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유철갑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간사선임의건, 조사계획서채택의건, 서류제출및요구업무보고청취등기타경미한사안위임의건,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일단유보권고안채택의건으로 하겠습니다. 1.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신 후보자를 각각 거수에 의하여 표결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위원님이 당선되는 것으로 하며 제1차 투표결과 과반수를 얻은 위원님이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그간에 특별위원회 경험도 많으시고 본위원회에 가장 다선이신 유철갑 위원을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회에서 유철갑 위원 한 분만 추천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을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철갑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철갑위원장직무대행, 유철갑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철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에게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위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임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간사로 이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후보자를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로 이한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이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한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한수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간사의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들을 모시고 이 특위가 편견없이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조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견인차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한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작성한 조사계획서의 심사를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포해 드린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는 전북개발공사 운영전반에 관련하여 공기업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전북개발공사 운영관련 사무일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활동기간은 2000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한수 간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 계획서에 이의가 있으시거나 수정해야겠다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전북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개발공사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활용을 해서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계획안에 추가될 수 있음" 이렇게 한 것이 결국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반드시 전문가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요.

유철갑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방법으로 계획서에다 넣어야 되겠는가. "될 수 있음"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6항에 "전문가를 활용하겠음" 한다든지.

유철갑위원장
이것은 비용에 관한 내용이고만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당연히 활용해야 되겠죠. 왜냐 하면 혹시 개발공사에 회계장부도 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본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4항에 보면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 해 가지고 조사장소가 도의회특위회의실과 공사현장이 나와 있는데 공사현장이라는 것은 아파트관련 공사현장 말입니까? 공사현장하고 현지 개발공사에 가서 저희들이 혹시 업무현황 등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현지에 가서 조사활동도 벌일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조사장소를 개발공사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좋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짚어 주셨으니까 그걸 확정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충국
이충국위원
김경안 위원님께서 지적한 4항에 대상기관이 전라북도가 맞습니까? 전북개발공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별도 법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아니에요.

유철갑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2항에 보면 "전라북도(전북개발공사)"라고 했습니다. 전라북도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 밑에도 "(전북개발공사)"라고 쓰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그리고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서 조사계획서를 확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및업무보고청취등기타경미한사항위임의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및업무보고청취등기타경미한사항위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사대상기관에 서류제출요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신속하고 원활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서류제출요구권과 업무보고청취 등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류제출요구권과 업무보고 청취 등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일단유보권고안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일단유보권고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9년 1월 막대한 도비 출연으로 발족된 전북개발공사는 1년여 동안 뚜렷한 사업실적이 없이 도민의 혈세인 세금만 축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은 전주화산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2백만 도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화산지구 공영아파트 건립사업 추진을 지금 즉시 일단 유보토록 본권고안을 우리 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보시고 위원님들의 내용수정이나 문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일단유보권고안에서 "일단"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용완 위원님의 "일단"을 빼고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유보권고안으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화산지구공영아파트건립유보권고안채택의건은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