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위원회로부터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되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9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4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100인에서 150인으로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파견 필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으나 위원수만은 종전대로 100인으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과세 대상인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과세토록 하는 등 감면조례의 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 28일 개정되어 취득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좀더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역시 그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은 그 동안 도로의 확충으로 인하여 개발된 지역과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지역여건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시설세부과제외지역이었던 군산시 옥산면 우동리 등 도내 289개 행정리에 대하여도 부과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마는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죽도는 새로이 제외대상으로 고시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전라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제1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의결되고 1월 31일에 제1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 개최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유철갑 의원을 위원장으로, 본의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고 지금부터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는 전북개발공사운영 전반에 관련하여 공기업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여부를 명백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 사무 일체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활동 기간은 2000년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계획서는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오늘 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운영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안 (이상 끝에 실음)