것이 50억7,578만원이 송금이 됐어요. 1월중에. 그런데 보면은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괴산군에 2,200만원, 단양군에서 141만1,110원 그리고 음성군에서 453만원 충주에서 4억3,050만9,270원이 미수금이에요. 충주시에서만. 그래서 충주의료원에서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서 받아들여야 될 돈이 4억9,635만7,480원이에요. 여기에 충주 것이 4억9,000천에서 4억3,000이니까 충주시가 이중에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20%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에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1999년도 여기에 보면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11월, 12월 2000년도 1월 이렇게 대개 순서가 나와 있어요. 아직 못 받은 것이. 그런데 청주의료원에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의료수가를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잘 수금이 되고 있는지 입금이 되고 있는지 여기 지금 22억7,500만원 속에는 그게 포함이 안됐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가 내려와야 되고 또 도비가 자치단체로 가야 되는데 저희 의료원 같은 데는 청주시, 청원군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8월까지만 저희들이 들어 갔습니다. ’99년 8월까지.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금년도 1월분 금회 송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50억7,50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9년도 예산은 도에서는 다 나갔단 말이에요. 각 시·군에 더군다나 국비가 80%인데 도비라고 하면은 도 재원이 혹시라도 모자라서 아무래도 있지만 이미 국비란 말이에요. 80%가 또 도비라 하더라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에 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한번 해당 시·군하고 한번 독촉을 해 봤느냐.

많이 했지요. 연말에는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이러한 업무보고 때 이러한 애로를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의회가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의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부와 우리 수혜민들한테 안 되는 것을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위원들인데 자청해서 위원들이 찾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주의료원은 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왜냐 기초단체인 시·군에서 자치시대니까 국비, 도비가 송금이 돼서 오더라도 1개월, 2개월 몇 개월씩 끌어가면서 자체 이자발생 수입을 잡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의료원에 경영이 어렵다 모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직원들 봉급도 줄 수가 없다 도비 좀 지원해 주시오 이런 것보다는 이 미수금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냥 줄 때만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뭐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걸 해야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서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서 위에 도민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강화 또는 잘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병원개방에 추진계획에 의료기관 확대를 현재 26개 의원에서 50개 의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게 100% 가까운 이러한 의료기관을 확대해서 청주의료원을 이렇게 활성화 시켰다고 했는데 이게 추상적인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온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확대계획이 있는 건지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방문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1999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개방화를 해 본 결과 그 26개 의료기관에서 203명의 환자를 보내 가지고 입원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체결하겠다는 그런 의원들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도 체결하고 있습니다.

체결을 지금 지난해 26개 의원에서 현재 50개 의원으로 확대가 된다면 금년에 하고 있다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어요. 몇 개 의원으로 했습니까?

금년에 2개 의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추상적이 아니고 객관적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것이 몇 개, 지금 대상 병·의원을 가서 직접 원장님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부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진료부장님이 가서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직접 우리 팀장이 가서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팀장이 어느 부서인가요?

전산심사청구팀장, 이사회에 가면 설명을 하고 그럽니다.

거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나온 수치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여튼 이것은 믿어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난해 사무감사 때 보면은 의료장비 구입에 납품일자가 우리 요구에 의해서 안 된 것이 있었지요? 의료장비 구입할 때 납품일자가 여러 가지 구입에다…

CT 말씀입니까, CT만 조달청 입찰이라서요.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 해 달라고 해도 거기에서 전국 것을 모아 가지고 하느라고 좀 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쭉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지연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놓은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보면은 어떤 기종이 정해지면 거기에 주문생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저희들도 몰랐는데.

금년에 장비 구입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겠고 끝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정신요양병원에 대해서 ’85년에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인데 청주의료원의 위탁운영을 하도록 체결을 했는데 위탁운영을 하면서 정신요양병원에 대한 모든 시설 그간의 그 행위 운영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에 그 질을 높이고 도민에게 제공을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러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왜 이렇게 하는 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별달리 관장을 하면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정신병원에 대한 특별관리하는 데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안 하는 이유를 모른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에도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할 적에 청주의료원 내에 충청북도 정신요양병원이 그게 병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내실을 아니면 의술은 그게 좋게 가능하게 운영할런지 모르지만 외면적으로 봐서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저기도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 도립의료원으로서 이대로 방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답변 좀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까지 의료원 부실경영 때문에 누적적자가 아주 심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재투자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90%이상이 의료보호환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환자에 비해서 의료수가가 낮고 그 의료수가가 낮은데 비해서 또 개인 정신병원보다도 의료보호비가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재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건물이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노후상태가 지금 개축하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른 개인 정신요양소보다는 저희 의료원 요양소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정신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 개·보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신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그래도 너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신축을 하면 또 이게 3, 4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병원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 안에는 무슨 임산부나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그런 환자에 대해서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도비를 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의 답변은 알고 제가 사무감사 때도 해봤지마는 거기에 투자된 것은 운영비 이외에는 시설비 투자된 것은 거의가 전무한 것으로 나왔어요. 해서 이게 의료보호대상자가 8, 90%라고 했어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환자 중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에 충청북도지사가 책임을 지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관리만 청주의료원장한테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청주의료원장이 위탁관리하는 데는 소홀한 거다 이거예요. 이유는 충청북도지사한테 현재의 이 시설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번 제시한 분이 있느냐, 없어요. 내가 여기 예산부서에다가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러한 충청북도정신요양병원에 대한 어떠한 지원 예산요구가 있었느냐 없다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청주의료원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다음에 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아까 유주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이동검진반 편성에서 무료진료를 위해서 진료인력하고 장비를 이렇게 설명을 내 놨는데 우선 무료진료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은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무료진료 대상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무료진료보다는 무료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예산은 예비비로 조금 세워 놨습니다.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직접이동검진 예산세워 놓은 것은 얼마 안되고 예비비에 한 3,0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

지금 진료인력이 11명인데 이 분들 인력은 어디 별도로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아닙니다. 저희들 검사실에 1명, 방사선 1명,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저희 병원에서 차출해 나갑니다.

그럼 4월부터 11월달인데 상당히 오랜기간 하는데 이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매일 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어느 현양원을 간다 이러면 우리 11명이 한 2, 3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달 후에 또 정하고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동방법은 저희들 이동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이동검진 차량이 있습니까?

그 버스가 있어서 그 안에 X-선촬영기도 있고요. 심전도, 간기능검사 이런 것은 전부 피를 다 뽑아봐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요. 공무원 건강검진하고 똑같이 해 줍니다.

이 무료건강검진이 제가 알기로는 방서동에 건강검진센터인가 있죠? 정식명칭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건강검진하는 데, 방서동에 건강검진 하는 데…

글쎄 건강검진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마 보건복지부 산하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서도 아마 이것을 무료건강검진할려고 도에 예산을 신청이나 부탁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거기서도. 상당히 타 시설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181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무료진료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좀 더 확대실시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내년에도 좀더 많은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들 예산으로다 하고 있고 아직 도에 무료검진하는데 보조를 해 달라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하시면 무료진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시니까 별도 예산을 신청하셔서라도 좀 더 많은 인원에게 무료진료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에 약사, 간호사 이런 부분에도 정원하고 현원하고 거의 인원이 채용이 됐는데 아까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사를 채용할려고 해도 오는 사람이 없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예, 특정과 특히나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여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앞으로 의약분업도 되고 그래서 의사의 능력 이런 게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의료원하게 되면은 의사의 질을 높이 평가를 하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럴 때 해마다 자본금 몇억씩 지원하지 말고 의사에 대한 질을 높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도 고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의사들 연봉을 책정할 때는 제 마름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또 도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도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또 행자부 지침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걸림돌이 행자부 지침이 제일 걸림돌입니까?

행자부 지침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회에 통과해서 도에서 승인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사회라든지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은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승인을 해 줘도 행자부의 어떤 공기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건가 그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 원장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봉책정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연봉규정을 만들어서 일단 이사회를 통과하면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도 의료원과 또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러면 행자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른 도의 공기업과의 어떤 형평을 맞춘다고 하면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이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어느 의료원이든지, 그래서 제주의료원 같은 데에는 서울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울대학에서 계속 레지던트를 파견합니다. 파견하고 또 1년있다가 올려보내고 또 내려보내고 이러니까 인력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데요.

충북에 두 개 의료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매결연 맺은 데 있습니까?

저희들은 충북대학병원하고 모자병원 관계인데 지금 충북대 병원 자체가 지금 거기도 인력이 아주 부족하고 또 내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조금도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번이나 충대병원에 방문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자병원 관계를 다른 대학병원을 한번 정해볼까 하는데 또 지역사회니까 또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역사회에 있는 대학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런 것 해야 되지만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할려면은 아무래도 좋은 대학 좋은 시설이 있는 대학하고 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충남대병원하고 모자병원이었는데 그걸 아마 요근래 몇 년 한 4, 5년전에 바꾼 것 같습니다. 바꿨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그리고 충북대 병원이 또 신설대학병원이니까 인원이 거기도 태부족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유수한 대학병원하고 한번 자매결연을 맺어보신다든지 하여튼…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청주의료원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